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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업무보고)⑦주요정책과제-세제개혁
- [edaily 김춘동기자]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과제 개요
□세제의 비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공평한 세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로 설정
ㅇ일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2) 현황 및 문제점
□근로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은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
ㅇ현행 상속·증여세는 법률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되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어려움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으나 아직도 감면규모(14조원, 국세의 13%)가 커서 과세기반을 약화
ㅇ감면받는 기업(세율: 12～15%)과 그렇지 못한 기업(세율: 15～27%)간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과세형평도 저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담이 작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수요 억제효과도 미흡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의 부담이 큼
(3) 추진 방안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과도하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ㅇ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
ㅇ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의 엄격한 집행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
ㅇ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법리상 시비가 없도록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입법 추진
ㅇ인별·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철저히 과세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ㅇ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ㅇ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ㅇ과세기반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
* 법인세율 : 한국(27%), 일본(30%), 싱가폴(22%), 대만(25%), 홍콩(16%)
ㅇ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재정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ㅇ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 체계를 개편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
ㅇ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예고
ㅇ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하여 거래단계의 세부담(취득세·등록세)의 완화를 추진
□생활관련 세금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잡한 세법체계, 용어 등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
ㅇ포괄적이거나 애매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 (세제개혁)④재경부 올해 세제개편 방향
-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불균형 시정과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세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현실화 및 비과세, 감면 규정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넓히는 한편 근로자,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 등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의욕 고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목표
재경부의 올해 세제정책 방향은 지난 3일 김진표 부총리의 납세자의날 기념사에 잘 나타나 있다. 김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세제목표를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세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상속·증여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 농어민,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세원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인별·세대별·법인별로 종합적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혜택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는 기업투자 의욕고취에 역점
구체적으로 올해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과세표준 비율의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꾸려진 TF팀의 운영을 통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도 연내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3가지 유형 등을 포함해 포괄주의 규정을 신설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적인 상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인하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표현실화와 숨겨진 세원의 포착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김 부총리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인하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주택취득 관련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반면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현실화율이 저조해 조세형평성, 세수기반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세일부 지방세 전환은 `고민중`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신설과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간 세수가 달라 지방간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 등 오히려 지형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분명한 방침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는 3월 중순쯤 `다감면 고세율`체제에서 `저세율 완전징수`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세정개혁 운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세제개혁)②재벌정책·분배정의의 중심축
-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강조해온 개혁이 바야흐로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내각인선을 통해 `속전속결` 보다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로 임명된 각료들은 개혁작업의 스케줄을 짜느라고 한창이다. 특히 세제개혁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개조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재벌정책이나 분배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완전포괄주의로 세금없는 대물림 종식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는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문제,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 정권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도 현재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은 정부와 민간 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키로한 상태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없는 대물림`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전인 지난달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중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헌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다. 완전 포괄주의는 삼성 이재용 상무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세금회피나 두산의 변칙 BW 인수를 통한 경영권 및 부의 상속 시도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사실 완전포괄주의는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는 현재 연간 세수가 약 4000억원(증여세 포함땐 약 1조원)에 불과하다.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더라도 세수 증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재벌개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실속`
완전포괄주의 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분배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다. 분배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크게보면 소득과 재산, 두 곳에서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소득부문에서는 누진세나 소득공제, 최저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꾸준히 격차를 줄여왔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빈부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곳은 재산, 특히 부동산이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며 강남의 아파트값은 몇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올라갔다. 보통사람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불과 몇달사이에 벌어들였다. 아파트를 갖고 못갖고에 따라, 서울에 가지고 있느냐 지방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울도 강남에 있느냐 다른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부는 새로 재편됐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태세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서가 돼 구체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업개방이 확대되면 농지가격의 급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재산별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책에 있어서도 재산격차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배문제의 지향점은 투명성 강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완전포괄주의는 분배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완전포괄주의는 바로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꺼리는 것은 바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제시한 수치를 믿을수 없는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SK그룹에서 주식맞교환이나 이면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가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분배문제 해결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다. 우선 사회정의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분배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존경받는 부자를 만드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재산공개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이 많은 순서대로 비난받는 분위기다"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정을 통한 재벌 개혁은 부자들의 투명성 강화 과정이라는 얘기다.
