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文 부동산 대수술…오늘 인수위·국토부·서울시 TF 가동
[이데일리 최훈길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하고,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주택공급TF에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논의 테이블에는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이 오른다. 여기에 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간 정부에 건의한 요구사항들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상철도 지하화 △수변공간 재편을 위한 하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예비비는 당초 인수위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적은 360억원 규모다. 대통령 관저가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됐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부 이사 비용의 경우 1차 예비비에 포함하되,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으로 조율됐다.인수위는 이날 오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8차 회의(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연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규모 추정치를 보고 받은 뒤 충분한 보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내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후 인사를 고려 중이다. 지난 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장관 인선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분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이번 주 발표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삼고초려해 모시려 한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임명 이후 첫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 지난 5일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진행한다.

2022.04.06 I 최훈길 기자

‘금리 내리고 한도 늘리고’…대출받기 좋아지면 진짜 빌릴까?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분기 가계대출 감소에 놀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323410)는 주담대 한도를 6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다만 각종 은행권의 대출 완화조치가 실제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의 한 은행지점 앞. (사진=연합뉴스)◇KB이어 NH도 주담대 인하…대출 ‘러브콜’ 확산5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8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최근 국민은행이 주담대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농협은행도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중은행 간 금리경쟁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금리 인하는 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것으로 은행권은 전망하고 있다.농협은행은 지난 1월과 2월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0.1%포인트씩 낮췄다. 이번에 추가 인하까지 합하면 올해만 주담대 금리를 0.6%포인트 낮추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조치는 이번에는 빠졌다. 전세대출 금리는 선제적으로 인하 조치를 취해 금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 폭이나 시기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농협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앞선 국민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자극받은 결과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상품 금리를 0.45%포인트 낮췄다. 변동형 금리는 0.15% 내렸다. 전세대출도 최대 0.55%포인트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달아 감소하면서 대출 영업이 다급해진 은행들이 2분기 들어 대출 요건 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 전반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다른 은행들도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금리 대신 한도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카뱅은 우선 주담대 시세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카뱅은 그동안 KB부동산 시세 9억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실행했다. 아울러 6억3000만원이던 대출 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카카오뱅크의 이같은 조치는 대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대출조건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확대될까…전문가는 ‘갸우뚱’은행권이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실제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최근 가계대출 감소(잔액기준)는 대출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쳐서다.최근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첫 번째다. 주담대의 경우 상환기간이 30년에 이르는데, 현재 시점에 소폭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높은 금리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대출을 받더라도 투자처가 마뜩치 않은 점도 대출 확대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 중 하나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계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금리를 능가할 만한 투자 수익률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굳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할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산시장 전반이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은행들이 금리 인하에는 나섰지만 여전히 절대적 금리수준이 높다는 점도 가계가 대출을 꺼리는 이유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도 유입되고 은행채도 발행한 상황이어서 무조건 대출을 일으켜야 하다보니 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신 센터장은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유인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투자 시장에서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금리조정보다는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대출과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은행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가 주택구입 등에 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곧바로 대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대출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06 I 김정현 기자

[이코노믹 view]부동산 소득환상과 징벌과세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삶의 지혜를 우언(寓言)으로 풀이한 장자는 “뱁새가 깊은 숲에 집을 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셔도 그저 제 배나 채울 뿐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하물며 뱁새도 집이 필요하듯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한국에서 집을 꼭 옮겨야 할 경우, 세금 같은 관련비용을 토해내고 나면 심한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규모를 줄여가야 하므로 팔고 사고하다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중산층에게 ‘거주이전 자유’가 있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은 끝났다’는 명제에 포위된 까닭인지 모르지만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심하라는 신호를 일찍부터 시장에 보냈다. 시장이 식을 줄 모르고 반대로 꿈틀거리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듯이 세금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집값이 자꾸 오르면서 집 없는 설움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 되고, 집이 있어도 안절부절 해야 하는 불안한 세상이 되었다. 높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감안할 때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워 뒤마려운 강아지처럼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마음만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었다. 유사 이래 어느 시대에도 백성들을 이기고 시장을 제압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환하게 만드는 장면이다.소형 아파트에 사는 한 노인은 자식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절반을 공동보유하다가 1가구 2주택 종부세 폭격을 당했다. 생계 수단의 하나인 국민연금 일 년 수령액에 해당하는 거액의 종부세 납부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을 위약금 15%를 물어내고 해지했다. 열심히 그리고 가늘게 살았는데 늘그막에 들어서서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실감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상승은 화폐가치 타락이 원인으로 자산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제 집만이 아니라 남의 집값도 오르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아닌 환상소득으로 일종의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다.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자, 유동성 팽창이 멈추지 않는 한 일시적 부침은 몰라도 추세 반전을 조기에 기대하기 어렵다. 종부세를 내면서 수탈당했다는 심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리 해도 종부세의 합리성, 정당성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폭력은 스스로 정당방위로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입법폭력은 투표참여와 헌법소원 외에 아무런 도리가 없다. 고위인사들이 무책임하게 반복 강조했듯이 부동산가격이 저 아래로 떨어진다면 기왕에 낸 세금을 그들의 재산을 쪼개어 돌려 줄 리도 만무하다.돈에 꼬리표가 없다보니 개인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종잡을 수 없다. 50년 가까이 세금을 내면서 국군장병들 급식판에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올라가기를 염원했었다. 충격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폭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정의롭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다가 대통령 내외께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로 지출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얼핏 스쳐갔다. 구슬땀이 서려 있는 세금이 특활비 명목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지켜보는 일은 납세자의 신성한 의무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풀빵 굽는 일이 아닌 중장기과제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조화시켜서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생존본능이 스며들어 움직이는 시장을 무시하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기다린다. 자칭 엘리트들이 거짓신념에 빠져들어 뭣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편향심리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대내외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내려친 종부세는 20년간 장기집권으로 세상을 맘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에다 입법만능주의가 더해져 빚어진 공권력남용 사례가 아닐까? 그 과정과 폐해를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2.04.06 I 송길호 기자

