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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 코로나19와 건설산업 혁신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다. 올 초만 해도 조만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머지않아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올 가을이나 겨울쯤 해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 위기도 심각하지만, 경제나 산업의 위기도 심각하다. 수주산업이란 특성과 부동산시장의 호황 및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체 경제와 산업의 위기는 건설산업이라고 해서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움추러 들 수만 없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나 혁신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올해 1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놀라운 공사현장이 연일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되었다. 1,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착공 10일만에 준공해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정상적인 건설공사라면 2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만약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고, 올 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도 곧 병상부족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중국 우한에서와 같은 대규모 병원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의 급증한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설계-구매·조달-시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최단기간에 건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BIM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현장시공을 대신할 모듈러 건축기술, 물류 및 조달시스템 정비, 프로젝트 관리(PM) 등 수많은 기술과 관리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도 중국처럼 1,00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10일 이내에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이버 테스트부터 해봤으면 한다. 건설공사 기간의 단축 말고도 코로나19는 건설산업에 수많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건설현장과 기업 내부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거나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드론이나 3D 프린팅, 건설로봇 등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시설물의 개념설계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실물과 동일하게 사이버 공간에 구축한 디지털 쌍둥이(Twin) 활용도 증가할 것이다. 재택근무의 확산이나 비대면 안전점검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앱(Apps)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대면접촉을 줄이고 건설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듈러 건축과 같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도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주로 제3국 인력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나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주택난이 심각한 나라들도 서민주택의 조기 대량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어렵고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현장시공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기획-설계-발주 등 ‘시공 이전 단계 활동(프리콘)’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다. 건설공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시공 이전에 기획과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는 건설산업에 재앙거리만은 아니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필요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관리역량, 프리콘 역량도 중요하다. 하지만 종종 법·제도의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위기상황을 활용하여 건설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9조 투입…“연금개혁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 전망을 발표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10년 뒤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배 넘게 불어나 연간 9조원 넘는 국고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예정처 “10년 뒤 연금 적자 9.3조…2배 넘게 증가”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3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2020~2060년 재정추계가 담긴다.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5573억원이었다. 적립금이 고갈돼 연간 수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0만4019원이었다. 이미 국고 부담도 상당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보전금이 전액 투입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16~2019년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3조원대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 폭이 커진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도 커진다.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달 발표된 예정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어 2040년 15조6000억원, 2050년 21조4000억원, 2060년 26조4000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관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장기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총괄한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었다. 노 전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갈수록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기여금을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겠다”정부는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여당은 오는 12월2일 법정기한까지 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달 2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4차 회의에서 1000건이 넘는 경찰·국세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피치 연례회의가 열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7일 15차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목표한 올해 0.1%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다음 단계(3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홍 부총리와 연례협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대북(對北) 리스크, 대외 리스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코로나에 3분기 경기부진 불가피내주에는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달 2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6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 대비)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4.2%, 소매판매는 2.4%, 설비투자 5.4% 각각 증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이하 전년동월 대비)는 0.3% 상승했다. 5월(-0.3%), 6월(0.0%)보다 소폭 올랐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및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11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8월 