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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폭력범 최초 포토라인 선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경찰이 공개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주민등록사진.(사진=이데일리)첫 번째/정체 드러난 ‘박사방’ 운영자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신원이 공개됐어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씨인 것으로 드러났어요.조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고 알려졌어요. 재학 당시 학보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 4.0을 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죠.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3년간 50번 넘게 자원봉사를 하며 성실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해요.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등 범죄 행각을 시작했어요. 이후 지난 2019년 9월부터는 텔레그램에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답니다.◆ 경찰 “조주빈, 성폭력범 최초 신상공개 결정”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위원회는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 배경을 밝혔어요.이로써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어요. 경찰은 조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도 검거...창시자 ‘갓갓’은?'n번방'의 3대 운영자 중 한명인 전 운영자 '와치맨'이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어요.와치맨은 지난해 2월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해 왔던 인물인데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와치맨으로 알려진 A(37)씨를 지난해 9월29일 불법 사이트 운영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A씨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내달 9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불법 음란 영상을 최초로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요.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갓갓’에 대해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어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분명히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어요.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 유통 경로 내에서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교사·방조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하라”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23일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에요. 비례대표 워크숍 인사말하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사진=연합뉴스)두 번째/여야,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사흘 뒤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어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은 ‘코로나 의사’ 신현영24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어요.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1번으로는 신현영(39·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결정됐어요.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서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민당은 23일 오후 공공의료분야 시민추천후보로 추가공모된 신 교수를 상징성이 큰 1번에 배치했어요.비례 후보 2번은 김경만(57·남)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55·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48·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각각 결정됐어요. 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답니다. 이에 따라 5번은 용혜인(29·여)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은 조정훈(47·남)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배정됐죠.이어 7번은 윤미향(55·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61·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48·여)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45·여)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배치됐어요. 11번부터는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1번이었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부터 차례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로 꾸려진다고 하네요.◆ ‘공천 파동’ 겪은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사 전진 배치앞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미래한국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도 잠정적으로 확정 발표됐어요.통합당 영입 인사 7명이 새롭게 20번 내에 진입하는 등 기존 명단이 대폭 수정된건데요. 재발표된 명단에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최다 24계단을 뛰어올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해 통합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총 40명인 비례대표 후보 중 상징성이 강한 1번 역시 통합당 영입 인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받았어요. 이어 2번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은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은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배치됐죠.반면 원래 앞 순번이었던 후보들은 줄줄이 뒤로 밀려났어요.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1번에서 5번으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번에서 8번으로 조정됐어요. 미래한국당 영입 인사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는 3번에서 11번으로 이동했어요.명단 수정으로 당선 안정권 밖으로 빠진 이들도 있는데요.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는 14번에서 32번으로,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은 6번에서 28번으로 변경돼 사실상 당선이 어렵게 됐어요. 