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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2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9차례 연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한은, 1년째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9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 여건을 점검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미뤄지는 美 피벗 기대…물가·가계부채 점검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2월부터 1년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둔화했지만 아직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공표한 이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피벗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국제유가는 한은 전제치(배럴당 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 아울러 133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고민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이창용 기자회견 ‘입’ 주목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긴축 선호)적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과 비교해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논의 시작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섣부른 금리 인하 돌입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했다.전문가들은 올 3분기쯤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7월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9.1%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8%다.
-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해준다는 의미다.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 이들 연령대의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가운데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 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유의 해야한다.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수혜가 가능한 단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가구)’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가구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총재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인데다 금통위 회의를 마친 직후에 열린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총재가 밝혀왔던 포워드가이든스의 시계 연장과도 연결된다. 이날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 본인은 좀 더 긴 ‘6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또 제시될지 주목된다. *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 美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진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이뤄지면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는 동결되지만 이 총재는 매파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파적이기 때문이다.미국 고용, 물가 지표 등이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됐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이런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지났고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잠재우려고 했던 물가,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3.4%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가까워졌다. 한은 전제치(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 다시 오를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는 금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 역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면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이는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없다”…‘시계’ 길어진 포워드가이던스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세계은행(WB) 전 상임이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원이 꽉 채워진 7명 금통위원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다만 금통위 메시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월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포워드가이던스다. 이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3개월 단위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6개월 단위로 넓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이 총재가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전망 시계를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제시할지 관심이다. 다만 이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총재가 본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밝히더라도 1월처럼 ‘사견’을 전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경기, 물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치가 수정되더라도 종전치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성장률 전망치는 2.0%(중간값)으로 한은 전망보다 낮았지만 물가 전망치는 2.6%로 같았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수 부진에…제조업 심리지수 한 달 만에 다시 악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조업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실적은 좋았지만, 내수 수요가 감소하면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이 나타난 영향이다.사진=이데일리DB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번 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68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 연속 하락세이자, 2020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비제조업 심리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조업이 악화된 영향이다.제조업 심리지수는 70으로 전월(71)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개선 흐름이 꺾인 것이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은 업황이 개선됐지만, 내수기업은 좋지 않았다.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66으로 전월(73)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가전제품·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전자부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의료·정밀기기는 68을 기록하며 전월(81)보다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연초 수주가 줄어든 것과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영향이다. 석유정제·코크스의 경우 이달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전월(86)보다 7포인트 하락한 79를 기록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4로 전월(76)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도 65를 기록, 전월(66) 대비 악화됐다. 수출기업은 73으로 전월(71)보다 개선됐지만, 내수기업은 68로 전월(71)보다 악화됐다.제조업 매출BSI는 수출 호조 영향으로 2포인트 상승, 80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다. 생산BSI는 81로 전월과 동일했다. 제품재고 수준 역시 104로 전월과 같았다. 반면 채산성BSI는 79로 전월(81)보다 하락했다. 자금사정BSI도 79로 전월(83)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제품판매가격BSI도 95로 전월(97) 대비 2포인트 악화했다.다음달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75로 조사됐다. 전월에 비해 4포인트 상승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5포인트), 고무·플라스틱(14포인트)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자료=한국은행비제조업 심리지수는 67로 전월과 동일했다. 업권별로 차이가 컸다. 시설관리 및 인력파견 등 수요 증가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이 5포인트,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해운업 업황 개선으로 운수창고업이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건설업이 7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한 자금조달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영향이다.다음달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2포인트 상승한 70으로 조사됐다. 운수창고업(11포인트), 도소매업(3포인트) 등이 상승했다.제조업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경영애로사항 우선순위로 선정했다.