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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한강변 '마천루' 탈바꿈..1·4지구 주목
  • 성수전략정비구역, 한강변 '마천루' 탈바꿈..1·4지구 주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층고제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변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영구조망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한강변 초고층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성수동으로 바뀔 예정이라는게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가장 큰 틀”이라며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성수동 카페거리가 잘 형성돼 있고 서울숲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정됐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로 지정됐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 성수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해제되지 않은 곳이지만 그간 ‘층고제한’ 규제에 막혀 개발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룰’이 폐지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속도차는 거의 없지만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은 1·4구역이라고 김 소장은 판단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1·2·3·4지구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현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계류중이다. 김 소장은 “예전에는 4·1·3·2순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났지만 지금은 속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2지구가 2020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맨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건축심의단계까지 왔다”고 전했다. 그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가장 유망한 곳은 1지구다. 건립세대수 대비 조합원수가 적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면서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바로미터인 트리마제가 바로 옆에 있어 가격 시너지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지구는 일반분양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고 한강조망세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지구는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있다”면서 “2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에 따른 한강수변공원 수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금액은 통상 18억~22억원선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가 분수령이라고 판단했다. 선거결과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현재 압구정동·여의도·목동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사고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이나 상가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김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가격 상승 제한이 있는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25 I 오희나 기자
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참석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야”
  • 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참석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면만 볼 것이 아닌 시장 전체를 보고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먼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주택가격이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수급이)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이 불안정하게 되면 무리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를 선거과정에서 만났는데 입장이 조금씩 다르더라”며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임대차 시장을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었다. 결국 (임대차 시장이)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있기 때문인데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와야 한다”며 “택지공급도 있어야 하는데 (공급안을)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주택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유익한 결과가 있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5 I 강신우 기자
이수진 "송영길은 부동산 전문가…서울시장 선거 나서달라"
  • 이수진 "송영길은 부동산 전문가…서울시장 선거 나서달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5일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자 나온 차출론이다. 앞서 초선인 전용기 의원도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풀 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정부에서라도 민주 정부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서울시장”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님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5선의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당대표까지 역임하셨다”며 “무엇하나 부족한 게 없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송 전 대표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다. 생애 최초 구입자 LTV 90% 완화, 공시지가 속도 조절 등은 이미 2021년 당대표 선거 때 송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 하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개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확대, 용적율 완화시 추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 분양 우선권 부여까지,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 대한 헌신도 송 전 대표님만 한 사람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전 대표님께서 대선 기간 막바지 주말 오전에 동작구에 유세를 오셨다”며 “진심을 다해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이재명 후보를 알렸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선거를 치러냈다. 국민에 대한 사랑, 당에 대한 열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신이 이를 가능케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님이 나서 주셔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님께도 호소 드린다. 당의 지도부가 합심하여 송 전 대표님을 모셔달라. 송 전 대표님으로 기둥을 잘 세우면, 다른 후보들도 힘을 낼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3.25 I 이유림 기자
