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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 "저출산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에 좋은 주택 지어 해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이같이 정책 방향을 밝혔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하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할 것”이라며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할 시기”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집값 하락이 출산율 상승시키는 만능키 아냐"
  • "집값 하락이 출산율 상승시키는 만능키 아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리라는 판단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기대와 엇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젊은 층은 비싼 주택 가격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최근 연구원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43%는 결혼, 48%는 출산 의향이 각각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25%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이를 두고 유 센터장은 “이들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았으면 바라고 있어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집값이 상승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외려 출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주택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가 위치와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를 재구조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흡수·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유 센터장은 “고령층으로 접어들면 주택을 현금화하고 규모를 줄이려고 살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게 생애주기 이론에 부합하는데,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주택 유동화와 소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주택 매매 선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은 재건축 형태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인구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깅조했다.이 연구원은 2021년 전체 인구 규모 감소가 시작됐고, 인구 감소에 따라 우선 2040년경부터 가구 수의 감소 시작을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작정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말했다.그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미칠 거라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가구에 추가 가구를 더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형태”라면서 “앞으로 ‘주변의 인구를 끌고 와서 몰아주는 형태로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고층의 슬럼화’를 뜻한다고도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밀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굉장히 커다란 폭탄을 쥐여주는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했다.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도 문제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서울 안에서도 특정 대규모 단지에 ‘인구 몰아주기 식의 재건축 단지 주택 조성’이 결국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부른다”면서 “강서구나 강북권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직주락’(업무·주거·여가)만 보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큼의 역할을 해줬으면 SK하이닉스가 아마 구미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 ‘직주락만 있으면 괜찮아’식을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형태로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구감소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 결국 ‘자녀 교육 문제’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연금 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명문대학의 지방 분산이나 출산 시 연금 혜택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실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높은데 출산율은 1.6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 설계 방식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출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는 도심,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 등으로 구분돼 도시가 설계된 나라를 찾기가 드물다”며 “이렇게 공간이 설계되면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영향이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며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대표는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대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채 대표는 “불변의 법칙 책에 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의 ‘상처’는 IMF이며 ‘흉터’로는 전문직, 공무원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의대열풍이 불고 대치동과 노량진이 급부상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주택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제도와 교육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출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대폭 늘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지방으로 가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는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 납입을 면제하고 연금을 받게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라면서 “우리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도 택지개발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 강남 내 학교를 들이며 문제가 해결됐었다”며 “지방을 살리려면 미분양 사들이고 취득세 낮추는 접근 방식이 아닌 우선 좋은 학교가 분산배치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정종대 센터장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집 선택 현상 심화"
  • 정종대 센터장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집 선택 현상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높은 주택 가격으로 집이 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집과 자녀 중 집을 선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OECD기준 0.81명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0.59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경우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집을 살까 자녀를 낳을까 두 가지 가운데 집을 선택하면서 자본과 자녀를 교환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인구감소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고 단순히 주거안정 문제를 떠나 도시·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이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김정재 의원 "저출생 해결하려면 주택정책 뒤따라야"
  • 김정재 의원 "저출생 해결하려면 주택정책 뒤따라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실제로 지방(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현지 경제 사정이 위축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업으로 소비가 줄어서 내수가 위축하고 경제가 악순환 해 저출생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저출생의 최우선 원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젊은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오가는 의견을 3선 의원으로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김동원의 글로벌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
  • '김동원의 글로벌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동원의 글로벌 리더십이 결실을 봤다.”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인 ‘노부은행(Nobu Bank)’ 지분투자를 통해 글로벌 은행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한화생명은 임시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투자 승인의 건’ 안건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건은 인도네시아 ‘Lippo Group(리포그룹)’이 보유한 ‘노부은행’의 지분 총 40.0%를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지분투자건이 성공한 배경엔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인 김동원 사장의 역할이 주요했다. 김동원 사장은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장기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CGO를 맡아 해외사업 전면에 나선 상태다. 특히 이번 협상은 그동안 김동원 사장이 글로벌 리더들과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낸 성과 중 하나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동원 사장이 리포그룹 ‘존 리아디(John Riady)’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가 이번 계약의 초석이 됐다. 