“부실채권 돈 된다”…NPL 시장에 금융권 눈독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부실채권(NPL) 시장을 노린 금융사들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 지원책 종료가 예상되고 금리인상이 가시화하면서 경기 침체 및 악화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시장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만,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차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한 만큼 NPL 시장은 올해보단 내년을 내다봐야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NPL 투자 전문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F&I)’를 공식 출범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NPL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에서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 우리금융 측의 설명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F&I를 대신증권에 넘기며 NPL 시장에서 물러났다 다시금 경쟁에 참전하게 됐다. NPL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화 대출 채권을 뜻한다. 부동산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담보부실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NPL 전문 투자사는 금융사로부터 NPL을 싸게 사들여 구조조정한 뒤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올린다. 즉,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수록 NPL 시장이 커지는 셈이다. 앞서 다우키움그룹도 지난 2020년 10월 ‘키움F&I’를 출범하며 NPL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국내 NPL 시장은 준정부기관인 연합자산관리공사(유암코)를 필두로 대신F&I, 하나F&I 등 민간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아직은 유암코가 투자규모 면에서 가장 크지만, 하나F&I 등이 공격적으로 투자액을 높이는 추세다.실제로 지난해 유암코의 NPL 투자규모는 1조1800억원 수준으로 NPL 시장에서 1위를 수성한 가운데 2위인 하나F&I가 9400억원을 투자하며 뒤를 바짝 좇고 있다. 대신 F&I는 3000억원, 키움F&I도 3900억원을 NPL에 투자했다. 차기 정부가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정책이 올해 9월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전세계적인 물류 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료 상승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견되면서 잠재된 부실채권이 쏟아져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NPL 시장은 여전히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를 설립해 대출 상환을 장기적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데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 상환할 가능성도 높아진 탓이다.유암코 관계자는 “오는 9월 말 대출 만기가 종료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은 3개월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4조원이 넘던 NPL 시장이 지난해 3조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06 I 김무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사, 상견례부터 신경전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노사, 상견례부터 신경전 -이자 못번곳 수두룩 하반기 줄도산 온다 -무서운 물가..3월 상승률 10년 만에 4%대로 -감사원, 文정부·이재명 정조준..4대강·백현동 감사 착수 △종합-3.6억 주고 산 집이 5억으로...2030, 영끌하길 잘했네 -[궁즉답] 국민간식 치킨, 과연 ‘3만원’이 적정 가격일까요-고소득층 벌이 5.9% 늘 때 저소득층은 1.6% 줄었다△최저임금 차등적용 핵심 쟁점 부상-“번 게 없어도 인건비는 꼬박꼬박 올려줘야 해”...3곳 중 1곳 문 닫을 판-勞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법 개정 나설 것”△윤석열 시대-새 정부 청사진 속도-국정과제 115개, 실천과제 587개 취합...민주당 대선공약도 검토-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오르면 고용 줄어...정부 개입 최소화”-尹당선인의 입, ‘김은혜서 배현진으로’ 교체-여가부 이어 중기부도 해체 추진.. “文 지우기” 반발△하반기 회생기업 쏟아지나-‘대출연장 산소호흡기’ 떼면...제조업 2·3차 하청업체부터 무너질 것-정부 ‘구조조정 펀드’ 확대한다는데 PEF “경쟁력 갖춘 기업 골라 담아야”-“부실채권 돈 된다”...금융권도 뛰어들어△고삐 풀린 물가-국제유가·곡물값 상승이 高물가 견인...‘우크라 사태 향방’ 최대 변수-한은, 물가전망치 5개월간 4번 올려...‘4% 시대’ 열리나 -3만원 치킨, 2만원 떡볶이...외식하기 겁난다△종합-文정부 5년간 국가부채 763조 불어나..나랏빚 사상 첫 2200조 육박-안전진단 C등급 단지 재분류...재건축시장 ‘훈풍’-美국채 금리 연계 파생상품 수익률 ‘뚝’ 수십조원 투자한 국내 기관들 ‘발동동’-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50km로 올린다 △경제-내달부터 휘발유값 ℓ당 83원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 보조금 지원-全산업 영향 미치는 공정위 소송...압박만큼 보람 크죠-씀씀이 커진 정부...세수 풍년에도 나라살림 30조 적자△정치-김은혜·김태흠 출마 가닥, 이철규 저울질...지방선거 ‘尹心’이 흔드나-김여정 “南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겠다”-조정식 의원 “경선 흥행 위해 국민참여경선 제안”-지방선거 앞둔 민주당...檢·言 개혁 처리 딜레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할 말 하겠다”△금융-대출금리↓ 한도↑...돈 빌리러 은행 찾는 고객 늘어나나-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 인터넷은행 3사는 증가-상담실장 말 믿고 백내장 수술했다간 큰일나요△글로벌-푸틴, ICC선 기소만 가능...러 정권 교체 땐 처벌될수도 -美, 이번엔 디폴트 압박 러 국채이자 지급 제동-예측불허 우크라 사태...전례없는 초불확실성 위험 커진다-‘하루만에 4000명 증가’ 상하이 봉쇄조치 연장△산업-정제마진 고공행진...정유업계 ‘1분기 호실적’ 예고-젊은 연구자들에게 삼성 미래기술 맡긴다 -르쌍쉐, 올해 ‘반전 드라마’ 쓴다-테슬라 질주 속...현대차·기아 ‘약진’-SK하이닉스·솔리다임 첫 합작 ‘기업용 SSD’ 출시△ICT-가성비 무장한 샤오미, 韓시장서 삼성·애플 틈새 노린다-P2E 국내 도입 늦어질수록...승자독식 고착화-스타트업 키우는 LG CNS “사업화땐 연봉 20% 더 지급”-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탑재...“아마존보다 25배 빨라”△소비자생활-회식·모임 풀렸다...편의점 숙취해소제 불티-프로야구 10개구단 이미지가 쏙 동원참치 ‘챔피언 에디션’ 출시-11번가 “적자는 성장위한 투자 때문...흑자전환 자신”-롯데마트, ‘힙스터 성지’ 동묘에 시그니처 와인 레스토랑 오픈△Stock-석달 수익률-9.6%...해외펀드로 피신한 개미들 ‘울상’-쌍용차 인수설 관련주 급등락에 투자 주의보 -카카오페이증권 “올해 안에 카톡서 주식 거래 가능”△증권-지주사 체제·파트너십 전환·상장...PEF, 세대교체 ‘고민’-액티브형 2차전지 ETF KB자산 업계 최초 출시-정권 교체기 국민연금 대표소송 ‘산 넘어 산’-전기료 잡는다는 인수위에...개미 “주가 잡는다” 사색 △부동산-文 주택공급 ‘2·4대책’...첫삽도 못뜨고 사라질 판-규제 완화 예고에 똘똘한 한채 몸값 ‘쑥’-인수위·정부, 재초환 ‘손질’...부담금 완화 검토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맹꽁이 이주계획’에 공사지연 우려 △엔터테인먼트-도전·공감·소통...세대융합 아이콘 된 할매들-범죄도시2·마녀2, 한국영화 구세주될까-웃음기 빼고 돌아온 빅뱅...차트 올킬 저력△BOOK-세상을 지어내는게 곧 현실...SF가 별건가요-한국 민주주의,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큐빗부터 파섹까지...‘측정언어’의 모든 것△피플-슐츠 “주가 희생있더라도...기업 혁신에 주력할 것”-“안녕하십니까? JH입니다”-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마슬레예프, 3년 만에 내한 -‘샘터상 문예공모전’ 동화 장유하·수필 최미옥 당선-‘민중미술 2세대’ 강광 화백 별세...향년 82세△사회-병원밖 복도서 대기, 1시간에 1명만 대면진료...확진자들 울화통-‘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CCTV에 다 찍혔다-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착수-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 70% 육박...쌍봉형 2차 정점 오나-미성년자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2022.04.05 I 유진희 기자