"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 "부동산 세부담 임대료 급등 원인…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합니다.”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의 문제는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면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임대소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없이 임대료만 급등했다”며 “정책의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고가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또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것보다 단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안 소장은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투자소득과 투기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정상소득과 초과소득으로 구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점유에 대한 귀속임대료 과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고가 재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일각의 주장과 달리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증권거래세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폐지하면 자본소득과세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안 소장은 “어느 한 쪽이 과세에서 제외되면 과세체계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과세의 공평성 문제, 조세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소장은 “단기 매매 급증에 대한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마찰 기능”이라며 “국내 증권 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은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4단계의 과세구간이 존재한다.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3.17%)을 상회한다. 그는 “조세 회피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세에 대해선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과세체계 정상화, 세무행정의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 조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분리해 접근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안 소장은 이어 “소득세 이외에서 다른 세목에서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조세회피 가능성, 국제 조세경쟁 등 때문이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면세 축소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5 I 임애신 기자
진성준-박찬대, 민주 원내수석 선임…강경·민생 `투트랙`예고(종합)
  • 진성준-박찬대, 민주 원내수석 선임…강경·민생 `투트랙`예고(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진성준·박찬대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 운영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문 진 의원을, 정책에는 `민생 대변인`으로 불린 박 의원을 임명하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겸비한 원내 `투 트랙` 방식 운영이 예상된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운영수석에 진 의원을, 정책수석에 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친문`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후 2018~201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박 원내대표와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묶이기도 한다.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공통점도 있다. 진 의원은 특히 `부동산 규제 강경론자`로 손꼽힌다. 지난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자 가장 앞서 반대하는 등 강경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부동산 불로소득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 의원은 평소 종부세와 관련해 확고한 입장인데 어떻게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정책의총을 많이 열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생각을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권리였다”라며 “원내 지도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수 완박파`(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조준,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 완박`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전략통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수석부대표에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본선에서도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와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신(新) 이재명계’로 꼽힌다. 박 수석부대표는 선임 이후 인사말을 통해 “균형있는 정책으로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원내대변인으로 초선 의원 두 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견제 능력·소통 능력·당내 화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남은 인선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5 I 배진솔 기자
군인공제회, 코로나 위기 속 당기순이익 3483억원…역대 최대 흑자 달성
  • [마켓인]군인공제회, 코로나 위기 속 당기순이익 3483억원…역대 최대 흑자 달성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군인공제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군인공제회는 25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회계결산을 의결했으며, 그 결과 회원퇴직급여 이자 등 회원복지비로 2736억원을 지급하고도 당기순이익 34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9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887억원)의 4배 수준이며, 군인공제회 창립 이래 역대 최대로 높은 실적이다.지난해 말 기준 군인공제회 총 자산은 14조3673억원으로 전년대비 역대 최대폭인 1조6714억원 증가했다. 또한 자본잉여금(회원들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고 남는 초과금)은 4945억원이 증가한 1조2327억원으로 설립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특히 지급준비율(전 회원 원리금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잉여금 비율)도 전년 108.5%에서 5.5%포인트 오른 114%로 수직 상승하며 공제회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외형적 성장과 함께 회원기금의 안정성을 확고하게 다졌다.지난해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안정적인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예년의 약 2배에 이르는 3조4000억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가 정착되었고, 기존 투자된 자산들이 건실하게 관리된 점 등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주된 요인이 됐다.이와 같은 성과달성과 함께 회원저축 이자율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는데, 매월 정기적금에 해당하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설립 이후 2번째로 기준금리의 3.28배인 3.60%로 인상했다.