두 사람은 지분투자건을 비롯해 양사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지난해 3월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리포손해보험’ 지분투자를 성사시키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분투자 절차는 ‘양사의 계약서 체결’과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자료=한화생명)이번 지분투자로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손보업을 넘어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인구가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거점으로 동남아시장 확장전략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이다. 1990년에 설립된 노부은행은 2023년말 기준 총자산 2조 3000억원 규모로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형은행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운영 중인 재계 6위 ‘리포그룹’ 소속으로 현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또 지난해 기준으로 115개 지점과 1247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 모기지 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주력상품이다. 강한 지점영업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수한 자본건전성과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자사 디지털 역량에 리포그룹의 은행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단기간 내 시장에 안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초기에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사가 지닌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기존 내방 중심의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해 모바일 기반 영업환경을 확산할 예정이다.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명보험상품과 지난해 3월 지분을 매입한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의 보험상품 판매로 시너지 극대화도 이룰 예정이다. 아울러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포그룹’이 현지에서 지니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 계열사 임직원·공급망·고객 등 전·후방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은 선제적 제판분리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이미 선도적 지위를 견고히 유지 중이나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공략 가속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노부은행’ 지분투자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시장 확장전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및 사장. (사진=한화생명)
2024.04.24 I 유은실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3 I 오희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2 I 오희나 기자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1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프롭테크포럼,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 보고서 발간
  • 프롭테크포럼,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국내 프롭테크산업의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프롭테크란 IT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10년간 국내 프롭테크 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프롭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프롭테크포럼이 지난해 출범 5주년을 맞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물이다. 전문 연구진이 6개월 이상 국내 프롭테크 시장의 과거와 현재, 업태와 기업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국내 유일의 자료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외 프롭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금리, 투자시장 활황 등 호황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돼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프롭테크 기업이 전통 후방산업과의 연계 밀도를 높이고, 철저한 고객 세분화로 프롭테크의 본원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정책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산업에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데, 핀테크 산업 육성에서 금융위원회가 했던 역할을 국토부가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핀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 지원센터 설립(조직), 1조원 혁신펀드 조성(자금)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규제 완화 및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섰다. 더 나아가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수용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훈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은 “건설,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프롭테크 이용 저변 확대, 서비스 고도화, 현장 적용의 심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무료 PDF 버전으로 공개하며, 프롭테크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프롭테크포럼은 국내 프롭테크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AI/빅데이터/VR/IoT △공간 공유 플랫폼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부동산 개발/건설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프롭테크 선도기업 350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04.04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8일(월)-금융위 부위원장, 韓-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10: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청소년 정책 포럼(14:30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19일(화)-금융위원장,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11:00 롯데호텔 부산)-금융위 부위원장, 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14:00 예금보험공사)-금감원장, 지방지주·은행 간담회(14:00, 부산은행 본점)△20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1일(목)△2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15:00 주택건설회관 여의도)◇주간 보도 계획△18일(월)-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를 차단하겠습니다!(12:00)-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 민관이 힘 합친다(14:30)△19일(화)-자산운용업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06:00)-‘24.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금융감독원장,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 개최 -지방은행의 역할 및 지역과 동반성장 방안 논의-(14:00)-OECD 국제금융 교육주간 (Global Money Week) 세미나 개최(14:00)△20일(수)-202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06:00)-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06:00)-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12:00)-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12:00)△21일(목)-’23.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김주현 금융위원장, K-금융 수출을 위해 폴란드 방문(12: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최(15: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12:00)△22일(금)-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06:00)-20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배포시)
2024.03.16 I 송주오 기자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
  •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내주 발표된다. 새해 첫 달 취업자 수는 30만명대로 회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1월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재정동향도 공개될 예정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7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호황의 기저효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다만 아직은 지난해까지 지속된 훈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오름세는 탄탄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했다.2월에는 최근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성장세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고용 둔화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연초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건설 경기가 악화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서는 1월 나라살림 규모가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2일(화)11: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일(수)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12:50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일(금)08:00 일자리 TF 개최(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예고12:00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12일(화)17:30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13일(수)08:00 2024년 2월 고용동향09:00 2024년 2월 고용동향 분석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김윤상 제2차관,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12:00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16:00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5일(금)09:00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10:00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11:00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14:00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16일(토)-△17일(일)12:00 2차관, OECD 및 프랑스 재정협력 사전 보도자료