尹안전진단 완화 가시화…재건축시장 ‘훈풍’
[이데일리 강신우 박종화 기자]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이 낮아지면 적정성 검토 통과가 수월해지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목동재건축준비위연합회 관계자)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강남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상계동도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양천구청)5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중 C등급(재건축 불허)을 받는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수위서 이르면 오는 6월 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안전진단 완화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관련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통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2018년3월 20%에서 50%로 인상됐다. 인수위에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가 안전진단 최종 단계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삼익그린2차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적정성검토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전용면적 158㎡) 아파트는 지난달 18일에 직전 최고가(36억원) 대비 15억원 오른 51억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29㎡)는 지난달 24일에 직전 최고가보다 12억원 높은 63억원에 팔렸다.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목동과 중계·상계동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계주공 단지 내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대선 전보다 많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도 늘어난 분위기”라고 전했다. 목동신시가지 단지 내 C공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거주 겸 투자를 바라보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상계동은 현 정부서는 안전진단 탈락 가능성이 높아 적정성 검토를 연기했던 단지들이 속속 신청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춰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 고시가 개정되면 유예했던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계주공6단지는 작년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강화된 규제로 적정성 검토를 유예했다.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나선 단지가 많아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이 단지에선 6단지만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고 9단지와 11단지는 탈락했다. 8단지와 1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목동아파트 재준위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구조안전성 비율도 이왕이면 공약보다 좀 더 낮춘 25%로 해준다면 60점대로 C등급 맞은 단지들이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신시가지는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많은데 규제완화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5 I 강신우 기자

