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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741건

  • 상품 순매수 유지..거래세 인하 건의키로-증권사 사장단(종합)
  • [edaily] 17일 38개 증권사 사장단 및 유관기관장들은 63빌딩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증시 안정을 위해 상품의 매수우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의 동참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 자기상품 계정으로 상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사장단은 증권시장 수요확충을 위해 거래세 인하, 증권 관련 저축상품의 한도와 대상범위를 확대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공급 개선을 위해 퇴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부실기업을 대거 퇴출시키는 한편 기업들이 주가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게다가 물량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도 제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경기부양에 나서고 금리의 하향안정,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증시안정을 위한 증권업계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금리 하향안정을 통한 증시 자금 유입 - 부동산시장 안정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 증권관련 저축상품 한도/범위 확대 - 세제 확충 - 기업연금제도 도입 - 벤처투자좋바 관련 세제 지원 - 거래세 인하 - 선물/옵션 관련 신상품 개발 ◇공급체계 개선 - 퇴출강화를 통한 시장의 질 개선 - CB/BW 등 발행 제한 ◇증권시장 운영상 제도 개선 - 회계투명성 강화 - 공시제도 개선 - 자사주 매입 제한 한시적 완화
2001.09.17 I 문병언 기자
  • (정동희의 핫스팟)무모한 시장 공격성
  • [edaily] 레임덕 직전의 시장 공격성 오류 ▶ 경기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공격성에 더 빠지게 된다 스포츠의 세계(특히 팀 플레이 성격을 가진 종목)는 승패를 꼭 결정하는 세계라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여러 가지 공통점 중 현 시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경기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공격성에 더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는 스포츠를 직접 하거나 관람하는 것은 공격성과 적대감을 모두 방출시켜 그것을 없어지게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사회 과학자들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행위가 오히려 공격적인 갈등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1964년 페루에서는 축구경기 동안 293명의 사람이 살해되거나 짓밣혀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1971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팬들이 경기장 출구를 통해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다 66명이 압사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식시장도 유사한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세계 증시는 모두들 급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만 무리하게 버티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주식시장의 균형점이 깨어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시장의 잘못된 공격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 현재의 상황을 실감나게 비유하는 이야기 한 토막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주식시장 어떤 병을 앓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그 병을 확실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말을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들었었다. 하지만, 수술 시점이 점차 임박해 오자「수술 없이 약 복용으로도 나았다는 이웃 동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금 생각나고, 수술 받을 때의 고통도 미리 무서워졌다. 그래서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는 가족에게「수술 받지 않고 약 복용만으로도 나은 사례들」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애써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더 노력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수술 시점을 몇 차례 연기하고 약 복용과 같은 가벼운 치료방법에만 의존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A씨가 정상을 찾아간다고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이 A씨의 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듯한 어느날, 건강을 찾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A씨가 소리 없이 진 땀이 흐르며 온 몸에 힘이 빠져, 뒤늦게 병원을 급하게 찾아간다. 병원의 담당의사는 한참 뒤에 찾아온 A씨에게『당초 수술 예정 시점에 수술을 받았으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술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 더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알려준다."이처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쾌유할 수 있다고 믿으려는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변수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 【 절대주가 측면이 아니라 시가총액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림 】 ▶ 수술 없이 약 복용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지난 주 후반 해외의 불투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반전시키는데 일익을 한 재료는 『하이닉스반도체의 TFT LCD 사업 매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초 대우차 매각· AIG그룹 외자 유치· 서울은행 매각 등 각종 구조조정 현안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하이닉스반도체건이 TFT LCD사업 매각이라는『국소적인 약 복용』에 높은 기대를 정말 가질 수 있는가? 하이닉스반도체는 상반기 동안 2조9천억원의 매출과 2조1천억원 가량의 순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취약한 DRAM 가격 하락으로, 3분기에만 영업적자가 4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금융비용을 감안할 경우 하반기 순적자 폭이 상반기 순적자 폭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SSB등의 하이닉스반도체의 하반기 자금수지 예상 시나리오 속에 이자지급·차입금상환·시설투자 등의 현금 지출 내역 속에「하반기 예상되는 대규모 영업적자와 순적자」로 인한 현금 지출 압력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SSB는 국제금융계에서 최근 무책임한 긍정적인 보고서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SSB 주간 6월 GDR 발행 당시 참여한 투자자는 9억 달러 가량 손해를 입고 있다. WSJ紙는 9월5일자로『하이닉스 사태로 인한 살로먼의 입지 실추』를 보도하면서, SSB측이 6월 GDR 발행 직전과 8월,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보고서 3회 연속 발간하면서, 하반기 D램 가격 전망의 비약과 자본구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무리한 논리 전개를 (계속 틀리면서도 아무런 변명 없이) 지속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올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조원 이상의 순적자를 기록할 전망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시가총액이, 올해 2천억원 대의 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인 한미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상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재고조정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한국 주가의 버티기 괴리도 확대】 ▶ 우리나라만 수술을 거부할 정도로 상황이 차별화 되고 있는가? (미국과 차별화 되어야 할 우리만의 논리는 사실상 없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인 8월 실업률 수치에 또 한번 놀랐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 실업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참으로 난감하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만한 엉터리 실업률 집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조정이나 IT구조조정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는 미국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실업률 통계와 같은 지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실이 오히려 부럽게까지 느껴진다. (노동부는 지난 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타의 취업자 통계가 최저 35%에서 최고 79% 가량 취업자 수가 과대 집계했던 사실을 시인했음.) 