2024.03.09 I 이지은 기자
"어두운 건설경기"…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둔화로 연말부터 개선
  • "어두운 건설경기"…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둔화로 연말부터 개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 선행지표 대부분이 역대급 부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DB)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하고 ‘2024년 건설경기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수주는 190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하면서 5년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공공이 양호한 가운데 민간이 부진했으며 토목에 비해 건축부문 부진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의 감소는 향후 건설경기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4.8% 수준, 착공은 63.2%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건축허가는 미실현 물량이 상당한 데 비해 착공은 실현 물량으로 중요도가 높다. 이 착공 물량이 2022년부터 평균치를 하회해 최소 2년간 건설경기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1.7% 수준이며, 착공은 69.7%로 감소폭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건설경기에 부정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호로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은 증가했지만 서울은 40.2% 줄어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박 실장은 “최근 건설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우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건설자재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건설자재가격은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부동산 PF시장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부 부실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따라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업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건설비용, 자금조달 악화,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사 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PF부실화는 건설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PF는 133조원이 넘어섰으며 증권사의 연체율은 17.3%까지 올랐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는 앞으로 둔화되겠지만 올해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향후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2024년~2025년 사이 저점에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물량의 시차 효과로 선행 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 공종은 2025년이 저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26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건설투자는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환경 개선 등 거시경제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폭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이 재차 우려되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 등에서 발생할수 있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은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7 I 오희나 기자
코로나 지원 끊기니…작년 기업 대출 91.9조↑…4년만에 100조 밑으로
  • 코로나 지원 끊기니…작년 기업 대출 91.9조↑…4년만에 100조 밑으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지원이 끊기자 기업들의 빚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0년 팬데믹 이후 3년간 빚이 200조원 안팎으로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2조원에 그쳐 4년 만에 100조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빚이 지난 9년간 매년 10%중후반대로 늘어났으나 작년 6% 증가세로 뚝 떨어졌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등 건설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로나 지원책’은 끝났다…빚 함부로 못 늘린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작년말 기업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한 해 대출금은 91조9000억원,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조5000억원(7.7%) 늘어났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등 기업 지원이 늘어나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업 대출금은 20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율도 연평균 14%를 기록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자금 지원이 늘어났다가 그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균형 상태로 들어갔다”며 “2019년엔 대출금이 분기 평균 22조원 증가했는데 작년엔 23조원 늘어나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금은 2022년 2분기 전분기 대비 68조4000억원 급증,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엔 대출금이 13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만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빚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작년 4분기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6000억원 빚이 줄었다. 분기 중 빚이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서비스업 역시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빚이 작년 4분기 1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3분기 만에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업 역시 8000억원 빚이 감축됐다. 건물건설 투자기 작년 4분기 전기비 6.3%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연간으로 보면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26조4000억원, 6.1% 증가했다. 전년 8.7% 증가한 것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업은 1217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51조2000억원, 4.4%에 그쳤다. 코로나19에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지원에 서비스업 대출은 지난 3년간 100조원대, 10%중반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주택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업 대출금이 작년 459조8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9년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증가율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 비중을 보면 실질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업 대출이 GDP의 두 배 가량 급증했다. 10년을 낭비했다”며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은행 ◇ “작년 기업들 투자 안해”…시설자금 증가율 반토막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 1년 미만 단기대출 위주인 운전자금은 작년말 1004조6000억원으로 36조5000억원, 3.8% 증가에 그쳤다. 지난 3년간 10%대 증가율을 보인 것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17년(3.3%)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또 건물 증축, 기계설비 설치 등 시설자금 대출금은 작년말 885조원으로 55조4000억원, 6.7% 증가에 그쳤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저 증가율로 2009년 이후 매년 10%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다 급감했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지난 2년간 100조원씩 증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1350조5000억원, 비은행은 5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은 87조2000억원, 6.9% 늘어났다. 지난 3년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비은행의 경우 4조7000억원, 0.9%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대 증가율을 보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2014년 1.2%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이다. 특히 비은행의 경우 작년 4분기 빚이 3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다. 한은은 이번 발표부터 예금은행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 데이터를 공표했다. 다만 2021년 이후의 시계열만 공개됐다. 대기업 대출금은 작년말 275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10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간 35조7000억원(14.8%), 49조3000억원(5.0%) 늘어난 것이다. 전년 22.6%, 7.7% 증가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7조5000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 지원책이 끊기면서 2022년 19조8000억원, 4.7% 증가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2024.03.07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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