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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PDF 출자 철회한 산림조합…“국내 투자 집중”
  • [마켓인]북미 PDF 출자 철회한 산림조합…“국내 투자 집중”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 기관투자자(LP)들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J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가 북미 사모대출펀드(PDF) 출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대체투자 단속 강화 움직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부담을 느낀 산림조합이 PDF 투자 결정을 철회했다는 분석이다. 산림조합은 당분간 대체투자 분야에서 수익률 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국내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산림조합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산림조합중앙회)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북미 PDF 투자를 철회했다. 지난해 하반기 PDF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운용사 아레스(Ares)와 베어링스(Barings)에 대한 현지 실사까지 마쳤지만 해외 대체투자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산림조합은 지난해 아레스와 베어링스를 해외 PDF 운용사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산림조합 대체투자팀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아레스와 베어링스 관계자와 직접 만나 PDF 투자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사모신용대출(PCF)과 함께 사모대출에 포함되는 PDF는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업 등에 대출하는 펀드를 말한다. PDF에는 은행 대신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직접 대출과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인수금융 대출 등에 활용된다. PDF는 중위험·중수익을 특징으로 한다. 기준 금리에 최소 6~7%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PDF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연체 등의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산림조합의 PDF 투자 철회는 국내 LP들의 최근 대체투자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주요 LP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해외 대체투자 수단으로 PDF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올해 대체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분(에쿼티) 투자 비중을 낮추고 사모대출 투자 비중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 역시 사모대출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LP의 PDF 선호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0.25%p 인하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 50%대를 웃돌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LP들의 사모대출 투자 확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 PDF 투자를 철회한 것은 금융당국의 대체투자 단속 강화 움직임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의 대체투자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대체투자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대상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가 포함됐다. 산림조합은 당분간 국내 대체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큰 해외 대신 국내 투자에 집중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체투자 전략을 전개한다는 설명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위축됐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심하다”며 “현재로선 국내 대체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PDF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해외보다는 국내 중심의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현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8 I 이건엄 기자
AI 작가에 '베팅'…이미지 생성형 AI에 빠진 VC
  • [마켓인]AI 작가에 '베팅'…이미지 생성형 AI에 빠진 VC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어쩜 저렇게 닮은 아역을 구했을까?” 서울우유 광고를 본 사람들이 품는 의문이다. 광고에는 배우 박은빈과 아역 3명이 나오는데 4명의 외모가 무척 닮았다. 알고 보니 닮은 아역을 구해 출연시킨 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로 광고 속 배우의 성장 과정을 구현한 것이다. AI 딥러닝을 적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영화·광고계에서 본격 활약하면서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형 AI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이 해당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4분기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다. 국내 VC들도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서울우유 CF 갈무리)1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한 VC들의 투자가 지난해 4분기 2억 1270만달러(약 29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4억 270만달러(약 5563억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한 IB 업계의 관심은 글로벌 곳곳의 이미지 생성형 AI 기업들이 올해 1분기 줄줄이 시리즈A와 B 라운드를 마무리한데서 알 수 있다. 