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975년 지어진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치고 재건축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을 정식승인 받았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로드뷰.추진위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0에 위치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현재 부지면적 3만1699m2, 총 576세대 규모다. 대교아파트는 한강과 인접해 수려한 한강 조망성은 물론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 여고 및 남고와 인접하고 있다. 더현대서울, IFC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5·9호선 여의도역, 신림·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연결성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와 바로 인접한 원효대교를 이용시 서울시의 미래 핵심개발 지역인 용산까지 단 3분안에 접근할 수 있어 향후 재건축 후 용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위는 재건축 절차상 다음단계인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확보를 위한 소유주 대상 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주민기획안’을 작성 중이다. 이와 같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기획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서울시에 제출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본격적 재건축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위가 준비중인 주민기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대 59층, 4개동 1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최신 공법과 최적화된 동간 배치를 통해 대부분의 세대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 안을 기초로 국제 현상공모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근미래 형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설계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당초 인근의 소규모단지들과 통합을 검토했었지만 최근의 금리상황등을 고려시 신속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통합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를 개시한 결과, 올해 1월초 징구 개시 단 1개월만에 50%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였으며 2월말 기준으로는 60%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 규모의 타단지에 비해 3~4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서 그만큼 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까지 타 재건축 정비사업 사례 대비 최단시간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 준공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추진위의 정희선 부위원장은 “여의도 내 인근 타 단지 대비 시작은 약간 늦었으나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둔화된 지금이 재건축 추진의 최적기라고 판단,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작년 12월에 변경된 서울시 조례를 활용하여 바로 시공사를 선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월 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여의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부터 해제됐다. 불합리한 양도세 및 중과세 부과가 없어졌다. 오는 4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2023.02.27 I 이윤화 기자
금주 목요일 STO 정책 포럼…금융위·금감원 참석
  • [사고]금주 목요일 STO 정책 포럼…금융위·금감원 참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성장만큼 과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해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근거한 새로운 투자 시장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주식보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고, 코인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데일리는 관련해 최근 여의도 증권가 화두인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이 개최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정무위원)이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좌담회도 이어집니다. 이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STO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3 이데일리STO 포럼’은 유료 입장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유료 포럼, 02-3772-0347, jhlee13@edaily.co.kr(사진=이데일리)
2023.02.27 I 최훈길 기자
"블록체인에 진심"…세종텔레콤, 의료·교육 분야까지 진출
  • "블록체인에 진심"…세종텔레콤, 의료·교육 분야까지 진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겨울이 왔지만, 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중심으로 웹3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STO 허가되면 사업 확장 가속세종텔레콤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의 투자 상품에 나선다. 현재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실증특례 부대 조건이 조정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비브릭은 부동산 수익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비브릭이란 이름은 부산 건물의 일부인 ‘벽돌’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간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뤘졌던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들은 비브릭 앱을 통해 소액 투자(1만원부터)가 가능하다.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한 비브릭 플랫폼은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블루브릭’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모든 거래는 암호화 처리 후 분산원장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에 동시 기록함으로써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여기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세종텔레콤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O 발행·유통이 허가되면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조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개할 상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비브릭 거래 시연 화면◇교사도 NFT로 교육 콘텐츠 수익화 또 세종텔레콤은 금융 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실제로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NFT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라포라포’를 내놨다. 이는 교사 등 교육 전문가가 본인의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교육 분야에서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장해 교육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부터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세종텔레콤이 에이아이플랫폼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한 ‘비헬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 정보를 제약사, 연구소, 바이오 기업, 교육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세종텔레콤 측은 “이용자가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 권리·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 기술 본질 집중”세종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왔다. 심지어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으나, 세종텔레콤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처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 사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분석된다.세종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래 투명성과 보안 강화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27 I 김국배 기자