수출입동향이 발표되는 1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31일·내달 1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1일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지난달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어 2040년 15조6000억원, 2050년 21조4000억원, 2060년 26조4000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주간 주요일정△31일(월)09:30 기재위 결산소위(1차관, 국회)10:00 예결위 부별심사(경제 분야)(부총리·2차관, 국회)△1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0:00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 분야)(2차관, 국회)14:00 정기국회 개회식(부총리, 국회)14:3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21:05 KBS ‘9시 뉴스’ 출연(생방송)(부총리, KBS)△2일(수)07:30 MBC 라디오 ‘시선집중’ 출연(생방송)(2차관, MBC)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3:15 연합뉴스TV ‘뉴스13’ 출연(생방송)(2차관, 연합뉴스TV)△3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4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1:45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피치 연례협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1일(월)08:00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KIEP)12:00 제6차 빅데이터 콘퍼런스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8)12:00 통계청 승격 30주년 및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17:00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2일(수)08:00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09:00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2:0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5:00 통계청장-유엔통계처장 화상회담 개최△3일(목)10:00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10:00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정부안 반영12:00 2020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 [퇴근길 뉴스] 文 대통령 작심 비판…"특정 교회, 방역 방해에 음모설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상 예배로 돌아가려면”…문 대통령 기독교 지도자 만나 협조 요청문재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민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와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가 여기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400명대 넘어선 코로나19 신규 환자…지난 3월 7일 이후 최대 규모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441명 늘어 지난 3월 7일 483명 발생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만8706명, 사망자는 1명 추가돼 31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발생은 434명이며 해외유입은 7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31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산발적 확산도 이어져 광주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을 비롯해 전남 13명, 대구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8명씩 확진됐고, 대전과 경북 각각 3명, 울산·전북 2명씩, 충북·제주에서도 1명씩 나오는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완치 환자는 9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만4461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347명 늘어 모두 3942명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6일 밤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까지 덮친 코로나19…與 이해찬 김태년 검사 예정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진단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오는 31일에 다시 한 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와 상대적으로 가까이 앉았던 의원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예외 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모레 예정된 전당대회는 계획대로 연다고 밝혔습니다.전대준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 축사는 영상 메시지로 대체하는 등 방역지침을 절대적으로 준수해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는 출입 기자 확진에 따라 오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을 전면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1.3%로 낮춰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수출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1%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5월에는 다시 -0.2%의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1.1% 포인트를 더 내린 것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5월 3.1%보다 0.3% 포인트 낮춰 2.8%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제에 2차 충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기준 금리가 이미 실효 하한에 가까운 수준이라 추가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특례심의委 15건 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했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유사안건을 심의했다.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했다.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했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없앴다.‘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풀무원 등 7개사의 실증특례와 같았다.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이다.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성분을 맞춤형으로 구매할 수 있고 과다 섭취와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식약처는 이미 승인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 공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하고 더 많은 미용사가 초기 창업비용 부담 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 착수예정이다.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이다.이 사업모델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안건이 ‘2019년 제1차 특례위’에서 승인된 바 있어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에 따른 광고콘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과제가 다수 승인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광고서비스 시장에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하는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의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첫 서면심의로서 신속처리(패스트 트랙)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 장관은 “앞으로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업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18만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분기 경기반등 기대 접은 한은…이주열 "코로나 전개상황 보고 대응"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한국은행이 3분기 경기 반등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당장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꺼내들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분간은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현상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0.2%) 대비 1.1%포인트 하향한 -1.3%를 제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그 효과와 코로나19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 동결 결정은 7인 전원 일치였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석달째 동결이다. 