또, 김정현 변호사, 유튜버 우원재,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은 앞서 한 자릿수 순번을 받았지만 이번엔 아예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대변인 비례대표 당선권 안착여권의 제2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결과 1번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이 확정됐어요. 이어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2번, 3번, 4번으로 상위 순번에 배치됐어요.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5석가량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이에 따라 최 전 비서관과 김 전 대변인 등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셈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후보에 도전했던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했었지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이 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보여요.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6번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 22일 주 전 대표가 열린민주당 후보 면접 영상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한건데요. 주 전 대표는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죠”라고 대답해 비판이 제기됐어요. 열린민주당 당규 6조 8항은 병역기피, 음주운전을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세 번째/광역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있어요.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자는 게 목표죠.◆ 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에요.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또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또,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정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회, 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19 추경서울시의회도 24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했어요.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 8619억원(국고보조금 포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맞춤지원을 위해 총 8619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어요.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이 핵심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을 배정했어요.시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한건데요. 이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총 30~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8일까지 가능하며,지급받은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편성충청북도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어요.이에 따라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형태로 지원되며 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요. 하지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 정부 100兆 물량공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기업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 정부 100兆 물량공세-한진 경영권 분쟁, 조원태 승기 잡아-489명 중 17명..민주당·통합당 경제 전문가 공천엔 ‘짠물’△줌인-카카오금융 족쇄 푼 변호사들..“코로나 위기가 공정위 변화 부를 걸요”-소득·나이 무관..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받는다△정부, 긴급자금 100조 푼다-대기업까지 확대..文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기업 문 닫는 일 없을 것”-은성수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 있어야 대기업 지원”-유동성 위기 항공업계, 자금조달 숨통 트일 듯-‘회사채 매입’ 꺼낸 美 연준..“한은, 법 해석 넓게 해서라도 ‘새 길’ 가야”-시장안정펀드 30조 중 절반은 5대 금융지주 부담△‘경제’ 외면한 與野 공천-경제 위기 돌파할 전문가 절실..견고한 ‘현역의 벽’ 뚫을 수 있을까-비례 당선 안정권 시민당 1명, 한국당 4명 뿐△에어부산 ‘라임펀드 투자’ 논란-전문성 없으면서 ‘고위험 상품’에 덜컥 투자..이사회도 패싱-올해 현금배당 ‘0원’..펀드에 들어간 200억만 있었어도△‘n번방’ 수사 전방위 확대-회원 신상공개, 법정 최고형 구형 검토..‘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미성년 음란물 소지만해도 처벌’ 양형 기준 만든다△정치-시민당, 소수정당 배제·與 의원 꿔주기로 시끌..열린당, 후보 자질 논란-프랑스·스웨덴 이어 스페인..文대통령에 ‘코로나 방역 SOS’△경제·금융-코로나로 돈 쓸 데 많아진 정부..내년 ‘500조+a’ 초슈퍼예산 예고-코로나 직격탄 맞은 농가..정부 대책은 ‘소비 촉진’ 치중△산업&기업-3자 연합 ‘박빙 승부’서 자책골..‘경영권 유지’ 청신호 켜진 조원태-마스크 대란 해결사 삼성전자..국내 증산 돕고, 해외서 공수-권영수, 지주사 사내이사 연임 유력..계열사 ‘新 먹거리 협업’ 중책-없어선 안될 준재..‘뷰티 인플루언서’ 모시기 열풍-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 등 ‘위생가전’ 불티-안전성 확신 못해..나노마스크 상용화 난항△수요과학카페-코로나19 치료제, 아직 후보물질 확인 수준..임상 통해 안전성 검증해야-“마스크. 찜통에 찌면 미세먼지 차단력 94%”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 주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코로나 여파로 결혼·출산 미뤄 ‘아기 울음소리’ 더 줄어들 것”△증권·마켓-‘의견 거절’ 역대 최다 전망..곳곳 상장폐지 지뢰밭-효성·DGB금융지주, 저금리·약세장에 매력 돋는 배당株-8월까지 1조원 CB만기 도래..코스닥 상장사 자금조달 빨간불△엔터테인먼트-무관중 무대, 공연엔 지장 없어..컴백 안 미룰래요△피플-‘킹덤2’ 김은희 작가 “‘K-좀비’라는 수식어에 엄청 떨리고 기분 좋았죠”△부동산-둔촌주공 “HUG, 분양가 통제 월권 휘둘러..보증시장 개방해야”△사회-신규 확진자 29% 해외 유입..‘12%대’ 고연령 치명률 낮추기 숙제로