일례로 AI 비디오 생성 플랫폼인 타부스는 지난 3월 스케일 벤처 파트너스 주도로 열린 시리즈A 라운드에서 1800만달러(약 249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타부스는 이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비디오를 제작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은행, 부동산, 자동차, 의료 분야로 활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2월에는 프랑스 AI 사진 편집 어플 포토룸이 4300만달러(약 594억원) 규모에 달하는 시리즈B 투자를, 1월에는 그래픽 디자인용 AI 도구 개발사 키틀이 3600만달러(약 497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국내 VC가 대거 투자 행렬에 합류한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 AI 스타트업 브리아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2400만달러(약 332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GFT벤처스, 인텔캐피탈, 앙트레캐피탈이 공동 주도했다. 국내에서는 삼성넥스트,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이처럼 이미지 생성형 AI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도 커지는 추세다. 예컨대 엔엑스엔랩스는 최근 네이버 D2SF, K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엔엑스엔랩스는 이커머스 영역에서 가상 피팅, 가상 모델 제작에 활용 가능한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국내 기업이 글로벌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웹툰 제작하는 라이언로켓은 미국의 딥테크 전문 투자회사인 밀레니엄 뉴 호라이즌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라이언로켓은 이번 투자로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전까지 텍스트 생성형 AI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당 분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VC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지 생성을 위해 많은 일손이 필요했던 광고디자인 업계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대비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은 데이터 양 자체보다도 실제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선별과 학습, 그리고 경제성을 갖춘 생성 모델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5시간 걸리던 리포트, AI애널 5분만에 써냈다-巨野, 독소조항 더 세진 노란봉투법 재추진-의협 “무기한 휴진”…정부 “의협 해산 검토”-[사설]비상구 없는 인구위기…패러다임 전환에 미래 있다-[사설]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종합-역대최고 국가경쟁력, 기업의힘…“세제 지원 늘려야 더 높이 도약”-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 투자…AI·바이오 혁신 전초기지 만든다△AI역할 커진 증권가-세무·회계부터 기업 분석까지 척척…“AI 기술력이 금투사 경쟁력 될 것”-전문가 뽑고 가이드 만들고…금융감독, AI 대응 분주-미국·영국·유럽…세계 각국 ‘금융 AI 리스크’ 관리바안 고심△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이민자 문호 넓히고…육아휴직·무상보육 등 출산 친화 문화 확대해야”-“현실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하 것”-“인구소멸 위기 직면한 한국, 이민정책 등 각종 해결책 찾아야”△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저출생·고령화에 무작정 예산 쏟는 건 비효율…검증한 정책만 지출해야”-“인력난, 이민확대가 답?…다양한 검증 통해 타당성 살펴야”-한덕수 총리 축사…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기조연설-“저출생 문제 피부에 와닿아요” 대학생도 북적△종합-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 ‘발 동동’…“생명 볼모로 의사도 아니다”-“위탁 종료, 3개월 앞당긴다”…라인야후, 네이버 결별 속도-OECD보다 1.5배 비싼 의식주…“통화정책보다 수입·유통 해법 필요”-평양 간 푸틴, 서울 온 中대표…남북 간 ‘한반도 외교전’ 후끈△정치-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들을 사람 없는데 호통·질타…野만의 말잔치장-“불가능한 주장 고집땐 모두가 피해”…의료계에 개혁특위 참여 호소한 尹-與, AI·반도체특위 첫 회의…“국가적 역량 총결집”△경제-둘에 한집 “둘 다 일 다녀요”…맞벌이 600만 가구 돌파-글로벌 해양리더들, 내년 4월 부산으로 총출동-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 만든다-“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야놀자·여기어때 직권조사△금융-DSR 2단계 코앞…“신용대출 1억 미만 줄여야”-질병 이력 있어도 저렴하게…‘유병자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유전자 검사에 여행까지…카드 앱 서비스 경쟁 활활-소송전 끝낸 금융노조…새 위원장에 김형선 단독 입후보△글로벌-막대한 정부 지원에 인재 넘쳐나…美 빅테크, ‘AI 기회의 땅’ 인도로-IMF의 경고…“전기 먹는 AI에 탄소세 부과해야”-‘지지층 떠날라’…다급한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이민자 구제-버핏, 또 팔았다…BYD 지분 7%→6.9%로 줄어-나토 “23개국, 올해 GDP 2% 방위비 달성”△산업-친환경차 稅혜택 연장 추진에…한숨 돌린 車업계-장제훈, 수소위원회 공동의장 맡는다-현대차·기아, 세계2위 리튬기업과 공급계약-“노사문제 주시 중…JY와 곧 만나 논의”-반도체 봄바람에 감산 끝…K반도체 호실적 행진 시작-대한전선 美서 1300억 수주…올해 역대 최고 실적 예고△ICT-“스톰게이트로 스타크래프트 영광 재현할 것”-삼성, AI PC ‘갤럭시 북4 엣지’ 출시-“韓, 너무 잘 갖춰진 IT시스템에 되레 AI활용에 장애”-“AI로 단순 업무 처리속도 27% 이상 개선”△소비자생활-세계 어디서나 “소주 한 잔”…과일소주로 대중화 이끈다-MLB 그로벌 수주회, 한국서 최초 개최-“알바 없어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연돈볼카츠 매출 과장”…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암초△증권-눈높이 쑥…너, 찜했어. 