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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포' 다시 '김포'로…부동산 규제지역 피한다
  • '金포' 다시 '김포'로…부동산 규제지역 피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대책에서 파주와 함께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해 추가 규제 1순위로 거론됐지만, 연이은 부동산대책에 가려져 최근에는 관심도가 다소 식은 모양새다. 김포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정두리 기자)한국감정원의 월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직후인 김포의 6월4주차 상승률은 1.8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매주 0.9~0.58% 사이로 상승폭이 크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는 7월 말까지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나 8월 초부터 서서히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다”면서 “이는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8월 초부터 취득세율이 높아졌고 내년부터 양도세와 보유세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면서 “아무래도 세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비규제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여 연구원은 “앞으로 3기신도시 등 다양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어서 분산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주율도 높지 않을 가능성 고려해볼 때 집값 상승세가 안정화 될 여지가 있다”면서 “투자수요도 붙기 어려운 지금 같은 분위기면 정부가 김포를 규제지역으로 굳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김포의 매매수요는 대부분 실수요자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 교통개선이나 지역이 커지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반기 직접전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김포시는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7월에만 2.96%로 급등, 최근 13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0.08.30 I 정두리 기자
 코로나19와 건설산업 혁신
  • [목멱칼럼] 코로나19와 건설산업 혁신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다. 올 초만 해도 조만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머지않아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올 가을이나 겨울쯤 해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 위기도 심각하지만, 경제나 산업의 위기도 심각하다. 수주산업이란 특성과 부동산시장의 호황 및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체 경제와 산업의 위기는 건설산업이라고 해서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움추러 들 수만 없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나 혁신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올해 1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놀라운 공사현장이 연일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되었다. 1,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착공 10일만에 준공해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정상적인 건설공사라면 2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고, 올 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도 곧 병상부족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중국 우한에서와 같은 대규모 병원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의 급증한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설계-구매·조달-시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최단기간에 건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BIM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현장시공을 대신할 모듈러 건축기술, 물류 및 조달시스템 정비, 프로젝트 관리(PM) 등 수많은 기술과 관리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도 중국처럼 1,00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10일 이내에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이버 테스트부터 해봤으면 한다. 건설공사 기간의 단축 말고도 코로나19는 건설산업에 수많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건설현장과 기업 내부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거나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드론이나 3D 프린팅, 건설로봇 등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시설물의 개념설계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실물과 동일하게 사이버 공간에 구축한 디지털 쌍둥이(Twin) 활용도 증가할 것이다. 재택근무의 확산이나 비대면 안전점검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앱(Apps)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대면접촉을 줄이고 건설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듈러 건축과 같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도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주로 제3국 인력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나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주택난이 심각한 나라들도 서민주택의 조기 대량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어렵고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현장시공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기획-설계-발주 등 ‘시공 이전 단계 활동(프리콘)’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다. 건설공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시공 이전에 기획과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는 건설산업에 재앙거리만은 아니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필요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관리역량, 프리콘 역량도 중요하다. 하지만 종종 법·제도의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위기상황을 활용하여 건설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2020.08.30 I 정수영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9조 투입…“연금개혁 불가피”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9조 투입…“연금개혁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 전망을 발표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10년 뒤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배 넘게 불어나 연간 9조원 넘는 국고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예정처 “10년 뒤 연금 적자 9.3조…2배 넘게 증가”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3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2020~2060년 재정추계가 담긴다.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5573억원이었다. 적립금이 고갈돼 연간 수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0만4019원이었다. 이미 국고 부담도 상당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보전금이 전액 투입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16~2019년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3조원대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 폭이 커진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도 커진다.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달 발표된 예정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어 2040년 15조6000억원, 2050년 21조4000억원, 2060년 26조4000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관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장기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총괄한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었다. 