'시진핑 3기 출범' 中양회, 성장 목표·부양책에 쏠린 눈
  • '시진핑 3기 출범' 中양회, 성장 목표·부양책에 쏠린 눈[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정협이 4일 막을 올리고, 다음날 전인대가 시작해 3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번 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제시와 함께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달라지는 주요 인선이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 경제 거점 中 지방정부, 5% 이상 제시 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전인대에 앞서 열린 지방 의회 격인 각 지방 정부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는데, 통상 중앙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목표치를 통해 그해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체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23개 지역이 성장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 전체 목표치의 가중 평균도 5.6%로 전년(6.1%)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장쑤·산둥·저장성 등 경제 주요 거점 지역이 ‘5% 이상’ 내지 ‘5% 내외’로 지난해대비 내려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회복 외치며 인프라 투자 본격화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 중국경제 운용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소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한 투자 유도를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 시킨 경기 부양책이 이번 양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조기 승인받은 전체 특수목적채권(특별채) 발행 한도는 2조1900억위안(약 4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별채의 조기 승인 규모가 2조위안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부채 리스크를 감안해 재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공산이 크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인 8조9600억위안(약 1692조원)을 기록했다.소비 진작 방안도 관심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기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국 소매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소비는 지난달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들었다. 고용·소득 개선 흐름도 강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국 가계 저축은 지난달 6조2000억위안(약 1170조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GDP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해소 등의 정책들도 예상된다. ◇ 시진핑-리창 공식 출범…시자쥔 요직에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 각 부처 수장 등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끈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다수 인사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물러난다. 리커창 후임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이다. 리창은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 당 서기 출신으로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쳤다. 부총리 4명은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명보는 보고 있다. 이들 모두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며, 리창은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인민은행 공산당 위원회 당 서기와 국무원 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 총재(서열 2위)는 중국 대형 금융회사인 중신그룹의 주허신 회장이 언급된다. WSJ은 중국 정부가 2003년 사라진 중앙금융공작위(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 감독 기구)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면서, 딩쉐샹이 이 기구를 담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2023.02.27 I 김윤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MWC로 무대 옮긴 美中 전쟁-‘아들 학폭’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부실검증 도마△종합-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카톡 프사도 그린다-작년 30조 투자 손실에도 “美경제 순풍 기대” 낙관론△고물가에 가격 개입 나선 정부-“경쟁 유도해 소비자부담 완화” VS “휘발유 도맷값은 기업 영업비밀”-文정부 가격통제…한전·가스공사 부실 부작용으로△종합-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中 겨눈 반도체 규제에 삼성·SK 타격 “한·미 등에도 첨단공장 늘려 대응해야”△MWC 2023 개막-AI 주치의가 반려견 건강체크…두 손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대 연다-EU·넷플릭스 참전…‘망 무임승차’ 격론 속으로△정치-이탈표 단속에 사활 건 野 방탄국회 비판 이어간 與-野 ‘울산 땅투기 의혹’ 가세에…김기현 “정치생명 건다” 수사 의뢰△경제-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노후아파트 난방비 낮춰라…한난 사장 특명△금융-보험비교 플랫폼에 車포함 유력…수수료는 난관-정부 추천에도…‘금리상한 주담대’ 다시 찬밥△글로벌-中, 인프라 투자·소비 촉진 등 부양책 공개할 듯-‘불협화음 G20’…재무장관회의서 ‘러 규탄’ 공동성명 불발△산업-고물이 보물로…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 韓기업-텔루라이드·팰리세이드·G90 美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중소기업-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급-“점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촉각화도 가능하죠”△소비자생활-상품 판매 넘어 광고문구도 척척…유통가에 부는 ‘AI바람’-‘노티드도넛’ 매장 20곳 눈앞…사업확장 속도△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논란-낡은 금융규제에 토큰증권 욱여넣어…블록체인 금융 새싹 고사할 수도-“코인거래소 자정 노력 성과…정부 제도 개선해 뒷받침해야”△증권-현 CEO 3연임 기간 중 17% 하락 KT 다음은 KT&G?-덩치 큰 종목, 이전상장도 만만찮네…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 포기△부동산-“정부 ‘미분양 매입’…여론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미분양 쌓이는데…고개 드는 ‘3기 신도시 공급조절론’△문화-“모국어 같은 피아노 마음의 기록 녹였죠”-팝콘서트 온 듯 화려하게 영원히 반복될 꿈의 무대 △스포츠-‘노 보기’ 고진영 부상 훌훌 털었다-장거리 이동, 시차 적응…컨디션 조절에 비상걸린 WBC 대표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제징용 협상 양보 안하는 日, 美 통한 압박도 방법”-“극우 아베파 눈치 보느라…기사다, 韓과 타협 소극적인 이유”△오피니언-오겜·기생충의 저작권은 누구 손에-‘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매 속에서 비둘기 찾기△피플-“韓, 산업 협력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고민하는 동반자”-“국가가 해수 담수화 기술투자 나서야”△사회-자소서부터 일자리 매칭까지…서울시, 청년 취업 돕는다-“수포자 줄고 영어회화 가능” VS “또 다른 사교육 부추길 수도”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암호화폐 혹한기지만…더 뜨거운 웹3 기업들