목표주가 상황 종목 보니-애플·테슬라 털고, 엔비디아 더 담고-밸류업·인도 IPO 겹호재…현대차, LG 제치고 시총 3위-“데이터센터·연료전지 양날개…내년 매출 1조원 자신 있다”-신한자산운용, ‘달러 단기자금펀드’ 순자산 2억달러 돌파△부동산-부부 공동명의가 불법? 어이 없는 실거주의무-텅 빈 소규모 상가…코로나 때보다 더하네-서울시, 리모델링 단지에도 갈등 중재자 보낸다-서울 주택매매심리 5개월째 개선…수도권도 상승국면 진입△건강-암세포만 정밀 타격 ‘중입자치료’…난치성 고형암 환자의 새희망-결막염으로 오인 쉬운 포도막염…방치하면 실명까지-자존감 떨어뜨리는 흉터, 원인별 치료로 말끔하게△Book-韓경제 이끌 다음 타자는 ‘K바이오’-‘엄마가 아닌 여자’는 선택의 문제다-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美 핵전략’△MICE-“이벤트와 마이스는 한몸…법으로 규정해 함께 육성해야”-VR 제작·로봇 시연…‘스마트’로 승부하는 대만 가오슝 전시장-마이스 행사 줄취소…파리 올림픽, 남 좋은 일만 시킬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미래 걸린 ‘용인 삼성·SK팹’…적기 가동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용인 반도체 생태계 커진다…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무상교통의 명과 암-[기고]최중증 발달장애인 엄마의 바람-[기자수첩]崔-盧 이혼 판결문 수정, 문제 없다는 재판부△피플-“독일 명문 악단 이끈 연주력, 한국서 오롯이 보여드릴게요”-마지막까지 5명 생명 살리고 떠난 소방구급대원-우리금융, 전북, 디노랩 설치…지역 스타트업 육성 팔 걷었다-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 ‘기후 회복탄력성’ 지원 앞장-무협 명예고문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남아프리카 은행협회장들 “토스 기업문화 배우자”△사회-“수술 망쳤다”vs“무고성 협박”…법정싸움에 두 번 멍드는 성형수술-때이른 모기와의 전쟁,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첫 ‘공립형 국제학교’ 안산 대부도에 문 연다-‘과외해 준 제자’ 음대 시험 숨긴 교수 최대 파면-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2024.06.18 I 김형환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마켓인]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 하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당국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관련해선 문제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부동산 STO 업계에 따르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오는 6월 말부터 8월 사이 새로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공모 작업에 돌입한다. 국내 대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3사는 모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제도화가 아직 되지 않은 STO 사업 역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영위할 수 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STO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모두 당국으로부터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인데, 법제화가 되지 않고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다면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겨야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예치금 보호를 위해 계좌 관리는 증권사가 맡도록 돼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STO 업계 관계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자는 신탁사로 기재돼 있다”며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을 해도 건물에 대한 가치나 소유권은 신탁사가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사가 건물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투자 비율만큼 증권사와 협의해 각자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신탁사와 함께 상품을 만들거나 증권사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샌드박스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아직 토큰증권이나 조각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제도 미비로 불안감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내년에는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연서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연배씨 별세, 최범(전 문화일보 부국장, 논설위원)·최원(인천대 수학과 교수) 모친상, 최준영·최진우씨 조모상 =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27-7591.송고시간2024-06-17 08:38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이남순(세례명 루시아·향년 95세)씨 별세, 이경애·이영식(전 잠신고 교사)·이한식(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씨 모친상, 윤명숙·강진선씨 시모상, 김점용(전 조선일보 총무 부국장)씨 장모상 = 15일 오후 5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2-860-3503.▲최경희씨 별세, 홍성필(KB자산운용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씨 모친상 = 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8일 오전 11시, 031-787-1500.▲정영두씨 별세, 태성·금주(하나증권 노원지점장)·태진·소연씨 부친상, 정선영·나영덕씨 시부상, 최혁·송동수(삼보판지 차장)씨 장인상 = 17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303호, 발인 19일, 062-611-0000.▲조명근(전 전주시장·향년 90세)씨 별세, 정남례씨 남편상, 조성수·인수·정원·성원씨 부친상 = 17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63-250-1439.▲김선옥(향년 96세)씨 별세, 오상근(다물종합건설 대표)·오정근(에이티엔에스 대표)·오해근(한일시멘트 상무)씨 모친상 = 16일 오후 5시30분,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31-412-5444.