지난 주말 있었던 인텔의 컨퍼런스콜 분위기(신학기 시즌과 AMD와의 가격인하 경쟁 심화 등이 다소 과소평가되고는 있음)와 달리 우리나라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의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판에, 미국은 주가가 폭락하는데 한국은 무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을 무슨 논리로 변명할 것인가? ⓐ 3분기 기업실적 전망 측면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불리하고, ⓑ 재고조정 측면에서도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기저점 이전에 확인되는 재고정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 M&A를 통한 미국의 자율적인 기업구조 조정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거의 한계 상황에 오고 있어, 한국시장만의 주가 버티기 상황은 오직「현실 인식의 괴리도 확대, 저 금리 환상과 결부된 과다한 ‘돈의 힘’의 부작용, 무리한 투기심리」 등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 콜 금리가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상황에서, 『감세정책』등 재정정책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가? 지난 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었다.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우려, 저금리에 따르는 자금흐름의 왜곡(부동산 과열 등)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마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는데, 한국은행이 금통위 자료와 별도로 "긴축재정 때문에 경기둔화가 가속화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8월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하며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마침 정부는 지난 주 초 1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예상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었다.최근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정부에 감세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기적으로 높았고 감세는 자원을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이전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감세정책이 항상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즉, 미국의 경우1964∼1965년 동안 시행된 케네디-존슨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10년간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 측면에서 감세 조치 이전 3.18%에 머물렀던 GDP성장률을 감세 조치 이후 3.74%로 상승시켰던 성공 사례가 있었다. 반면 1981∼1983년 동안 시행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 측면에서 감세 조치 이전 3.22%에 달했던 GDP성장률을 감세 조치 이후 오히려2.92%로 떨어졌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세조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주식시장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숙제를 던져주고 측면을 고민해봐야겠다.첫 번째는, 감세정책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할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이번에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액 경과/경감율/1인당 평균 경감액』 3가지 측면에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1999년과 2000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율 인하 폭과 감세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 지출 확대를 우선하는 케인즈 주의를 끈질기게 고수해 온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국가 통제주의를 탈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두 번째는, 제한된 감세정책 여부를 떠나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미국도 부시행정부가 10년간 1조3천5백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정책이 너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판에, 올해 당장 시행되지 않고 내년도 이후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감세정책이『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무리하게 버텨 뒤늦게 곪아 터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자! 지난 주 초 주식시장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대목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휴렛 팩커드의 컴팩 인수 합의』에 대해 해석이 너무도 엇갈렸었다. 『휴렛 팩커드의 컴팩 인수 합의』의 당사자 격인 미국 주식시장은 HP의 PC사업 확대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자국의 IT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시작도 하지 않은 한국 주식시장은 『휴렛 팩커드의 컴팩 인수 합의』를 마치 “IT구조조정의 마무리”인 양 마냥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지금의 주식시장은 언뜻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히 속은 아파보이는데 겉으로는 안 아파보이려고 더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러워 보인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동네 전체가 뒤늦게 나마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병원에 가고 있어, 지금 병원에 간다고 해서 흉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뒤늦게 까지 태연한 척하며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이, 남들은 모두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 받아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 병원에 가면, 우리 자신이 뒤늦게 부끄러워진다."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옛 속담이 있다.무리하게 버텨 뒤늦게 곪아 터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자!
2001.09.10 I 정동희 기자
  • (초점)건설주, 굿(Good)뉴스 지속될까
  • [edaily]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4일엔 국민임대주택 내년도분 1만호가 올해로 앞당겨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방안도 알려졌다. 이같은 영향으로 건설주들도 조금씩 들썩이는 모양새다. 업종지수는 전날 등락을 거듭한데 이어 오늘은 1~2%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단기조정으로 가격메리트도 조금은 회복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으론 경기부양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설관련 굿(Good) 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택·건설부양,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듯 국내경기는 수출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데다 반도체 등 수출비중이 높은 IT산업이 예상보다 깊은 심각한 불황국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연초만 하더라도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됐으나 지금은 전망치가 3%대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건설경기 등 내부적인 경기부양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건설업종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GDP대비 14.5%에 달해 아마도 정부의 입장에선 경기급강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건설경기부양을 꼽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최근들어 건설경기진작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날엔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집행으로 GDP 성장률을 0.3-0.4%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건설주 투자는 우량 중심으로 가격메리트 적극 활용해야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7,8월중 단기급등후 조정을 보이고 있고 최근처럼 하루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에선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굿모닝증권의 건설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인 이창근 수석연구원은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업종에 대해 비중확대(Over Weight)의견을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그나마 회복중인 업종이 건설이고 정부차원의 건설경기 부양책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목별로는 선도주인 LG건설과 대림건설을 비롯해 태영, 계룡건설, 고려개발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 수석연구원은 덧붙였다. 나민호 대신증권 투자정보팀장 역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대중주 가운데 은행주는 하이닉스 문제가, 증권주는 증시침체와 현대투신이 주가를 제약하지만 건설주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대우증권 건설담당 애널리스트인 박용완 연구위원의 경우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경제전반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건설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아보이지만 전체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종에 대해 "시장중립" 이상의 투자의견은 곤란한다는 입장이다. 종목별로도 실적우량 종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마도 전 세계적인 IT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수출위축이 지속된다면 크든 작든 정부차원의 건설업종관련 굿(Good) 뉴스가 꾸준히 제시될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장중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 가격메리트를 적절히 활용하는 단기투자전략만이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1.09.04 I 지영한 기자