- (자료)2003 OECD 한국경제보고서 주요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 종 합
ㅇ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한국은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적절한 거시정책을 통해 2002년 6% 성장을 시현
-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03년과 "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전망
ㅇ 그러나, 구조적인 약점과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므로 자만은 금물
-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교육·R&D·벤처기업 환경 개선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통화정책
ㅇ 현재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정된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2.5∼3.5% 사이에 있으나,
- 향후 경기에 대한 OECD전망을 토대로 할 때,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
ㅇ 적정한 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8년 수립된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바, 통화정책의 효과가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년도물가목표제 보다는 중기물가목표제가 바람직
- 나아가, 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에 도움이 됨
□ 재정정책
ㅇ 한국이 중기 재정운영의 중점을 재정건전성 회복에 둔 것은 향후 대북 경제협력 비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기조로 판단
- 2003년 예산(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은 금융구조조정 비용 상환 고려시 GDP 대비 2% 적자이나, 전년도에 비해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된 점에서는 다소 긴축재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융구조조정 관련 비용상환 제외시 당초 목표대로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04~06년간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금융구조조정 비용 분담으로 인해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한국은 07년이후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재정지출제도 개혁
ㅇ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 전환 등이 필요
ㅇ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고려할 때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세입 확대 필요
- 개인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및 세제 감면 혜택 축소
- 법인세·부가가치세의 특례·면제 축소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고르게 함으로서 형평성 제고
ㅇ 한국은 지금까지 엄격한 재정규율의 유지로 재정지출의 효과성이 유지되어 왔으나, 향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장기적인 재정지출 압력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 관리시스템 개혁 필요
- 중기지출체계를 도입하여 그 틀안에서 단년도 예산 편성
- 특별회계·기금의 수 및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외 기금을 예산으로 통합
- 투입위주에서 성과위주의 예산관리체제로 이행
ㅇ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제고, 특별교부세의 최소화 및 배분 기준의 투명화·객관화, 소규모 보조금의 통합
-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가격대비 가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ㅇ 시장중심적 메커니즘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 비핵심 정부기능 민간위탁, 내부계약, 바우처(voucher), 사용자 부담금 등 활용
□ 고성장 지속을 위한 구조개혁
ㅇ 금융구조조정
-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감독기능 회복과 생존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퇴출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부채·자산가격 급등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여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금감위의 역할이 중요
- 또한 정부 간섭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
ㅇ 기업구조조정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자보상배율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문제점도 상존
- 구조조정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산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체제 강화 필요
ㅇ 경쟁 촉진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 노력 지속
-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추세와 병행하여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전력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통신산업 경쟁체제 강화(가격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가 바람직
ㅇ 개방화 노력 지속
- 외환위기 초기에 조성된 FDI관련 개방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한국이 동북아 Hub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농업 부문 등에 대한 개방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농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시장에 대한 왜곡효과가 적은 직접지불제도가 바람직하며, 영농규모의 확대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노동시장
-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유연성은 높은 편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해고)유연성은 낮음
- 이에따라 사업주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이원화되는 추세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ㅇ 토지시장
- 한국의 경우 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매우 중요
-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경험에 비추어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세제의 역진성을 개선할 필요
ㅇ 교 육
-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연결되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및 교과과정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확대 등 경쟁과 다양성 도입을 통해 학생의 선택의 폭을 확대
- 교육 제도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인 대학교육의 경우,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지원을 확대
ㅇ R&D 및 중소벤처기업
- 대학의 R&D역량 강화를 중심으로한 산·학·연 연계활성화, 연구개발의 국제적 연계 강화 등을 통해 R&D경쟁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호조치와 정부 개입을 축소하여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 필요
ㅇ 환 경
- "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고려가 국가정책상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바, 경유 사용 차량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①경유 사용 차량의 세제 혜택 축소 ②경유 사용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및 연료 품질 강화 ③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도로세, 혼잡통행료 등 부과
-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는,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는 데 성공하였으나, 향후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소각 등 폐기물 처분방법보다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경기불안` 책임전가 말라..인수위, 정책흔들기 제동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불안 보도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확대해석해 비관론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내외 여건악화속에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 이를 확대해석해 새 정부 정책기조까지 흔들려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향후 언론의 대응과 공방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9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한국경제의 비관적 전망`과 `체감경기의 악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새 정부와 연결,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을 흔들며 시장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각종 경제지표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면밀히 주시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지표의 변화를 위기상황으로 증폭시켜 실증적 근거없이 새 정부 기업·노동정책이나 재벌개혁과 연결지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단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불투명성 심화와 성장률 전망 하향, BSI 등 각종 체감경기 지표 악화에 따라 언론에서는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 온 것이 사실.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단기처방은 이미 제시됐지만 금리나 세제 등 여타 부문의 정책수단 마련이 쉽지 않아 정부가 고민중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인수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일부에서 경기악화를 새정부 정책기조나 인수위-재계 갈등으로 연결시켜 불필요한 위기론까지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 인수위는 언론 보도내용중 `새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기불안의 주요 요인`이라거나 `인수위와 재계의 갈등, 불명확한 정부 정책방향 등이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 문제삼고 있다.