  • 암호화폐 혹한기지만…더 뜨거운 웹3 기업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블록체인 업계가 비트코인 추락 등 혹한기를 맞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웹3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기술로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웹3를 피할 수 없는 미래라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차세대 인터넷’이라 불리는 웹3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자끼리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비브릭’. (사진=세종텔레콤)◇부동산 쪼개기 투자 상품 늘린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 크로스앵글, 코인플러그 등이 웹3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은 올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해온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의 투자 상품을 늘린다. 실증 특례 부대조건이 조정돼 부산시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비브릭은 빌딩 수익권을 쪼개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일반, 개발, 부실채권(NPL)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서둘러 진행하기보단 충분히 검토해 월 수익 뿐 아니라 매각시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STO 발행·유통이 허가되면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조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개할 상품이 늘어날 수 있다. 세종텔레콤 측도 STO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업 확장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사진=크로스앵글)◇“유통량 실시간으로 확인”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인 ‘라이브 워치(Live Watch)’ 사업을 키우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실시간 유통량을 감지해 온체인 데이터와 유통 계획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차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라이브 워치 API를 통해 가상자산의 유통 계획과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유통량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위믹스(위메이드 암호화폐)의 유통량 부실 공시 논란 등으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400개가 넘는 암호화폐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유통량 정의가 상이하고, 거래소들도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어려움에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이 거래소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P2E·NFT 플랫폼 생태계 구성 맡기세요블록체인 1세대 업체인 코인플러그는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메인넷(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체 메인넷을 만들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지갑 등 디앱(DApp)과 기술들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 듯 기업이 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재 2~ 3곳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다. 코인플러그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만 340개가 넘을 정도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허원호 코인플러그 이사는 “웹3, 메타버스, STO 등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고, 2025년에는 현재의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50만명의 유저가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설문조사 서비스 ‘더 폴’도 코인플러그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이다. 설문 한 건당 평균 참여자 수만 3만~ 8만명에 이른다. 기업, 기관과 제휴를 통해 특화된 설문조사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023.02.26 I 김국배 기자
"무늬만 블록체인 안돼"…한국형 STO 성공하려면
  • "무늬만 블록체인 안돼"…한국형 STO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무늬만 띤’ 토큰 증권(STO) 제도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더라도 상호운용성, 중개인 최소화, 24시간 거래 같은 블록체인의 특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이렇게 되면,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목적인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新)금융시장 창출도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압박까지 더해져, 토큰증권 도입이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시키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크다.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이루려는 정책 목표가 실현되도록, 금융 당국이 제도 마련 시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금융위,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 증권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에 조각투자 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아래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평가받는다.예컨대 음악 저작권료 수익에 조각 투자하는 뮤직카우, 부동산 조각 투자 카사, 송아지의 지분을 취득해 한우에 조각 투자하는 뱅카우 같은 기존 조각투자 상품들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수익성을 채권화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권리까지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런 장점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 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토큰 증권 도입 취지 달성 가능한가?’ 의문 제기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토큰 증권을 도입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유동성 확대’를 꼽는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 증권 형태보다 유동성 확대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만으로 유동성 확대가 보장되진 않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발행한 STO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능을 십분 활용할 때만 유동화의 발판이 마련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개인 제거 △상호운용성 △24시간 거래 △분할소유 기능이 유동성을 확대해준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런 블록체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게 맞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과도기적이긴 하지만 토큰 증권 발행에 ‘미러링 방식’을 적용한 것을 놓고선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러링은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똑같은 전자 증권을 또 발행해 토큰과 연계하는 솔루션이다. 블록체인 방식의 계좌관리가 법 개정 전엔 효력이 없어서, 소유권 추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관습적으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도 모두 미러링 방식으로 발행됐다.