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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선 오세훈…“강남 잡자고 비강남 집값 끌어올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서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비강남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올린 영상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장 공식 누리집 캡처)오 시장은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이재명 정부 1년간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가격은 7.4% 올랐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트리플 강세의 원인으로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꼬집었다.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를 비롯해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전세난을 꼽았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세 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분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이주비 대출이 LTV 40%(1주택자 기준)로 묶인 규제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돌아갔다고 직격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14.9%(예상치)로 2009년(2.99%)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전날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오 시장은 이틀 연속 정부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호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삼전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시끄러워…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본시장 개혁과 장기 연체채무 정리,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하반기 핵심 금융 정책에도 힘을 실으며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주문했다. 국민성장펀드 지원액도 연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레버리지 ETF 신속한 보완책 마련” 지시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이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향해서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최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F4)을 중심으로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개혁도 주요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계속 주목해 달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개혁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주는 시장”이라며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혁신기업이 들어오려면 공간이 생겨야 하는 만큼 부실기업 퇴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통령 주문에 맞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은 혁신기업 유입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병행하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동전주 등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승강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분기, 반기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배당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평균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장기연체채무 빨리 정리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내세운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하는 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장기 연체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연체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채무자를 계속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에 맞춰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손질해 채무자 재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생산적 금융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향후 5년간 총 2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넘어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특화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전략기술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유지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를 유지하고, DSR 산정 시 성과급 등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보다 긴 기간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강화와 투기 목적 대출 차단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자산법 제정, 금융권 망분리 전면 해제, 금융행정·감독 쇄신 등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6월 판매 1위는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화제의 책 200선'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송희구 작가의 신간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가 지난 6월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에 올랐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전산망)을 통해 집계한 6월 ‘화제의 책 200선’을 15일 발표했다.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를 비롯한 전국 435개 지역서점(6월 30일 기준)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달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를 집계한 순위다.6월 판매 순위에서는 드라마 원작 소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로 주목받은 송희구 작가의 신작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진 앵커의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동명 영화의 원작 소설인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니체의 초월자’, ‘내면 근력’, ‘안녕이라 그랬어’, ‘자몽살구클럽’, ‘모순’, ‘수족관’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6월 전체 도서 매출액은 1262억원으로 전월(1359억원)보다 7.1%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1211억원)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상반기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은 지난 3월 영화 개봉 이후 역주행을 이어온 ‘프로젝트 헤일메리’였다. 이어 한로로의 ‘자몽살구클럽’,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양귀자의 ‘모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상반기 베스트셀러 10위권에는 문학서 8권, 유아 그림책 1권, 교양서 1권이 포함됐다. 수험서와 참고서를 제외한 단행본 기준 상반기 판매 부수는 5307만 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했고, 매출액은 9063억원으로 3.3% 늘었다.출판전산망 관계자는 “출판전산망이 도서 판매 데이터를 집계한 2021년 이후 매년 6월은 연중 가장 낮은 매출액을 기록한 달이었다”며 “전월 대비 매출은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과 상반기 매출은 증가한 만큼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제의 책 200선’은 매월 발표되며 지역서점의 도서 구비, 도서관의 도서 구매·선정, 출판사의 기획과 마케팅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상세 분석 자료는 월말 출판전산망 ‘판매 데이터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AI탭 1000만명 썼다…검색 넘어 실행형 에이전트로 확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네이버(NAVER(035420))의 에이전틱 검색 서비스 ‘AI탭’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네이버는 AI탭을 정보 탐색에 그치지 않고 쇼핑, 부동산, 건강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행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네이버 AI탭 사용자 1000만명 돌파(사진=네이버)네이버는 1000만명의 사용자가 AI탭을 이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I탭은 네이버 검색과 쇼핑, 로컬, 콘텐츠 등 서비스 자산에 AI 기술을 결합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좁혀갈 수 있다.네이버는 AI탭이 기존 검색 경험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면서 국내 이용자에게 익숙한 방식의 AI 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AI탭은 다른 대화형 AI 서비스와 달리 정보 탐색 이후 구매와 예약 등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가 20년 이상 축적한 검색 기술과 인프라, 블로그·카페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생태계가 결합되면서 국내 이용자 맥락에 맞춘 답변과 추천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정식 출시 이후 이용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AI탭의 일평균 질의 수는 베타 서비스 대비 7배 증가했다. 