노 전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갈수록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기여금을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겠다”정부는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여당은 오는 12월2일 법정기한까지 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달 2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4차 회의에서 1000건이 넘는 경찰·국세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피치 연례회의가 열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7일 15차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목표한 올해 0.1%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다음 단계(3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홍 부총리와 연례협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대북(對北) 리스크, 대외 리스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코로나에 3분기 경기부진 불가피내주에는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달 2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6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 대비)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4.2%, 소매판매는 2.4%, 설비투자 5.4% 각각 증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이하 전년동월 대비)는 0.3% 상승했다. 5월(-0.3%), 6월(0.0%)보다 소폭 올랐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및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11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8월 수출입동향이 발표되는 1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31일·내달 1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1일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지난달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어 2040년 15조6000억원, 2050년 21조4000억원, 2060년 26조4000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주간 주요일정△31일(월)09:30 기재위 결산소위(1차관, 국회)10:00 예결위 부별심사(경제 분야)(부총리·2차관, 국회)△1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0:00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 분야)(2차관, 국회)14:00 정기국회 개회식(부총리, 국회)14:3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21:05 KBS ‘9시 뉴스’ 출연(생방송)(부총리, KBS)△2일(수)07:30 MBC 라디오 ‘시선집중’ 출연(생방송)(2차관, MBC)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3:15 연합뉴스TV ‘뉴스13’ 출연(생방송)(2차관, 연합뉴스TV)△3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4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1:45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피치 연례협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1일(월)08:00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KIEP)12:00 제6차 빅데이터 콘퍼런스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8)12:00 통계청 승격 30주년 및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17:00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2일(수)08:00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09:00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2:0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5:00 통계청장-유엔통계처장 화상회담 개최△3일(목)10:00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10:00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정부안 반영12:00 2020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2020.08.29 I 최훈길 기자
  • [사설] 가팔라지는 인구감소 절벽, 대응속도 높여야
  • [사설] 가팔라지는 인구감소 절벽, 대응속도 높여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가 인구가 감소되는 첫 해라는 사실을 실감케한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한 탓이다. 이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데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체 출산율은 0.8명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게다가 2분기 혼인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연간 사망자가 28만명선인 반면 올해 예상 출생인구는 27만명이하로 머물러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다.흔히 인구는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내수 등 경제전반을 비롯해 교육, 복지, 고용, 주택 등 모든 분야가 일정수준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추락하고 고령화는 심화되어 간다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인구절벽의 현실화는 곧 국가적 위기가 닥쳤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11년부터 무려 209조원 규모의 막대한 복지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정부 들어 17개 부처가 참여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다양한 과제를 논의중이긴 하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부동산문제나 육아, 교육, 취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느낀다. 정부 대책과 젊은 세대 삶의 방식에 괴리가 있는데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을 정도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총력전도 벌어지지만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많지않다. 다양한 출산장려책과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2.54명으로 끌어올린 전남 영광군의 사례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다. 인구감소시계를 멈추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 복지개념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 등 젊은 세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설계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08.28 I 김상헌 기자
코로나 재확산에 멈춰 선 경제…멀어지는 V자형 회복
  • 코로나 재확산에 멈춰 선 경제…멀어지는 V자형 회복
  • 이환석(가운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완화 카드를 쓰는데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8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을 반영해 나온 전망치로 주요 경제전망기관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사실상 가장 먼저 반영한 수치다. 특히 한은 예상대로라면 3분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는 사실상 물건너갈 전망이다. ◇점점 뒤로 밀리는 경기회복 시기…나이키형에 가까워져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3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며 다짐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됐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 전망에서 올 하반기 전년동기대비로 0.1% 성장(연 -0.2%)을 제시했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서는 -1.8%로 내렸다. 이는 우리경제가 나이키형이나 L자형 회복세로 보일 것이란 의미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다.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봉쇄조치로 경제성장률이 -1.3% 후퇴했던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3.3%로 더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국 경제가 100을 생산했다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올해는 상반기중 95.4 생산에 그쳤다는 얘기다. 올해 -1.3%의 성장률 전망이 유효하려면 올 3, 4분기 한국 경제는 각각 전기대비 1%중반대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전기대비로 놓고 보면 V자 반등이 가능하나, 경제 위축기에는 전기대비 수치로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며 “GDP 레벨을 놓고 보면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며 위로 붙어나가는 형태다. 