고분양가 논란 한화포레나 저조한 성적표…‘미계약분’ 나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가 특별공급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바로 옆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을 낸데 이어 한화포레나 역시 같은 이유로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한화 포레나 미아’ 특별공급은 74가구(기관 추천분 제외) 모집에 3433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6.39대 1이다. 앞서 청약을 진행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특별공급 성적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25가구 모집에 9178명(기관 추천분 제외)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67.12대 1을 기록했다. 단순 비교하면 북서울자이폴라리스보다 청약자수는 3분의 1, 경쟁률은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화포레나미아’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497가구 규모 주상복합이다. 한화포레나미아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가깝다. 한 정거장 떨어진 삼양역 인근에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가 있다. 분양가는 한화포레나미아가 더 높은 편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최고가가 10억3100만원이지만 한화포레나미아는 11억5000만원이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높은 한화포레나미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아동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지역이어서 두 단지 모두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인근 ‘미아래미안1차’ 110㎡가 지난해 10월 8억8000만원에 실거래됐고 현재 9억2000만원대 호가가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영향도 있다. 청약을 먼저 넣은 후 고민했던 ‘선당후곰’ 대신 입지 여건과 분양가, 중도금 대출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청약에 나서는 분위기다.업계 관계자는 “한화포레나미아는 북서울자이와 비교해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자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측면이 있어 분양성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4.05 I 오희나 기자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 6일 첫 가동..재초환 완화 등 논의
[이데일리 강신우·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대거 반영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5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주택공급TF에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과 인허가의 빠른 이행 계획 전략을 짠다. 논의 테이블에는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이 오른다. 여기에 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간 정부에 건의한 요구사항들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상철도 지하화 △수변공간 재편을 위한 하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과 재초환 개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이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안전진단 완화는 이미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조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단지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만 허용되고 재건축은 불허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재초환 부과 시점과 기준을 조정하고 1주택 소유자와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고시 권한과 용도지역 결정권이 지자체로 넘어올지 관심이다. 서울시는 앞서 2040 서울도시계획안을 통해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으로 시 조례가 아닌 국토부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TF가 꾸려진만큼 시 주택정책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규제나 제도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TF는 6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단위로 운영된다. 인수위는 또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4월 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TF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수위 내 부동산TF를 통해서도 주택공급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022.04.05 I 강신우 기자

푸르덴셜생명, 판매전문법인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판매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설립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한 판매전문회사 설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초기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6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푸르덴셜생명은 “사명은 KB금융그룹의 정체성인 ‘KB’와 고객의 삶에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라이프파트너스’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푸르덴셜생명은 설계사 명칭도 기존의 ‘라이프플래너’에서 ‘라이프파트너’로 변경키로 했다.앞으로 KB라이프파트너스는 프리미엄 판매전문회사로 보험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각 영역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우선 푸르덴셜생명의 인재 육성 노하우를 계승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춘 신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라이프파트너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자산가와 법인·전문직 등 특화시장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회사측은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법인 자금, 개인 자산 등을 각 특성에 맞춰 분석하고 그에 맞는 프리미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화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지식을 갖춘 컨설팅(세무·노무·법무) 전문가와 협업해 라이프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기식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업계 최고 수준인 설계사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라며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보험에서 더욱 확장된 종합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프리미엄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푸르덴셜생명보험 사옥. (사진=푸르덴셜생명보험)