2024.06.18 I 김형환 기자
中 금리 인하 저울질…”3분기말 지준율 인하 예상“
  • 中 금리 인하 저울질…”3분기말 지준율 인하 예상“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통화당국이 6월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마진 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위안화 안정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 공급 요구가 커지고 있어 늦어도 연내에는 LPR 또는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8일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전날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0%로 결정했다. 이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6월 LPR은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데 선행지표인 MLF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LPR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중국의 LPR은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긴다. 통상 1년 만기는 신용 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중국은 금리를 낮춰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LPR 동결 기조다. 1년 만기 LPR은 지난해 8월 10bp(1bp=0.01%포인트)를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3.45%를 유지하고 있다. 5년 만기 LPR은 올해 2월 4.20%에서 3.95%로 25bp를 내리고 5월까지 3개월 연속 동결 결정했다.중국이 금리 인하에 인색한 이유는 은행 이익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위안화 안정이 우선순위기 때문이다.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NIM은 1.54%로 전년말대비 15bp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LPR을 내리면 대출금리가 하락해 은행 수익성이 더 하락하게 된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중국 신다증권은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를 세가지로 풀이했다. 먼저 지난 4월과 5월 GDP 지수는 각각 4.7%, 5.0%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중국 증시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부터 발행한 1조위안(약 189조원)의 특별 국채도 유동성 역할을 하고 있다.지금 금리를 낮춰도 부동산 시장이 나아진단 보장도 없단 지적이다. 시에 윈량 신다증권 연구원은 “5·17 대책으로 주택 대출 금리 하한을 폐지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더 이상 LPR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주담대 금리 10bp 하락만으로 실질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기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금리 하락은 기업 청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기업수가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데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해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연내 중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다. 신다증권은 경기 모멘텀이 게속 약화할 경우 3분기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미국·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게 되면 정책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도 하반기 대외수요가 크게 약화되면 새로운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3분기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제일재경은 “6월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명확해지면서 환율 안정 압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연말에 비해 5~10월 유동성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3분기말 또는 4분기에 지준율 인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6.18 I 이명철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
  •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고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변화하고 선택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고려해 금융통화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구조 개선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를 끌어 올릴 텐데,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깃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땐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어떤 2차 효과로 번지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요인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년에 2번 점검하는 물가점검회의는 물가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물가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는 건데 한은 홀로 물가점검을 하는 게 맞는가.△(이 총재)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최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했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변해야 하는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 방향 취하고 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면 경청하겠다. 농산물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농업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이 총재)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건값을 비교했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같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은 물건값이 왜 다른지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 보는 그룹이 누구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다. 물가 안정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 나쁘다.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단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다.-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대비 확신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가.△(이 총재) 강조보다는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떨어져서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 많은 것으로 안다.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있었다.△(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 드린다.-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 국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 조치 취하다가 단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 소득대비 집값 비용 같은 주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넣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논의가 있었나.△(이 총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표적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다.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에 의해 다른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안 쓰고 개인소비지출(PCE)을 쓰는 이유가 CPI에 30% 넘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 잡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늘려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CPI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에 보조적 지표로 자거주거비 보고 있다.-정부부처와 농산물 가격 얘기 나눴다고 했는데, 수입 관련해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이 총재)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다.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바꿀지를 한은이 권하는 것은 아니다.통화정책 입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상승률 안정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한은이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선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이 총재) 환율 수준이 어떤 적정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델은 없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적정 환율이란 말 쓰지만, 저희는 변동성 줄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농산물 수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선 농산물 가격 원인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이 총재) 수입은 하자고 생각한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어떤 속도로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는 병충해 문제나 농가 보호 문제 등을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유통구조인지 비중이 궁금하다.△(이 총재) 계량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접적으론 알 수 있다.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 가격 수준과 개방 안 된 품목 비교할 수 있다. 저는 유통과 수입 영향이 있다고 본다. 수입이 전혀 안 되면 유통하는 분들이 사놓고 가격변동 조정을 할 수 있다.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 올라갈 때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유통 이득이 크기에 유통과 수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다.-물가 전망 관련해서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시는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는데, 물가 상방리스크를 덜어낸 것인지 궁금하다.△(이 총재) 불확실성이 상방 하방 다 의미한다. 5월 발표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문구에 의미를 안 둬도 된다.-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됐던 문제다. 최근에 물가 레벨 부담은 물가 목표 웃돈 것이 장기간 지속된 영향 아닌가. 물가수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 이상이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한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수준 자체를 타깃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AIT나 레벨 타깃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깃한다.2% 이상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가져올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 이차 파급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영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다. 목표 이상 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다가오게 하려는 게 한은 목표다. 중기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치가 적혀진 것은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이 얼마 정도인가.△(김 부총재보)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을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예로 물가가 높을 때는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하고 지금처럼 안정됐을 땐 다시 유류세를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이 국장) 유가가 최근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단기는 아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국산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보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가 더 큰 측면이 있나.△(이 국장) 수입 가격이 들어오니까 과일가격 높은 게 유통구조 문제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망고나 열대과일로 대체가 안 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과일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예상처럼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그것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아니냐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다.-물가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다.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의가 있는 것인가.△(이 총재) 답답함보다는 한은은 독립적 기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자는 의미의 정책 제언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개별 의견이 2주 뒤 발표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가격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이 국장)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품 선호 외에 여러 요인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가격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거나 유통 쪽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이 총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드물다.-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가격 수준과 상승률 괴리를 짚어준 것 같다. 정부, 정치권 물가 단어 정의와 한은 책무 물가 단어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가.△(이 총재)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을 하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체감은 물가 수준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소평가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다.△(이 국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혹은 낮게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은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오늘 물가도 우려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둔화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흐름에 비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이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로 가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확인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원과 얘기해야 한다. 다른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정보로 보고 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5월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다. 연간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했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도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김 부총재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단기로 보는가, 연간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달 성장률 높이고 계산해보니 GDP 갭 축소 폭이 줄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 반기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GDP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당겨지는 부분이 있다.