하반기에 경제가 크게 개선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이같은 한은의 전망치는 코로나19 세자리수 확산세가 이어진 이후 내놓은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종전 전망치에서 0.8%포인트 낮춘 -0.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6일 종전 전망치(-0.5%)에서 0.3%포인트 내린 -0.8%를 전망했다.한편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한은 대규모 국채 매입 등 추가 완화조치는 ‘신중’코로나19로 경기상황은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한은은 기준금리는 0.5%로 동결했다. 추가적인 완화조치에도 신중론을 펼쳤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금리인하 여지에 대한 질의에 “금리정책의 활용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실효하한(유동성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금리 하한선)까지 접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누증과 부동산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금리인하보다 대규모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QE)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4차 추가경정예상 편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으로 재차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은의 국채 보유 규모는 6월말 기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전체 국채 발행 잔액 713조7000억원 대비 2.5%에 불과하다. 국채매입과 양적완화에 대해 이 총재는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적극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직 외국인과 국내 금융기관의 수요로 수급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한은 제공
2020.08.28 I 김경은 기자
 文 대통령 작심 비판…"특정 교회, 방역 방해에 음모설도"
  • [퇴근길 뉴스] 文 대통령 작심 비판…"특정 교회, 방역 방해에 음모설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상 예배로 돌아가려면”…문 대통령 기독교 지도자 만나 협조 요청문재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민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와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가 여기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400명대 넘어선 코로나19 신규 환자…지난 3월 7일 이후 최대 규모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441명 늘어 지난 3월 7일 483명 발생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만8706명, 사망자는 1명 추가돼 31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발생은 434명이며 해외유입은 7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31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산발적 확산도 이어져 광주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을 비롯해 전남 13명, 대구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8명씩 확진됐고, 대전과 경북 각각 3명, 울산·전북 2명씩, 충북·제주에서도 1명씩 나오는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완치 환자는 9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만4461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347명 늘어 모두 3942명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6일 밤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까지 덮친 코로나19…與 이해찬 김태년 검사 예정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진단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오는 31일에 다시 한 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와 상대적으로 가까이 앉았던 의원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예외 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모레 예정된 전당대회는 계획대로 연다고 밝혔습니다.전대준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 축사는 영상 메시지로 대체하는 등 방역지침을 절대적으로 준수해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는 출입 기자 확진에 따라 오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을 전면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1.3%로 낮춰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수출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1%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5월에는 다시 -0.2%의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1.1% 포인트를 더 내린 것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5월 3.1%보다 0.3% 포인트 낮춰 2.8%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제에 2차 충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기준 금리가 이미 실효 하한에 가까운 수준이라 추가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08.27 I 이재길 기자
규제특례심의委 15건 샌드박스 승인
  • 규제특례심의委 15건 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했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유사안건을 심의했다.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했다.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했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없앴다.‘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같았다.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할 수 있고 과다 섭취와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식약처는 이미 승인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하고 더 많은 미용사가 초기 창업비용 부담 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다.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이 사업모델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안건이 ‘20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어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에 따른 광고콘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가 다수 승인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하는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패스트 트랙)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 장관은 “앞으로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업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18만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7 I 문승관 기자
3분기 경기반등 기대 접은 한은…이주열 "코로나 전개상황 보고 대응"
  • 3분기 경기반등 기대 접은 한은…이주열 "코로나 전개상황 보고 대응"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한국은행이 3분기 경기 반등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당장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꺼내들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분간은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현상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0.2%) 대비 1.1%포인트 하향한 -1.3%를 제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그 효과와 코로나19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 동결 결정은 7인 전원 일치였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석달째 동결이다. 이어 수정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5월 제시한 -0.2%에 비해 큰 폭의 조정이다.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바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100% 동결 예측이 나왔다. 