2022.04.05 I 박철근 기자

디와이디, 연예인IP 기반 NTF·메타버스 사업 본격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디와이디(219550)는 갤럭시코퍼레이션, 페르소나스페이스, 아이오케이(078860)와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부캐릭터 사업 및 아바타 관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회사는 새로운 메타버스·NFT 서비스를 함께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은 한류 연예인 IP를 활용해 멀티버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마블 스튜디오 방식의 사업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연예인 IP로 메타버스 아바타를 구현해 방송, 음원, 웹드라마, 콘서트 드라마 등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제트와 두나무로부터 100억원대 규모의 투자를 받은 페르소나스페이스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자회사로 연예인의 아바타, 버추얼휴먼(가상인간) 등 부캐를 제작하는 회사다. 연예인 부캐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음원, 웹 영화, 콘서트 등 콘텐츠도 제작하며 이를 NFT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디와이디 관계자는 “디와이디는 지난해 NFT 기반의 가상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며 “메타버스 관련 사업의 큰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이오케이와 협력해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부캐 및 아바타의 적극적인 유치와 이를 대상으로 한 공익 및 상업광고 수주 업무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CHO(최고행복책임자)는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IP를 NFT화 하면 디지털 창작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컬처사이언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5 I 김겨레 기자

규제 완화 시그널에 '똘똘한 한채' 몸값만 쑥↑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선 직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평균 대비 6억 9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0개 아파트들 중 강남·서초 아파트가 6곳을 차지했다.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과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대책 예고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선 직후(3월 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149건 대비 30.9% 수준이다.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들을 따로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32억 1천 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들의 직전 최고가 평균은 25억 3300만원이었다. 대선 직후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대비 6억 8600만원이나 뛰어오른 것이다.서울 집값 상승 상위 10개 아파트들은 강남구 4곳, 서초구 2곳 등 6곳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곳 아파트들의 대선 직후 평균 집값은 43억 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최고가 평균인 34억 5500만원 대비 9억 2천 800만원이나 상승한 수치이다.강남구 삼성동 헤렌하우스 전용 217.86㎡ 아파트는 3월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34억원) 대비 16억원이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전용 158.54㎡ 아파트는 3월 19일 직전 최고가(36억원) 대비 15억원 상승한 51억원에 거래됐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7㎡는 3월 24일 직전 최고가 대비 12억원 상승한 6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이 저번주 10주만에 상승(0.01%) 전환했고, 5주 연속 하락해왔던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도 보합(0.00%)으로 바뀌었다.다만 아직 집값이 완연한 오름세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대선 직후 거래된 149건의 서울 아파트 중 직전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100건으로 전체 거래의 67.1%로 집계됐다. 이는 2월(62.5%) 대비 4.6%포인트 더 확대된 수치이다.직전 최고가 대비 하락한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월 35.1%를 기록한 이후 10월 40.5%, 11월 46.1%, 12월 54.5%, 올해 1월 57.5%, 2월 62.5% 등 5개월 연속 확대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면서도 “새정부발 규제완화 시그널로 강남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우려스러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먼저 집값 안정화 추세를 확고히 한 다음 투기 수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I 신수정 기자

카카오페이증권 "연내 주식 선물·카톡 거래 출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카카오페이증권이 새로운 공동대표 체제의 시작과 함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김대홍 카카오페이증권 공동대표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은 출범 이후 ‘동전 모으기’, ‘자동투자’ 등 일상과 연결한 혁신적인 펀드 서비스로 1원부터 소액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제시했다”면서 “기존 펀드와 다른 방향에 사용자들이 호응하며 카카오페이증권의 펀드는 2년 만에 203만 명이 2억300만 건, 누적 투자 금액 1조 783억 원을 거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짚었다. 이는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카카오페이증권의 개인 공모펀드 계좌 수는 221만 좌로 은행·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 중 가장 높은 33%를 차지한다.김대홍(왼쪽)·이승효 공동대표.(제공=카카오페이증권)펀드 시장에 일으킨 변화를 발판으로 홀세일로 역량을 확장하면서 또 한 번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리테일 사업에서 생활 속 투자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며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을 실천함과 동시에, 홀세일 사업에서는 부동산 PF·IB 등 중점 역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페이증권은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과 투자를 연결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며, “테크핀 증권사의 DNA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리테일과 홀세일의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변화와 혁신, 수익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연내 예정된 MTS의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분기 내 카카오톡 친구에게 해외 주식을 원하는 금액만큼 선물할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를 선보인다. 주식 선물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1주(온주) 단위 또는 소수점 거래가 진행되어 ‘내 주식’에서 바로 확인할 있는 서비스다. 보내는 사람이 먼저 주식을 구매한 후 받는 사람에 양도하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톡에서 종목 공유, 시세 확인 뿐 아니라 간단한 주식 거래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하반기를 목표로 신용융자, 주식담보, 매도대금담보, 대주거래 등 다양한 대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MT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예정됐던 수수료 무료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앞으로 약 3개월간 유관기관 비용을 포함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로 즐거운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이승효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는 “카카오페이증권의 MTS가 목표하는 것은 펀드에서 그랬듯이 일상을 연결한 새로운 투자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이로운 투자,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하는 건강한 투자, 가족?친구들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카카오페이증권이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5 I 김윤지 기자