사용자 1인당 질의 수는 1.7배 늘었고, 일회성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멀티턴 대화 비중도 확대됐다.AI탭은 전자제품 탐색, 생활용품 비교, 패션 추천 등 일상 검색에서 실제 구매 데이터와 쇼핑 리뷰, UGC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검색부터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70% 단축됐다고 밝혔다.네이버는 AI탭과 기존 AI 검색 기능의 연동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월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AI 브리핑 하단에 AI탭으로 이어지는 대화창이 신설된다. 이용자는 AI 브리핑에서 핵심 요약을 확인한 뒤 AI탭에서 후속 질문과 심층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이미지 기반 검색 경험도 고도화한다. 네이버는 이달 안에 스마트렌즈, AI 브리핑, AI탭 간 연동을 강화한다. 이용자가 스마트렌즈로 상품을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AI 브리핑에서 핵심 정보를 확인하고, AI탭에서 후속 질문과 상품 구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8월에는 네이버 부동산과 연계한 매물 찾기 에이전트와 웨일 브라우저 특화 AI 에이전트를 공개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데이터와 사용자가 연동한 자산 정보, UGC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매물을 추천한다. 실거주 후기와 매물 분석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웨일 브라우저에서는 사이드바에서 AI 에이전트를 실행해 웹페이지 요약, 방문 기록 조회 등 웹 탐색 전반을 지원한다.연내에는 건강 에이전트도 선보인다. 건강 에이전트는 검증된 출처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신력 있는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네이버 카페의 실제 경험 정보와 병원·영양제 검색 등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김광현 네이버 최고데이터·콘텐츠책임자(CDO)는 “네이버는 AI탭을 통해 국내외 여러 대화형 AI 서비스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국내 사용자에게 꼭 맞는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뢰도 측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서비스로 고도화해 사용자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AI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5월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네이버 '미디어라운드테이블'에서 김광현 CDO가 콘텐츠 자산 확장 및 AI 경쟁력 강화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사진=네이버)
- 금감원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확대…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5일 여의도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와 품질관리 감리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 개선권고 내용 등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와 밀접한 이슈를 안내했다.이날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통해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 사례를 설명했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3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계량지표 23개와 비계량지표 11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우수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시 인센티브를,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회계법인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또한 2025년도 품질관리 감리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를 확정하고, 시장 혼란이나 경영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향후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금감원은 2027년 이후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손익계산서상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 재무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점과, 영업손익을 투자·재무를 제외한 잔여범주로 정의해 개념이 변경되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확대, 장기간 부정 지속 시 추가 부과, 실질 책임자 제재 근거 신설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내·외부감사 및 당국 심사·감리 방해 시 엄정 문책과 예방 노력 정도에 따른 제재 감경·감면 기준을 안내했다.2026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충실성 제고를 위해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도 제시했다. 국외 매출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반영해 객관적 증빙과 거래 실질에 따라 적정 인식 및 손실충당금 측정을 요구했다.재고자산은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과 명확히 구분해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히 공시하고, 충당부채·우발부채는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되 최선의 추정에 따라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향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심사·감리와 감사인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일문일답]금융위 "가계부채 1.5% 관리 목표 완화 계획 없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명목 성장률 상승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보고 관리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금리 구조상 정책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금융보증 출연료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전날인 14일 가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계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직 높고,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신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명목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완화할 필요는 없나.△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을 보고 관리 기조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지, 가계부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지 함께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80% 후반대로, 선진국 평균인 60%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가계부채 관리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 등은 이미 관리 목표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1.5% 관리 목표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이 실제로 은행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위험가중치 조정은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다. 개별 정책의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국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생산적 부문 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을 높인다는 일관된 방향 아래 검토하고 있다.-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언제쯤 속도를 낼 수 있나.△현재 시장금리 구조에서는 정부 노력만으로 장기 고정금리 전환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 현재 은행의 5년 주기형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약 6% 수준인 반면 변동금리는 4%대 초반으로 차이가 크다.과거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했던 시기와 지금은 시장 여건이 다르다.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서는 채권시장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현재는 미국 국채금리와 국내 국채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까지 모두 높은 상황이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 상황을 보면서 규제나 주택금융보증 출연료, 스트레스 DSR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고정금리 대출 유인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소득이 전년보다 30% 늘었다고 해서 증가분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소득과 평균을 내 반영하고 있다. 이를 3년 정도로 더 평탄화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금융당국이 예상한 수준의 자율 조치인가.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나.△국민은행의 대출 한도 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처럼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의 대출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율 영역이며, 정부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어떤 기준으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할 계획인가.△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 세부 기준을 공개하기는 이르다.
