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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대형은 채워지고 중소형은 빈다…부동산 양극화 구조 고착”
  • 이지스자산운용 “대형은 채워지고 중소형은 빈다…부동산 양극화 구조 고착”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올해 하반기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우량 자산에 임차인, 자본이 쏠리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피스는 공실률에서, 물류는 임대료에서 대형·중소형 자산의 격차가 뚜렷해졌고, 호텔·데이터센터에서는 공급 제약과 전력 확보 여부가 자산의 성과를 갈랐다는 분석이다.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거시경제 환경은 새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코어 PCE) 물가가 5월 기준 3.4%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재부상했다. (자료=이지스자산운용)한국은행도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실물 경기는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상향할 만큼 견조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 국면에 진입한 만큼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금리 상승은 동시에 대체자본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투자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기도 하다.조달 비용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자산과 운용사를 가리는 선별이 강해진다. 그 흐름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먼저 확인된다.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펀드레이징(자금조달)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회복됐지만, 자금은 상위 운용사로 쏠렸다. 상위 20개 운용사의 평균 클로징(거래종결) 규모는 51% 커진 반면 나머지 운용사는 30% 줄었다. 자산 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까지 조달력에 따라 갈리고 있는 셈이다.국내에서는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9.1% 줄었다. 보고서는 리파이낸싱 수요 확대와 은행권 공급 제약으로 대출 펀드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연 32조~45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국내 오피스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이 공실률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6.1%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규모별로는 방향이 갈렸다. 연면적 약 1만평(3만3000㎡) 이상 대형 오피스 공실률은 5.7%로 전년 대비 2.3%p 하락했다. 반면 약 5000평(1만6500㎡) 미만 소형은 공실률이 1.1%p 오른 7.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5.1% 올랐고, 초대형 자산이 상승 폭을 키웠다. 공급의 성격도 달라진다. 2026~2031년 서울 신규 오피스 공급 예정 물량 232만평(767만㎡) 가운데 39.6%가 연면적 5만평(16만5000㎡) 이상 초대형 자산이다. 보고서는 프라임급 우량 자산 중심의 코어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의 대형 우량 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자산 등급 간 실질 수익(NOC)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자금 유입과 성장이 오피스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물류센터에서는 격차가 임대료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대형 자산 선호가 이어지며 대형 물류센터 임대료는 연평균 3.8% 상승한 반면, 소형 자산은 연평균 2.5% 하락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량 자산의 희소성이 커진다.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규제 강화로 연면적 5만평(16만5000㎡) 이상 초대형 물류센터의 신규 공급은 2023~2024년 연 6건에서 지난해 0건으로 끊겼다. 자본의 선택도 분명했다. 지난해 물류센터 거래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은 73%에 달했다. 도심 인접 배송 거점(라스트마일)과 2023~2024년 준공된 대형 신축 등 경쟁력 있는 자산을 겨냥한 선별 투자가 시장을 주도했다.호텔은 수급 불균형이 우량 자산의 성과로 이어지는 시장이다. 지난해 외국인 인바운드(국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는 189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 호텔 객실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비 공급 가능한 객실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4·5성급 호텔의 객실점유율(OCC)과 객실당 매출(RevPAR)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호텔 거래 규모는 4건, 8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건, 2200억원) 대비 269% 증가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호텔 자산 입찰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호텔에 대한 투자 심리도 견조하다.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과 인허가 확보 여부가 자산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2027년 기준 전력 수요 대비 공급 가능한 전기는 약 64%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율이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신규 데이터센터 공급은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의 대형 프로젝트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확보 문제가 해소된 부지 및 기존 자산의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투자 수익률이 국고채 10년물 금리보다 2%p 가량 높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래 규모가 738억달러(약 104조5008억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자산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라며 "임차인은 대형 우량 자산으로, 자본은 전력과 인허가를 확보한 자산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섹터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시장에서는 우량 자산을 확보하는 힘과 유연한 자본 전략을 갖춘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8.10 I 김성수 기자
뉴욕 떠난 은행가들 어디로? 제2의 월가 급부상한 이곳
  • 뉴욕 떠난 은행가들 어디로? 제2의 월가 급부상한 이곳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떠난 금융회사와 은행가들이 텍사스 댈러스로 이동하고 있다. 낮은 세금과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앞세운 텍사스가 대형 은행을 유치하고 자체 증권거래소까지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야경. (사진=AFP)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댈러스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도 뉴욕 외 지역에서 최대 규모인 500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 조성하고 있다. 웰스파고도 지난해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 인근 라스콜리나스에 사무실을 열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간체이스는 이미 텍사스에 가장 많은 직원을 두고 있다. JP모간의 댈러스 직원 수는 2003년 약 4000명에서 최근 1만8500명으로 늘었다. 텍사스 전체 직원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CEO)는 텍사스에 대해 “자유 기업의 힘을 중시하는 훌륭한 사업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평가했다.지난달 개장한 텍사스증권거래소(TXSE)는 올가을 첫 상장사를 유치하고 내년부터 기업공개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TXSE 본사는 내년 완공 예정인 뱅크오브아메리카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밀집한 댈러스 일대에는 월스트리트의 앞글자를 바꾼 ‘얄 스트리트(’Y‘all Street)’라는 별칭도 붙었다. 