돈없어 빚낸다더니..작년 쓰고 남은 세금 '23.3조'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중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이 23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을 보인 영향이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쓸 수 있는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노중현 국유재산 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전성 과장, 인사혁신처 최교묵 연금복지과장. (사진=기재부)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 발생했다.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해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이다.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개념이다.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 등 23조3000억원에 달한다.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정산이 6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5조2000억원을 지불하고, 정산 후 잔액인 30%인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한다. 그리고 처리 잔액의 30%는 채무상환(1조4000억원), 추경 재원 또는 세입이입(3조3000억원) 등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이 추경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5조3000억원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본예산에 계상된 5000억원 대비 초과수입 규모는 4조8000억원”이라며 “2월 21일 확정된 1차 추경재원으로 2조3000원(농특회계 1조9000억원 등)은 이미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이입분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세출의 추가 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활용된다.정부는 이처럼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만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빚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관행적으로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면 그 규모가 이번 추경안을 위해 추가발행하는 국채 규모의 일부 수준에 그치게 된다”며 “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기재부)

2022.04.05 I 임애신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전셋값 48% 올랐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 가까이 상승했다.부동산 정보 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40.6%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중 박근혜 정부(45.9%)에 이어 전셋값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다.문재인 정부 들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이다. 5년 만에 아파트 전세 시세가 76.0% 뛰었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에서도 5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56.9%에 달했다.서울 전세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7.9% 상승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상승률(48.1%)엔 못 미치지만 노무현 정부(17.1%)나 이명박 정부(36.7%) 시기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서울에선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같이 전세난이 심화한 데는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대차 2법 도입 전까지 38개월간(2017년 5월~2020년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5% 올랐지만 임대차 2법 도입 후엔 19개월 만에 27.3%가 올랐다. 임대차 2법 전까진 전셋값이 하락했던 경남과 울산, 강원 등에서도 이들 제도가 생겨난 후엔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장 4년간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임대차 2법이 도입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맺을 때 기존 시세보다 높게 전셋값을 부르는 풍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05 I 박종화 기자

최근 5년간 중대형 아파트값 2배 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중대형 면적 아파트의 가격이 약 두 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3월 기준 KB부동산 월간시계열 면적별 아파트 매매평균 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전(2017년 3월) 대비 대형(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 면적의 상승률이 8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4억7985만원에서 8억8951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중형(전용면적 85㎡ 초과~102㎡이하) 82.88%(4억3449만원→7억9459만원) △중소형(전용면적 60~85㎡) 79.36%(3억610만원→5억4903만원)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면적 74.28%(1억9544만원→3억4063만원)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 73.14%(7억6291만원→13억2090만원) 상승했다.중대형 면적의 인기는 청약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부산에서 최대 규모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래미안 포레스티지‘ 전용면적 115㎡는 34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형,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 중대형 면적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며 “공급 물량이 적은 중대형 면적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2022.04.05 I 오희나 기자

“신정부 정책 수혜와 리오프닝 한몸에 받을 종목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오는 5월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이 기대되는 만큼 건설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규제완화와 리오프닝 수혜주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4차산업혁명 규제 장벽 완화를 필두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예상되며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들과 맞물리며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삼성물산(028260)에 대해선 원전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동사는 울진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등 꾸준히 실적을 넓혀왔다”며 “올해는 건설 부문의 실적 정상화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부동산 정책 수혜 종목은 한샘(009240)과 서부T&D(006730)를 꼽았다. 그는 “한샘은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서부T&D의 경우 서울드래곤시티서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열리면서 호텔부문 실적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 말 서울시에 접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곳은 총 3만평이 넘는 초대형 미개발 부지인데다 서울 서남부권 요지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심을 끌어온 곳인데 올해 하반기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년 중 양천구청 건축허가를 취득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부연했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에프엔씨엔터(173940)와 큐브엔터(182360)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에프엔씨엔터의 경우 올해 음반 발매 등을 통한 국내 및 해외 오프라인 공연 확대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 될 것”이라면서 “큐브엔터는 애니모카브랜즈와의 협업을 통해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성이 가시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4.05 I 유준하 기자