관건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한은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들지 여부였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금리인하 여지에 대한 질의에 “금리정책의 활용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금리인하 등 추가 완화정책의 전제에 대해) 코로나10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실효하한(유동성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금리 하한선)까지 접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누증과 부동산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금리인하보다 대규모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QE)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4차 추가경정예상 편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으로 재차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은의 국채 보유 규모는 6월말 기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전체 국채 발행 잔액 713조7000억원 대비 2.5%에 불과하다. 국채매입과 양적완화에 대해 이 총재는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적극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직 외국인과 국내 금융기관의 수요로 수급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취한 여러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일종의 양적완화”라며 “(금리나 양적완화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지는)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은은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1.8%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한은의 예상보다 커지는 양상이지만, 글로벌 봉쇄조치의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은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1.0%)보다 큰 폭의 조정으로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은이 올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종전 전망치에서 0.8%포인트 낮춘 -0.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1.0%로 종전 1.8%에서 수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8%(종전 -0.5%)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1.5%)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7월말 기준 해외 투자은행(IB) 9곳 평균치인 -0.8%보다도 한은의 전망치는 더 낮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1%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8%로 상대적으로 높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폭 조정한 배경에 대해 애 총재는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며 “우리 수출과 소비 개선 흐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분기 수출 실적이 한은의 예상을 밑돈데다,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경제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2020.08.27 I 김경은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 규제 발목…삼성동 APT '끙끙'
  •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 규제 발목…삼성동 APT '끙끙'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남 아파트 한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팔기로 한 이지스자산운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46가구를 매입 가격에 내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팔겠다는 계획이지만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 매력은 있지만 법인이나 펀드에 통으로 팔기에는 정부가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건 마당에 이지스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쪼개서 팔기에도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의치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가격매력 있어도 매각 난항26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5월 사모펀드를 통해 41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8(삼성동) 삼성월드타워를 이익을 남기지 않고 되팔기 위해 매각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재무자문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습니다. 삼성월드타워아파트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화면 갈무리)삼성월드타워는 1997년 다우종합건설이 준공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총 14층 규모 46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58㎡, 85㎡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 분당선의 더블역세권으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지스는 당초 리모델링 후 재임대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지만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로 지목당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압박했고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결국 이지스 측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팔겠다고 백기 투항한 것입니다. 이지스 측은 “정부가 아파트 투기로 인한 과도한 시세 차익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이 지역의 경우 문의는 많지만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대치동과 잠실, 삼성동, 청담동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개인이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임대목적으로 매입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실탄도 있어야 합니다.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가 9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용 59㎡는 현금 4억7000만원 이상, 전용 84㎡는 현금 7억원 이상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임대사업을 하는 현금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같이 까다로운 기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 이후 두 달 동안 해당 지역에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편법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시 토지금액(공시가격 기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통매각? 이지스 역풍 보고 선뜻 나설 곳이…리츠업계는 이지스가 개별매각보다는 통매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이지스가 비난 여론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봐 온 데다 워낙 핫이슈였던 사안이라 인수키로 하는 순간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을텐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 한동을 통째로 사들이면 미운털 박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 것이고요.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인수한다고 해도 법인의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지스 측은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지스 측은 곧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월드타워 관련 사모펀드인 ‘이지스제37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을 결의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산운용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할 때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지만 수익자 동의를 얻어 펀드 자체를 해산하면 처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현재 주주들은 해산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지스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9월 초까지 매각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이지스 측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적법하고 신속하게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8.27 I 이지현 기자
오피스텔 살아도 주택연금 받을수 있을까?