2024.06.18 I 하상렬 기자
"저출생·고령화 부채 급증…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
  • "저출생·고령화 부채 급증…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ESF2024]
  • [이데일리 박경훈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기자]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감당 가능한 부채’ 수준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정치화’를 피하고, ‘생산성’이 담보되는 재정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의 첫 연사로 나선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국가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특히 강조했다.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료지출 증가로 인한 연방재정 적자는 심화할 거라고 내다봤다. 반면 세입 규모 예측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의 만료 여부와 별개로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이너 디렉터는 이같은 부채 증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세입과 세출 차이, 경제성장률과 금리 차이, 인구 구조 등을 따져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의 생산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출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정부 지출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점점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국가가 되려는 열망’, ‘부동산에 대한 부가 많다는 인식’, ‘국가 재정을 정치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급증하는 부채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만 재정문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무작정 쏟아붓는 저출생 예산은 국가재정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원장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젠 (이러한) 지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도 우려된다. 이에 안 원장은 무작정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대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엔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허치슨 재정 및 통화 정책 센터에서 개발한 ‘페리 예산 게임(PERI Budget Game)’을 소개했다. 페리 예산 게임은 어떤 방향의 예산 정책을 펼쳐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상 진단 결과를 내주는 정책 효율성 진단 프로그램이다. 전 교수는 “실험 결과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투자 증가를 위해 법인세를 크게 줄이고, 지역별 학령 인구수 비율에 맞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면 보다 성공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2024.06.18 I 박경훈 기자
상가 '텅텅'.. “코로나 때 보다 더 해” 문 닫는 사장님들
  • 상가 '텅텅'.. “코로나 때 보다 더 해” 문 닫는 사장님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들어 소규모 상가가 문을 닫는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 체감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다.한 상가에 임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특히 소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가 온라인 등 무점포 소매업이나 대형 쇼핑몰· 백화점 위주로 집중돼 있어, 소규모 상가를 찾는 발길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18일 KB경영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인 5.6%, 2022년 1분기 6.4%보다도 높은 수치다.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매판매액지수가 백화점과 무점포소매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전문소매업은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투자 수익률로만 봐도 최근 다소 반등세를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증가와 임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하락했던 투자수익률이 최근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2022년 이전인 과거 대비 낮은 상황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2022년 1분기 1.47%를 기록한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분기 0.58%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0.9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가는 평균 공실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전국 평균 공실률이 7%인 상황에서 세종은 17%, 대전은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경기가 워낙 안좋아 임대료 소폭 하락했다고 하지만 상권이 악화 된 상황에 비해 여전히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아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은 비싸진 이자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내리지도 못하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8 I 박지애 기자
주현영·정용화 캐스팅→마동석 기획총괄…'단골식당' 크랭크인
  • 주현영·정용화 캐스팅→마동석 기획총괄…'단골식당' 크랭크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새 영화 ‘단골식당’(감독 한제이)에 주현영, 김미경, 정용화의 출연을 확정 짓고, 6월 7일 촬영을 시작했다.영화 ‘단골식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따뜻하고 유쾌한 미스터리 추리극이다. 배우 마동석이 ‘단골식당’의 기획총괄로서 아이템 선정, 시나리오 기획 개발 및 제작까지 참여했다.강남 8학군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워커홀릭 영어강사 ‘오미원’ 역은 배우 주현영이 맡았다. ‘SNL 코리아 리부트’에서 신입 기자 역할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주현영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재미를 더한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영화 ‘단골식당’에서는 일타강사로 변신할 예정이다.조미료는 절대 쓰지 않는 미원백반의 사장이자, 주덕동의 터줏대감. 오미원의 엄마 ‘정예분’ 역할은 배우 김미경이 맡았다. 드라마 ‘닥터차정숙’, ‘웰컴투 삼달리’, ‘밤에 피는 꽃’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희로애락을 밀도있게 그려냈다. 극 중 중심인물인 정예분은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인물로 영화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전망이다여기에 어둠의 길로 빠졌던 10대와 20대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와 성인PC방을 개업한 사장 ‘차기용’역은 정용화가 맡는다. 