  • 한통 "매수"/가스공 민영화지연 긍정적-삼성모닝미팅
  • [edaily] 다음은 4일 삼성증권의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수익추정 변경] * 한국통신 : 2001년, 2002년, 2003년 EPS 3%, 1.3%, 1% 상향조정 금년 직원 임금 동결 및 설비투자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이익전망을 상향조정함. 한국통신 노조는 투표를 거쳐 금년 임금 동결에 합의하였음 (2000년 5.5% 인상). 또한 금년 동사의 설비투자는 2/4분기에 회사측 계획으로 발표된 3.1조원보다적은 규모로 3조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 될 전망임. 또한 설비투자 규모는 2002년에도 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임. 이같은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 금년 하반기 실적은 2001년 하반기 실적과 시장 전망치보다는 호조를 보일 듯. 투자의견 BUY. <9월 3일 오후 국내 기관투자가 및 해외투자가에게 배포된 자료임> [기업방문] * 코텍 :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공급업체 - 세계최대 슬롯머신 공금업체인 IGT에 마진이 높은 카지노용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총이익율 1사분기 23.1%, 2사분기 32.2%), 동 시장에서 Ceronix와 경쟁하고 있음. 게임장내 모니터 색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Auto Color Bias기술을 기반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동사는 향후 단일 고객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거래선 확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 군수, 항공용 디스플레이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임. - 금년도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600억원, 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105% 성장할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7월~8월동안 수주액이 작아 4사분기에 수주액이증가하지 않으면 실제 실적은 회사의 목표치에 미달할 전망임. 10월 9일 이후 창투사 등의 보유주식이 시장에 매각 가능해 짐에따라 매도 물량 부담이 있음. * 신세계 - 동사는 올해 해태유통 고덕점 매입에 따른 약 500억원의 추가적인 capex로 당초 기대됐던 양의 free cashflow가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밝힘. 이는 당사의 전망치와 일치하며, free cashflow의 시현은 주가에중장기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증자관련 소문에 관한 답변으로 동사 CFO는 향후 2~3년간 계획된 투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삼성카드 및 삼성생명 등의 보유 유가증권의 상장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유입가능성도 남아 있어 중단기적으로 자본조달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힘.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가들은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consolidation 시 재무적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고경영진은 여전히 마진을적극적으로 낮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고객에게 경쟁점포에 비해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이익규모를 확보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뉴스코멘트] * 정부의 조세감면안 발표 : 경기부양에는 미미한 영향 줄 것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율을 현행 10~40%에서 9~36%로 낮추고,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40%에서 9~36%로 낮추는 등의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약 1.9조원 (근로소득세 1.2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목 GDP의 0.4%에 불과하여 경기부양에는 미미한 효과를 보일 것임.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한나라당의 5조원 감세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 - 한편, 그동안 지연되던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집행을 통해 GDP를 약 0.3~0.4%포인트 증대 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만 D램업체 난야테크놀로지, 4억달러 GRR 발행 : 지속되는 Cash in 전쟁 - 전주(8월 31일) 대만의 D램업체인 난야테크놀로지는 4억달러의 GDR발행, 직원들에 대한 4억주의 스톡옵션 발행을 결의함. 대만업체는 D램의 금번 불황기에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임. 대만정부 및 대만 D램업체는 △ D램 시장의 축소, △ 자국 D램업체의 난립(소규모로 D램업체의M/S 극대화 조류에 역행)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관심을 보이지 않고 듯함. 오히려 이들 업체는 △ 도시바등 일본업체의 M/S 승계 이전, △ 한국 D램산업의 위상 약화를 최대한 이용한 M/S의 확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90년대 대만이 신규로 진출한 사업(D램,TFT- LCD)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국업체와 가격, CAPA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산업으로 ①일본 장비업체의 배경, ② 국가간 자존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임. 한국, 대만간의 D램, TFT- LCD산업 경쟁은 동사업의 수익성 약화는 물론 금번 불황기의 가격 회복을 지연되게 하는 요소로 판단함. * TFT- LCD 가격, 약보합세 지속 수급(5%이상의 공급 과잉)면에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8월말 TFT- LCD 가격은 15" 185달러, 17" 330달러대로 대형 사이즈 위주로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음. 하반기 들어 업체별물량 증가 예상치(20% 이상)에 비하여 10~15% 물량 증가에 그쳐 가격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임. 선두업체의 경우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력 회복이 되고 있고 일부 대만업체의 증산 계획도 가격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바이어블, 중국에 1,600억원 규모 휴대폰 공급계약 체결 - 동사는 3일 중국의 유통조합인 탑럭스사와 내년 연말까지 GSM단말기 50만대, 1억2천500만달러어치(1,6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동사는 또한 생산은 10월부터 시작되어 납품은 11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탑럭스가 "MAGIC" 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등지에 판매하게 된다고 밝혔음. - 리튬폴리머 전지 업체인 바이어블은 이 계약내용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단말기 매출이 전지부문을 추월하게 되나, 단말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로서 공급 단가 250달러의 하이엔드 단말기를 차질없이 생산/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더 파악이 필요함. * 현대정보기술, 베네수엘라 전자 주민카드 프로젝트 무산설에 따라 전일 하한가 기록 - 전일오후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동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추진해오던 2억7천만불 규모 (올해 동사 예상매출액의 60% 수준)의 베네수엘라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사 주가는 전일 하한가를 기록함. 내용은 마낄레나 베네수엘라 내무법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파기를 선언, 현지신문을통해 사업 재입찰 입장이 발표됨. - 전일 동사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않았다고 하나, 계약 파기가 확정될 경우 동사에 대한 수익 추정을 30%- 40% 가량 하향 조정할 예정임. 현재 동사주식은 2001년 기준 P/E 2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수익추정 하향 조정 가능성 외에 업종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valuation 수준에 따라 Mkt Underperf 투자의견 유지. * 호텔신라, 8월 매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 호텔신라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동사는 8월 중 전년동기대비 11.1%의 매출 증가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세계 경기 부진에 따라 서울호텔부문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부분이 전년동기대비 18.2%로신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임. 