- '삼전닉스' 억대 성과급 받아도 주담대 크게 안 늘어난다…DSR 반영 축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성장률이 10%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초 밝힌대로 1.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DSR 산정 기준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크게 늘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발생하는 막겠다는 취지다. DSR은 연간 원리금 부담액을 대출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임직원들이 받은 역대급 성과급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도 성과급 등으로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전년도 소득과 평균한 금액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치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탄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올해 가계 대출 증가분 총량을 작년 대비 1.5%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성장률 급증이 예상되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만큼 1.5%라는 관리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장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보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일은 아니다”라며 “절대적인 비율과 수준 자체가 아직 높다. 선진국 평균은 60% 중반인 반면, 우리는 80% 후반에 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투기적 목적을 선별하는 기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주택금융 분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위험(고액·고DSR, 고가 주택·고LTV, 다주택자 등)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주담대 관련 자본 규제를 강화해 주담대 취급 유인도 축소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의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선 “숙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빨리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화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 투자자의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간검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금융 행정·감독 쇄신 방안은 9월 내놓는다. 또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업의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등을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 "사장이 12시간 일한다" 최저임금 인상 유통가 강타…깊어지는 '한숨'
- [이데일리 한전진 오희나 김지우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또다시 인건비 압박에 직면했다.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치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23만 6300원이다. 누적된 고정비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와 온라인 공세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에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3고’도 버거운데 최저임금까지…유통가 압박 가중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됐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동결(1만 320원)을 제시한 뒤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좁혀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표결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지다 올해 2.9%를 기록한 뒤 내년 3%대로 올라섰다.해마다 반복되는 인상 속에 현장이 느끼는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외식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꼽힌다. 서비스직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202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도소매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5.1%로 제조업(24.5%)보다 높은 수준이다.편의점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상승은 점주들의 경영 압박을 키우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무인화 도입도 뾰족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담배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데다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여전해서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담배와 주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인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다 단골 고객을 인근 유인점포에 빼앗길 수 있다”며 “결국 인건비 부담은 점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쇼핑 채널 이용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대형 판매 채널 관계자는 “온라인에 밀려 매장 수익은 제자리인데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도입돼 더 줄일 인건비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 효율화 흐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점주 혼자 12시간 일해”…외식 프랜차이즈 ‘눈물의 경영’한숨이 가장 깊은 곳은 외식 프랜차이즈다. 임대료, 고금리, 원부자재 등 고정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상승은 ‘생존의 문제’다. 최저임금이 3.7% 오르면서 주 40시간 근로자 1명당 월 인건비는 단순 계산으로 약 8만원 늘어난다. 근로자 5명을 둔 매장이라면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도 매달 약 4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문제는 법정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최저임금은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같다”며 “가이드라인이 올라가면 이미 그보다 많이 받던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까지 도미노처럼 함께 오른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여의도·마포 등 주요 상권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1만 3000~1만 5000원 선이다. 판매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월세, 금리 부담까지 겹치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라는 토로가 나온다.현장에서는 이미 점주 혼자, 혹은 온 가족이 매달려 버티는 ‘눈물의 경영’이 확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주 혼자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거나 온 가족이 겨우 버티는 매장이 수두룩하다”며 “여기서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토로”라고 전했다. 인상이 이어지면 키오스크와 무인 조리 로봇, 테이블 오더 확산 등 무인화 전환이 빨라지고, 이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감내 수준을 넘어설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4.6%)가 첫손에 꼽혔다. 향후 고용 축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AI·키오스크 확산과 맞물려 요식업 등 자영업자의 신규 채용 기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공실과 폐업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재임 기간 '무역 분쟁' 韓기업의 30억원 꿀꺽"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 중견 기업이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주회사에 200만달러(약 30억원)를 건넸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베이스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달러를 지급했다. 