밴드 CNBLUE의 메인보컬로 가수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드라마 ‘대박부동산’, ‘두뇌공조’ 등 사기꾼에서 유명 뇌신경과학자 역할까지 배우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 그는 안정적인 연기내공으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영화 ‘단골식당’에서는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주덕동으로 돌아온 미스터리한 인물로 출연하며 기대감을 높인다.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부터 강렬한 악역까지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배우 고창석은 극중 실종된 엄마 ‘정예분’ 역의 김미경 배우와 함께 비밀스럽고도 은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목사 ‘고신수’ 역할로 활약 예정이다.다수의 작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박경혜는 2016년 tvN ‘도깨비’속 처녀귀신 역을 시작으로 영화 ‘밀수’ JTBC ‘이 연애는 불가항력’, tvN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등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번 영화 ‘단골식당’에서 괴력 태권도관장 ‘이민용’ 역을 맡았다.여기에, 이수미, 이성욱, 차우진, 이태영, 현우석 등 다채로운 개성과 매력을 지닌 배우들의 합류가 영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예정이다.탄탄한 각본과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출연을 확정한 영화 ‘단골식당’은 빅펀치픽쳐스와 노바필름이 공동으로 기획개발하여 제작까지 함께하는 작품이다. 마동석 배우가 수장으로 있는 빅펀치픽쳐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행한 시리즈인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작품을 준비 중이다. 노바필름 역시 ‘황야’,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백수아파트’ 등 여러 작품을 제작했으며 다양한 포맷과 장르의 작품을 준비 중이다.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인 ‘단골식당’은 2024년 왓챠가 주목한 장편수상을한 영화 ‘우.천.사’를 비롯해 ‘담쟁이’, ‘1+1’ 등 전주 국제영화제, 런던 필름페스타 등에 초청되며 다수의 단편영화를 연출 및 각색한 한제이 감독이 맡았다.주현영-김미경-정용화 등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영화 ‘단골식당’은 오는 2025년 개봉을 목표로 한다.
2024.06.18 I 김보영 기자
국가 부채 급증에도 위기감은 무뎌지는 이유
  • 국가 부채 급증에도 위기감은 무뎌지는 이유[ESF2024]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금은 재정을 정치적 경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재화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서울신라호텔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제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향후 급증하는 부채 전망에 비해 사람들의 위기감은 오히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가 되려는 열망 △부동산에 대한 부가 많다는 인식 △국가 재정을 정치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유럽과 비교해도 한국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치솟았던 국가 부채가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갔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국가 부채가 늘었다 또 감소하는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서 “반면 한국은 그 반대다. 위기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실제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13~2014년 87% 수준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90%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다시 81%로 내려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37.7%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4%를 기록했다.문제는 향후 고령화가 이어지면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2~3%포인트 정도 낮지만,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치를 넘어선다”면서 “2060년이 되면 GDP의 30% 정도까지 늘어나, 국가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경고했다.특히 현재 증가하는 재정 지출은 자산 시장에 흘러가 ‘거품’을 만들고 결국 청년세대에 고통을 준다고 판단했다.이 교수는 급증하는 부채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만 재정문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재정의 방만함을 국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더해 지방정부 재정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전체 재정의 40%를 계속 지출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의 움직임에 맞게, 지방 상황에 맞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06.18 I 박경훈 기자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3.5p↑…5개월 연속 상승
  •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3.5p↑…5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승 국면에 접어든 지역이 늘어나는 모습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공표한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107.3)보다 2포인트(p) 상승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 수준을 0~200의 숫자로 수치화한 것이다. 수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수도권은 지난 4월 대비 2.5p 오른 115.3, 비수도권은 1.6p 오른 102.5를 기록했다. 서울은 121.5로 전월에서 3.5p 올랐다. 인천(113.4→112.1)은 지수가 내려갔다. 서울의 경우 1월(104.3), 2월(111.4), 3월(112.7), 4월(118)에 이어 올해 들어 5개월 째 주택 매매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특히 4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 상승 국면을 기록했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였는데 5월 들어 인천 서구, 서울 강서구·마포구·중구·성동구·강남구·강북구·노원구, 경기도 과천시·하남시 등 10개로 늘어났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경우 4월에는 서울만 상승국면이었지만 5월 들어 서울, 수도권, 충청남도(117.8)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5월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99.9로 전월에서 2.5p 올랐다. 수도권은 104.0으로 4월 100.8 보다 3.2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1.6p 오른 95.0이었다.