[단독]기업은행, '장하원 펀드' 83% 불완전판매...내부통제도 '유명무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대규모 환매 지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10건 중 8건 이상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상품들의 불완전판매 비율보다 최대 4배 높은 수치다. 특히 내부통제 기능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에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건의했지만 1년 넘게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사진=기업은행)◇불완전판매율 83%…적합성 원칙 위반 가장 많아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를 전수 검사한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해당 펀드의 약 83%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의 투자경험·투자성향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 및 판매토록 한 적합성 원칙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투자상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20~30% 수준”이라며 “디스커버리펀드처럼 높은 비율의 불완전판매율이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디스커버리펀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2016년 11월 설립한 회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아 일명 ‘장하원 펀드’로 불린다. 기업은행은 2017년 4월 상품을 출시해 2019년까지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US핀테크 부동산 담보부 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피해자 198명), 219억원(60명)이 환매되지 않았다.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이유로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절차에 관한 규정을 ‘내규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들은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시 준수 사항을 본점의 특정 부서만 열람할 수 있는 ‘일반 문서’에만 기재했다. 기업은행은 일반 문서로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내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PB만 판매가능한 상품을 일반 직원도 판매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은행이 채택한 ‘공동관리제도’가 불완전 판매에 불을 붙였다. 공동관리제도는 프라이빗뱅커(PB)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일반 지점 직원이 소개하도록 한 제도다. 대신 상품 계약은 PB가 고객과 직접 대면해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일반 지점 직원들이 대거 계약을 맺었다.기업은행은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보통 업력, 수탁고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립된 2016년 11월 디스커버리 측으로부터 상품판매 제안을 받고, 이 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사모펀드투자업)에 등록한 시점인 2017년 4월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금감원은 기업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 및 내부통제 미작동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지난해 2월 금융위에 건의했다.금융위는 1년 후인 지난 2월에서야 기업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해 영업정지(1개월)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은행은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어려우나 제재심에서 소명을 통해 일부 감경됐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선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2.04.05 I 서대웅 기자