이외에도 현역에서 전역 시 연금처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급여’는 종전 2.7%에서 3%로, ‘예금형목돈저축’은 종전 2.34%에서 2.8%로 인상했으며, 신규 출시한 ‘적립형목돈저축’은 2.8%로 설정하는 등 공제회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한편, 군인공제회의 총 자산 14조3673억원의 투자자산별 비중은 △주식 8.5% △채권 9.1% △대체투자 24% △부동산 23% △사업체 및 기타 35.4%다.군인공제회는 올해도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촘촘하게 실행해 나가면서 기존의 간접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난해에 버금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올려 나갈 계획이다.특히 직업군인의 최고복지인 자가주택 마련 지원사업인 ‘회원주택 1만호 공급’을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파주운정지구 등 4631세대의 회원주택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위례신도시 등 5400여 세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군인공제회는 ESG경영 선포를 통해 친환경투자를 확대하고,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심사 시 ESG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회원자산이 한 푼이라도 손실 보지 않도록 ESG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15년 연속 최우수기업신용도(e-1)를 획득하는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국내외 우량 실물자산을 비롯한 플랫폼·바이오·AI·메타버스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동산 부실 사업 유동화 추진 등을 통해 매년 당기순이익과 회원복지비 3000억원대 시대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주택 1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3.25 I 김대연 기자
美·中 성장 격차 30년래 최저…中서 자본유출 우려
  • 美·中 성장 격차 30년래 최저…中서 자본유출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과 중국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30년래 최저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양국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졌다.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중국의 자본유출입 변화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중간 연간 성장률 격차는 2.4%포인트로 이전 5년 평균 4.6%포인트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좁혀졌다. 고성장·고금리를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던 과거 중국과 다를 수 있는 얘기다. 특히 미국은 긴축 속도를 높여가는 반면 중국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1년 정책금리인 1년물 중기대출금리(MLF)를 21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면서 양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전년(1.8%)보다 0.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증권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투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외려 거주자들의 자금 이탈이 확대될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주택 수요가 인구 둔화 등으로 구조적으로 부진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 부과도 추진하고 있어 주택 가격이 5% 가량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투자자들의 부동산 신탁자금이 20% 가량 줄어들어 해외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했다. 위안화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차익을 노린 자금 이탈이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란 우려다. 중국이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에 외국인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비해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18%로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엔 40%에 달했는데 꾸준히 하락하면서 자본이탈 충격을 완화하는 여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평가다. 중국의 자본이탈은 신흥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은 재정적자, 정부부채 등이 급증한 데다 중국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및 신흥국 주식자금 유출입간 상관계수는 0.46으로 이전 3년(0.15)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1월 신흥국 증권자금은 3개월 만에 77억달러 유출 전환됐고 3월초엔 신흥국 공포지수도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03.25 I 최정희 기자
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 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4시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국토부와 정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방안과 소유 재원 등을 적시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으로는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들 공약사항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밖에도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덕도신공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2022.03.25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11억원대…대체재로 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11억원대…대체재로 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1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아파트 대체재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월 기준 5억141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12월(5억1458억원) 대비 0.09%, 1월(5억1457원) 대비로는 0.08%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억5084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5762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권(2억9402만원)과 6대광역시(3억9868만원), 5대광역시(3억8774만원), 9개도(4억30만원), 8개도(2억992만원)의 권역들도 비교적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월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매매가격은 2억1624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2억3124만원, 지방 1억5426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억6158만원 수준이었다. 