당사는 올해 3/4분기 중 매출이 14% 가량 성장한 1,17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 매출 전망을 유지함. * 농심, 결산 실적 잠정치와 일치 어제 농심은 2001년 6월 결산 실적을 발표하였음. 결산 실적은 지난 3월 골프장 매입 관련 회원권 처분 이익 83억원을 제외하고는 잠정 실적과 일치하였음. 또한 중국 공장 매출이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001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7.5% 증가한 943만달러를 기록함) 중국 라면 시장 성장성을 고려할 때, 동사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배당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전년 주당 1,250원) BUY 투자의견및 수익추정 유지. *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거래 및 가격상승 가속화 예상 재경부는 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현행 10~40%에서 9~36%로 평균 23% 줄어들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5%)를 폐지한다고 발표함. 이는 이미 정부가 5월 23일 발표한 신규주택구입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치로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큰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유통시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및 가격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분양시장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포항제철, 신일본제철과 철강재 전자상거래 사이트 공동 구축 계획 - 유상부 포항제철 회장과 치하야 아키라 신일본제철 사장은 양사간 전략적 제휴 1주년을 맞아 향후 계획을 발표함. 신일본제철은 포철에 3% 지분(투자금액 2억3,300만달러)을 보유하고 있고, 포철은 신일본제철에 1.06%지분(1억2,300만달러 투자)을 보유하고 있음. 향후 포철은 1억1,000만달러 상당의 신일본제철 지분을 추가 매입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양사는 철강재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의 공동 구축에 대해 검토 중이며, 향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석탄 원료 광산을 공동 개발할 계획임. 지난 한 해동안 포철과 신일본제철은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원료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옴. 일례로, 포철과 신일본제철은 지난 7월 세계적인 무역전자결제 시스템 Bolero(Bills of Lading Electronics Registry Organization) 와의 연결을 통해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정보교환이라는 성과를 거둠. 또한 양사가 공동 투자한 태국의 SUS는 내년도에 흑자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포항제철 투자의견 BUY. * 현대모비스, 매물압박 가능성에 직면 현대모비스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 직원들은 오는 9월24일부터 우리사주800만주 (총상장주식의 10.2%)를 매도할 수 있게 됨. 동 주식의 평균 매입가격이 5,000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직원들의 사주매도에 따른 매물압박이 예상됨. 이에 따라 동사는 이사회를 열고 400만주의 시장출회를 막기 위한 안건을 작성할 계획임. 한편, 동 뉴스는 동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려 확대와 더불어 중기적으로 동사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동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2,700만주가 매각 가능하며, 현재까지 약 200만주가 매도됨 (동 주식의 매입단가는 6,180원). 투자의견 BUY. * 한국가스공사, 연말까지 3개의 수입/도매회사로 분할될 듯 - 산업자원부는 어제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 했는데, 동 방안은1998년에 발표된 계획과 거의 비슷하며, 또한 한국전력의 민영화방안과 구조상 맥을 같이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올 연말까지 수입/도매 부문을 3개사로 분리하고(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형식), 2002년 연말까지 3개의 자회사 중 두 회사를 민영화할것으로 보임. 원래의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은 매우 미미한데, 이를테면 산업자원부 내에 가스위원회(한국전력의 전기위원회와 비슷)를 설치하고, 가스거래소 (한국전력의 전력거래소와 비슷)를 설립하는 등임. 결국 산자부는 동사의 민영화계획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동사 민영화가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지연은 동사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① 현재의 독점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②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가 2002년 연말이면 거의 마무리되어 2003년 부터는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당사는 Mkt Perf 투자의견을 유지하는데, 이는 ① 대신증권이 시장조성 목적으로 매입한 물량 중 대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매물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산자부가 민영화방안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도공세가 단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금일 Spot] * 웅진닷컴 : 해외 IR 요약 ① 동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해외 투자가의 이해 확대 계기. ② Think Big의 business model에 관심. ③ Think Big 사업모델을 가입자 기반의 이동통신업체와 비슷하게 이해함. ④ 컨텐츠 복제 가능성과 경쟁 심화를 리스크 요인으로 이해함. ⑤ 온라인 판매로 서적 방문판매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함. ⑥ 향후 잉여현금을 배당 및 주식 소각에 사용하기를 희망함.
2001.09.04 I 김현동 기자
  • (분석)2002년 세제개편안..개인 세부담 경감에 중점
  • [edaily] 정부가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최근의 경기 악화에 따른 중산,서민계층의 생활고를 덜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감세조치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 소비 활성화를 불러온다면 소극적이나마 경기진작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부동산양도세율을 인하, 침체에 빠져 있던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다시 지펴,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기업합병 등에 걸림돌이 됐던 세제상의 문제를 손질해 상시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180개에 달하던 비과세·감면 조항은 큰 폭으로 줄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중산·서민 부담 경감..형평성 제고 = 정부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감세정책을 동원한 것은 일단 과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최근에는 자영업자들도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세원이 대거 노출,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은 거의 늘지 않는데도 물가는 크게 오르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서민층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부양형 감세는 없어..세수기반 유지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동안 경기진작책으로서의 감세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누누이 밝혀 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된 세율 인하 폭과 경감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근로소득세만을 놓고 보면 99년 세제개편때 `1.4조원의 세금액 경감·경감율 30%·1인당 평균 25만원 경감` 효과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1.2조원·20%·25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1.1조원· 15%·20만원` 등 오히려 경감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내년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46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세제개편때의 예상 경감액보다 3600억원 가량 늘고 99년도 세제개편때의 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줄어든 세수는 과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원을 확충해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흥업소의 특별부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도 업소들의 세율 부담은 줄이는 대신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유도해 세원은 넓혀 나가겠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 및 기업의욕을 고취 시킬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재정 기조의 정착이 대외불안요인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세제개편-기타)유흥업소 특소세 2년간 면제