서울집 1채 취득세만 3200만원…인수위 ‘취득세 면제’할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 데 이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4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을 약속했고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쌓인 매물을 해소할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득세 정상화 공약으로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현행 법상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면 1%, 9억원까지는 누진세에 따라 다르며 9억 이상이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인 9억7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세율 0.3%)까지 합해 세금만 3200만1000원을 내야한다. 취득세는 세법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취득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해도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안과를 달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정부 의지에 따라 공약 이행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I 강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서울 외곽부터 매물 푼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주택자, 서울 외곽부터 매물 푼다-상장사 역대급 실적 이미 지난 일 “인플레·원자내난…올해 더 걱정”-K팝 2만석 ‘꿈의 무대’ 연다…카카오, 서울아레나 투자-美 빅스텝·50兆 추경 우려…국채 금리 급등-[사설]총리·한은총재 후보의 빚 걱정…정치권도 모른체 말라-[사설]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종합-현지화·디지털화로 리스크 최소화-中서 415% 성장 이끈 ‘라이선스 귀재’-트로피 없어도 빛난 BTS△속끓는 코로나 후유증-완치 후에도 고통 심한데…“갱년기냐” “왜 예민해” 두 번 울리는 주변시선-10명 중 2명 후유증…피로·호흡곤란 가장 흔해-WHO 보고 증상만 200개…입증된 약물 치료 없어△양도세 중과 유예에 ‘눈치싸움’ 치열-일단 버티는 강남 집주인들…“문의만 쏟아지고 매물은 안 나와요”-8.5억 시세차익 2주택자, 5월 중 팔아야 2.6억 아껴-인수위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카드도 만지작△윤석열 인수위-경제부총리 추경호·금융위원장 최상목·공정위원장 강석훈 유력-인수위 “전기·가스요금 동결·인상 최소화”-한투연, 인수위에 제안서 제출…공매도 제도 개선 등 요구△2021년 상장사 실적-1000원 팔아 손에 쥔 돈, 31→68원 ‘쑥’…“올해는 전쟁·금리인상 암초”-상장사 빚 줄었지만…항공·여행은 ‘빨간불’-코스닥, IT ‘웃고’ 기계 ‘울고’…올해는 통신에 볕 들듯△종합-엔터 판 키우는 카카오…ICT 입은 K팝으로 ‘한류 중심 기업’ 꿈 성큼-장하원 펀드 83% ‘불완전 판매’-“온통 악재 뿐”…국고채 5년물 7.7bp 급등 ‘3.0% 돌파’-하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서…연기금·공제회 ‘CIO 선임’ 주춤△경제-작년 세무사시험 난이도 실패·채점 오류…“그래도 조작·특혜 아니다”-총재 공석인 금통위…4월 기준금리 올려? 말아?-“시중 냉동과일, 세척 여부 정확히 표기해야”△정치-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로 민주당 내 곳곳서 반발…내홍 치닫나-김태흠 충남지사 출마 가닥…국힘 차기 원내대표 권성동 유력-공천룰 잡음에 역차별 논란까지 지방선거 앞둔 여야 ‘시끌시끌’-이광재 “젤렌스키, 11일 韓국회 화상 연설”-‘가세연’ 강용석,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정현 전 대표 “지난 5년간 심장 찢는듯한 시간 보내와”△금융-KB은행發 주담대 ‘빅컷’…줄줄이 금리 내리나-심상찮은 카드사 대출금리-‘오픈런’ 적격대출, 일부 시중은행 외면 이유는-KB손보,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글로벌-전세계 ‘러 민간인 집단 학살’에 분노…美·유럽, 강력한 추가 제제 예고-유럽, 분열되나…헝가리·세르비아 ‘친푸틴 정권’ 연임-아베 “우크라 계기, 日 방위비 11% 늘려야”-일주일 남은 佛 대선 ‘박빙’…마크롱 선두, 르펜 바짝 추격-中, 상하이에 軍 동원 2500만명 검사 실시△산업-석화업계 ‘업사이클링 동맹’ 확산-앙증맞은 전기차가 딱이네-삼성 “연결”vsLG “재미”…닮은 듯 다른 ‘고객 경험’ 전략-항공사 “기내 좌석 제한 풀어달라”-국내 조선사 ‘수주 랠리’ 올 목표치의 40% 달성△제약·바이오-‘백토서팁’ 대장암 치료제…美 FDA 조기판매 승인자신-서영진 지놈엔컴퍼니 대표 “‘블루오션’ 마이크로바이옴 K바이오 시너지 중요해”-유전자가위 치료제 상용화땐…툴젠 특허수익 ‘두둑’-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사각턱 임상 2상 종료…유효성 확인△증권-“야외 노마스크 성큼…여행·항공·엔터株 담아라”-“글로벌 ESG 공시 국내 의견 모을 것”-올해 코스피 시총 보니…금융주 ‘맑음’ 카카오 ‘흐림’△증권-변동장 대안 ‘AI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MZ세대 ‘정조준’-“연금은 미래에셋증권” 이전 고객 1만명 돌파-부산은행 손잡은 미디움, 英 소셜카지노 게임사 품어-조선기자재업체 신동디지텍 “새 주인 찾습니다”△부동산-치솟는 원자잿값에 건설업계 ‘한숨’…주택공급 차질 우려-현대걸선, 레드닷 수상-4월 본격 분양시즌 맞았는데…“대어가 없어요”-서울시 실거래가 기반 ‘서울형주택가격지수’ 개발 착수△문화-LED로, 수압으로 빛이 빚은 ‘화양연화’ 카메라로, 금속으로-부산 변천사 예술과 함께△스포츠-강행군도 못 말린 손의 왼발-컵초, 마지막 ‘호수의 연인’-예열 마친 우즈 “마스터스 출전, 끝까지 생각해 결정”-마스터스 준비 끝…김시우, 발레로 텍사스 오픈 공동 12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만기친람’ 文정부, 시장경제 역행…새 정부 자율규제로 기업 활력 살려야-“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필요…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는 없애자”△오피니언-[목멱칼럼]이념 편향 벗어난 교육원칙 세울 때-[생생확대경]정부·기업·투자자, 불황 극복 지혜 모을 때-[기자수첩]물가 안정 사활건 정부, 시장 왜곡 주의해야-[e갤러리]김희진 ‘사이트46 모두의 마음 깊은 곳’△피플-최준호 사장 “글로벌 기업 도약위해 中시장 집중 공략”-“브랜드 풀필먼트 달성 위해 ‘스마트워크’ 전환 박차”-롯데 유통군 CMO에 LG생건 출신 이우경-천상병시문학상에 이종만·조기조 시인 공동수상-[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10명 단위 개강파티, 자정까지 부서 회식…숨통 트이는 자영업자들-김혜경 ‘법카 의혹’ 본격수사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경찰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소환조사-수능땐 허용해놓고…“확진자, 중간고사 못 본다”는 교육부-‘매각 위로금’만 받고 퇴사땐 토해내야 할까

2022.04.04 I 송주오 기자

"급할 것 없다"..강남·재건축 자취 감춘 매매시장
[이데일리 하지나 김나리 기자] “양도세 완화 발표 후 문의는 늘어났지만 실제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인 거죠.”(압구정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봤지만 분위기는 조용했다. 거래가 많지 않지만 매물 자체도 없다는 것이 중개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경우 매물이 한달 전 161건에서 80건으로 반토막으로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분들도 있다”면서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41.1%),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36%),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34.4%),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33.4%)등도 매물이 급감했다. 반면 매물 증가는 서울 외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는 2424건에서 2594건으로 7% 증가했고, 금천구(6.8%), 성동구(5.5%), 강북구(4.4%), 구로구(4.2%)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와 맞물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앞서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책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다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다. 집주인들은 매도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 1월에 계약한 직전 거래가(12억원)보다 높은 13억~14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차 급매물은 보유세 과세기준인 6월1일 직전에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보유세 부담을 느낀 이들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먼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4 I 하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