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을 역임한 최공필 디지털금융센터 대표는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KRX) 등 기존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기록이 아니면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러링을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상호운용성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될지 지켜볼 문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함께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호환성이 높아야 ‘네트워크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에 적합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준을 마련하면서 상호운용성 확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하지만 토큰증권 운영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해, 벌써 네트워크효과를 키우는 데 한계가 생겨버렸다. 실제 해외 토큰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자산들이 모두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체인 기반이다. 금융위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투자자보호와 디지털자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최 대표는 “STO가 활성화되려면 블록체인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돼야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한국형 STO는 금융 당국의 규제 안에 디지털자산을 넣으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정 센터장도 “토큰증권 시장 초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존 체계와의 타협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솔루션”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최종 목표인 유동성 증대를 달성하려면 블록체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본격화…거래시장 위축 불가피토큰증권 제도화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게 국정과제의 목표라서다.블록체인 업계는 이 과정에서 원치 않게(비자발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토큰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초기 기업이 대부분이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0여 종이 넘을 만큼 복잡하다”며 “토큰증권을 발행해보려다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다만,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 시 발행사로부터 ‘증권성이 없다’는 법률 검토서를 받고 있어서다. 김 교수는 “법률 검토를 받은 토큰들은 소송 내고, 법원에 증권성을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쉽게 상장폐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크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성 판단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넘겼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상장 심사 시 이전보다 더 엄밀하게 증권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규상장을 하긴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2023.02.26 I 임유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어려워…정부, 적극적 시장 개입해야“
  • “올해 부동산 시장 어려워…정부, 적극적 시장 개입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 실물, 심리 등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같은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갈 것 같습니다.”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알스퀘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걸 부인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노형욱 전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알스퀘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알스퀘어)◇“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중해야”노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탓에 이어진 시장 침체 국면일 땐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 2021~2022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후 최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의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노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20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장관은 “규제를 풀던 강화하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결국 ‘시장 진폭을 줄이는 일’이 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규제를 대폭 푸는 것 역시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잘하는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매입해 달라는 건설사의 요청에 대해 그는 “준공 전 미분양분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선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환매했는데 준공 후 분양이 안 된 것을 사들인다면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분을 정부가 매입하면 적정 분양가에 대해 건설사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주택 공급 문제, 여·야 정치논리 떠나 반드시 이뤄져야무엇보다 그는 정부가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장관은 “부동산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14년은 족히 걸리는 사업”이라며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이 막히면서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주택 공급 문제는 여·야의 정치논리를 떠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재정비 사업 허가를 늘리고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공급을 대폭 확대 등 공급 확대 기조의 정책에 대해서 그는 “주택 공급은 공공 환수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와 건설사 그리고 기존 조합 등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해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준공까지 빨라야 14년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이다”며 “수요가 꾸준한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야 정치 논리를 벗어나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금리 이자 부담은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개입이 어렵다”며 “부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관련 펀드 조성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노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주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안정화하고 규제 방향성을 개선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노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주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안정화하고 규제 방향성을 개선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주로 다루었던 현안인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업체인 알스퀘어 사외이사로 거취를 옮긴 점에 대해 그는 “부동산 업체들을 보면 주거용만 다루게 될 경우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 알스퀘어의 경우 신산업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선 장관 재임 시절부터 관련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던 분야”라고 설명했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우쌍쌍’ 통합 재건축 좌초 위기…갈등 터진 대치우성1차 분열 왜