소형 아파트 수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일컫는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전국 기준 평균매매가격이 3억7037억원이었고, 수도권은 3억9845만원, 지방은 1억6088만원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역시 전국 평균매매가격이 3억5184만원, 연립다세대는 2억643만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아파트 대체재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옥석가리기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이달부터 오피스텔 ‘아끌레르 광진’(전용면적 45㎡ 154실)과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전용면적 58~63㎡ 266실), ‘호반써밋 더시티’(전용면적 30~58㎡ 269실) 그리고 블록형 단독주택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전용면적 84㎡ 809세대) 등이 공급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는 만큼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라면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를 눈 여겨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오래된 구축보다 트렌드에 맞춘 새 집을 원하는 이들은 신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5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주 연속 상승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3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얼어붙었던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8로 일주일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매매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2월 말 86.8로 바닥을 찍은 후 3주 연속 반등하고 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은 여전히 밑돌아 아직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다.부동산 업계에선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이 기대감에 쌓여 있다고 풀이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비사업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권역별로 봐도 서울 다섯 개 권역 중 세 곳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특히 강남 4구라 불리는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 반등 폭(1.9p)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급매물이 소진되며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부동산원 조사 기준 강남구는 7주, 서초구는 8주 만에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주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 수도권에선 0.4p(90.1→90.5), 비수도권에선 0.2p(95.2→95.4)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했다.
2022.03.25 I 박종화 기자
  • 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곽 모씨 외7명 고소…기업 신뢰도 훼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엔비티(236810)는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이 전 대표이사 곽 모씨를 비롯한 이사진 3인, ‘세컨서울’ 외부 용역개발자 4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엔비티 측은 “지난 12월 엔비티 100%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을 통해 ‘세컨서울’ 가상부동산 타일거래 서비스가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론칭시켰다”며 “이후 이틀 만에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이에 대한 공모행위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세컨서울’ 서비스의 무단 론칭 사태 이후 엔씨티마케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엔씨티마케팅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에서 출발한 이번 세컨서울 무단 론칭 사태가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나아가 상장기업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수근 대표이사는 “각자의 역할로 업무에 몰입해오며 회사 성장을 위해 힘써 온 대다수 엔비티 구성원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실질적 기업가치와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몇몇의 개인적 일탈 때문에 회사의 사업 운영과 경영 전략이 영향 받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며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였던 곽 모씨는 ‘세컨서울’ 가상부동산 타일거래 서비스를 개발 과정 중 모회사 엔비티 측과의 일체 상의없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론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엔비티 측은 ‘세컨서울’이 사용자 결제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였던 만큼 금융 사고를 우려해 이틀 만에 서비스를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결제금액을 환불시켰다.세컨서울은 현재 엔씨티마케팅 모회사인 엔비티 소속 개발팀에서 정식 서비스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반론보도] 엔씨티마케팅 ‘세컨서울’ 임직원 고소제기 관련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곽 모씨 외7명 고소…기업 신뢰도 훼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해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별개의 회사이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세컨서울을 무단으로 론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엔비티 측에서 엔씨티마케팅의 서비스인 세컨서울 폐기 또는 운영권 양도를 통보해 왔으나 이에 응할 수 없었기에 유저들에게 공지되었던 날짜에 예정대로 서비스를 론칭했을 뿐이다. 엔씨티마케팅 구성원들이 세컨서울 타일 판매로 인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 역시 분쟁 상대방인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엔비티 측에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3.25 I 양지윤 기자
'광고냐 중개냐'...여전히 '뜨거운 감자' 금융플랫폼
  • '광고냐 중개냐'...여전히 '뜨거운 감자' 금융플랫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비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옛 P2P) 회사를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를 금융당국이 ‘중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고 금소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P2P 회사에 대한 단순한 광고라는 이유로 금융상품판매 대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의 최종 판단 이후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1호’가 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서비스를 접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광고냐 중개냐.’ 이 점이 논란이 된 것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자(전금업자)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광고업무는 관계 없지만 전금업자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금융위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중개로 결론내리면서 이같은 논란은 일단락된 듯 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대출비교·추천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다. 표면적으론 광고에 해당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도화하면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논란은 증가할 전망이다.