인수위는 경기불안을 과대포장하는 보도와 주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응책 마련→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를 위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후퇴 등 정책의지를 흔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 지표와 일부 경제주체의 입장에만 치우쳐 필요이상으로 위기를 부채질하고, 더구나 그 책임을 새 정부의 정책혼선 때문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분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가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데에는 노 당선자의 상황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 "어두운 경기를 거론하면서 위기를 확산시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며 "이는 경기상승을 지체시키고 경기하강을 촉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대해 인수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단이나 대응책 마련 의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중이고, 새 정부 출범후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인수위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인수위 출범후 재경부와 한은 등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과 거시정책 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밝힌 것이 20일전이며 새정부 출범까지는 보름이 남았다"면서 "유가급등 등 대외변수가 있긴 하지만 며칠사이에 인식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며 재정투입외에 금리나 세제면에서의 정책수단 등은 새정부 출범후 경기상황을 봐가며 마련해도 실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20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내수관리를 위한 소비진작은 가계부실과 부동산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대응해 나가달라"고 주문했었다.
인수위는 오히려 일부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경기부양을 빌미로 출자총액제한 완화, 재벌계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을 시행한 것이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재벌개혁 의지를 후퇴시킨 것으로 판단, 다시금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 새 정부가 경기불안에 대한 대응책에 적극 나서겠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불안에 대한 `기우`때문에 개혁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채권폴)국고3년 4.83~98%..마찰적요인 불구 기조유지
- [edaily 이정훈기자]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7~31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83~4.9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국고3년은 4.89~4.96% 폴은 4.87~5.05%)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02~5.1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국고5년은 5.07~5.14%, 폴은 5.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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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3년 국고5년
lower upper lower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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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 4.83 4.98 5.02 5.18
max 4.85 5.05 5.05 5.25
min 4.80 4.90 5.0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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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 주 채권 폴에는 7명이 참여했다. 시중 유동성 축소와 투신권 MMF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 과도한 이격 발생에 따른 조정, 물가상승 우려감 등으로 금리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같은 비우호적인 전망은 마찰적인 요인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여전히 펀더멘털상으로 금리 하락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주가 하락, 경기지표 부진 가능성 등이 금리를 아래쪽으로 잡아끌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3년 폴에는 7명 전원이 참여했다. Lower에서는 4.85%가 4명으로 압도적이었고, 4.80%가 3명이다. 표준편차는 0.026726이었다. Upper에서는 5.00%가 4명, 5.05%와 4.90%, 4.93%가 각각 1명씩이다. 표준편차는 0.050568이었다.
국고5년 폴에는 5명만 참여했다. Lower에서는 5.00%가 3명으로 많았고, 5.05%가 2명이다. 표준편차는 0.0273861이었다. Upper에서는 5.20%가 2명이고, 5.25%와 5.15%, 5.11%가 1명씩이다. 표준편차는 0.0535723이었다.
◇JP모건 김천수 상무= 대부분 예상하는 변수가 많고 지난 주말 시장도 이를 대변했다. 예상대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쪽이 있어 예상했던 레벨에서 예상대로 행동했다.
이번 주에는 유동성 악화 등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반대로 갈 것 같진 않다. 다만 조정이 있더라도 상단에 매수가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기간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화요일 통안 입찰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다시 매수로 돌아설 것 같다.
이번 주에는 국고3년 3-1호 기준으로 4.85~4.93%의 타이트한 레인지가 형성될 것이고 국고5년의 경우 5.00~5.11%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김영철 차장= 걸프전이 가시화될수록 낙관 일색의 미국 증시에 비관론자들이 점증하고 있다. "91.1월 걸프전당시 이후 주가는 상승했지만 그때의 경제 지표상황에 대한 사실에 이성을 가지고 최근 접근하기 시작.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경제지표들은 걸프전 이후 2년내내 악화됐다.
실업률은 6.3% ->7.8%까지 상승하였고, 금리는 걸프전 이후 2년 내내 하락하여 10년지표물 기준 8%-> 5.3%까지 하락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 내내 "안전항구" 역할을 하던 미국달러에 대한 신뢰가 최근 무너지고 있다. 전쟁이 가시화되는데도 달러가치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이변이다.
4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더블딥은 당연시되고, 결국 로치는 멀티딥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올해 미국 기업들 수익증가관련 에널들의 집계치가 15%, 유럽은 30%로 전망되면서 이 역시 비웃음을 받고 있다. 과거 10년동안 에널들 집계치와 실적치가 평균 10% 차이난다는 통계치를 근거로 전세계 기업들에 대한 실적증가 전망이 의미를 상실한 상태다.