에릭 존슨 댈러스 시장은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 후 “댈러스는 사회주의로부터의 피난처”라며 기업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댈러스의 금융업 일자리는 23.2% 늘었다. 같은 기간 뉴욕의 증가율은 6%에 그쳤으며 시카고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6월 기준 금융·보험·부동산 업종의 댈러스 고용 인원은 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 관련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뉴욕의 9.9%를 웃돌았다.텍사스는 주 정부의 드라이브로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증권거래세를 금지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주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정비했다. 주 소득세가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도 금융회사와 인력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를 ‘미국의 금융 수도’라고 내세우고 있다. 다만 미국 대형 은행의 최고위 경영진은 여전히 대부분 맨해튼에 남아 있다. TXSE도 아직 자체 상장사를 확보하지 못해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과 어깨를 나란히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기업 및 억만장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조 론스데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등이 캘리포니아의 세금과 규제를 피해 텍사스 오스틴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2026.08.10 I 김겨레 기자
'쇄신 채비' 국힘, 조강특위 재가동…장동혁 취임 1년 '새판' 예고
  • '쇄신 채비' 국힘, 조강특위 재가동…장동혁 취임 1년 '새판' 예고
  • 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당초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됐던 국민의힘 당 쇄신안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당 쇄신안과 더불어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아울러 밝힐 전망이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개혁안 및 장 대표 임기 후반기 운영 방안과 관련해 “장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당 쇄신안은 광복절을 전후해 이번 주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최근 정부 여당 정책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우선 집중하면서 당 쇄신안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폭락 사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보완수사권 폐지 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악법들을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부분이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많이 위태로워지는 이 시점에 당 개혁 방안을 말하면 정부 실책에 대한 대여 투쟁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 후반기 운영 방안에 대해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늠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강·정책과 당명 변경 등이 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올려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로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재가동 정비에 본격 나섰다. 조강특위 위원 변동 등을 반영해 신임 위원을 추가 임명 등을 의결한 것이다.조강특위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강명구 조직부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자근 의원, 김태규 의원,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곽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장도 새롭게 합류했다.조강특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 곳에 달하는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인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원 강릉 당협위원장 향배가 주목된다.
2026.08.10 I 이혜라 기자
서울시, 2차 추경 2조8천억…청년 AI 지원·야간경제 띄운다(종합)
  • 서울시, 2차 추경 2조8천억…청년 AI 지원·야간경제 띄운다(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추경의 3분의 2가량은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에 투입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 미래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에 집중한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빛상품권’을 새롭게 도입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 53조 7674억원의 5.2%인 2조 8061억원이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 5735억원으로 늘어난다.이번 추경의 66.6%인 1조8698억원은 법정의무경비다. 지난해 결산에 따라 자치구와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9179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주택진흥기금 적립금 8863억원 등을 반영했다.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민생과 성장, 안전 분야에 집중했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서울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도 지난해 6월 0.2%에서 올해 6월 1.1%로 확대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는 시민 체감사업에 총 810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복지·주거 중심의 ‘함께하는 서울’에 4097억원, 청년·미래산업 등을 담은 ‘성장하는 서울’에 2319억원, 생활안전·양육·건강 분야인 ‘살기좋은 서울’에 1684억원을 편성했다.(자료=서울시)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주거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반영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31만 6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의료급여는 26만 4000명에서 27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857억원, 136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34만 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늘리는 데 440억원을 투입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는 130억원을 추가한다. 은평병원 현대화와 서남병원 증축·기능개선, 장애인·취약계층 의료 지원에도 예산을 보강한다.청년과 미래산업에도 재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서울시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을 위해 56억원을 들여 19~29세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19~39세)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상은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정책 대상은 원래 19~39세 청년 생활인구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우선 19~29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사업 효과와 향후 예산 협의에 필요한 최소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청년 특성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만 711대에서 2만 6501대로 확대하고 전기버스 급속충전기도 48기에서 89기로 늘리는 데 403억원을 투입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도 지난해 3대에서 올해 19대로 확대한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인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44억원을 반영했다. 