  • [edaily] 유흥업소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 20%를 면제받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구맨전용카드를 속히 뿌리내려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통해 줄어드는 세금보다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원 확대 효과가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거래자는 등기전에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졌다.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반기별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간납부제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던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제`의 금액상한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7만명가량의 소액납세자가 얼마안되는 세금을 한해 두번씩 나눠내야하는 불편을 면하게 된다. 인지세도 일부조정된다. 개인간 작성한 도급문서와 소비대차 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에 붙는 인지세와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유권이전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휴대폰 등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유선 전화를 부설하기 위해 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에 대해 부과되던 인지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어음과 주식선물거래 약정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4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각종 상품권 인지세도 200원에서 400원으로, 골프장·콘도미니엄 회원권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도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세제개편-양도세)부동산양도세 23% 인하
  • [edaily]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세율을 현행 20~40%에서 9~36%로 인하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평균 23% 완화하고, 감면규정은 대폭 축소해 소득세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안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현행 20~40%로 부과하던 양도세율을 30%로 단일화해 과세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9~3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단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40%에서 36%로 인하하고 단기거래 구분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현행 65% 부과하던 세율을 60%로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주택보급율이 지난해 94.1%에 달하고 지가상승율도 최근 수년간 연1%내외로 묶여있는 등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된 것을 감안해 소득세 본래기능에 충실하도록 양도세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지가가 급등하는 등 개인들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지역을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를 조정하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의 방비책을 마련했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를 신설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동해 양도차익에 대해 10%내에서 중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양도소득 세율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주주의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양도세의 최고 세율을 감안해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거래분에 대해서는 30%의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키로했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세제개편-세감면 조정)기관투자 과세특례 일부 폐지
  • [edaily] 내년부터 기관투자자는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자, 배당, 연금,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펀드` 등 신종펀드의 배당과 `상업어음 할인액`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사업 등은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공장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가동중인 기존사업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축소된다. 정부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96년말에 신설했던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하는 세제상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소득세·지방세·배당소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절반정도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최저한세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세무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의 근거로 거론될뿐만아니라 지방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양도소득세 가운데 그동안 25% 감면을 받아왔던 ▲개인 산림지의 국가 양도 ▲주택건설업자에 국민주택등의 건설용지 양도 등의 조항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80개에 이르는 세감면 규정 가운데 43개를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세제개편-기업)법인세 유지..부동산 특별부가세 폐지
  • [edaily] 기업들은 내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생긴 차익의 15%만큼 납부했던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합병과 현물출자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걸림돌이 됐었던 세제상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하여부를 놓고 정·재계간에 말이 많았던 법인세는 현행 세율대로 유지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해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기존 47.3%에서 30.8%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위기로 인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도 폐지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수 있는 소득의 제한도 사라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들이 그동안 초과유보소득세 감면을 위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던 모습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시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지원도 늘었다. 정부는 합병·분할시 피인수기업이 이미 부담한 세금을 다시 떠맡아야하는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정사항 승계 범위에 추가되는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특법상의 준비금 등이다.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분할 또는 현물출자 등 1차구조조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2차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도 1차구조조정시의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도록했다. 또 합병 및 현물출자(분할포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식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국내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외국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하고, 지금까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의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아울러 사업자나 법인이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할 경우 거래금액의 10%만큼 가산세를 부과해온 `증빙불비가산세율`을 2%로 인하했다. 2002년 세제개편안은 이밖에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30개로 늘리는 방안과 R&D·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하는 조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지원 등을 담았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소득세율 10%인하 등 1.9조원 감세-세제개편안
