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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대 女 출산하면…비출산보다 경력단절 확률 14%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내놓았다. KDI는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이었던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간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과 여성의 소득수준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율과 소득(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양질의 공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여성의 높아진 인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이 이뤄질수록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진 국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 10년간 연령대 및 사유별 경력단절 등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14%포인트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출산 이후 양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출산을 포기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편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적 접근하는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 줄여야”KDI는 성별·연령별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층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여성을 늘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출산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은 중요한 요소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2006~201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기도 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제도와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몇 달의 출산휴가, 1~3년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두 달 연속 상승…3월은 하락 전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달 대비 0.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작년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1월 0.37%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월에는 상승 폭이 더 커졌다.구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이 1.1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0.85%,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0.81%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그밖에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 0.21%,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 0.15% 등 서울 내 전 권역에서 실거래가지수가 올랐다.작년 4분기 급격하게 위축됐던 거래도 올해 들어 회복되는 모양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824건으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03건, 3월 3304건(15일 기준) 등으로 늘며 3000건을 넘어섰다.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지난달 각각 0.53%, 0.18% 오르며 전달(수도권 0.17%, 전국 0.09%)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86% 상승했고, 경기는 0.40% 올랐다.다만 1월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는 0.19% 내리며 1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지방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실거래가가 하락한 가운데 울산(1.02%), 강원(0.30%), 충남(0.17%), 전북(0.16%) 등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두 달 연속 이어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세는 3월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조사 시점(4월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국 기준으로는 0.09%, 지방은 0.19% 오르고 수도권은 보합(0.00%)을 나타내지만, 서울은 0.2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안에서도 도심권(2.34%)과 동북권(0.47%)은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동남권(-0.79%), 서남권(-0.56%), 서북권(-0.14%)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 부동산플래닛, 서울 역세권 개발 4곳 매각 주관…"개발 호재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서울시 역세권 개발 부지 4곳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6일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개발 부지 4곳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매각 대상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외 2필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7-22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6-1 총 4개 자산이다. 매물 부지 모두 교통 입지가 중요한 주유소로 운영됐던 곳으로, 현재 주유소의 지상물은 철거·멸실을 마쳤고,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부동산플래닛이 매각 주관을 맡은 자이에스엔디 ‘미아동 62-7 외 부지’ 전경. (사진=부동산플래닛)먼저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는 대지면적 1405.95㎡(425.3평)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동북선 경전철, GTX-C 창동역(예정)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8차선대로인 도봉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타 지역 진출입도 용이하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숭인시장 등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일대에 미아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보문동5가 146-1외 2필지도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과 함께 1, 2호선 신설동역이 도보 10분 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지면적은 1158.01㎡(350.3평)로 인근에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접해 캠퍼스 생활권이 조성돼 있다. 가까운 거리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숭인병원 등 종합병원이 자리해 메디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의료, 실버, 홈리빙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지다.경의중앙선과 함께 KTX, ITX 이용이 가능한 광역 교통 역세권에 위치한 중랑구 중화동 207-22 부지도 주목된다. 대지면적은 1469.09㎡(444.4평)로, 상봉역 복합 터미널 개발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호재가 산적한 곳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거 정비사업도 추진중으로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920.66㎡(278.5평) 규모의 송파구 거여동 26-1 자산은 강남권, 잠실권, 문정법조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GTX-A와 SRT,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해당 부지는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입지로 스타필드, 가든파이브, 가락시장 등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가천대서울길병원(예정) 등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수요 기대치가 높은 매물이다.4개 부지 모두 청년안심주택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률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안정적으로 매입 및 개발 마무리까지 가능한 자산이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게 된 개발 부지들은 서울시 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최적의 주거 환경 및 생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특히 GTX같은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잇는 교통 정비 계획,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형 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등 부지 인근에 각종 호재가 있어 향후 