2024.06.18 I 김아름 기자
"서울 이외 거주자, 여전히 강남 3구 갭투자 선호"
  • "서울 이외 거주자, 여전히 강남 3구 갭투자 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남 3구 등 거주지별 매입비중과 갭투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이외 거주자들은 강남 3구에 대한 갭투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한 2023년~2024년 서울 주요 자치구 거주지별 매입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서울 주요 자치구별 외지인(서울 외 거주자) 매입 비중은 4분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역전세 이슈로 거래시장이 주춤한데다 중동전쟁,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외생 변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2024년 1분기 강남, 서초, 송파구(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마용성) 외지인 매입 비중은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였다. 강남 3구의 경우 2023년 4분기 대비 2.3%포인트(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노도강 0.7%p로 뒤를 이었다. 마용성의 경우 성동구 6.5%p 증가에도 불구하고 0.1%p 감소했다. 강남 3구는 2024년 1분기 24.6%로 서울 주요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외지인 매입 비중을 보였다. 2023년 하반기 가격조정으로 인한 저점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분양시장 침체, 인구 감소 우려 등 지방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자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을 피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4.06.18 I 이윤화 기자
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가입자 '뚝'·해지 '증가'
  • 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가입자 '뚝'·해지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하는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연금지급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주택연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58명으로 지난달보다 22%(34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430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1건으로 전월과 지난해보다 각각 15%, 33% 늘었다.주택연금은 소유자가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집에 살면서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 제도다.정부는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완화하며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이달부터는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던 지난해 초 주택연금 가입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에는 2225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던 고령층이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93.3)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102.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 역시 가계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다.이에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늘었다.
2024.06.18 I 송주오 기자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가 전월 대비 소폭 줄면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는 총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거래금액은 3월 대비 4.1% 감소한 30조2426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9%(9만1919건), 거래금액은 6%(28조5387억원) 오른 수준이다.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오피스텔(12.1%), 아파트(6.2%), 연립·다세대(6%), 상가·사무실(3%), 상업·업무용 빌딩(0.1%) 등 5개 유형에서 감소 추이가 확인됐다. 반면 공장·창고 등(집합)은 3월 대비 10.7%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5.5%, 단독·다가구가 0.9%, 토지 유형이 0.4% 늘었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34.5%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으로 상가·사무실이 33.5% 줄었다. 이어 오피스텔 9.9%, 연립·다세대 3.4%, 아파트 0.8% 순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오른 공장·창고 등(집합)(67%), 공장·창고 등(일반)(23.7%), 토지(9.4%), 단독·다가구(3.8%)는 거래금액 부분에서도 상승 기조를 보였다.특히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7013건으로 직전월 3만9467건과 비교시 6.2%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16조1613억원으로 전월 16조2861억원에 비해 0.8% 하락했다. 해당 지표는 전년 동월(3만 3282건, 13조4993억원) 대비해서는 11.2%, 19.7% 상승한 수치다.시도별로는 직전월 대비 4.3% 오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4월 아파트 거래량이 1498건으로 17.6%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경북(15%, 1917건), 충남(14.6%. 1972건), 전북(13%, 1592건), 광주(11.5%, 1231건) 순으로 하락 추이를 보였다.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린 상가·사무실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3356건으로 3월(3461건)에 비해 3%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4월 거래량(3572건)과 비교해서도 6% 감소한 수치다. 거래금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 1조117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월(1조6798억원) 대비 33.5% 하락했다. 전년 동월(1조7401억원)과 비교해도 35.8%나 떨어진 모습이다.오피스텔도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2396건으로 2726건을 기록한 전월과 비교해 12.1% 줄었으며 거래금액도 직전월(5576억원) 보다 9.9% 감소한 5021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월(2263건, 4293억원)에 비해 거래량은 5.9%, 거래금액은 17% 증가한 수준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실버타운 사업에 대기업·운용사·건설사·시행사 ‘큰 손들’ 나섰다