  • [edaily] 내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각각 15% 및 12%가량 줄고, 집을 사고 팔때 붙는 세금도 지금보다 다소 줄어든다. 유흥업소에 부과하던 20%세율의 특별소비세도 2년간 유예된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1조1000억원 줄어드는 등 내년부터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 이달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해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1020만명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는 550만명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세금은 올해보다 1인당 평균 22만원 가량 줄게되고, 자영업자 340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는 140만명의 경우도 1인당 평균 37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고세율 다감면 구조로 운용돼 오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낮춤으로써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갖추게 된다. 하향조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9~36%로 현행 20~40%에서 평균 23% 가량 인하됐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1년미만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 단일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인하여부를 놓고 정·재계간에 말이 많았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5% 부과하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했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없앴다. 기업간의 합병,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세금때문에 합병·분할등의 구조조정을 꺼렸던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180개에 달하던 세금 감면규정도 크게 다듬어졌다. 정부는 넓은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비롯해 43개 규정을 폐지하고 16개 규정은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감면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흥업소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 20%가 2년간 면제되고, 부동산 양도 때 등기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인지세 과세체계도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전화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이 신설되는 등 일부 항목이 다듬어졌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9.2~9.8)
  • [edaily]주요기관 보도계획(9.2~9.8) ◇9월 2일(일) -한 은 : 2001년 8월말 외환보유액(오후) -금감위 :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개선방안(오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오후) -산자부 : 세계일류상품개발 확대 및 발전방안 마련(오후) 한국 e-비지니스 대상 시상계획 공고(오후) -공정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출장조사 계획(오후) ◇9월 3일(월) -재경부 :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오후) Vision 2011 Project 노동정책반 1차 토론회(오후) -금감위 : 금융기관 대출중개(알선)관련 사금융업체의 유혹에 주의(오후) -산자부 : 전자무역 교수요원 연수보고서 발간(오전)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오후)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하반기 해외마케팅지원 강화(오후) -정통부 : 웹 캐스팅 지원센터 개소(오전) 세계보건기구 전자파 국제회의 서울개최(오전) ◇9월 4일(화) -재경부 : 경제장관간담회 개최내용(오전) Vision 2011 Project 정부혁신반 1차 토론회(오후) -산자부 : 플랜트 수출협의회 개최(오전)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 발표(오후) -정통부 : IT 통합검색시스템 ITFIND 오픈(오전) -예산처 :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3차 회의 개최(오후) 제3차 공공개혁우수사례 보고대회(부산, 울산, 경남권역)(오후) -공정위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오전) ◇9월 5일(수) -재경부 :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잠정 결과(오후) -한 은 : 2001년 8월중 생산자물가동향(오후) -산자부 : 화학분석기 성능평가 표준제정(오전) 시·도별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발표(오후) -정통부 : 9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 시상(오전) 추석맞이 우편주문판매 할인 행사(오전) -예산처 : 청각장애, 더 이상 장애 아니다(오후) -공정위 : 서울대,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개최(화요일 배포)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신청 접수결과(오후) ◇9월 6일(목) -재경부 : 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계획(오후) 은행 주식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안(오후) -한 은 : 2001년 8월중 금융시장동향(오전) 2001년 9월중 통화정책방향(배포시) -산자부 : 2001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투자·기술지원 협약식 (오전) 한·중 산업정책분과위 개최(오후) -정통부 : 무선인터넷 공정경쟁 촉진 방안(오전) 어린이 그림그리기행사 시상식(오전) -예산처 : 국립 디지털도서관 건립(오후) ◇9월 7일(금) -재경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오후) 2001년 7월말 현재 총대외 지불부담 현황(오후) 2001년 7월중 서비스업 활동 동향(오후) -금감위 : 허수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오전) -산자부 : 한국대체에너지협회 설립(오전) 2001. 8월 외국인투자 동향(오후) -정통부 : 한·인도 IT장관회담 개최(오전) -예산처 :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관한 기자세미나 개최(오후)
2001.09.01 I 양미영 기자
  • 경제5단체, 49개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edaily]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49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 건의다. 이번 건의내용은 수출입·통관분야 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분야 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 9건, 산업안전 12건, 유통·물류 4건 등 5개분야 총 49개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 출자해 법인신설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 허용토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건축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 건축가능면적내에서의 공장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1.08.30 I 문주용 기자
  • 소득세제 전반적 개선, 조세감면 대폭 축소-재경부
  • [edaily] 재경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투기억제용으로 운용해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 세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가산세 제도 정비 등을 주내용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재경부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게재하고 오는 25일까지 일반국민과 기업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9일부터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밝힌 2001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 ㅇ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 ㅇ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 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제를 단순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세제를 개편 ㅇ 합병, 분할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세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산세 제도 등을 정비함 □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ㅇ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감면, 중복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등을 축소 또는 폐지 □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ㅇ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고
2001.08.10 I 조용만 기자
  •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적정성 검토 필요-세발심