- 올 봄 수도권 비규제지역 1만80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봄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에서 1만8000여가구 아파트가 일반 분양한다. 이들 비규제지역은 대출이나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의 규제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3월과 4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총 2만939가구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중 1만 897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택지지구, 도시개발 등을 통해 나오는 분양 물량이 많다.현재 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 수원 광교지구·팔달·영통·권선·장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시 등이다. 경기 북부와 인천 등의 일부 지역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이런 가운데 일부 비규제지역은 서울행 교통호재도 대기중에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지하철 7호선 연장, GTX-C노선이 정차 예정이다. 인천도 7호선 연장, GTX-B노선이 대기 중이다. 시흥도 신안산선(2023년 예정),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이 관통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며 비규제지역이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 내 분양 받거나 매매할 때는 서울 접근성, 교통망, 브랜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도 반드시 따져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 양주에서는 제일건설㈜이 4월 ‘양주 옥정지구 제일풍경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A10-1·2블록에 들어서며 옥정신도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총 2474가구 대단지다.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예정)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시 강남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향후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까지의 연장 계획도 잡혀있다.시흥에서는 영무건설이 시흥장현지구 B-9블록에서 ‘시흥장현 영무예다음’ 분양에 나섰다. 오는 3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84㎡ 단일 전용면적으로 총 747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장곡역이 바로 앞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통해서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상반기 중 가능1구역 재개발해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를 분양한다. 총 466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326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전 세대가 수요선호도 높은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도 분양이 있다. 우미건설은 AB12블록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를 3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로 총 437가구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2024년 예정)이 도보거리에 있으며, 계양천 조망권을 확보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방 미충원 40% 급증…벚꽃 타고 폐교 공포 성큼-“통화스와프로 무역붕괴는 막아/달러 품귀 해결, 추가대책 필요”-달러값 오르고 CP 발행 막히고…기업 자금조달 ‘비상’-[사설]민간기업에서도 월급반납 운동 이어져야-[사설]후보와 정당이 난립한 최악의 ‘깜깜이 선거’△줌인&-“방호복에 숨가빠도, 집에 못 들어가도…환자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더 이상 관용 없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충원율 상위 29곳 중 24곳 지방대…5개 대학은 절반도 못채워-전국 고교 돌며 홍보하지만…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교육부, 미충원 대학 정원감축 유도…폐교·청산 절차도 지원△갈 곳 잃은 부동자금-글로벌 금융공포 커지며 현금 비축 사활…‘파킹통장’에 뭉칫돈 몰려-지방·외국계銀 이미 0%대 정기예금…시중은행 따라갈 듯-달러가치 치솟자…달러예금 밀물△돈맥경화 살얼음판 걷는 시장-한·미 통화스와프에도 달러가뭄…한은, 곳간 열어 ‘외화대출’ 나선다-ELS發 ‘CP시장’ 경색 우려…기업 ‘급전’까지 막힐라-신용등급 뚝뚝 떨어지는데…4월 만기 회사채 5.8조 ‘골머리’△코로나19 전세계 비상-“한번도 경험 못했던 재앙”…‘세계의 수도’ 뉴욕·런던도 멈췄다-미·중 코로나 백신 개발 ‘사활’…자존심 경쟁 나서-한국 신규 확진자 15%가 ‘해외유입’△정치-민주당 ‘친문·86세대’ 강세…통합당, 친박 물갈이·유승민계 선전-北, 대화 문 열어두되…‘美 태도 변화가 먼저’ 재확인-‘文의 남자’ 윤건영 “야당 심판”…‘3선 자객’ 김용태 “정권 심판”-“난 누구보다 흙 묻은 운동화 체질/대통령 덕 아닌 자력으로 승리할 것”△경제-‘이틀에 세번꼴’ 회의에 치이는 홍남기…유사·중복회의 구조조정해야-장차관 급여 4개월간 30% 반납/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도 검토-4년간 197억 투입…한국형 수소버스 충전소 만든다△금융-은성수, 오늘 은행장 또 만난다…20兆 시장안정펀드 도장찍나-변액보험 순자산 한달새 12兆 증발…가입자들 패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연준 더 적극적 개입 필요…회사채는 물론 주식 매입까지 고려해야”△산업&기업-SK, LG와 원만한 합의 나설 듯/양사간 배상방식 놓고 이견 전망-현대모비스 “레이더로 영유아 차량방치 사고 방지”-이재용, 코로나 쇼크 속 특명/‘반도체 초격차 인재 확보하라’-외무기업 40% “코로나 길어지면 韓사업 축소”△산업·소비자생활-구취제거제·묻지않는 화장품 불티-IPTV 성공, 지배구조 안정화/황창규 회장 오늘 KT 떠난다-“투명 페트병, 초록병과 맛·향 똑같아…변질 걱정 無”△증권&마켓-車·은행·정유에 반도체까지…이달 124개 종목 ‘목표가 하향’-코스피 1400~1600 줄다리기…“정책효과가 좌우할 것”△증권-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가격 동반 하락에…증권사 실적 ‘암울’-코로나 쇼크에 ‘최대주주 손바뀜’ 경고등-증시 따라 ‘인버스 ETF’도 널뛰기△문화-수화의 인간군상, 호암의 경영철학…‘사람’으로 봄을 열다-‘전국시조자랑’ 얼쑤!…민족 고유의 ‘흥’이 뮤지컬과 만났을 때△극복!코로나19-손씻기·마스크 쓰기는 기본/코로나 전쟁, 면역력도 챙기자△친환경 전환 나선 에너지공기업-‘청정에너지=미래먹거리’ 함께 만들어요△스포츠-도쿄올림픽 연기되나…IOC 일주일 만에 다시 집행위 개최-이경훈 “성장 속도 더뎌 답답하지만…열심히 노력해 우승 꿈 이룰 것”△피플-“음원 정산방식 변경…건강한 음악생태계 만들 것”-연임 확정 김지완 회장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대한상의, 저소득 조손가정 후원-농협은행장 최종후보에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들자-[기고]세계 기상의 날에 떠올린 ‘옐로 서브마린’-[기자수첩]코로나 최전선 軍장병에 합당한 대우 해주길△부동산-강남→마용성→노도강…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번지나-대전, 왜 자꾸 오르나 봤더니…‘2030외지인’이 싹쓸이-결혼 7년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기회△사회-미성년자 ‘노예’로 부르며 성착취물 촬영 협박…‘박사’ 신상 공개하나-교회·대학가 상권, 휴일에도 썰렁…상인들 “대체 언제 끝나려나”-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개구멍’ 해프닝-‘계열사 누락’ 이해진, 불기소 되나