이어 수정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5월 제시한 -0.2%에 비해 큰 폭의 조정이다.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바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100% 동결 예측이 나왔다. 관건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만큼 한은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들지 여부였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금리인하 여지에 대한 질의에 “금리정책의 활용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금리인하 등 추가 완화정책의 전제에 대해) 코로나10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 실물경기에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실효하한(유동성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금리 하한선)까지 접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누증과 부동산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금리인하보다 대규모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QE)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4차 추가경정예상 편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으로 재차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은의 국채 보유 규모는 6월말 기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전체 국채 발행 잔액 713조7000억원 대비 2.5%에 불과하다. 국채매입과 양적완화에 대해 이 총재는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적극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직 외국인과 국내 금융기관의 수요로 수급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취한 여러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일종의 양적완화”라며 “(금리나 양적완화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지는)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은은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1.8% 성장률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한은의 예상보다 커지는 양상이지만, 글로벌 봉쇄조치의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은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1.0%)보다 큰 폭의 조정으로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만큼 한은이 올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종전 전망치에서 0.8%포인트 낮춘 -0.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1.0%로 종전 1.8%에서 수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8%(종전 -0.5%)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1.5%)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7월말 기준 해외 투자은행(IB) 9곳 평균치인 -0.8%보다도 한은의 전망치는 더 낮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1%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8%로 상대적으로 높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폭 조정한 배경에 대해 애 총재는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며 “우리 수출과 소비 개선 흐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분기 수출 실적이 한은의 예상을 밑돈데다,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경제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8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HDC현산 요구 최대한 수용” 산은, 아시아나 1조 깎아주나-2년 연속 0명대, 합계출산율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정부도 强 의료계도 强…환자들 불편 가중-550조 이상…내년 ‘초슈퍼 예산’ 예고△2면(줌인&)-단돈 1佛로 수천달러하는 테슬라株 매수, 美 증시 쥐락펴락하는 31세 젊은 개미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전문가 3명 둬야”-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1일 개최△3면(집값 폭등에 불똥 맞은 주택연금)-12년 전 만든 ‘시가 9억 이하’에…서울 아파트 절반은 가입 길 막혔다-중도 해지하면 ‘집값 1%’ 포기해야△4면(합계 출산율 2년 연속 ‘0명대’)-첫 아이부터 500만원, 돌봄서비스 최대 100% 지원…출산·육아 부담 뚝-코로나로 줄어든 웨딩마치…내년 출산율 더 떨어지나-15주 유급 출산·육아휴가 장려…이스라엘 장려책 참고해야△5면(정부·의료계 강대강 충돌)-정부 “복귀 명령 위반땐 면허 취소”…의료계 “처분땐 무기한 총파업”-응급환자 퇴짜맞고 암 수술은 연기환자들 “고래 싸움에 국민만 피해”-동네병원 3500여곳 휴진…환자들 곳곳 헛걸음△6면(정치)-당정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국가 채무 느는데 4년째 재정 확대-文대통령 “의협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대처”-이재명, 민심 파악하고 질주…이낙연, 당정청과 발맞추기-홍정욱 “그간 즐거웠다” 서울시장 출마설 솔솔-與 주춤하는 사이…민생이슈 치고나가는 통합당△8면(국제)-실물경제 곤두박질치는데 美증시 사상 최고…월가 ‘제2닷컴버블’ 논쟁-‘에너지공룡’ 엑손모빌, 다우 퇴출…굿바이, 화석연료시대-트럼프 대선출정식, 가족 총출동…헤일리·폼페이오 잠룡 등장 눈길△9면(경제)-여당 ‘中企 전기료 부담 완화’에 응답한 산업부…“연내 경감 검토”-저유가 시대가 적기…‘연료비 연동제’ 군불때는 한전-1.5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 쓰고 고융부 예비비 6000억원 추가 투입-기업심리 넉 달째 개선됐지만…코로나 재확산 걸림돌△10면(금융)-이동걸의 마지막 ‘통 큰 제안’ 아시아나 매각 협상 극적 재개하나-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옥석가리기’ 스타트-수수료 제한하자…보험대리점 설계사 수 첫 감소△12면(산업&기업)-큰장 서는 하반기…조선 빅3 ‘잭팟’ 기대감-수도권 병상 확보 초비상에 ‘연수원 2곳 제공’ 지시한 JY-현대위아, 1억달러 규모 함포 부품 美수출-온라인 언팩에 가상전시장…삼성·LG전자 언택트 마케팅 사활-회복 더딘 정제마진…정유사 깊어지는 한숨△13면(산업)-카카오게임즈 “M&A 적극 나서 글로벌게임사 도약”-“시대변화 부응…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정책자금 지원 ‘비대면’으로…中企 스마트화 이끌 것-브릿지바이오 ‘1.5조’ 신약 반환 위기…“섣부른 판단 말아달라”△14면(소비사생활)-‘윌’ 출시 20주년 맞아 ‘유산균 20배’ 제품 출시-공격 마케팅으로 매출 쑥쑥…‘3대 명품’ 위협하는 디올-KT&G-PMI, 러시아 공략법은 ‘초저가’-코로나에 장마 겹쳐…수영복 매출 ‘뚝’△1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핵심”-“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였던 ‘태도’가 문제…새 지도부, 野와 충분히 협의하는 모습 보여야”△18면(증권&마켓)-‘동학개미’가 ‘로빈후더’보다 스마트하네-4분기 호실적 전망에…5G 관련株 ‘날개’-국내 채권형 펀드로 석달새 1조원 유입△19면(증권)-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0면(문화)-30% 싸게 팔린 2차전지 회사…‘주가 거품설’에 투자자 패닉-‘HSBC 펀드 서비스’ 코스콤이 인수한다-‘대주주 요건 10억→3억 하향’ 유예되나-악재 겹친 ‘커피니’ 결국 회생신청△21면(스포츠)-‘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티켓 잡아라’…임성재·안병훈 함께 웃을까-메시 “바르셀로나 떠나고 싶다” 통보…차기 행선지 주목-“그린 주변 러프에 공 빠졌을땐 V자 어프로치로 빠져 나와라”-라이트로 포지션 옮긴 우리카드 나경복 “공격하기 더 편해졌다”-언택트 시대…‘노캐디’ 셀프라운드 인기△22면(부동산)-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4면(피플)-코로나 시국…정계·학계·종교계, 공적역할 고민을-“디지털 치료제,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서 사용”-곽재선 KG그룹 회장, 코로나 극복 응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포스코인터내셔널 “의료진 여러분 감사해요”-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에 장학금 전달△25면(오피니언)-스마트기기 연결이 중요한 까닭-‘셧다운’까지 내몰린 공연계△26면(전국)-재택근무시대, 클라우드 플랫폼 선도…국내 넘어 해외로 발 넓힌다-경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양주 내달 5월 온라인 대입설명회△27면(사회)-코로나 피하려 떠난 캠핑카 여행…급제동 때 사고 위험 커져-가로수 뽑히고, 항공기 결항…태풍 ‘바비’ 오늘까지 영향권-‘패트 충돌’ 민주당, 檢에 반박…“신체접촉 있으나 폭행 아니다”-‘검언유착 첫 재판’ 이동재 전 기자 혐의 부인-현 고1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법무부, 오늘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 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송도역과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이 본격화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은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양주시 일원까지 5조90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80.08㎞로 건설된다. 