  • 오피스텔 살아도 주택연금 받을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 대상이 줄게 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상한인 시가 9억원은 지난 2008년에 설정된 이후 12년째 변함이 없다. 시가 9억원을 더 이상 고가주택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이를 현실화해 대상을 넓히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세 기준으로 약 13억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 대상이 약 12만2000명 늘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은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법으로 1순위 저당권에 더해 신탁방식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한데, 신탁계약이 허용되면 주택 공실의 임대가 가능해진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가격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내놓았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제한토록 했다. 미국과 홍콩 등은 주택가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주택연금지급 상한선을 두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피스텔 거주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2005년 15만9791가구에서 2018년 기준 46만3744가구로 늘었다. 이 중 55세 이상 가구가 6만8893가구를 차지한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층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제도는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거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해 노후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주택연금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입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에게 왜 주택연금을 주냐는 의견이 있지만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고 기금 건전성을 확보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대상확대가 되지 않은 건 부자에게 정부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반론 때문이었다. 이제 시가 9억원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에는 공감대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08.27 I 이승현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5년만에 손본다…어떻게 달라질까
  • 부동산 중개수수료 5년만에 손본다…어떻게 달라질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집값의 0.4~0.9%(임대차 거래시 0.3~0.8%)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율 인하 검토는 물론 현 5단계로 나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중개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불이 붙었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주택 임대차 거래시에는 △5000만원 미만이면 0.5%(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교환시에는 △5000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 △5000만 이상~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7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현행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이 집값과 연동 돼 있어 부담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은 5년 전 서울 집값에 맞춰 설계돼 지금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기며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3월 평균 전셋값(4억244만원) 대비 26.75%가 상승한 수치다. 2011년 평균전셋값 수준인 4억244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로 160만원이지만, 현재 평균 5억1011만원짜리 전셋집은 20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필요하다. 전세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6억원으로 올랐다면 요율 구간 자체가 0.4%에서 0.8%로 높아져 최소 2배 이상 수수료가 증가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재 5억원짜리 주택 임대 중개료는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면서 “이러한 격차를 파악해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을 더욱 촘촘히 하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대로 5000만원 미만 구간은 합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서울에서 5000만원 미만 주택은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프리미엄 중개시장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소비자의 불만은 서비스는 별로인데 수수료가 높다는 데 있다”면서 “택시도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가 있어 서비스에 따라 가격책정을 달리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일반중개와 전문중개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면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정부이면서 중개보수를 손보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 측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요율을 낮추겠다는 목소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 중개 보수를 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27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8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HDC현산 