달빛야장 5개 권역에서 야간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가칭)을 10% 할인 발행하는 데 11억원을 투입한다. 남산에서는 오는 10~11월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남산캠프닉’, 단풍산책, 무소음 헤드셋 파티 등을 선보인다. 운현궁 야간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남산 반딧불 정원 조성도 추진한다.생활안전과 저출생 대응도 보강한다. 양재2·영등포·금호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72억원을 추가하고, 2022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흥동 일대에는 1만7800㎥ 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 교체에는 177억원을 투입한다.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대상도 기존 762곳에서 1457곳으로 확대한다.출산·양육 분야에서는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2만명에서 2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증가 추세를 반영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도 1876명 추가하고,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은 400건에서 550건으로 늘린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은 4012명에서 6565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도 청담역과 50플러스 남부·서부캠퍼스 등 4곳에 추가로 조성한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연내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며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I 양지윤 기자
한병도, 野의 졸속 국정 비판에 “더 나은 대안 만드는 게 책무”
  • 한병도, 野의 졸속 국정 비판에 “더 나은 대안 만드는 게 책무”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개인종합자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그는 “ISA 개편안은 청년과 성인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건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번복의 졸속 국정이라고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한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식 국정 운영을 국민 주권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을 더 살리겠다고 말했다.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며 “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한 직무대행은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내 모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I 허윤수 기자
"믿고 청약했는데 조건 변경"…국힘 "정부 분양 사기" 맹공
  • "믿고 청약했는데 조건 변경"…국힘 "정부 분양 사기" 맹공
  •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부동산 시장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사태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국민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들었다. 손 비대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화성동탄 2C, 창릉지구 S3 나눔형 당첨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손 비대위원은 “정부 공고를 믿은 국민을 정책 변경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일관된 원칙의 문제”라며 “공공분양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제도적 균형, 정책 일관성, 기존 청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비대위원은 △뉴홈 청약자 보호 문제 담당 당 차원 담당 창구 지정 △국토부 등 정부 간담회 △청약 당시 안내된 모기지 우선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한 경과 조치 공식 문서 고지 등을 요구했다.이에 장동혁 대표도 “정책을 믿고 청약하고 당첨되고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국민들에게 그 조건들을 어느 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 사기’”라고 비판했다.이어진 회의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변경 지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 정부”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거론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레버리지 ETF 관련 정책을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책인데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장 대표는 ISA 세부사항 변경, 황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제안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청년 농락 아무말대잔치’, ‘국민포기정부’라고 쏘아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책했다.정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한다”며 “오합지졸 내각,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고 공무원은 쥐 잡듯이 잡는 유체이탈 화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만담쇼로 전락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최고위원들도 정부의 부동산·청년 주거 정책을 잇달아 비판했다.신동욱 의원은 “다주택자를 장려하던 시절도 있었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집 한 채를 갖는 것에는 세제 혜택을 줘왔다”며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정권이 끊은 것은 청년 주거 사다리”라며 “노인층보다 2030세대의 분노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 가진 사람의 보유세를 올리는 등의 정책을 펴면 세입자들은 살던 전셋집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며 “이래놓고 ‘폐차 주거’를 말하는 전직 장관이자 현직 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2030세대에게 제정신으로 보였겠느냐”고 비판했다.
2026.08.10 I 이혜라 기자
서울시, 2.8조 두 번째 추경…민생·성장·안전에 8100억원
  • 서울시, 2.8조 두 번째 추경…민생·성장·안전에 8100억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한다. 전체 추경의 3분의 2가량은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에 투입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가운데 8100억원은 생계·주거 지원과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미래산업, 야간경제, 생활안전 등에 집중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올해 기존 예산 53조 7674억원의 5.2%인 2조 8061억원이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 5735억원으로 늘어난다.(자료=서울시)이번 추경의 66.6%인 1조8698억원은 법정의무경비다. 지난해 결산에 따라 자치구와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9179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주택진흥기금 적립금 8863억원 등을 반영했다.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민생과 성장, 안전 분야에 집중했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서울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도 지난해 6월 0.2%에서 올해 6월 1.1%로 확대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는 시민 체감사업에 총 810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복지·주거 중심의 ‘함께하는 서울’에 4097억원, 청년·미래산업 등을 담은 ‘성장하는 서울’에 2319억원, 생활안전·양육·건강 분야인 ‘살기좋은 서울’에 1684억원을 편성했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주거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반영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31만 6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의료급여는 26만 4000명에서 27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857억원, 136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34만 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늘리는 데 440억원을 투입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는 130억원을 추가한다. 