신고 자료에는 해당 자금이 ‘의향서’와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담겼다.NYT는 베이스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까뮤 이앤씨 자회사인 한국 알루미늄이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자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알루미늄을 비롯해 일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알루미늄을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했다고 판단해 일부 한국 업체의 수입품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베이스그룹은 10년 가까이 트럼프 일가와 관계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스그룹은 유통 계열사인 금양 인터내셔널을 통해 미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국내에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총괄부사장인 에릭 트럼프를 서울 본사로 초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총괄부사장인 에릭 트럼프(왼쪽)와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사진=베이스그룹)베이스그룹은 해당 자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며 한국알루미늄의 무역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앨런 가튼 또한 성명을 통해 해당 자금은 무역 분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가튼은 “우리는 수십 년간 골프와 호텔·숙박, 부동산 사업을 해왔으며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거래를 체결해왔다”며 “이번 거래가 정당한 사업상 고려 이외의 다른 이유로 추진됐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고 말했다.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무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어떠한 이해충돌도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NY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이 베이스그룹 또는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들과 개인적인 금전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외국 사업자들과 약 30건의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모의 해외 사업 관계는 미국 현대사의 다른 대통령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한국 베이스그룹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주회사는 지난해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오만, 필리핀,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서 최소 1억2500만달러(약 1800억원)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NYT는 전했다.
- "아이돌 청약 당첨 아파트, 현금 20억 있어야"...연봉 1억 김부장도 '막막'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청약 당첨을 언급하며 “서민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 씨 (사진=이데일리DB)송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가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고 운을 뗐다.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 씨의 2년 전 ‘로또 청약 당첨’이 근래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새삼 화제를 모았다.안 씨는 2024년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30평대 호가가 40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 차익이 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가점이 비교적 낮은 2030세대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지만, 2030세대 무주택자 사이에선 현행 청약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당첨 이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자산이나 ‘부모님 찬스’가 없으면 사실상 분양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이를 두고 송 의원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현실”이라며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던 청약은 이제 감히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서초구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22억 원이라고 한다. 규제 지역인 만큼 당첨되더라도 현금 20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 직장인도 평생 모으기 어려운 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눌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 출범 이후 15%나 상승했다. 전세는 줄고 고액 월세만 남았다. 3인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중위 50%의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월 100만 원이 넘는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급은 더 줄어들었다”며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는 36만8000호로, 전년도 같은 기간 42만호보다 12.5% 감소했다. 수도권도 24만4000호에서 22만호로 2만 호 넘게 줄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공급 계획의 상당수는 2029년, 2030년 착공이다.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또다시 정치 쇼만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전환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보다 보유세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이날 부동산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부처별 공개 토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세금 매기려는 게 아니다”라며, 목표는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초고가 1주택’ 규제를 두곤 실시간 방송 댓글 투표에 나서기도 했다.
- 기준금리 0.25%p 인상시→인당 연평균 주담대 이자 30만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평균 이자 부담은 평균 29만 6000원 증가한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7000억원, 0.75%포인트 상승하면 5조 5000억원까지 늘어났다.차주 1인당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난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평균 이자 부담은 기존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평균 29만 6000원 증가한다.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할 경우 차주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은 약 88만 9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1천178조6000억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다.한편 이종욱 의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기자금 외에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활용한 서울·경기 주택 구입한 사례는 15만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를 ‘영끌족’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은행권 가산금리 상승 연쇄 효과는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와 함께,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차주, 즉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 3520만원에 달했다.소득과 신용도가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향후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이들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종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증하고 전월세 매물이 실종된 상황에서 ‘울며겨자 먹자’로 영끌 주택매수에 동참했던 청년과 실수요층이 이자 폭탄까지 껴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