  • 실버타운 사업에 대기업·운용사·건설사·시행사 ‘큰 손들’ 나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경기 위축에 새로운 시장을 찾던 자산운용사, 건설사, 시행사들이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요양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와 손잡고 진행하기도 하고, 건설사와 시행사가 손잡고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건설, 호텔,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위주로 실버타운 개발에 진출하고 있다. ◇ 이지스운용, 현대건설과 시니어레지던스 ‘박차’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153-3 일원에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실버타운 문을 열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서 공급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1개동, 164가구 규모다.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1층 로비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기존 건물을 실버타운으로 리모델링했고, KB골든라이프케어는 실버타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초, 위례 등에서 요양시설과 케어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입주자에게 24시간 응급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 내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센서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수면 중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등 입주자의 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운영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협업해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대기업의 경우 건설, 호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실버타운 개발사업에 유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롯데건설과 롯데호텔 계열사를 활용해서 실버타운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된 임대형 실버타운 ‘VL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롯데가 보유한 호텔 및 마트 부지 등이 미래에 실버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신세계그룹도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작년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10년 먹거리’ 중 하나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꼽았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엠디엠, 동탄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추진건설사와 시행사가 손잡고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 엠디엠(MDM)그룹은 경기 의왕백운밸리에 노인복지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1단지’를 지난 1월 공급했다. 시공을 대우건설이 맡았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16층, 총 7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2개동에 노인복지주택 325가구, 나머지 5개동에 오피스텔 512실이 있다. 임대인은 엠디엠의 자회사 엠디엠플러스다. 단지에 입주하려면 입주일(2025년 11월 예정)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엠디엠은 작년에 이미 같은 명칭의 2단지를 공급했다. 총 541가구 규모며 오피스텔 330실, 스위트(노인복지주택) 211가구로 이뤄졌다. 스위트 입주자는 가사노동 부담이 없다. 전담 영양사가 건강식 식사를 준비해주고, 청소와 분리수거를 책임지는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제공돼서다.또한 엠디엠플러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추진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복합 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 부지에는 2550가구 규모 시니어주택과 874실 규모 중·대형 평형 오피스텔이 들어선다.LH는 엠디엠플러스와 사업 협약을 맺은 뒤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891번지에 중위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례 심포니아’를 공급하고 있다. 단지는 115가구 규모며 내년 3월경 입주한다. 서울석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까지 차량으로 10분~20여분 이내 이동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니어하우징을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자체 개발사업장인 광운대 역세권과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시니어 하우징을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인천청라국제도시에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수도권 청약 10명중 7명 '역세권' 선택…'집값 떨어질 걱정 없어'
  • 수도권 청약 10명중 7명 '역세권' 선택…'집값 떨어질 걱정 없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역세권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입지 조건 중에서도 편리한 교통이 강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투시도 (사진=GS건설)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도보로 역을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일례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는 반경 400m 내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다. 단지는 1순위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또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 분양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반경 400m 내에 위치한 단지로 1순위 경쟁률 12.07대 1을 기록했다.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이유는 가까운 지하철역을 통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정시성이 뛰어나 혼잡한 출근길에 효율적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게다가 역의 유동인구 수요에 맞춰 상권이 조성돼 역세권 인근은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역세권 단지의 수요가 높은 만큼, 매매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19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3월 동일 면적이 13억38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2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반경 300m 내에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다. 아울러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114㎡는 올해 3월 25억2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동일 면적이 2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4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반경 300m 내에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있다.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세권 단지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2월 22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동일 면적이 20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원 상승했다. 단지는 지상 반경 200m 내에 GTX-A노선 동탄역이 위치해 있고 단지 지하와 역이 연결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은 내 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반면 역세권 입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이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여의도 및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GTX-C, E노선 등 교통 호재가 계획돼 개통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내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 나리벡시티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 입지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원당’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 시 종로3가역, 고속터미널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2024.06.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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