  • ‘우쌍쌍’ 통합 재건축 좌초 위기…갈등 터진 대치우성1차 분열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우쌍쌍(우성 1차·쌍용 1차·쌍용 2차)’ 정비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가 작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쌍용1·2차와의 통합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성 내부에 분열이 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쌍용1차는 우성1차와 쌍용2차의 통합 재건축 논의를 본격화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우성1차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면서 통합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통합 재건축이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26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대치우성1차 조합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따낸 A조합장이 11월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 연말께 신임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기존 조합을 이끌어 오던 쪽과 ‘우성정상화모임’(우정모)이라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대치우성1차 아파트와 대치쌍용1, 2차 아파트 위치.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통합 재건축’ 공약 걸고 당선된 조합장…해임 사태 왜 A조합장은 대치우성1차의 두 번째 조합장으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작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올해 6월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치 쌍용 1·2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대치 쌍용 2차는 현대건설을 시공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우성1차 내부 분열의 ‘트리거’가 된 것은 시공사 선정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우성1차의 기존 조합 측은 애초 올해 6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이후 쌍용2차와 통합재건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우정모를 꾸려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다.이들은 똑같이 ‘통합재건축’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다. 기존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한 뒤에 통합재건축 논의를 진행해야 쌍용2차보다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조합장 측은 “쌍용 2차는 제자리 재건축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다가 통합재건축 설계를 하면 길 사이 간격을 둬야 하는 이유로 기존 우성1차 아파트 위치도 더 안쪽으로 밀리게 된다. 세대 수도 많고 출입문도 2개나 가진 우리가 불리해진다”며 “시공사 선정을 한 뒤 전문인력을 갖추고 더 유리한 입장에서 쌍용2차와 통합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쌍용2차는 재초환 문제로 분담금을 애초 계획보다 몇억원씩 더 부담하게 생겼고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그쪽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진행한다면 소송 등 문제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우정모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하고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로만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정모 관계자는 “통합을 기치로 당선된 조합장인데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임시총회를 열었겠느냐”며 “지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통합 논의가 되려면 제자리 재건축 등 쌍용2차 쪽에서 원하는 조건도 검토해보고 우리가 이득을 얻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데 이전 조합장 측은 무조건 ‘이익적 통합’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양측은 시공사 선정 문제 이면에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주도권을 쥐려 사실과 달리 ‘모함’과 ‘비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조합장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하려는 조합장에게 ‘돈을 받으려 한다’, ‘실제로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모함하면서 물증도 없으면서 직무정지를 강행했다”며 “우성1차의 비대위와 현재 우성상가, 쌍용2차 쪽이 한편이 돼 소위 강남 정비업계에서 끗발 날리는 사람의 입맛대로 허수아비 조합장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모 측은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함이다”며 “비대위를 하겠다고 깃발 든 사람도 없었지만 이전 조합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니 다들 조금씩 분개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우성상가 내에 비상대책위원회인 ‘우성정상화모임’ 사무실을 차렸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선거 관리 놓고 다툼…“토론회 열자 vs 선관위 다시 꾸려야”우성1차가 양쪽으로 쪼개져 조합장 공백 상태가 된 만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양쪽이 토론회 개최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먼저 전 조합장 측은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모함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이른 만큼 전체 토론회를 열어 상황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전 조합 측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터놓고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하는데도 (비대위 쪽은)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우정모 측은 이전 조합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우정모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을 때부터 전 조합 측 구성원이 5명으로 우리보다 1명 더 많은 상황으로 시작한데다 쌍용 측과 협의를 위한 합의서를 5차까지 수정할 때까지 제대로 참여도 하지 않았고 쌍용 측과의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했다.그 와중에 신임 조합장을 뽑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52명의 대의원이 선관위 3~5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 중 과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는 방식인데 8명의 지원자 중 3명이 뽑혔다. 우정모 측은 이전 조합의 입김이 작용한 대의원이 선관위원을 뽑았고 이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대의원과 선관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전 조합 측은 “대의원이 이전 조합장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며 “이미 절차에 맞춰 잘 구성해둔 선관위원까지 새로 뽑겠다 하니 갈등 상황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3.02.26 I 이윤화 기자
전국 집값 하락세 지속…낙폭은 감소해