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핀테크 회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모아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를 중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지만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 금융플랫폼 회사는 광고만 했을 뿐이다보니 판매 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마이데이터 시장 초기인 지금은 무료 서비스가 많지만 향후엔 중개수수료가 오르고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금융당국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금업자의 비교추천 등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자금융거래업법에서 규제할 지 금소법에 포함할 지, 아니면 두 법에 모두 담을 지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단순히 광고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상품의 판매 행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영업행위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광고와 중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5 I 서대웅 기자
"금리 1%p 뛰면 가계대출 24兆 줄어…취약차주는 효과 적어"
  • "금리 1%p 뛰면 가계대출 24兆 줄어…취약차주는 효과 적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장금리가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할수록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 대출금리 가계대출 증감폭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은 평균 24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2022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를 분석한 결과(가계신용 데이터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변동폭이 전기대비 23조8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13조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금리 상승기의 가계대출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상승한 시기와 하락한 시기를 1~4기로 구분하고, 가계대출 증감폭을 전기 대비로 계산한 뒤 이를 다시 대출금리 1%포인트 변동으로 시산한 결과다. 자료=한은소득 수준에 따른 차주 1인당 금리 민감도를 따져봤을 땐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 시 고소득자가 평균적으로 220만1000원 정도 신규 대출이 줄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30만8000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저소득자가 가계대출 중 41.8%를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빌려 부동산 구입(44.9%) 목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부동산 구입에 62.8%, 생활비 목적엔 19.6%만 투자한 결과다. 취약계층의 빚은 보통 생계 목적 등으로 빌린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취약 차주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단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소득 차주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 접근성이 좋은 데다 거액이 필요한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자금 등 투자 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취약차주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설명했다.자산가격 변화, 대출금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구분한 미시 데이터 가계부채 DB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금리 수준별 차주당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3% 수준일 때 1분기 동안 평균 29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금리가 0.50%포인트, 1%포인트 각각 오르면 차주당 평균 대출액은 227만원, 138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가계대출 규모로 환산해보면 1분기당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조1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 16조원 수준으로 둔화한 것이다.미시데이터에서도 저소득자와 고연령층 등 취약차주의 금리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리가 2.75%에서 5%로 증가하는 동안 고소득층은 부채 평균 증감액이 480만원 증가에서 190만5000원 감소로 전환했으나, 저소득층은 50만8000만원 증가에서 50만3000원 감소로 변동 폭이 더 적었다. 반대로 부실위험 측면에서 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비(非)취약차주보다 대출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차주는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금리 상승기 부실위험이 더 크단 의미다.시기별로는 코로나 이후 금리민감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률과 대출금리 사이의 격차가 커지자 차주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 측은 “금리가 높을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할수록 가계대출 둔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가 있으나 취약차주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3.25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선넘은 김정은, ICBM 도발…軍 ‘현무’ 미사일 발사 맞불-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文-尹 ‘검찰개혁’ 정면충돌-관행 깬 習, 이르면 오늘 尹과 통화-박근혜 “대통령으로 못 이룬 제 꿈, 이제 다른 이들의 몫”-[사설]차기 한은 총재 인사, 정쟁 대상으로 끌고 갈 일 아니다-[사설]시동 건 정부 몸집 줄이기, 국정 효율화 지렛대 삼아야△종합-미국에선 망 사용료 지불한 넷플릭스…왜 한국선 무임승차하나-“선진국은 이미 ‘재정 정상화’ 돌입…독립기구 만들어 방만운용 견제해야”△금융소비자보호법 1년-소비자 보호장치 강화하니 민원 감소…청약철회권 악용 방지대책 시급-‘광고냐 중개냐’…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 논란-비대면 가입 늘어나는데…용어 어렵고 봐야할 서류 너무 많아△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기업 활력 높이려…총수 범위 줄이고 플랫폼 ‘자율규제’로 선회-尹 “삼성·SK 반도체 지원책 마련” 화답-부동산 규제완화·시장원칙 중시…내부 온건파 벽 넘을까△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尹 “검찰권한 복원” vs 文 “검수완박”…‘개혁 방향’ 놓고 강대강 대치-“전문가 중심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주52시간 유연화’ 놓고…노동계 “사용자 친화적 공약”△‘스튜어드십코드’ 변곡점-주주권 행사 공감대 형성됐지만 부작용 속출…새 정부 속도조절 나서나-정권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조…“한은 금통위처럼 완전 독립시켜야”-대표소송 반대한 경제단체들, 尹정부서 누가 총대매나△종합-국민연금,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법원 판단 감안”-모라토리엄 파기한 北, 핵실험도?