이중 송도에서 망우 구간 57.22㎞는 지하 구간으로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 22.86㎞는 기존 경춘선을 개량해 활용하는 공용 구간이다.‘송도에서 망우 구간’에는 송도, 인천시청, 부평, 당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등 10개소의 역이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은 별내, 평내호석, 마석 등 3개소의 기존역을 개량해 사용한다. 이밖에 ‘왕숙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의 11만8368㎡에는 경수선·중수선 공장, 유치선, 검사선, 시험선 등이 들어가는 차량기지 1개소를 별도로 건설한다.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GTX-B노선이 개통되면 3기신도시(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수도권 전철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인천, 부천축을 서울 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함에 따라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도.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의사단체, 비대면 총파업 강행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늘(26일)부터 사흘간 대한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이날 잡았던 수술 중 30~50% 이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의원들은 휴진 신고를 하고 총파업에 동참한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눴지만 사실상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한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재정을 꾸릴 전망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함께한다.한편 이날 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태풍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부터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후,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20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7:30 경제부총리,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 ‘바비’ 대처 상황점검 회의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10:00 경제부총리,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2:00 한국은행, 2020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산업06: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교구·완구 등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명령11:0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RCEP 장관회의·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11:00 농림축산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영상회의) 개최◇정치·사회10:00 환경부, 그린뉴딜 분과위원회10:0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14:00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14:0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의사단체, 비대면 총파업 강행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일(26일)부터 사흘간 대한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은 이날 잡았던 수술 중 30~50% 이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의원들은 휴진 신고를 하며 총파업에 동참한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눴지만 사실상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한다. 당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재정을 꾸릴 전망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함께한다.한편 이날 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태풍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밤부터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후,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20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7:30 경제부총리,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 ‘바비’ 대처 상황점검 회의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10:00 경제부총리,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2:00 한국은행, 2020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산업06: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교구·완구 등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명령11:0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RCEP 장관회의·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참석11:00 농림축산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영상회의) 개최◇정치·사회10:00 환경부, 그린뉴딜 분과위원회10:0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14:00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14:0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
- "조세부담 OECD 수준으로 높여야…세수확충 로드맵 필요"
- 강병구 인하대 교수[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조세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강화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점차 소비세를 확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윈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은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개선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택의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각종 조세지출을 정비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보편 증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탁에 의한 종부세 회피와 법인의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고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그동안의 과표 양성화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위기대응 예산 편성으로 2020년 3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99조4000억원 증가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향후 재정지출의 증가 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그러나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재정이 적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팬데믹 이후 재정은 단기적인 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