잠재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매각 대상의 상세 정보 및 입찰 관련 안내 자료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의 ‘기업매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마켓인]PF 옥석가리기 본격화…“중소형 증권사 추가 손실 부담 여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해 캐피탈, 저축은행 대비 양적 부담은 낮으나, 높은 지방 사업장 및 중후순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질적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어 신용도 전망이 ‘부정적’이란 설명이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5일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업권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 웹캐스트를 진행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한신평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28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 30조1000억원이며, 이는 본PF 19조5000억원, 브릿지론 10조6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 수준이 높은 브릿지론의 익스포저는 46% 수준인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는 지방 소재 비아파트 및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중후순위”라며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 비중이 전체의 73%에 달하며, 자기자본 대비 부담은 11%로 대형사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도 낮고 사업장 위험 부담도 커 실제로 매입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익스포저는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에 따른 유동성 소요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향후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증권사 재무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대규모 충당금 적립, 기초 자산 매입 부담에 따라 수익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금은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다.김 연구원은 “(연착륙, 경착륙, 위기 등 시나리오별 추정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중소형사가 보유한 브릿지론의 손실률은 노멀 시나리오(연착륙) 기준 44%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멀 시나리오의 충당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형사의 충당금 적립 수준은 노멀 시나리오 충당금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69% 수준”이라며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추가 손실 부담에 대해 여전히 일정 수준 노출된 상황”이라고 했다.또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 국내 부동산 PF보다 양적 부담이 적고, 대형사에 집중된 점은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가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집중 위험이 높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김 연구원은 “일부 업체의 경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자본력 대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의 손실 인식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며 “이들 업체의 경우 국내 부동산 PF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를 보다 보수적으로 강화해 관리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신평은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PF 시장이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증권사는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중소형사에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김 연구원은 “중소형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성장해 왔으나 현재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업체의 경우 자본확충 등 재무안정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 신용도에는 하방 압력이 있을 전망”이라고 답했다.한신평은 향후 모니터링 요인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본 PF와 미착공 본 PF 사업장의 손실 부담 확대 여부 △금리 환경 변화 영향 △부동산금융 외 사업 부문의 수익 기반 확보 여부 등을 꼽았다.(자료=한국신용평가)
-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나왔다. 일자리 호재가 있는 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대구 중구는 15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9개 중 45%(4개)는 영남지역이 차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기도 안성시가 추가됐다. HUG가 지난해 2월 제도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 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2023년 3월(인천 중구), 2023년 7~9월(경기도 안성시)가 마지막 이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추가된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 안성시 미분양 아파트는 1581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약 8000가구(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를 안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해 5월 1679가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499가구, 올 1월 말 459가구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1689가구로 폭증했다.HUG는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안성은 지난 2월부터 미분양가구가 1000가구 이상을 나타내며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안성 미분양은 올해 초 970가구를 청약했으나 58명만 접수해 대거 미달을 기록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와 지난해 말 468가구 모집 중 14명만 접수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성의 미분양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열악한 교통편을 든다. 실제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 연장이 주요 이슈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연장 연구용역을 추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다.일자리 역시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반면 대구 중구와 충남 아산시는 이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대구 중구는 특히 제도 개편(2023년 2월) 이후 줄곧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15개월 만에 불명예를 뗀 것이다. 실제 미분양 통계를 보면 대구 중구 미분양은 1034가구(지난해 12월), 1031가구(올 1월), 997가구(올 2월) 등 1000가구 아래로 내려왔다.하지만 중구와 함께 제도 개편 이후 계속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중인 대구 남구는 이달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달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9곳 중 4곳(대구 남구·울산 울주군·경북 포항시·경북 경주시)이나 영남이 차지해 지역 부동산 불황을 반영했다.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충남 아산은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철도 교통(고속철도, 수도권 1호선)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공급 또한 많았다.다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이달 청약에 나선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가 44가구 모집에 1만 7929명(407.48대 1)이나 몰렸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가 540가구 모집에 1만 83명(18.67대 1) △아산 탕정지구 2-A12BL 대광로제비앙이 84가구 공급에 5899명(70.23대 1)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핵심지 열기도 뜨거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안성 자체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분양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아산은 현재 토지가 부족할 정도로 호재가 많지만, 이곳 역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랐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