  • [edaily] 재경부 박용만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7일 "오전에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심의관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전반적인 세율수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1년미만 단기 양도소득세와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문제도 세제논리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계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다수의 의견은 양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박 심의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 제약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박 심의관은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위원들이 자유롭게 재산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01.08.07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7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주요기사 -1년 정기예금금리 첫 4%대.. 이자소득세 빼면 물가상승률 못미쳐(조선1면) -정기예금 금리 4%대, 은행수신 속속 인하.. 금리생활자 타격 커(매경1면) -대기업 대출금리도 7%대.. 금리인하 가속(한국 1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2%선 예상..금융권 내일부터 금리인하(동아 1면) -최초가입 `쌍용화재 가장 유리..할증률 140%..업계최대 40%P 낮춰(동아 B1면) -차보험료 최고 34% 차이..손보사마다 할인·할증률 "차별화"(조선38면) -차보험사 "남달라야 산다"..내일부터 자유화, 무한경쟁(한국10면) -다세대 주택 `난건축` 수해·주차난 키운다..서울 올 2만4000가구 허가(한겨레 1면) -중부 오늘도 큰비 최고 150mm 더 내려(조선1면) -새달 2일까지 전국 큰 비 남부 오늘부터 집중호우 임진강 한 때 홍수주의보(대한매일1면) -모레까지 전국에 장마비.. 태풍 도라지 북상 겹쳐(중앙1면) -집값-전세난 부추기는 재건축 유행병 잡아야..서울 12만가구 추진, 과열도미노(동아 3면) -부동산 일반리츠 피기도 전에 지나..시행 한달째 예비인가신청 한 곳도 없어..기업구조조정리츠는 5곳서 설립 추진(한겨레9면) -제도권 리츠 全無, 사설펀드만 활개..부동산시장 이상한 자금 흐름(한국 1면) -리츠사 설립 아직은..수익성 있는 물건 찾기 어려워..시행 한달째 인가신청 없어(동아B7면) -리츠 설립 한곳도 없어..제도도입 한달, 투자대상·세제지원 적어 기피(매경31면) -서비스업 규제풀고 자금지원.. 정부 9월까지 육성안 마련.. 세제 인프라 지원(중앙29면) -서비스산업 지원 민관 합동반 가동(한경 5면) -정부업무 대행하는 산하기관들, 기업에 년11조 부담(중앙1면) -정부산하기관 관리 엉망 전경련 실태조사 (매경 2면) -정부산하기관 관리 엉망.. 전경련 보고서(매경 2면) -한·일 경제 "찬바람"..고이즈미 강공 예상..꽁치 조업협상 결렬(한경 1면) -한·일 꽁치 협상 결렬..우리 어선 남쿠릴 열도 조업강행(매경2면) -우리대표단 "남쿠릴 수역 조업강행"통보/일본 해상보안청 EEZ내 한국어선 1척 나포(대한매일2면) -한국 "오늘 새벽 조업 강행" 한-일 남쿠릴 꽁치잡이 협상결렬(한겨레 2면) -고이즈미 개혁 급물살..9월총재재선 확실, 장기집권 발판마련(대한매일7면) -고이즈미 자민총재 재선 확실시..참의원 선거 64석 압승(한겨레 1면) -날개달린 고이즈미, 개혁본격화..정계개편 가능성.. 우편민영화 등 곧 착수(중앙 5면) -국민연금 "헛수고" 700억원 증시 추가투입 주가하락세는 못막아(조선38면) -국민연금 700억 어제 투입 나머지 2100억원도 금주 운용(한경 11면) -한국철차 경영정상화 위기..대우종합기계 내달 지분팔면 주인찾기 성사/노조 고용불안 우려 강경대응 움직임(매경 13면) -대우기계 현대모비스·한진중공업에 철차지분 39%매각(한경 1면) -조선업계 세계 LNG선 시장 석권.. 현대중공업 등 3사 올들어 33척 수주(한경 19면) -유조선 대규모 특수 온다(매경 13면) -하이닉스 연말까지 1조 5000억 부족..외환은행,2조규모 지원강구..채권단 반발 클 듯(동아10면) -외국인, 하이닉스 순매수..한달만에 매도공세 멈춰..추가자금지원 심리안정 (한경 11면) -지방선거 사범 사면추진 논란.. 민주, 건의방침, "내년선거 면죄부" 지적(한겨레 1면) -여천 NCC 노사협상 완전타결 (한경 19면) -현우맥플러스 최형기 사장 코스닥등록 연기 보상.. 주식 20%, 주주에 무상제공(매경16면) -전자상거래 중단위기.. 수요자 외면 e마켓 유명무실..다수업체 오프라인으로 U턴(매경1면) -재벌규제완화 3부 3색..산자부 찬성, 공정위 반대, 재경부 부분완화..(매경 2면) -교통범칙금 대납업체 `요주의`, 다단계 판매 위장 회원급증.. 도산땐 대형 금융사고 우려(대한매일9면) -현대유화 자산재평가 삼일회계법인과 미국의 맥킨지가 담당(한경 20면) -내년 SOC 예산 줄인다..선거의 해, 선심성 시비 차단(대한매일1면) -공장마다 재고 수북이..중국·동남아 저가 공세에 밀려..상반기수출 17%감소(조선16면) -퀄컴사 CDMA로열티 중국에 한국절반수준 적용.. 국내사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 정부중재 요청(동아 9면)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 "합병반대"사퇴..선출직 제외 간부 7명, 통합은행장 선출 반발(동아9면) -현대증권 지분매각 최종안 제시..AIG측 검토에 시간 필요(한경 5면) ◇공통기사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올들어 4번째 규모 5669계약 순매도(매경 등) -임시국회 빠르면 내달 6일 개회(한경 5면) -기업 감리결과 금융기관 알린다 증선위 8월말~9월초 시행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43% 감소..매출도 3.4%감소(조선 등) -중기 원자재값 부담 증가..전국제조업체 61%..제품값에 인상분 반영못해(조선 등)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 내일부터 11.6% 인상.. 시중여유자금 몰려 IMF전 73%선까지 회복(조선 등) -물류비 부담 너무크다..GDP대비 16%..미국,일본은 9%대 불과(매경 등) -전문대 취업률 81% 사상최고(한국 등) -한국차 판매 향후 2년간 아시아서 가장 큰 타격 가능성(한국 등)
2001.07.30 I 오상용 기자
  • 경기회복전 틈새 형성 가능한 8개테마군-대투증권
  • [edaily] 대한투자신탁증권은 29일 3분기에 경기회복 지연으로 주도주 부각 및 실적장세 진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회복 이전에 틈새시장을 형성할 테마종목군을 선정했다. 임세찬 연구원은 "미국의 6차례 금리인하와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로 중장기 시장전망은 긍정적이나 미국의 기업실적 둔화등으로 3분기에 주도주의 부각과 실적장세 진입이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회복 이전에 틈새시장을 형성할 테마군으로 대우차매각, 리츠, 사모M&A펀드, 중국의 WTO가입, 위성방송, 전자보안, 전자화폐, 환경 관련 테마 등 8개 테마를 선정했다. ◇대우차 매각 수혜주 현재 대우차 매각의 유일한 협상 대상자인 GM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정부가 대외신인도 향상과 자동차산업 선진화 등을 근거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매각 성사가능성 높은 상황. 매각협상 타결시 대우차판매의 수혜가 예상되며 부품업체의 경우 대우차나 GM과의 거래 비중에 따라 수혜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대우차 매각 테마 관련주는 다음과 같다. ▲대우차영업활성(대우차판매) ▲대우차거래업체(삼립정공, 대원강업, 동원금속, 평화산업) ▲GM수출예상기업(한라공조, SJM, 삼립산업, 유성기업) ◇리츠산업 수혜주 7월 1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으로 리츠제도의 진전이 기대 됨. 8월 중순 이후에는 산은, 한국토지신탁, 주택공사 등이 중심이 된 리츠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쯤에는 일반투자자 모집과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도 예상. 연금 관련법과 투자신탁업법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투신사나 연기금 일부가 리츠에 투자되면서 리츠시장의 진일보 기대.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REITs)가 리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편입하거나 부동산 매각후 50%이상을 채권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기로 약정할 경우 CR-REITs로 분류되어 세제혜택이 주어져 관심부각. CR-REITs가 활성화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건설업체, 자산주 성격의 주식, 취득담보 유동화가 가능한 은행, 개발신탁에서 리츠업 진출을 통해 수익선 다변화와 영업리스크 감소효과를 꾀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 등의 수혜가 예상. 이와 관련 리츠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로 재무구조개선(삼성물산, LG건설) ▲부동산 가치상승(경방, 한진중공업, 대한방직) ▲보유담보 현금화(국민은행, 주택은행) ▲수익선 다변화(하나은행, 한국토지신탁) ◇사모 M&A펀드 테마 지난 5월 1일 사모 M&A펀드 세부운영방안 발표로 6월말까지 200~300억 규모에 달하는 6개 펀드가 설정되었고 몇 개 펀드가 추가설정될 예정. 이 펀드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서 보유자산가치가 높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음. 구체적으로 대주주 지분 30%이하, 시가총액 200억 이하면서 2000년도 기준으로 PBR 0.5배 이하,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EV/EBITDA 10배 이하, 부채비율 150% 이하의 기준을 총족하는 종목들이 수혜가 예상. 이와 관련된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동성제약, 미창석유, 한국석유, 삼익LMS, 조광피혁, 부산주공, 케이아이씨, 고려운수, 화천기계 ◇중국 WTO가입 수혜주 올해 11월 중국의 WTO가입이 확실시 됨에 따라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내 투자제한 완화로 중국수출 비중이 10%가 넘는 국내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여기에 중국의 2008년 올림픽 유치도 긍적적으로 작용해 중국수출 비중이 높은 화섬, 석유화학,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 등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 예상. 이와 관련된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화섬(SK케미칼, 효성) 석유화학(한화석화, 애경유화) 정보통신(삼성전자, LG전자) 반도체(삼성전자, 삼테크) 자동차(현대차,기아차) ◇위성방송테마 관련주 위성방송사업자로 KDB가 선정되고 7월 25일 115개에 달하는 채널사용자도 지정되면서 관심부각. 9월까지 쌍용정보통신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위성방송 수신기 입찰을 거쳐 선정된 디지털 셋톱박스업체가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고 10월에 시험방송을 실시하면서 연내 방송을 시작할 예정. 주요 채널사용자, 디지털 SVR생산회사 및 관련장비업체, 시스템구축사, 광고회사, 홈쇼핑업체,KDB 지분참여사 등으로 파급효과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고화질 장점과 점진적인 가격인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디지털 TV 관련 기업도 수혜예상. 