요구 최대한 수용” 산은, 아시아나 1조 깎아주나-2년 연속 0명대, 합계출산율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정부도 强 의료계도 强…환자들 불편 가중-550조 이상…내년 ‘초슈퍼 예산’ 예고△2면(줌인&)-단돈 1佛로 수천달러하는 테슬라株 매수, 美 증시 쥐락펴락하는 31세 젊은 개미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전문가 3명 둬야”-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1일 개최△3면(집값 폭등에 불똥 맞은 주택연금)-12년 전 만든 ‘시가 9억 이하’에…서울 아파트 절반은 가입 길 막혔다-중도 해지하면 ‘집값 1%’ 포기해야△4면(합계 출산율 2년 연속 ‘0명대’)-첫 아이부터 500만원, 돌봄서비스 최대 100% 지원…출산·육아 부담 뚝-코로나로 줄어든 웨딩마치…내년 출산율 더 떨어지나-15주 유급 출산·육아휴가 장려…이스라엘 장려책 참고해야△5면(정부·의료계 강대강 충돌)-정부 “복귀 명령 위반땐 면허 취소”…의료계 “처분땐 무기한 총파업”-응급환자 퇴짜맞고 암 수술은 연기환자들 “고래 싸움에 국민만 피해”-동네병원 3500여곳 휴진…환자들 곳곳 헛걸음△6면(정치)-당정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국가 채무 느는데 4년째 재정 확대-文대통령 “의협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대처”-이재명, 민심 파악하고 질주…이낙연, 당정청과 발맞추기-홍정욱 “그간 즐거웠다” 서울시장 출마설 솔솔-與 주춤하는 사이…민생이슈 치고나가는 통합당△8면(국제)-실물경제 곤두박질치는데 美증시 사상 최고…월가 ‘제2닷컴버블’ 논쟁-‘에너지공룡’ 엑손모빌, 다우 퇴출…굿바이, 화석연료시대-트럼프 대선출정식, 가족 총출동…헤일리·폼페이오 잠룡 등장 눈길△9면(경제)-여당 ‘中企 전기료 부담 완화’에 응답한 산업부…“연내 경감 검토”-저유가 시대가 적기…‘연료비 연동제’ 군불때는 한전-1.5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 쓰고 고융부 예비비 6000억원 추가 투입-기업심리 넉 달째 개선됐지만…코로나 재확산 걸림돌△10면(금융)-이동걸의 마지막 ‘통 큰 제안’ 아시아나 매각 협상 극적 재개하나-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옥석가리기’ 스타트-수수료 제한하자…보험대리점 설계사 수 첫 감소△12면(산업&기업)-큰장 서는 하반기…조선 빅3 ‘잭팟’ 기대감-수도권 병상 확보 초비상에 ‘연수원 2곳 제공’ 지시한 JY-현대위아, 1억달러 규모 함포 부품 美수출-온라인 언팩에 가상전시장…삼성·LG전자 언택트 마케팅 사활-회복 더딘 정제마진…정유사 깊어지는 한숨△13면(산업)-카카오게임즈 “M&A 적극 나서 글로벌게임사 도약”-“시대변화 부응…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정책자금 지원 ‘비대면’으로…中企 스마트화 이끌 것-브릿지바이오 ‘1.5조’ 신약 반환 위기…“섣부른 판단 말아달라”△14면(소비사생활)-‘윌’ 출시 20주년 맞아 ‘유산균 20배’ 제품 출시-공격 마케팅으로 매출 쑥쑥…‘3대 명품’ 위협하는 디올-KT&G-PMI, 러시아 공략법은 ‘초저가’-코로나에 장마 겹쳐…수영복 매출 ‘뚝’△1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핵심”-“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였던 ‘태도’가 문제…새 지도부, 野와 충분히 협의하는 모습 보여야”△18면(증권&마켓)-‘동학개미’가 ‘로빈후더’보다 스마트하네-4분기 호실적 전망에…5G 관련株 ‘날개’-국내 채권형 펀드로 석달새 1조원 유입△19면(증권)-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0면(문화)-30% 싸게 팔린 2차전지 회사…‘주가 거품설’에 투자자 패닉-‘HSBC 펀드 서비스’ 코스콤이 인수한다-‘대주주 요건 10억→3억 하향’ 유예되나-악재 겹친 ‘커피니’ 결국 회생신청△21면(스포츠)-‘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티켓 잡아라’…임성재·안병훈 함께 웃을까-메시 “바르셀로나 떠나고 싶다” 통보…차기 행선지 주목-“그린 주변 러프에 공 빠졌을땐 V자 어프로치로 빠져 나와라”-라이트로 포지션 옮긴 우리카드 나경복 “공격하기 더 편해졌다”-언택트 시대…‘노캐디’ 셀프라운드 인기△22면(부동산)-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4면(피플)-코로나 시국…정계·학계·종교계, 공적역할 고민을-“디지털 치료제,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서 사용”-곽재선 KG그룹 회장, 코로나 극복 응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포스코인터내셔널 “의료진 여러분 감사해요”-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에 장학금 전달△25면(오피니언)-스마트기기 연결이 중요한 까닭-‘셧다운’까지 내몰린 공연계△26면(전국)-재택근무시대, 클라우드 플랫폼 선도…국내 넘어 해외로 발 넓힌다-경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양주 내달 5월 온라인 대입설명회△27면(사회)-코로나 피하려 떠난 캠핑카 여행…급제동 때 사고 위험 커져-가로수 뽑히고, 항공기 결항…태풍 ‘바비’ 오늘까지 영향권-‘패트 충돌’ 민주당, 檢에 반박…“신체접촉 있으나 폭행 아니다”-‘검언유착 첫 재판’ 이동재 전 기자 혐의 부인-현 고1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법무부, 오늘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2020.08.26 I 유태환 기자
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송도역과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이 본격화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은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양주시 일원까지 5조90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80.08㎞로 건설된다. 이중 송도에서 망우 구간 57.22㎞는 지하 구간으로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 22.86㎞는 기존 경춘선을 개량해 활용하는 공용 구간이다.‘송도에서 망우 구간’에는 송도, 인천시청, 부평, 당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등 10개소의 역이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은 별내, 평내호석, 마석 등 3개소의 기존역을 개량해 사용한다. 이밖에 ‘왕숙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의 11만8368㎡에는 경수선·중수선 공장, 유치선, 검사선, 시험선 등이 들어가는 차량기지 1개소를 별도로 건설한다.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GTX-B노선이 개통되면 3기신도시(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수도권 전철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인천, 부천축을 서울 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함에 따라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도.