한국 주식시장도 주식투자가와 큰 손들 입장에선 불만덩어리다. 삼성전자는 자기 직원들에게 3700억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배당은 시가기준 1.5% 뿐이다. 사상최고의 실적을 내고 세계최고의 기업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주식 양도세 부과여부, 종토세 과표현실화, 부동산 보유과세강화, 포괄상속세, 고소득 자영업자들 소득파악 위한 법정기관별도 설립 등 주식투자자 입장에선 뭔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결국 정부는 또 세제혜택(투신사 60%이상 주식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 개인과 기관 모두 세제지원 안)을 주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는 바보가 아닌 이상 동 상품 나오기 전까진 투자를 자제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우려사항도 있다. 1월물가가 basis effect로 3.5%이상 나올 수 있다. 2월달도 마찬가지 2분기까진 3.5%대 물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BOK가 오판할 수 있다. 물론 지난주 경제동향점검회의에서 한시라도 콜인하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콜금리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눈앞의 3.5%대 물가를 무시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처참해지는 기업들의 "가격결정력"을감안시 물가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카드대출, 부동산대출 확대로 연명해온 한국소비자들의 흑자 여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연스런 금리인하보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만으론 목까지 꽉찬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결코 감내하기 곤란할 것이다.
전쟁과 상관없이, 수급요인과 상관없이 순전히 펀드멘탈 요인만으로도 향후 금리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꾸역꾸역 내려갈 것이다.
◇BNP파리바 박태동 부장= SK텔레콤의 주가하락은 지난 분기의 순익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설비투자 계획에 의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되며, 이는 경영자와는 달리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를 보는 시각이 더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런 분위기에서의 소비 및 투자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해외요인과 더불어 채권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주 금리는 과도한 이격도 확대에 따른 조정 가능성과 수급적 안정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이번 주 채권시장은 세수 및 설 요인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매수여력 감소와 주식시장 약세에 따른 금리하락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세수는 일시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장세가 유동성 장세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시장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 주 후반 발표될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동면을 하고 있던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깨우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라크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주식시장 약세는 금리하락 요인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 채권시장은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주식시장 움직임 , 경제지표 발표 등으로 변동폭은 다소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에는 국고채 발행이 없고 통안증권1 조 6300 억원이 만기가 돌아온다. 국내에서는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지수,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 4분기 GDP, 시카고 PMI 등 굵직한 경제지표 들이 발표된다.
◇삼성증권 성기용 연구위원= 이번 주 채권시장은 연초이후 금리의 하락모멘텀으로 작용해온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하락의 순환구도가 약해짐에 따라 보합권의 거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주식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이 상대적인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금주 자금 수급상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최근 콜거래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은행권의 수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설자금 및 대규모 세수요인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고유의 콜머니는 4조원으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MMF에서 자금이탈이 은행권의 단기유동성 부족과도 연결되던 과거와는 달리 금리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최근 MMF의 설정이 실질적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고 운용기관의 부담으로 추가자금의 예탁을 자율적으로 억제해온 측면을 고려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의 이탈이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보유채권의 만기가 6개월이내의 단기채권이며 현금성 자산인 CP 및 콜론의 비중이 커서 설자금 및 부가세 등은 마찰적인 요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종금증권 금성원 스트레티지스트= 절대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단기 자금 부족 현상, 그리고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1월 소비자물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2월 국채 발행물량이 여전히 적고, 설 연휴 이후 월말 인출자금의 환류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양호한 수급구조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번 주 발표되는 국내외 경제지표들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강세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셋증권 김은성 대리=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금리 급락에 대한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역시 수급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에 힘입은 채권 매수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수급의 호조건을 마음껏 즐기기에는 현재의 유통 금리는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작년에 엄청난 위력을 보여준 캐리(carry) 전략은, 금리 수준으로 인하여 포기되고 있으며 좁은 박스 내에서의 수 bp 차익을 노리는 단타성 매매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對 이라크 전쟁 기정 사실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의 실망감에 따른 증시 하락 등의 국제적 조건 여전히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보이나, 국내 상황은 중요한 변화가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전 기미 및 북 핵위기 사태 해결 가능성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 자금시장 측면에서, 부가세 납부를 비롯, 통안채 입찰/창판을 통한 유동성 흡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 연휴 이후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정책당국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MMF 환매 가능성과 국내외 월말 경제지표 호전 여부, 2월중 국채 발행계획 발표 등의 중요한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다. 채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세력들에겐 호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을 바라는, 증가하는 경계 심리를 갖는 기관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음이 반증한다.