은평병원 현대화와 서남병원 증축·기능개선, 장애인·취약계층 의료 지원에도 예산을 보강한다.청년과 미래산업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 AI 성장권’이다. 서울시는 56억원을 들여 19~29세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50만명에게 코딩·에이전트 등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19~39세)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상은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만 711대에서 2만 6501대로 확대하고 전기버스 급속충전기도 48기에서 89기로 늘리는 데 403억원을 투입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도 지난해 3대에서 올해 19대로 확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인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44억원을 반영했다. 달빛야장 5개 권역에서 야간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가칭)을 10% 할인 발행하는 데 11억원을 투입한다. 남산에서는 오는 10~11월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남산캠프닉’, 단풍산책, 무소음 헤드셋 파티 등을 선보인다. 운현궁 야간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남산 반딧불 정원 조성도 추진한다.생활안전과 저출생 대응도 보강한다. 양재2·영등포·금호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72억원을 추가하고, 2022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흥동 일대에는 1만7800㎥ 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 교체에는 177억원을 투입한다.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대상도 기존 762곳에서 1457곳으로 확대한다.출산·양육 분야에서는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2만명에서 2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증가 추세를 반영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도 1876명 추가하고,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은 400건에서 550건으로 늘린다.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은 4012명에서 6565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도 청담역과 50플러스 남부·서부캠퍼스 등 4곳에 추가로 조성한다.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연내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며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I 양지윤 기자
中, 28조달러 자본시장 열어 美와 AI 패권 경쟁…"가계 저축까지 동원"
  • 中, 28조달러 자본시장 열어 美와 AI 패권 경쟁…"가계 저축까지 동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28조달러(약 3경 9508조원)짜리 자본시장을 무기로 꺼내들었다. 보조금과 국가 재정에 기대던 데서 나아가 세계 최대 규모인 자국 가계 저축까지 전략 산업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사진=AFP)◇보조금 대신 주식·채권…산업정책이 달라졌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테크 기업들이 2024년 이후 기업공개(IPO)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약 2170억달러(약 306조 1870억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들은 그 6배가 넘는 1조 4000억달러(약 1975조 4000억원)를 끌어모았다. 격차는 여전히 크다.달라진 것은 돈을 대는 방식이다. 중국은 그동안 전략 산업을 키울 때 보조금과 세제 혜택, 국가 투자에 기댔고 자본시장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쓴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 증시와 채권시장이라는 통로가 더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가계 저축인 26조달러(약 3경 6686조원)가 전략 산업으로 향할 길이 열렸다.대표적인 사례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다. 지난달 상하이 증시에 데뷔한 이 회사 주가는 거래 시작 몇 시간 만에 500% 넘게 치솟아, 수년간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공상은행을 단숨에 밀어냈다.중국 당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만 적용하는 ‘사전 심사’ 제도를 처음 동원해 상장을 밀어줬다. 정식 신청 전에 걸림돌을 미리 정리해주는 방식이다. 덕분에 수년씩 걸리던 절차가 8개월 만에 끝났고, 조달액은 98억달러(약 13조 8278억원)로 최근 몇 년 새 중국 최대 규모였다.다만 역설도 드러났다. 첫날 주가가 466% 뛰었다는 것은 공모가가 시장 수요보다 훨씬 낮게 매겨졌다는 뜻이다. 투자자 손실은 막았지만 회사가 손에 쥔 실탄은 그만큼 줄었다.◇1.9% 대 5.0%…최저 조달비용이 최대 무기중국이 미국보다 확실히 앞선 대목은 ‘돈값’이다. 올해 중국 주요 테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평균 표면금리는 1.92%로, 미국 기업(5.01%)보다 3%포인트 넘게 낮다. 2015년 이후 격차가 가장 벌어졌다. 중국의 금리와 물가가 훨씬 낮은 영향이다.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5년 만기 위안화 채권을 1.58% 금리로 발행했다. 비슷한 만기의 달러 채권을 5.25%에 찍은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된다. 주레이 피델리티인터내셔널 아시아 채권 총괄은 “의미 있는 경쟁 우위”라며 빠른 회수를 노리지 않는 장기 자금이 풍부해 중국 기업들이 AI와 연구개발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발행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올해 중국 테크 기업의 채권 발행액은 378억달러(약 53조 3358억원)로 2016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대지만, 미국(5782억달러·약 815조 8402억원)의 7% 수준에 그친다.자본시장으로 눈을 돌린 배경에는 정부 재정의 한계가 있다. 부채에 기댄 성장이 이어진 뒤 경기는 둔화했고 지방정부는 빚에 짓눌려 있다. 국가 곳간만으로 핵심 산업을 다 떠받치기 어려워지자 자금줄을 하나 더 만든 셈이다. 프레이저 하위 독립 애널리스트는 “국가는 더 이상 예전만큼 경제를 부양하거나 원하는 모든 부문에 자금을 댈 여력이 없다”며 “중국에서 국가가 돈을 대면 그만큼 학교나 병원에 갈 돈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투자자들도 정부를 따라 움직였다. 부동산·소비 등 전통 업종에서 빠져나온 돈이 반도체와 첨단 제조로 몰렸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커촹판50지수는 지난 6월 사상 최고를 찍고 올해 30% 올랐다. 대형주 중심의 CSI300지수(1.4%)와 대조적이다.(사진=AFP)◇“돈만으로는 안 된다”…과열·과잉투자 경고도우려도 만만치 않다. 게리 탄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창신메모리 주가가 해외 메모리 업체보다 크게 비싸다며 실적보다 정책 기대가 값을 밀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주 총괄도 정책이 미는 업종에 돈이 몰리면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양광과 전기차 사례를 들었다.근본적인 물음은 돈으로 기술 격차를 메울 수 있느냐다. 웨이훙쉬 안방컨설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자본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진짜 관건은 연구 성과를 상품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짚었다.다만 중국은 같은 성과를 내는 데 미국보다 적은 돈이 들 수 있다. UBS는 중국 모델의 학습 비용이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선두 업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주요 중국 모델의 평균 이용료도 경쟁사의 20% 아래라고 추산했다.