-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계획, 이르면 다음주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정책을 내놨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남기(가운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주식시장이 오늘(19일) 폭락했는데.△은=시장안정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다. 타이밍을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화끈하게 대책을 내주길 바랄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안정화에 효과적일지 보면서 하고 있다. 정부가 (현 상황을)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홍=필요시에 준비한 플랜(계획)에 의해 가동하는 것도 있고 상황변동이 생긴 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홍=구체적 상황과 집행 계획을 검토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 대책은) 금융시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포커스(중점)를 뒀고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기업 지원 문제를 별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은=내일(20일) 은행장들과 협의를 한다. 규모를 지금 말할 수는 없다. 과거에 썼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족한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백업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처리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은 묻지 않기로 했다.국책은행 손실도 국책은행에 (책임을) 물을 순 없고 손실 부분은 당연히 재정으로 백업한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어렵다는 시장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없는지.△홍=(대책이)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필요한 재원문제를 같이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2차 추경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 생각한다. 코로나19 영향과 경제성장률 전망, 회복속도에 따라 올해 세입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세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코로나19로 인한 몇개월 간의 ‘죽음의 계곡’을 버티는 위기극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 코로나19 사태 마무리와 함께 소비 진작, 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생각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만기연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 오는 건 아닌지.△은=코로나19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하기 위한 상환 이자에 정책 초점을 뒀다. 실무적으로 이를 가르기가 어렵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에게만 (정책이) 간다.―비상경제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홍=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이 고정으로 참석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참여한다. 필요 시 관계부처 장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국책위원회 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단체장, 양대노총 위원장, 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례적으로 연다. 1차 회의엔 고정 멤버와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경제부총리가 주관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잠정적으로 바꿔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다. 위기관리 대책회의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 개최할 생각이다.
- "코로나19·국제유가 폭락 장기화시 신용리스크↑…美, 관세유예할 수도"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해당 이슈들이 장기화될 경우 크레딧 채권 전반으로 위험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일정부분 관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코로나에 따른 수요 둔화와 함께 국제유가 급락으로 미 셰일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부각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크레딧 채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태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가계를 중심으로 모기지 관련 부채가 크게 팽창하며 결국 금융위기로 연결됐다”며 “금융위기 이후는 미국 가계부채가 최근 크게 하락하며 건전화된 반면, 저금리 장기화로 미국 기업 부채가 증가한 상태”라고 분석했다.특히 미국 에너지 기업의 부채가 문제다. 김 연구원은 “2019년부터 하이일드 채권 발행 크게 증가하며 현재 투기등급 미국 에너지 기업의 총부채/EV 비율은 지난 전 고점 수준인 50%까지 상승했다”며 “에너지 기업 중 하이일드에 속한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은(EBITDA/이자비용) 2019년 빠르게 하락, 연말 기준 1.3배까지 하락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CLO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증권(ABS)의 일종인데, 은행 입장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은행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 위험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즉, 주채권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출해 준 채권을 묶어 채권풀을 구성한 뒤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에 이를 매각하고 이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데,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돼 왔다.김 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보험, 증권, 운용사 등도 미국 CLO에 7.6조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셰일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로 미 신용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이일드 기업의 총부채는 GDP 대비 10.7%로 높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익성 악화가 확대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유예를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관세 경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존재하며, 향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향후 면제 가능 범위에 관해 밝힐 계획이라 언급한 만큼 일정 부분 관세 유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