2020.08.26 I 정두리 기자
'전두환 자택 압류 소송', 심문종결…법원 판단만 남아
  • '전두환 자택 압류 소송', 심문종결…법원 판단만 남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간 연희동 사저 압류를 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조만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과 부인 이순자 여사(사진 오른쪽). (사진=이데일리DB)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재판 진행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앞서 전 씨 측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까지 전 씨는 991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고, 전 씨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검찰은 전날(25일) 재판부에 대법원 판례와 실제 집행 사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적으로 볼 때 전 씨의 차명재산을 전 씨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전두환 씨 차명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의 뇌물이 유입된 부동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불법재산에도 해당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전 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을 상대로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반박했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전 씨 장녀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08.26 I 박경훈 기자
자이에스앤디, 주택개발사업 수주 전망 긍정적…목표가↑-케이프
  • 자이에스앤디, 주택개발사업 수주 전망 긍정적…목표가↑-케이프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26일 GS건설(006360)의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317400)에 대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용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주택개발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지난 5월 19일 기준 7500원보다 40%(3000원) 높은 1만500원으로 올려잡았다. GS건설은 자이에스앤디 지분 61.2%(1638만25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의 올해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903억원, 83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66% 증가했다. 심원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개발사업 부문에서 착공현장 증가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성장했으나 손익분기점 수준의 매출은 도달하지 못했다”며 “3분기 착공현장이 추가되면서 손익분기점은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극대화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완성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옵션매출이 올해는 2분기와 4분기에 몰린 만큼 3분기 실적은 단기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심 연구원은 “현 수주 흐름상 오는 2022년 매출액 6000억원 돌파 가시성은 매우 높다”며 “2022년 부동산 관리부문 매출액은 2000억원대 후반으로 보면 3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250억원 영업이익의 시공부문은 현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주택개발사업의 사업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지난해 매출 203억원, 영업손실 13억원을 시현했으나 분양물량이 지난해 296세대에서 올해 약 600세대, 내년 2000세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심 연구원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매년 4000억원 이상 주택사업 수주가 기대된다”면서 “최근 2년간 총 8150억원을 수주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익성 개선속도가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으며 탁월한 사업구조를 보유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에서 분양 리스크가 있는 중소형 건설사와 비교하는 것은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케이프투자증권이 예상한 올해 자이에스앤디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3530억원, 2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97%, 62.5%씩 증가한 수치다.