2026.08.10 I 방성훈 기자
1000만 노인의 나라에 700만이 갈 곳이 없다
  • [목멱칼럼]1000만 노인의 나라에 700만이 갈 곳이 없다
  • [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84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21.2%다. 그런데 이 1000만명 가운데 약 700만명(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을 이룬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이 지금 갈 곳을 잃고 있다. 시니어주거의 지도에서 이들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한국 시니어 주거의 지도를 펼쳐보면 풍경이 기이하다. 한쪽 끝에는 서울 한남과 마곡 등지에 등장하는 프리미엄 시니어타운이 있다. 보증금 수억에서 수십억원, 월 이용료 수백만원. 지불 능력을 갖춘 상위 1~2%가 대기 줄을 선다. 다른 쪽 끝에는 장기요양등급을 전제로 하는 요양시설 6300여 개소가 있다. 그 사이(아직 시설에 갈 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중산층 고령자가 자비로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43개소, 약 9000가구. 65세 이상 인구 대비 0.08%다.그 텅 빈 가운데에 지금 700만명이 서 있다. 이들은 현역 시절 성실히 일해 자가 한 채와 국민연금을 확보한 우리 사회의 허리 계층이다. 소득 4~8분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복지 혜택을 받기엔 소득이 높고 프리미엄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기엔 자산이 부족한 이 낀 세대에게 지금 이 나라의 시니어 주거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물론 이들 대부분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있다는 것과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65세 이상 가구 자산의 80%가 거주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이를 유동화하는 주택연금 가입률은 1.8%에 불과하다. 배우자 사별을 포함해 혼자 사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159만명에 이르는 지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갈 곳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같은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마주한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도 한때 시설 총량 규제 아래에서 중간 주거가 사라지는 역설을 겪었다. 그러나 2011년, 일본은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서고주) 등록제를 만들었다.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정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의무화하며 비용을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 위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들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서고주는 29만 가구를 넘었다. 우리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로 늙어간 나라조차 이렇게 서둘렀다.한국은 어떤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이미 2년 차인데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주거는 여전히 9000가구에 멈춰 있다. 우리는 흔히 이 격차를 시장의 탓으로 돌린다. 민간 기업들이 돈 되는 럭셔리만 지으려 한다고 정부가 저소득층 복지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20년 넘게 이 분야를 들여다본 사람의 눈으로 말하자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민간 사업자가 중간형 시니어 주거를 검토할 때 부딪히는 벽은 세 가지다. 모호한 법적 정체성, 끊긴 장기요양보험 재원 통로, 보이지 않는 자본 회수 출구다. 규칙이 없는 시장에서 사업자에게 남는 합리적 선택은 둘뿐이다. 대규모 럭셔리로 가거나 아예 진입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가운데는 계속 비어 있게 된다.일본이 14년 만에 29만 가구를 만든 힘은 창의성이나 자본이 아니었다. 규칙이었다.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약 형태를 규율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고 돌봄과 주거를 제도적으로 연결했다. 그 네 개의 레일이 깔리자 민간이 그 위에서 자율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한국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월에는 은퇴자마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방향은 옳다. 다만 방향이 맞다고 해서 저절로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개의 법이 서로 다른 부처, 서로 다른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뿐 아직 하나의 완결된 궤도로 연결되지 못했다.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 일본에게 허용됐던 시행착오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1차 베이비부머가 75세에 도달하는 2030년대 초반, 돌봄과 주거의 수요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팽창할 것이다. 그때 우리 시대의 노년이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는 지금 이 몇 년의 선택에 달려 있다.지난달 나는 어른의 조건에 대해 썼다. 나이가 어른을 만들지 않는다고 나이는 그저 기회를 늘릴 뿐이라고. 그 말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도 해당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른 사회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천만 노인의 나라가 품위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 어른들이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는다. 제도가 먼저 레일을 놓아야 한다. 그 레일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전세 대신 월세’ 시대, 서울 임대차 절반 넘었다…가격도 껑충
  • ‘전세 대신 월세’ 시대, 서울 임대차 절반 넘었다…가격도 껑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줄고 월세와 반전세가 그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월세 가격까지 뛰고 있다. 전·월세 매물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개편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임대차 공급 감소와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변화(재)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에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 아파트 신규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체 7만 273건 가운데 월세·반전세는 3만 9042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반전세는 통상 월세 계약 중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20년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전세는 3만 1231건에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반전세 비중은 46.3%였다. 1년 만에 9.3%포인트 높아지며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됐다. 