  • 전국 집값 하락세 지속…낙폭은 감소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책에도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월 대비 다소 줄었다. 26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3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이하 모두 전월 대비) 0.79% 하락했다.KB시세로 전국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 넘는 낙폭을 3개월간 이어갔으나 이달은 하락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서울 집값은 이달 0.67%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1.19%)보다 낙폭을 좁혔고, 아파트도 1.20% 하락해 지난달(-2.09%)보다 내림 폭이 작아졌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0.06%와 0.03% 하락했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사진=연합뉴스)경기는 1.15% 떨어졌고, 인천도 1.39% 하락해 수도권 집값 하락 폭도 지난달 -1.68%에서 이달 -1.00%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는 0.70% 하락했고, 기타 지방(세종시와 8개도)은 0.47% 떨어졌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89.32로 지난달(90.08)보다 하락해 90선도 무너졌다. 이 지수는 작년 9월부터 6개월째 100선을 밑돌고 있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했다.전국 주택 전셋값도 이달 1.45% 하락했다. 서울(-1.47%), 인천(-2.36%), 경기(-2.31%) 모두 하락했으나 지난달보다 낙폭은 줄어, 수도권(-2.81%→-2.01%) 내림 폭도 작아졌다. 지방 주택 전셋값도 일제히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1.07% 떨어졌고, 기타 지방은 0.74% 하락해 모두 낙폭이 줄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매매가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7에서 이달 76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달 65에서 71로 올랐고, 경기(67→78), 인천(65→79) 등 수도권도 모두 상승했다.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조사해 0~200 범위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강하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전셋값 전망지수는 70에서 77로 상승했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청약 한파에도 입지·분양가 따라 양극화
  • 청약 한파에도 입지·분양가 따라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입지·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청약시장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7.6대1에 그쳤다. 지난 2021년 19.8대1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9대1로 전년 164.1대1에서 대폭 쪼그라들었다. 다만 교통, 학군 등 입지가 좋은 단지나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는 수분양자가 몰렸다. 실제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이 단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6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947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은 경쟁률이 25.56대 1에 달했다. 부산의 미분양 가구수가 264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수분양자의 관심이 집중됐다.시장에서는 이 단지의 인기비결은 ‘입지’라고 꼽았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센텀시티, 명지국제도시와 함께 부산에 건설되는 신도시로, 이 단지는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위치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 중)과 하단~녹산 경량전철(예정), 엄궁대교(예정), 강서선(계획) 등 교통 개발이 계획돼 있다. 지난 22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1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93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48.27대 1을 기록했다. 계약 취소분 물량이 4년 전 분양가 가격으로 나오면서 수분양자가 몰렸다. 전용 59㎡ 4억6400만~4억7500만원, 74㎡ 5억4800만~5억5600만원, 84㎡ 5억9500만~7억2000만원이었다. 인근 시세 대비 2억~3억원 낮게 책정된 수준이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또한 지난 21일 1순위 청약경쟁률이 7.25대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371가구 모집에 2690건이 접수됐다.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권이며 분양가는 전용 59㎡가 6억3000만~6억4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전국 미분양 가구 수가 7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초 규제 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교통, 학군 등 지역 내에서 우수한 입지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금리에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4년 전 분양가가 나왔으니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조건 청약에 나서기 보다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6 I 오희나 기자
김소영 “3월 은행 지배구조 개선…공매도 재개 지금 아냐"
  • 김소영 “3월 은행 지배구조 개선…공매도 재개 지금 아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 등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3월달 정도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곧 전반적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CEO를) 하고 선임 과정이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의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지배구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외국처럼 지배구조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 금융만 따로 네 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대통령이 금융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지난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재개하기에는 주식시장 등 시장 변동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인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라며 “금융시장도 작년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토큰증권발행(STO) 사례도 설명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어,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김 부위원장은 STO 관련해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 등 해외 논의 과정을 보고 신중히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의 라이선스를 요건으로 만들 것”이라며 “발행사와 유통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등 발행·유통 분리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 과장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 참석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2월22일자 <[사고]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내달 2일 포럼>)
2023.02.26 I 최훈길 기자
엘리시움월드-흥국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STO 공급 '맞손'
  • 엘리시움월드-흥국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STO 공급 '맞손'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엘리시움월드가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 운영을 통한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 흥국증권과 힘을 모은다.㈜엘리시움월드는 최근 서울 여의도의 흥국증권㈜ 본사에서 디지털실물자산토큰을 활용한 ‘반값아파트’ 사업 및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수원시에 ‘반값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진행중인 반값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엘리시움월드는 흥국증권과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보유한 업무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 활용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실물자산기반 부동산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아울러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원 엘리시움월드 대표와 이경주 흥국증권 전무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엘리시움월드 제공)엘리시움월드가 추진하는 실물기반 ‘반값아파트’는 분양가의 50%에 일반 분양 해 수분양자가 토지는 물론 건축물 소유권과 거주권을 100% 인정, 등기·소유한다.