…대북 리스크 떠안은 尹-작년 가구당 순자산 4.14억…5.5년 모아야 집장만-유가 120달러대 폭등…“더 뛸것”-‘마래푸+창동주공’ 보유세 1700만원↑ “세입자에 전가 우려”…임대시장 불안△정치-박근혜 “마음의 고향 돌아와 기뻐…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 보탤 것”-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친이재명’ 박홍근 선출-대선 2주 만에 마주한 안철수·이준석…합당 의지만 재확인-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50년 미래 먹거리 해결할 것△경제-‘생계형 빚’ 비중 큰 취약계층…금리 올라도 대출 못 줄인다-정부, 내일부터 對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위장이혼하고…국세청, 상습 체납자 584명 추적 조사-이창용 “성장·물가·금융 균형 잡힌 통화정책 펼 것”△금융-신한금융, 1500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확대-우리은행 새사령탑 이원덕 행장 취임…“테크놀러지·플랫폼에 역량 집중할 것”-“월급 절반만”…약속 지킨 오화경 회장-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에 최고 1.3% 특별금리△글로벌-‘러 지렛대 제거’ 내선 바이든, 유럽에 LNG 추가공급 발표할 듯-러 ‘우크라 반격’에 키이우서 후퇴-中에 당근책 제시한 美…352개 제품 관세 풀었다-‘예방효과 40% 그치는데’ 美 영유아 백신 승인 논란△산업-“새 정부 민관협업 강조…기업 ‘롤 체인지’ 시기 온 것 같다”-구광모 LG 회장 “더 가치 있는 미래 만들자”-기아 “2030년 PBV 세계 1위 달성”-‘삼양家 4세’ 김건호 휴비스 경영 전면에-LG엔솔 美·加 공장설립…북미 배터리 경쟁 본격화-SK E&S, 美 전기차 충전회사 ‘에버차지’ 인수-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화학물질 관리 교육△소비자생활-반년새 13명 외부수혈…신동빈 ‘뉴 롯데’ 박차-“이젠 치맥 주문 됩니다”…쿠팡이츠 30일부터 주류 배달-직원 행복이 ESG 성장동력…KT&G ‘가족친화 경영’ 앞장-신세계白, 명품·미술품 경매 드라이브 건다△증권-박스피에 돌고도는 순환매장…“낙폭과대 실적주 노려라”-대선 끝났는데…안랩에 용산 관련주까지 ‘테마株 기승’-대외 불확실성 지속 땐 증권가 “반도체株 유리”△증권-꼬리 무는 횡령사고에…애꿎은 개미들 ‘분통’-카카오·두나무,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르’에 투자-주식 양도세 시스템 다 만들어놨는데…새 정부 폐지 공약에 증권사 ‘갈팡질팡’-‘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 출시△‘봄이다! 공 치러가자’-MZ세대·골린이 취향 저격…개성만점 클럽들 쏟아진다-골프장 예약·셀프체크인 더 쉽고 빠르게-영상보며 스윙 교정…소비자 만족도 90%△‘봄이다! 공 치러가자’-사진·영상공유에 예약까지 슬기로운 골프생활 길잡이-백화점 명품관서 화려한 ‘런웨이’로 MZ 사로잡아-김효주 비거리 23야드 늘린 비밀 클럽으로 ‘눈도장’-신개념 ‘더블넥’…드라이버급 직진성 갖춘 아이언 완성-다이내믹한 페이스로 ‘비거리·타구감·관용성’ 다 잡았다-여성 골퍼들의 비거리·방향성 고민 해결△여행-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구불구불-잡내 없이 깔끔한 맛 일품…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네-시인 나희덕도 반한 일몰, 황금빛 바다에 마음을 빼앗기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헛구호 그친 文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원전-재생에너지 갈등 경제학자들이 중재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규제-[기자수첩]외교부·산업부 ‘통상 기능’ 갈등, 국익부터 따져야-[기고]대체식품 세계시장 도전하는 K푸드△피플-권오갑 회장 “정주영 ‘창조적 예지’ 따라 새 50년 준비”-미래에셋證 최현만 회장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석학 회원 전문성 활용…대정부 정책 자문 기능 강화”-美 여성 첫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별세-바디프랜드, 7년 의리 지켜…격투기 선수 추성훈 복귀 후원-SK그룹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에 유정준-11번가 CEO에 하형일 SK텔리콤 CDO 내정-김영섭 LG CNS 대표 두번째 연임 성공-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사장에 지형은 목사-아웃백, ‘높이뛰기 金’ 우상혁에 100만원 포상△사회-코로나 사망 연일 ‘역대 최다’에도…정부는 “치명률 낮다”만 반복-양성에도 출근, 16시간 근무…쓰러지는 간호사들-식당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맞나-팬데믹 3년차 학교폭력 음성화…언어·사이버폭력 증가-발당장애아 손목 잡고 흔든 교사, 정서적 학대일까-전국연합학력평가, 3년 만에 전국 동시 시행
2022.03.24 I 박정수 기자
보유세 전가 우려에 임대차2법까지..임대차시장 불안하다
  • 보유세 전가 우려에 임대차2법까지..임대차시장 불안하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다.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오는 8월이면 임대차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량이 시장이 쏟아진다. 임대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2.15. (사진=뉴시스)◇‘보유세 경감’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는 제외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했다. 국토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판을 맞게 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과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99㎡형을 예로 들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9.4%(12억6300만원→13억8200만원), 30.8%(6억6000만원→8억6300만원) 상승했다. 이 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보유세로 4773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보유세(3006만원)가 1700만원 넘게 늘었다.◇집주인 보유세 1000만원 늘면 300만~400만원은 세입자에게문제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직접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곤 나머지 집을 전세나 월세 주는 임대인이라는 점이다. 임대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재정패널을 실증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 보유세가 1% 상승하면 증가분 중 29~30%(전세)·46~47%(월세)가 보증금 인상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조세 전가 현상은 항상 나타나왔다”며 “다주택자들이 오른 보유세를,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임대차2법 도입 2년이 되는 올 8월부터다. 이때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된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전·월셋집은 집주인이 제약 없이 임대료를 부를 수 있다. 하반기 임대차 시장은 보유세 전가에 계약 갱신청구권 소진 물량이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다주택자 포함한 세제 개편이 변수전문가들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전·월세 안정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들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집주인이 1주택자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상생임대인 제도 등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증액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려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
2022.03.24 I 박종화 기자
인수위 부동산TF장에 '규제개혁론자' 심교언교수 임명