한편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대비 1.8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ESI 순환변동치는 93.4로 0.1포인트 올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 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11조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저축은행의 실적이 고꾸라지며 대출 문을 좁힌 영향이다. 올해도 부동산PF 충당금 부담 등이 여전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문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저축은행 대출 잔액 1년 만에 11조 줄어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 잔액은 104조936억원이다. 지난해 1월(115조6003억원) 대비 9.95%(11조5067억원) 줄어든 수치다. 여신 잔액이 줄었다는 건 저축은행업계에서 대출을 줄였다는 뜻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해석된다.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이유는 실적이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금융지주 계열사 저축은행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저축은행은 906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이 491억원, 하나저축은행이 1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IBK기업은행의 계열사인 IBK저축은행도 전년 192억원 흑자에서 24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금융지주 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신한저축은행은 지난해 적자를 면했지만 전년(384억원) 대비 22% 감소한 29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저축은행들도 순이익이 대폭 줄거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축은행의 실적이 고꾸라진 배경에는 고금리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과 충당금 부담이 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권과의 고금리 경쟁이 가열됐다. 이에 지난해 말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높은 조달비용을 감당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가시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저축은행업계를 압박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게 됐다. 실제로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충당금 등 전입액이 692억원으로 전년(415억원)보다 277억원 늘었다.이에 저축은행들은 저신용 차주의 대출을 막아 연체율을 떨어뜨려 충당금을 낮추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6.15%다. 9개월 사이 2.74%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5.40%로 같은 기간 2.57%포인트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4.26%포인트 오른 7.09%를 기록했다.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문턱을 높이며 조달의 필요성이 떨어지자 보수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예금 금리까지 떨어지며 수신 잔액도 연일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수신 잔액은 107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1월(120조7854억원) 대비 11%(13조6363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기존 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챙기려고 했다”며 “지난해 상반기엔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하반기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나마 수익성을 지켰다”고 설명했다.서울시내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토담대도 PF 충당금’ 부담…올해 실적도 ‘먹구름’하지만 저축은행들의 노력에도 올해 업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에 대해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관리하기로 한 것의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토담대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저축은행은 토담대 충당금을 50%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할 것을 염려해 적자 규모를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충당금을 적립할지, PF 관련 채권을 빨리 상각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마켓인]증권업 실적 피크아웃…여전한 등급하향 위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평가 손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무더기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업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선제적으로 ‘경고’를 던지고 있어 올해 정기평가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지난해 4분기, 증권사 24곳 中 16곳 ‘적자’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4분기 잠정실적 결과 24개 증권사 중 16개 증권사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IB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하나, 키움증권 등 7개사, 일반증권사의 경우 교보, 현대차, 하이, IBK, 유진, BNK, SK, 다올, 상상인증권 등 9개사다.증권업 실적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커졌다. 2022년~2023년 2년 연속 상고하저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개 3~4분기에는 장기성 투자자산의 자산재평가가 이뤄져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충당금 적립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이다.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금리 방향성과 업체별 투자 포지션에 따라 투자중개 부문과 자기매매 및 운용 부문 실적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유동성을 활용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부동산금융 등 기업금융(IB) 관련 사업 기반을 확대하며 위험 추구 성향이 더욱 심화돼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거액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한 양적 통제나 취급 시 질적 수준 점검과 사후 리스크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실적 저하폭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해외부동산 관련 부담이 큰 종합 IB에서 더 큰 폭의 실적 악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종합 IB의 당기순이익은 -6676억원으로 전년 동기(-2188억원) 대비 3배 이상 적자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일반증권사는 -1426억원에서 83억원으로 개선된 모습이다.김선주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일반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대손비용이 증가했으나 종합 IB 대비 해외부동산 관련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지난해 4분기 시장금리 하락으로 채권 운용 손익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 전망 ‘비우호적’…신용도 하락 가능성은?국내 신평3사는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모두 올해 증권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만큼 신용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신평사들은 오는 6월 말 전년도 결산실적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재조정하는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잠정실적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국내외 부동산금융 관련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모니터링 요인으로 △한기평은 증권사별 실적대응력과 재무건전성 △한신평은 증권사별 손실흡수력 수준과 향후 구조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여부와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지원 규모 등을 제시했다.문제는 부동산 개발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기조에 따라 PF 관련 대손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기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증권사의 대손비용 규모는 종합 IB 8322억원, 일반증권사 3790억원으로 총 1조2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355억원)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확대됐다. 종합 IB의 경우 영업외비용도 크게 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업외비용은 투자자산손상차손, 금융상품판매 관련 분쟁비용, 소송비용 등이 담겨 있는데,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손상차손과 금융상품판매 및 소송이 늘어나면서다. 같은 기간 종합 IB의 영업외비용은 2861억원에서 655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김 연구원은 “지난해 대손충당급 적립을 확대했으나,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고려했을 때 손실완충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해외부동산펀드도 투자규모 10조2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2019~2020년 사이에 투자돼 올해 상당 규모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산의 원활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여부과 손실부담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기업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