올해 전체 전월세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하는 동안 전세는 33.7% 급감한 반면 월세·반전세는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반전세 비중도 2023년 1~7월 11.8%에서 2024년 12.2%, 지난해 13.8%, 올해 16.8%로 꾸준히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28.3%로 가장 두드러졌고 강동구 21.4%, 서초구 20.7%, 광진구 19.6%, 송파구 18.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외곽에서도 반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문제는 월세화와 동시에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78%의 4배를 웃돌았다. 지난달 월세 통합가격지수도 103.9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실거래에서도 월세 부담 확대가 확인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보증금 1억원 조건의 월세 중간값이 2023년 555만원에서 올해 680만원으로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94㎡도 같은 보증금 조건에서 52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는 보증금 2억원 기준 32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높아졌다.반전세도 마찬가지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보증금 10억원 조건의 월세 중간값이 2023년 155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뛰었다. 리센츠 전용 84.99㎡도 보증금 4억원 기준 237만 5000원에서 360만원으로 상승했다.전월세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 8603건으로 1년 전보다 9.6% 감소했다.여기에 정부의 세제개편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반면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임대하던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 경우 전월세 공급이 추가로 감소하고, 비거주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전문가들은 전세 감소와 월세 가격 상승에 매물 감소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만기 이후 신규 계약부터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도 증가할 수 있다”며 “월세화가 가속되고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6.08.10 I 이다원 기자
  • [사설] 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엇박자 더는 안 돼
  •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짓기로 한 1·29 대책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5만 가구를 더 지어 공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작정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주택 공급 확대가 골든타임을 넘길까 우려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과 정책 건의서 전달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주택 신축 공급만으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효과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방법인데 정부가 각종 규제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의문을 표시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힌다.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오 시장은 “용산 공원 훼손은 단 1cm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녹지 보전 원칙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런 대립은 배경에 현 정부와 오 시장 양자 간 정치적 노선과 지지 기반 차이가 깔려 있어 실무적 논의만으로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문제는 양측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지고 보면 공공 주도 신축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린벨트도 녹지로서 더 이상 보전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곳이 많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2026.08.10 I 양승득 기자
"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분노 터졌다...조롱성 밈 확산
  • "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분노 터졌다...조롱성 밈 확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에 대한 2030세대 분노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가 속속 등장하며 조롱성 밈(meme)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는 ‘버스 하우스’ 관련 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더퍼스트 무빙캐슬’이다. 고급 아파트 단지 이름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조합해 버스 아파트를 풍자한 것이다. 하나 다른 점은 버스이기 떄문에 ‘무빙’(이동 가능한) 캐슬이라는 점으로 황 의원을 비꼬았다. ‘청년 행복주택’ 관리소장에는 ‘황희’라는 이름이 적혔다.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버스 하우스 01’이라고 적힌 버스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폐버스 청년주택에 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다른 AI 생성 이미지에는 해 질 무렵 ‘청년주택. 버스를 새로운 집으로, 청년의 내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간판 아래 폐버스로 조성된 단지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에는 ‘청년행복’, 버스 앞 입간판에는 ‘함께 사는 청년주택, 같이, 가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엑스(X· 옛 트위터)에서는 버스 하우스를 두고 ‘오늘 자 청년 버스 부동산 매물 소식’이라는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했다. ‘한남 더 휠: 매매 2000만 원’, ‘아크로 리버스 파크: 매매 1500만 원’, ‘반포터 자이: 매매 1500만 원’ 등 거래가를 언급하는 식이다. 거래가 설명란 아래엔 “해당 프리미엄 물건 문의 급증으로 매매 호가가 실시간 변동 중이오니 실수요자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각각 ‘한남 더 힐’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자이’ 등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풍자한 이름이다. 이 역시 버스이기 때문에 힐이 ‘휠’로 바뀌었고 리버스, 반포터로 바뀌어 씁쓸함을 자아냈다. 청년들이 이같이 분노하는 배경에는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중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에 그쳤다. 집을 소유한 청년이 10명 중 2~3명뿐인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를 풍자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덜란드식 폐선박 리모델링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000만원 정도로 잡아도 1만 세대는 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2030 청년 반응은 냉담을 넘어 분노로 폭발했다. “대출 막아놓고 버스에서 살라는 거냐” 청년들이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 ”주택난이라고 버스에서 살게 할 게 아니라 멀쩡한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부정적 반응이 터져 나왔다.황 의원은 부랴부랴 SNS 글을 삭제하고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희대의 망언“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좋으면 민주당부터 대대손손 살길 바란다“ 등 맹폭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고 황 의원과 선을 그었다.