분양가의 나머지 50%는 신탁 설정하고 부동산 실물자산 기반의 부동산토큰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는 대출 없이 주택을 취득·거주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부동산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은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과 연동돼 있고 신탁사의 법적보호 장치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상화폐 대비 매우 안정적이다.또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과 다르게 ‘소숫점 이하 쪼개기’가 가능해 필요할 경우 소액단위 거래를 할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이는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높은 최소 투자 금액으로 인해 MZ세대 등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느끼는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분할투자가 가능하다.흥국증권은 엘리시움월드가 제시한 부동산 STO가 실물 자산을 분할한 뒤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안전하게 거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디지털 실물자산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유통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참석한 이경주 흥국증권 전무는 “이번 협약은 STO를 비롯해 NFT(대체불가능토큰), 결제 등 전반적인 블록체인 거래시스템 기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엘리시움월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동산 비용을 줄여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26 I 정재훈 기자
USGA, 최초 흑인 회장 탄생..바하마 출신 퍼폴 3월부터 임기
  • USGA, 최초 흑인 회장 탄생..바하마 출신 퍼폴 3월부터 임기
  • 26일(한국시간) 미국골프협회(USGA)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프레드 퍼폴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US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바하마 출신의 프레드 퍼폴(49)이 미국골프협회(USGA) 사상 최초의 흑인 회장으로 선출됐다.USGA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에서 열린 협회 연례회의에서 퍼폴이 3년 임기의 제67대 회장이 됐다”고 발표했다. 1894년 설립된 USGA 사상 흑인 회장이 선출된 것은 퍼폴이 처음이다.바하마에서 태어난 퍼폴 회장은 2013년부터 미국 건설회사인 벡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USGA 차기 회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1994년에는 바하마 농구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경력이 있고, 2019년부터 USGA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2021년에는 USGA 챔피언십 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지난해 이승민(26)이 우승한 US 어댑티브오픈 골프대회 창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가로도 활동해온 그는 USGA가 맡은 국내외 건축 설계 및 계획과 부동산 컨설팅 및 비즈니스 분야에도 참여해왔고, 열정적인 골퍼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들어선 트리니티 포레스트 골프클럽의 건설을 도왔다. USGA는 남녀 메이저 대회 US오픈, US여자오픈을 비롯해 US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US시니어 오픈, US미드아마추어 챔피언십, US 어댑티드 챔피언십, 아마추어 국가대항전인 커티스컵과 워커컵 등 굵직한 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영국 R&A와 함께 세계 골프 규칙을 제정한다퍼폴 신임 회장은 스튜어트 프랜시스 현 회장이 2월 말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커미셔너를 지냈던 마이크 완은 현재 USGA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2023.02.26 I 주영로 기자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수 있다…러시아 공급 차질·중국 수요 탓"
  •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수 있다…러시아 공급 차질·중국 수요 탓"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대에서 등락하며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러시아 원유공급 상황과 중국경제의 재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26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향후 원유시장은 경제적 변수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변동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해당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출처=한국은행국제유가 변동 요인은 공급·수요 측면 모두 있다.공급 측면에선 러시아발(發) 공급차질 요인이 최근 다시 부각될 우려가 커졌다.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가격상한제 등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탄탄한 흐름을 보이며 유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수출이 금지된 유럽연합(EU) 대신 중국, 인도 등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면서 지난달 수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30만 배럴 증가했다.그러나 러시아 공급여건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최근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3월부터 일일 생산량의 5% 수준인 50만 배럴을 감축하는 원유 감산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명목상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EU를 대신할 대체수요처 확보가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운송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러시아의 원유공급 상황은 운송선 확충 여부, 석유제품 제재 영향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감산 소식에도 사우디 등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이 감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하며 러시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도 향후 글로벌 원유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출처=한국은행수요 측면에선 중국발 원유 수요가 부각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원유수요 전망치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기관은 올해 중국 원유소비 전망을 50만~100만배럴 상향 조정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글로벌 항공연료 수요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요의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다만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은은 “낮은 가계소비 여력, 부동산시장 부진 등 리오프닝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구체적인 회복양상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펜데믹 회복과정에서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수요로 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의 경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출처=한국은행
2023.02.26 I 하상렬 기자
‘빌라왕’ 소유 전세사기, 현장조사 나선다
  • ‘빌라왕’ 소유 전세사기, 현장조사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26일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미분양 쌓이는데…3기 신도시 '공급조절' 고개