금리 하락시마다 이익실현, 듀레이션 축소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 매수 보다는 저평가 채권 발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고 1년물 및 5년물 매도와 국고 3년물 및 국채선물 매수 전략을 통해 수익률 곡선 평탄화에 대비할 것을 추천한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김천수(JP모건) 최완석(삼성선물) 박태동(BNP파리바) 김영철(국민은행) 성기용(삼성증권) 금성원(동양증권) 김은성(미래에셋증권)
- 총론은 `분배 우선` 각론은 `성장 우선`
- [edaily 안근모기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청사진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고르게 잘사는 경제 실현"이란 이름으로 제시됐다.
과거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형식논리를 탈피, "분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신(新)성장 전략 패러다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에 살을 붙인 셈이다.
도식화 한다면, 차기 정부는 궁극적 목표인 `고르게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의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하면서, 중간목표로 ▲잠재성장능력 극대화를 통한 5∼7%의 실질성장 유지 ▲연간 30만∼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이 같은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요소투입 확대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즉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시장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으로 경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3대 축이라는 것.
그러나 `분배개선`을 전제로 한 총론과는 반대로, 각론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무게 중심이 두어져 있다.
◇기업규제 과감히 철폐..세제지원도 =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각종 우대책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연결납세제`를 도입하겠다는 점. 연결납세제는 예를 들어 100억원의 이익을 냈더라도 다른 계열사가 7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 그 차액인 3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제도다.
각종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규제도 합리화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도 `계획적 관리`로 전환,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을 `부채`위주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분배개선에는 구체적 방안 제시 없어 = 기업활동 의욕을 고취할 방안에 비해 근로의욕 배양 방안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를 통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이 검토대상으로 적시됐을 뿐이다.
대기업을 주대상으로 한 법인세 경감조치를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 지,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추가적인 세원발굴과 어떻게 연계시킬 지 등도 입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기업규제 완화와 재벌개혁, 복지확대와 음성소득 과세강화 등의 정책목표들이 입법 과정에서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노 당선자가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이라고 선을 그었듯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과제들도 추상적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
매년 3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내세웠으나, 이를 산출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당초 공약이 `30만∼50만`으로 현실화됐을 뿐이다.
신규수요 창출 방안의 핵심으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 제시됐으나, 10년이상 장기과제로 추진할 성격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수단과 목표간의 시차가 엄연하다.
- 연결납세제 도입-당선자 국정보고(상보)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은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합동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 5∼7%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30∼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고르게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기본방안으로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시장의 폭 확대`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의 질적 도약`을 제시했다.
먼저 재경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규제와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다듬어지고 `집중억제`로 대변되는 현행 수도권 정책이 `계획적 관리`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관련,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산업 수준으로 육성키 위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증시에서 배당실적과 경영투명성이 우량한 기업이 높게 평가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산·학·연 연계를 통해 육성하는 한편, DDA협상 등 향후 시장개방에 대비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대책도 보완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해 운용성과를 면밀히 검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에서 종함검토키로 했다. 개별법에 용인된 카르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재경부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를 통해 중복 분산된 자본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내실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 기업의 책임경영풍토를 확립하고 ▲대주주 등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조사하는 등 국내외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 및 공시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관련법에 대한 정비도 검토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민영화는 명확한 전략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
세제부문과 관련, 재경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성십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를 현실화해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이전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장기재정 추계에 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국가채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등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 검토-盧 경제점검회의(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유과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조세형평성과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올해 통화신용정책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할 경우 금리인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최근 경제동향 점검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
전 부총리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토지·주택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범정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수급을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0만호를 지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110%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거시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최근 생산능력 증가가 부진해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는 내수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과 환경 등 각 부문의 규제를 개혁하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
또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부실과 부동산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은 지양하는 대신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한은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예상외로 악화될 경우 물가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장률이 잠재능력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수준(4.25%)이 비교적 높아 금리인하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근영 금감위장은 "가계대출 금리와 연체율 및 만기도래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내수를 유지하면서 수출촉진을 통한 안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억제되는 경우 연체율 및 개인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신용경색 및 소비둔화 등으로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참여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상환시한도 현행 5년보다 연장키로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향후 구조조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개혁정책으로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조흥은행 매각은 신속히 추진하고, 하이닉스 문제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임기내에 잠재성장률 7% 수준으로 올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으므로 목표보다는 추세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진작책은 가계부실과 부동산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정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경제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면서 행정수도 부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위 보고대로 중산 서민층이 고통을 덜 받도록 가계대출 연착륙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