이와 관련된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셋톱박스제조(휴맥스, 삼성전기) 시스템구축(쌍용정보통신) 광고(LG애드, 제일기획) 홈쇼핑(LG홈쇼핑, CJ삼구쇼핑) 지분참여(한국통신, SBS) 디지털TV제조(LG전자, 삼성SDI) ◇전자보안 테마주 코스닥 보안주의 경우 아직 업계대표성이나 실적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수익성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시큐어소프트 등이 등록되면서 테마가 강화되는 동시에 바이러스퇴치, 방화벽, PKI, VPN 등으로 보안업종의 세분화 예상. 하반기 정통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통신기반보호정책"도 보안테마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이와 관련된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바이러스 백신(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하우리) 방화벽(싸이버텍,시큐어소프트) 전자인증(장미디어,소프트포럼) ◇전자화페 테마 수혜주 전자화폐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한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성 부각. 상공회의소는 2000년 2%를 넘었던 전자화폐의 현금 대체율이 2004년에는 20%를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보안상 문제, 초기투자비용, 사용전 충전의 번거로움으로 점진적 추진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교통카드나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의 스마트카드 확산, 스마트카드 내장 컴퓨터의 보급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 한편 개별기업의 수주상황이나 실적 등에 따라 테마를 벗어난 개별기업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 필요. 이와 관련된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 구축(씨엔씨엔터, 케이비씨) 카드제조(케이비씨) 단말기제조(피제이 전자, 케이디이컴) VAN사업자(한국정보통신, 나이스) ◇환경관련 테마주 국내증시에 있어 환경관련주는 환경오염, 홍수, 물부족, 대체에너지 같은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 동반강세를 보였을 뿐 추세적인 움직임은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아직 환경산업 자체에 대한 수요기반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현시점에서는 개별기업별로 환경관련 매출이나 수주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경우에도 환경산업을 추진할 만한 기수력이나 재무적 뒷받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이와 관련된 테마주는 다음과 같다. ▲식물성 용기(율촌화학) 음용수 오염방지기(웅진코웨이) 오폐수처리(대경기계) 화력발전용 열교환(삼영열기)
2001.07.29 I 박호식 기자
  • (초점)"금리생활자"를 꿈꾸던 K씨의 고민-저금리와 부동산
  • [edaily] 대기업 고참 부장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한 K씨는 요즘 밤잠이 오지 않는다. 퇴직후 "화려한 금리 생활자"의 꿈이 물거품이 된데다 나름대로 생각한 "노후 재테크" 전략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초 K씨는 주저없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 임원 승진에서 몇번 물을 먹자 심신이 피곤했다. 막내가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니 큰 돈 들어갈 걱정도 없다. 퇴직금에서 그럭저럭 나오는 "이자"로 생활을 꾸리면 될 거라 생각했다. 금리가 낮아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위에서 말렸지만 K씨는 나름대로 비책이 있었다. 소형아파트 임대사업. 퇴직금과 저축을 조금 합치면 소형 아파트 두 채는 얼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를 또 하나 장만하면 세 채로 어엿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행대출 이자와 아파트 보수비용(벽지를 바꾸는 등 자잘한 집수리 비용) 을 빼더라도 월 150만~200만원은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왔다. 은행금리가 6%선이니 생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목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 이 정도면 두 늙은이가 살기에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IMF이후 아파트 값이 바닥을 긴다고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집값이 뛰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을지. K씨가 명퇴를 한 올초까지만 해도 이같은 "전략"은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퇴직후 이런저런 뒷치닥거리에 그래도 청춘을 바친 직장을 나오니 허탈한 생각도 있어 두어달 쉬었다. 역시 은행이자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K씨는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을 돌아다녀봤다. 비책을 꺼내든 것이다. K씨는 그러나 한 여름이 다되도록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연초만해도 두 채정도는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던 아파트가 매물이 없다. 값도 뛰었다. 더구나 아파트 임대사업이 "저금리"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금자산이 아파트라는 고정자산에 묶이는 것까지는 좋다.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감내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은행도 두자리 금리를 주지 않는다. 저금리는 필연적으로 K씨처럼 금리만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 이른바 "금리 생활자"들을 다른 투자수단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시장이 들먹거리는 것은 과거처럼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K씨와 같은 "실질적 수요 또는 생활적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이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7.74% 상승했는데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아파트 강세는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났다. 20평이하 소형 아파트값은 서울지역의 경우 10.19 %, 신도시 7.36%, 수도권 7.66%나 상승했고, 20~30평형대 아파트도 서울 5.84%, 신도시 4.99%, 수도권 4.73%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대형 아파트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1% 미만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의 두가지 경향, 즉 임대사업을 위한 소형 아파트 수요와 재건축 아파트 붐이 최근의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는 주요인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임대용 소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도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아파트 임대사업이 K씨의 경우처럼 "이자소득"과의 비교우위에서 시도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시세의 변동이 금리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K씨처럼 임대 사업을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한다면 대출금리도 주요한 변수다. 이론적으로 따지만 아파트 임대수입이 이자수입과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소형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또는 월세 시세가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조정돼야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진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금리가 현 수준에서 상당 기간 안정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파트 시세가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다. 우리나라는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믿을만한 통계가 없다. 미국처럼 정기적으로 신규 주택판매와 기존 주택판매 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몇몇 아파트 중개인 연합이나 전문지에서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을 발표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이 좋다더라"하는 구전이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면서 느끼는 체감 지표가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바로미터인 것이다. 이처럼 "감"에 의존하는 부동산 시장은 쉽게 통제되지 않고 버블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주변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 심리를 확산시키는 파급력도 크다. 물가는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의 격차를 줄여주는 작용을 할 것이다. 만약 금리의 탄력성이 물가 또는 집값의 탄력성보다 떨어진다면 임대사업을 위한 소형 아파트 값의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와 금리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이다. K씨가 임대수입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돼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소형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간접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할 때다.
2001.07.18 I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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