2020.08.26 I 유준하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의사단체, 비대면 총파업 강행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늘(26일)부터 사흘간 대한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이날 잡았던 수술 중 30~50% 이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의원들은 휴진 신고를 하고 총파업에 동참한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눴지만 사실상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한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재정을 꾸릴 전망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함께한다.한편 이날 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태풍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부터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후,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20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7:30 경제부총리,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 ‘바비’ 대처 상황점검 회의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10:00 경제부총리,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2:00 한국은행, 2020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산업06: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교구·완구 등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명령11:0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RCEP 장관회의·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11:00 농림축산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영상회의) 개최◇정치·사회10:00 환경부, 그린뉴딜 분과위원회10:0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14:00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14:0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
2020.08.26 I 유현욱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의사단체, 비대면 총파업 강행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일(26일)부터 사흘간 대한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이날 잡았던 수술 중 30~50% 이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의원들은 휴진 신고를 하며 총파업에 동참한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눴지만 사실상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한다. 당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재정을 꾸릴 전망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함께한다.한편 이날 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태풍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부터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후,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20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7:30 경제부총리,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 ‘바비’ 대처 상황점검 회의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10:00 경제부총리,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2:00 한국은행, 2020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산업06: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교구·완구 등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명령11:0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RCEP 장관회의·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11:00 농림축산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영상회의) 개최◇정치·사회10:00 환경부, 그린뉴딜 분과위원회10:0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14:00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14:0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
2020.08.25 I 유현욱 기자
"세입자 동의없인 임대료 5% 못올려"…집주인들 '부글부글'
  • "세입자 동의없인 임대료 5% 못올려"…집주인들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주인이 2년 거주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2년 추가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 5%까지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배포예정인 ‘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란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갱신 때엔 반드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해야 하고,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경우엔 별도 강제력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장차가 극명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거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운영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도 세입자의 임대료 증액 거부에 따른 분쟁이 드물다는 점으로 뒷받침했다. 상가는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도 새로운 임대료 수준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의해야 한다. 역시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는 세입자에 취할 수 있는 강제 방편은 법에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선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시장에서는 임대인도 장사가 잘되는 점포에나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지, 장사가 안되는 곳에 올리겠다고 해서 임차인이 나가면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상권이 죽고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어 상가시장에선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약자라 분쟁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에선 임대차법에 따라 일단 계약한 후엔 임차인이 우위에 서게 됐다”며 “전월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법의 내용을 알면 임대료 인상을 적극 거부해 분쟁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고 했다.서울 전월세 매물이 걸려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임대차법에서 계약 갱신시 양측이 임대료 수준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도 세입자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약 갱신 시 무조건 임대료가 오르는 것만이 아니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이 법이 세입자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전월세 값이 내릴 때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해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어, 법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다보니 오히려 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늘었다”며 “세입자는 임대료 올려달라 해도 배짱을 부릴 수 있지만 집주인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니 집수리 등에 손을 놓을 것”이라며 “임대료는 오르지 않아도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25 I 김미영 기자
"조세부담 OECD 수준으로 높여야…세수확충 로드맵 필요"
  • "조세부담 OECD 수준으로 높여야…세수확충 로드맵 필요"
  • 강병구 인하대 교수[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강화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점차 소비세를 확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윈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은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개선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택의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각종 조세지출을 정비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보편 증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탁에 의한 종부세 회피와 법인의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고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그동안의 과표 양성화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위기대응 예산 편성으로 2020년 3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99조4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향후 재정지출의 증가 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그러나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재정이 적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팬데믹 이후 재정은 단기적인 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5 I 이진철 기자
금강주택, 구리갈매에 수익형 ‘금강펜테리움 IX타워’ 분양
  • 금강주택, 구리갈매에 수익형 ‘금강펜테리움 IX타워’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주택 규제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매년 일정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만6050건으로 전월(1만9517건)대비 33.47% 상승했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로 거래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6.17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반등세에 올해 상반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14만432건으로 지난해 동기(13만1457건)보다 8975건 증가했다.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 투시도 (사진제공=금강주택)특히 낮은 금리로 예금 수익이 떨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올 3월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0.5%포인트 낮춘 0.7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5월 0.25%p 추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대출금리가 낮아져 큰 부담없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으로 세제 혜택과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현대 테라타워’는 서울 문정동과 가산동에서 ‘SK V1’은 성수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완판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금강주택도 경기도 구리갈매지구 갈매동 552번지 일대에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타워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약 17만3201㎡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리갈매지구 내 예정된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기업을 위한 제조형 상품과 섹션오피스 상품 등으로 조성된다. 갈매 동구릉TG가 가까워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인근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의 접근성이 좋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광역으로의 물류 이동도 용이하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가 시중의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앞으로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25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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