2026.08.09 I 홍수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력망 시급한데…받은 예산도 못 썼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력망 시급한데…받은 예산도 못 썼다-수사권 집중됐지만 신뢰 바닥…경찰 기피신청 올들어 급증세-“토스 환급액 찾기 20일부터 전면금지 아니다”-젊은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소아심장외과의 9년 뒤 17명뿐△종합-실제 공장처럼 2교대 체제 가동…아틀라스 2년내 본격 현장 투입-[사설]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엇박자 더는 안 돼-[사설]산업 장관 친기업 소신, 입법 뒷받침해야△AI시대 꽉 막힌 전력대동맥上-인허가 단축만 강조한 특별법…“우리 동네 안돼” 주민 반발엔 속수무책-“전력망 적기 구축, 한전 단독으론 한계…민간자본 투입, 정부는 갈등조정나서야”△종합-부실수사 논란 속 ‘절대 권한’ 쥐는 경찰…수사능력 입증해야 할 때-‘데이터 긁어가기’에서 공식 전송으로…마이데이터 판 바뀐다-與 “서울 공급 절벽, 오세훈탓”…吳 “정비사업 막은 것은 박원순”-입고·포장·출하, AI 로봇이 ‘척척’…24시간 ‘신선한 온라인 배송’ 혁신△허리 끊어지는 한국 의료-의대 증원 드라이브에도…메울 길 안보이는 분만실·수술실 인력 공백-“삶의 여유도 사회적 존중도 사라져…필수의료, 후배에게 권할 면목 없어”△정치-김민석, 강원·TK서 정청래에 승리…최대 승부처 호남·수도권 남았다-주진우 “선관위, 투표자 수 미리 입력…수사 확대해야”-장교·생도 64% “사관생도 자질 낮아져”-北 전방군단 ‘미사일화’ 대한민국 전역 사정권△경제-히트플레이션, 저소득층엔 재난…식비 부담 고소득층 3.7배-난방 전기화에 1000억원 투입-구윤철 “공급·대출 하나로 묶은 부동산대책 곧 발표”-“농업인에 무이자 재해자급 3000억 지원”△금융-새 먹거리로 밀었던 외국인 대출…5배 뛴 채무불이행에 속타는 지방銀-형소법 개정 맞물려…민생특사경 도입 ‘안갯속’-李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여선 안돼”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 완화한다△글로벌-‘AI빚투’ 소화불량에 월가, 채권시장 경고음…美빅테크도 속도조절-워런 버핏이 쌓아둔 현금 500조원…그렉 아벨, 주식·자사주 매입에 투입-中, 7월까지 희토류 수출량 10% 감소-호르무즈 재개방 6대 요구조건 꺼낸 이란, 트럼프 전쟁의지 시험-바이든 차남 “부친, 암 전이돼 고통스러운 투병 중”△산업-한·중·대만 반도체 전쟁, ‘증산’에 승부 건다-美정부 연구소 손잡은 삼성 차세대 히트펌프 개발 박차-온기 담은 PV5 영상, 1000만뷰 돌파-LA다저스 홈 빛낸다, LG전자 235m 초대형 LED 전광판-한경협 65주년, 전국민 프로젝트…‘더하기 창업’ 도전하세요△산업-대기업 고용세액공제 폐지…청년 채용 줄어들라-HD현대 아비커스, 美NMEA 톱200 선정-中 저가 공세에 ‘외주 생산’ 늘리는 가전 기업-진에어, ‘인천~고베’ 직항 노선 취항△ICT-“외부 AI도 자유롭게 연동”…애플 ‘반전 승부수’-문제 풀랬더니 해킹까지…오픈AI ‘차세대 AI’ 고심-“몸집 키우고, AI 심고…휴머노이드 영역 확장”-AI 품은 공유기…인터넷 먹통 알아서 막는다△성장기업-국내외서 거침없는 코웨이, 렌털 1위 굳힌다-핀테크 ‘핑거’, 로봇기업 160억에 인수-주방에 가전이 안보인다…한샘의 인테리어 혁신-종기부 “지역경제 살리고 지방소멸 대응한 숨은 주역 찾아요”△생활경제-2000억 수혈에도 매대 채우기 벅차…홈플러스 ‘운명의 3주’-외국인 몰리는 부산 식당…유치 비법 전수나선 배민-“오늘 만든 맥주 짠!”…12만 몰린 전주-온라인 뚫고 나온 K뷰티…꺾이지 않는 美 수출△부동산-추가 공급 카드 꺼내는 정부…당장 내년 착공 계획도 삐걱-‘좀비’ 건설기업 5년새 3배 급증-더 빨라진 ‘전세의 월세화’△증권-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식자…코스닥 레버리지 ‘불기둥’-금값 반등하자…금 ETF도 ‘반짝’-청약경쟁률 한자릿수로↓…꽁꽁 얼어붙은 IPO 시장-반도체 쏠림 완화에 숨고른 증시…순환매 온기 퍼질까△스포츠-186전 187기…장은수,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 감격-‘18년 연속 PO’ 끝난 제이슨 데이…‘쩐의 전쟁’ 못 나간다-극한 폭염에 멈춘 프로야구…1300만 관중 신기록 ‘비상’-압수수색·성 접대 의혹…월드컵 참사가 드러낸 축구협회 민낯△문화-“한국과 중앙亞 예술 잇는 다리 역할 할 것”-서로 배우는 작가와 관람객…아르코미술관 ‘예술학교’ 변신△오피니언-[이택수의 여론 읽기] 지구 온난화와 한류-[임진모의 樂카페]음악 대통령 오바마-[생생확대경]K컬처가 부른 관광객, 또 오게 만들려면△오피니언-[목멱칼럼]1000만 노인의 나라에 700만이 갈 곳이 없다-[e갤러리]채혜선 ‘고리 속에서 1’-[데스크의 눈]AI가 빼앗는 청년 ‘첫 경력’-[기자수첩]정치인 망언에 국민은 망연자실△피플-“카이스트 ‘URP’ 덕에 글로벌 인재로 커듭났죠”-SKT, 10년 넘께 함께한 고객들에 미식 대접을-박인규 과기본부장 “재미 과학자, 韓美 우주협력 가교 역할”-풀무원재단 어린이 창작극 2편, ISDC서 수상-한화호텔앤드리조트, 육군 백마부대와 맞손-코트라 ‘세계이슈톡톡’ 구독자 1만명 돌파△사회-“마음도 더위를 먹어요”…‘폭염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들-바짝 마른 남부 가뭄 경계 태세-中 이직하려고 기술 유출…하이닉스 전 직원 2심도 실형-“선거는 과정의 투명성이 핵심…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충분”
2026.08.09 I 최희재 기자
'초대어' 수도권 그린벨트 풀린다...하남 등 물망
  • '초대어' 수도권 그린벨트 풀린다...하남 등 물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검토 중이다.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9일 정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하남시 일대와 고양시, 시흥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데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핵심 공급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해제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수도권에서 30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없다.공급 대상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한 틀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문턱도 지난 1월 낮춰놨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각 광역도시권이 풀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물량이다. 국가공공주택지구에 총량 예외를 적용하면 서울에 배정된 기존 총량을 차감하지 않고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주요 주택공급 사업지로 선정한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에서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정부가 재차 ‘영끌’ 주택 공급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6.56%(지난해 동일주차 4.45%) 올랐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1.27%)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6.5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량은 6만 5204가구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26만 8000가구)의 24.3% 수준에 그친다.