  • 인수위 부동산TF장에 '규제개혁론자' 심교언교수 임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심교언(52)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수장으로 발탁됐다. 윤 교수는 부동산학계에서도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DB.인수위는 24일 부동산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 교수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이며 국토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담임한 부동산전문가”라며 “심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1, 2분과 전문·실무위원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부동산TF에서는 시급한 핵심과제인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이행 순서를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 내 부동산TF 인선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장주의자들이 포진해 있다. 부동산 공급 등 전반을 다룰 경제2분과에서는 심 교수를 포함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있다. 또한 경제1분과에는 ‘금융통’으로 불리는 ‘친박근혜’ 인사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설계한다. 심 교수는 TF 내에서도 급진적 규제 혁파론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반(反) 시장주의로 평가하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교수가 수장을 맡으면서 향후 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에도 강경한 규제완화론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그는 앞서 지난 2월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모두 걷어내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기존 부동산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또 윤 당선인의 부동산철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파입장에서 보호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다만 TF내에서는 규제완화는 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 규제완화론자도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공약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정책은 뒤로 미루는 등의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공약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온건 규제완화론자로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지방이사관·2급)이 꼽힌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전문가다.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건축활성화 이행을 위한 실무를 도맡아 왔으며 ‘선규제 후활성화’라는 정책적 당부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으로 투기 수요를 막고 재건축사업 행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시장안정화와 재건축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2.03.24 I 강신우 기자
롯데건설,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에 계약금안심보장제 적용
  • 롯데건설,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에 계약금안심보장제 적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롯데건설이 대구시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 롯데건설은 달서구 본동 일대에 짓는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계약자를 대상으로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사진=롯데건설 제공)롯데건설은 계약금 안심제 뿐만 아니라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주지원금이 제공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면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총 3개 동, 지하 5층~최고 지상 48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529가구(오피스텔 포함)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모델하우스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됐다.
2022.03.24 I 하지나 기자
제2 옵티머스사태 無…펀드 비시장성 자산 85% 투명관리
  • 제2 옵티머스사태 無…펀드 비시장성 자산 85% 투명관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천억대 투자자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펀드 자산대사 지원 시스템이 도입 9개월만에 85% 정도의 펀드 자산정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1일 기준 펀드 재산 자산대사 플랫폼에 337개사가 운용하는 8774개 펀드의 비시장성 자산 등의 정보 21만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체에서 자산대사를 해야 하는 펀드는 1만여개로 추산됐다. 이 중 4건 중 3건 이상이 자산 대사 등록을 마친 셈이다. 비시장성자산은 사모사채 등 비상장·비예탁 증권, 부동산, 장외파생상품, 해외자산 등 예탁원에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보관 또는 관리할 수 없는 투자자산이다. ◇ 자산대산 시스템 도입 왜옵티머스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자산대사 대상을 사모펀드부터 공모펀드까지로 확대했다. 예탁원은 지난 6월 이에 대한 내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법상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산대상 지원을 완료해 이날 처음 관련 통계를 공개한 것이다.펀드 자산대사 지원 플랫폼은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처음 구축됐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펀드별 보유자산에 대한 내용을 자산대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대상 항목 일치 여부 확인 후 결과를 각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불일치 자산이 발견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제2의 옵티머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개 판매사를 통해 109개 펀드 총 1조1824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2021년 6월 18일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에 이른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제안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장 참가자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대상펀드에 해당하는 공모펀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 등의 모든 집합투자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고 있다.고창섭 예탁원 자산운용지원본부장은 “자산이 많지 않은 소규모 펀드의 경우 여전히 수기로 기록하고 있다”며 “그 외 일반사모펀드 3421개와 5353건에 이르는 공모펀드 등도 모두 자산을 등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재산 자산대사 및 플랫폼 참여현황◇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 규모 공모펀드보다 多공모펀드 5353개의 통보자산은 16만6247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성자산인 국내증권이 9만9170건, 외화증권 3만8621건이었다. 비시장성자산은 △증권 105건 △비증권·비금융 47건이었다. 금융·파생상품은 2만8304건이나 됐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는 3421개가 4만4522건의 자산 등록을 마쳤다. 시장성자산은 국내증권이 2만9416건, 외화증권 2730건으로 공모펀드보다 적었다. 반면 비시장성자산은 증권 1949건, 비증권·비금융 1546건 등으로 공모펀드보다 많았다. 금융·파생상품은 8881건이었다. 예탁원은 펀드재산 자산대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등록된 비시장성 자산코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 공개할 예정이다. 강신규 펀드기획팀장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표준화·전산화된 운용지시로 시장성자산 위주의 펀드넷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022.03.24 I 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공시가 17% 인상, 尹정부 과세부담 커져”