2026.08.09 I 홍수현 기자
"자투리땅 활용" 구윤철, 공급·금융 종합대책 곧 발표
  • "자투리땅 활용" 구윤철, 공급·금융 종합대책 곧 발표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가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합리화 방안을 묶은 종합 대책을 예고했다. 역세권 자투리땅을 활용한 비(非)아파트 신축, 기업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청년층, 서민층을 위한 대출 지원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구 부총리는 9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공급 대책이 세제개편과 함께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구체적인 후속 일정을 밝히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신 직후 마라톤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주택 공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총체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구체적인 공급 방안도 거론됐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보다 건축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정부와 기업이 손잡는 기업형 공공 임대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겨냥한 주택금융 현실화 방안도 후속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세제개편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전체의 98.9% 수준인 시가 30억원 미만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고, 나머지 1.1%의 고가 주택 소유자나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만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30억원 이하 1주택이라도 10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로 받게 해 실거주자 혜택을 극대화했다고 부연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역시 단순한 유예가 아닌, 2029년 정상 과세 전까지 시장에 준비 기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갈 경우 내년엔 양도세를 50% 깎아주고 내후년에는 30%를 감면해 주는 대책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자본시장의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반도체, AI 로봇 등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려 시중 자금이 혁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생산을 직접 촉진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8.09 I 하상렬 기자
"빈껍데기 부자" 주장에…장동혁 "민주당 8년, 경기도 거덜"
  • "빈껍데기 부자" 주장에…장동혁 "민주당 8년, 경기도 거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지방재정제도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한민국이 거덜 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장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도지사 8년에 경기도가 거덜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빈껍데기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추 지사가 최근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방재정제도를 지목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빈껍데기 부자’라며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이재명, 김동연, 민주당 도지사들 탓이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탓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냐”고 반문했다.이어 “이재명 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수많은 무상정책이 도입됐고,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나자 복지예산을 12.8% 늘렸다”며 “반도체 호황만 믿고 무책임하게 확장 재정에 나서는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임기 마지막 해 경기도 부채가 1년 만에 64.5% 증가했고, 당시 만들어진 고정성 복지지출이 지금까지 경기도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의 49%에 달하고 추 지사 계획대로라면 60%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법”이라며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의 발언은 추 지사가 최근 연이어 제기한 ‘경기도 재정 비상’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추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무리 늘어나도 경기도 세입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라고 주장했다.그는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로와 용수, 교통·환경, 소방 등 기반시설은 경기도가 책임지지만 기업이 낸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들수록 부담은 늘고 빚은 커지는 이중 모순에 빠져 있다”고 했다.이어 오후에는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하고,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다.추 지사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에 걸맞은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8.09 I 채나연 기자
"공급절벽, 오세훈 때문" vs "집값 올린 건 박원순"
  • "공급절벽, 오세훈 때문" vs "집값 올린 건 박원순"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서울의 공급 절벽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반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도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에도 부동산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 시장을 향해 “정부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가 겹친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의 씨앗은 다름 아닌 이 시기에 뿌려졌다”며 “집값 급등도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도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공급 책임을 둘러싼 신경전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 시장을 겨냥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7일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2012~2022년 공급 억제 중심의 주택정책이 현재의 공급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8일 SNS에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원칙을 거론하며 현 정부 공급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오 시장은 “이제 와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마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조급함에 임기응변식으로 내놓는 정책은 미래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만 키울 뿐이다”고 적었다.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한편 정부는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도심 공공기관과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6.08.09 I 정윤지 기자
'비거주 예외요건' 바뀔까…종부·양도세 입법의견 폭주
  • '비거주 예외요건' 바뀔까…종부·양도세 입법의견 폭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3700건 넘게 쏟아졌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각각 2251건, 2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도 각각 1457건, 32건의 의견이 달렸다.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안에 도합 3762건의 입법 의견이 집중된 것이다.접수된 의견의 상당수는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거주 요건’이다.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비거주 예외 요건으로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조부모의 손주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이주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기간 등도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랐으나,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또한, 1주택자가 주택 처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원)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과 더불어 장기 거주 소득공제 한도 제한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합리적인 범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나 국회 논의 단계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에게는 소득 요건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맞춤형 핀셋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해 9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6.08.09 I 하상렬 기자
장동혁 "결혼 페널티 만든 건 李정부…유체이탈 화법"
  • 장동혁 "결혼 페널티 만든 건 李정부…유체이탈 화법"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22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22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적었다.그는 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줄였다면서 “본인들이 막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 개선 방침이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0세대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면서도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대출 규제 완화나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정부의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폐 버스 청년 주택’ 같은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농지를 조사하거나 세금 체납자를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은 정권교체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2026.08.09 I 장병호 기자
전국 4808가구 공급…김포 주상복합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청약
  • 전국 4808가구 공급…김포 주상복합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청약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8월 둘째 주인 10일부터 전국에서 4808가구가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7곳에서 문을 연다.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사진=대우건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일반분양 3284가구를 포함한 480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은 경기 김포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8층, 12개 동인 이 단지는 전용면적이 84~180㎡, 총 2432가구 규모다. 별도로 오피스텔 250실도 들어선다.이 단지 주변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선 시네폴리스역(가칭)이 계획돼 있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시네폴리스역(가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아울러 김포한강로 풍곡IC 개통도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과 광역도로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한강시네폴리스는 영상·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도 마련된다. 두산건설·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을 분양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에 7개 동으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1728가구, 오피스텔 280실로 구성돼 주거복합 단지로 꾸며진다.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59~84㎡ 115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39·45㎡ 261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소사역 역세권이다. 개통 예정인 GTX-B 부천종합운동장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부천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역 로데오거리, 성무정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견본주택은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을 포함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 경남 진주시 이현동 ‘포레나힐스테이트 전주’ 등 7곳이 문을 연다. 8월 둘째 주 공급 일정. (사진=부동산114 제공)
2026.08.09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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