  • 국민의힘 “공시가 17% 인상, 尹정부 과세부담 커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23일) 정부가 올려 발표한 공시가격으로 차기정부가 받을 과세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꼼수’라고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허은아 의원실)24일 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정부가 평균 17% 오른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겠다”면서 “말 그대로 ‘병 주고 약주고’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되려하자 이를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 식 보유세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과세’를 발표하고서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고까지 했다.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7.22%에 달한다. 작년 상승률 19.05%보다 줄어들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 36%가 넘는다. 허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징벌적 과세권을 휘두른 결과가 이처럼 처참하다”면서 “투기를 잡겠다면서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을 급격하게 올렸고 공시가 급등으로 고령자·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는 국정의 기본”이라면서 “과세 정책의 오락가락 잣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선거를 겨냥한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면서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의 ‘꼼수 과세’로 인한 시장 혼란의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땜질식 선거용 처방을 내놓기 전에 민심부터 읽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3.24 I 김유성 기자
우크라 사태에 美 긴축까지…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 임박
  • 우크라 사태에 美 긴축까지…금융불안지수, 주의 단계 임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긴축 신호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지수’가 주의 단계에 임박했다. 향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1.8%로 고꾸라지고 물가가 4.0%로 치솟을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하락하겠지만 규제비율은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한국은행)◇ 금융기관, 자금 조달 여건 악화…자산가격 급락 우려 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3월과 9월엔 금융안정 상황만 점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financial stress index, 전 금융안정지수)’는 2월 7.4로 주의 단계 임계치인 8에 근접했다. 1년 전인 작년 2월(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불안지수는 2020년 팬데믹 과정에서 24.4까지 치솟아 위기단계(20)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말 54.2로 2개 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평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간부채 누증,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이연되면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국내 안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며 “우크라 사태 악화, 러시아 경제제재,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작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을 논의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59%에서 올 3월 5일 2.14%로 0.55%포인트 가량 상승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올 들어 10.6% 떨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코스피가 작년 5월 이후 18.2%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11.9% 하락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0.57%포인트 올라, 가격이 떨어졌다. (출처: 한국은행)◇ 위험 투자 늘어 금융시스템은 취약해져문제는 금융시스템 내 취약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회사채, 금융채, 수익증권 등 신용물 채권(국공채 및 특수채 제외) 같은 위험 투자 익스포저가 2013년말 422조3000억원에서 작년말 861조6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자산 중 위험투자 자산의 비중도 이 기간 52.7%에서 57.9%로 늘어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신용물 채권 규모는 작년말 430조4000억원, 보험사와 증권사는 각각 235조7000억원, 179조원으로 집계됐다. 여전사는 16조5000억원 규모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중심으로 3.2배 급증했다. 31조8000억원에서 1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규모도 43조원에서 189조6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수익률을 쫓아 해외투자를 늘린 것이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 등은 각각 34조8000억원, 8조2000억원에서 160조5000억원, 2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직접적인 해외 투자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작년말 83조4000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급증했다. 증권사와 여전사의 시장성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94조6000억원, 93조8000억원에서 226조7000억원, 229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증권사는 환매조건부채권(RP), 단기 사채 등 단기 시장성 수신이 92조7000억원에서 208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도 강화돼 한 곳이 파산하면 도미노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호연계된 금융기관간 익스포저는 1582조원에서 작년 9월말 3191조원으로 급증했다. 비은행금융기관간이 1906조원, 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간이 1137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과 위험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권의 상호거래 규모도 850조원에서 2105조원으로 급증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졌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대외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 사태가 악화되고 대내외 물가가 급등, 올해와 내년 연 평균 성장률이 1.8%, 물가상승률이 4.0%를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가 1.70%포인트나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모든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이 떨어지지만 규제비율은 상회한다”며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부도율 상승으로 신용손실이 증가하지만 금리 상승과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된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큰 보험사, 증권사 등은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손실로 자본비율이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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