  • 미분양 쌓이는데…3기 신도시 '공급조절' 고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공급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급계획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하락, 미분양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 폭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하면 주택 시장 침체현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주택시장은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월간 아파트 가격 하락은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월간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은 2.91%로 통계집계 이후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 본격화와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확산 등으로 8월 이후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이다. 주택매매거래량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93만 334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2% 줄어든 수치다.공급 확대 정책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미분양이다. 미분양주택은 작년 2월 기준 5만 8107호로 한 달 만에 1만 가구가 증가했다. 새 아파트 수요도 낮다. 부동산R114가 2022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1~2순위)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청약 물량은 22만 7369가구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7.6대 1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년도 19.8대 1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정은 과잉 공급과 초과 수요에 기인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공급의 항상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 공급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상성 유지를 위해 270만 호 공급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현재 계획된 신도시 사업은 앞으로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3.02.26 I 신수정 기자
HUG, 싱가포르국립대와 세미나 개최
  • HUG, 싱가포르국립대와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원 교수진 및 부동산 전공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최고(最古) 고등교육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는 2023년 QS세계대학 평가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11위를 기록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다.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대표단에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싱가포르 간 주택금융정책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 HUG는 주택분양보증 등 공사 업무와 한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으며, 싱가포르국립대의 유시밍(Yu Shi Ming) 교수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발전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의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中경기부활 기대감에 철강주 펀드 웃었다
  • [펀드와치]中경기부활 기대감에 철강주 펀드 웃었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경기 부활 기대감에 철강주를 담은 펀드가 가장 양호한 성과를 낸 한 주였다. 상승세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긴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가수익비율(PER) 부담이 여전히 낮아 접근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제조업·수출 지표에 유의해 접근하란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현대제철)◇ 매파적 연준에 출렁인 국내 주식형, 철강주 ETF는 선방2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2월17~23일) 1위는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철강’ ETF로, 5.00% 상승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200철강소재’가 4.88%로 뒤를 이었다. 국내 철강주는 중국 부동산·인프라 부양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과 함께 3월 양회에서 내수 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철강업체들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철강주는 등락을 이어가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다. 국내 증시의 연초 이후 상승세에 코스피 PER이 2009년 이래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철강은 저점에 가까워 접근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긴축 후반부’ 인식으로 이달 초까지 고 PER 업종이 우세였지만, 긴축 전망이 강화되면서 저 PER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IT가전(2차전지), 화학, 소프트웨어 등 반등을 이끈 업종들은 고점에 가까운 반면 보험, 은행, 자동차와 일부 민감주는 저점에 가깝다”며 “업종 간 순환매도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으로 밸류 부담이 낮은 소외주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 자동차, 상사·자본재, 철강, 기계 업종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 등 업종의 주가 차별화의 변수로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수출 지표를 꼽았다. 최 연구원은 “제조업 PMI가 리오프닝 효과를 지지하면 민감주의 아웃퍼폼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며 “2월 수출 지표에서 품목별 수출 증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1.4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으로 돌아가며 증시에 대한 수급이 약화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발언에 하락했다. 다만 주 중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해외 주식형 북미 -3.7%…IT 섹터 부진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3.28%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북미가 -3.73%로 가장 많이 내렸다. 섹터별 펀드에선 정보기술이 -4.78%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ACE멕시코MSCI상장지수(주식-파생)(합성)’가 1.65%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500는 -0.97%를 기록했다.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된 가운데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도체 등 기술주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니케이225는 새로운 일본은행(BOJ) 총재가 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우려에 하락했다. 유로스톡 50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 대한 경계로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양회를 앞두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하락하며 마감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 금리를 동결하며 일부 위원들이 3.75%까지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매파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회의와 크게 스탠스가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금통위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484억원 감소한 21조1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389억원 감소한 18조4728억원이었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694억원 감소한 977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3조2666억원 감소한 181조5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KG제로인)
2023.02.26 I 이은정 기자
'깜깜이 분양' 우려 확산…분양률 뻥튀기에 속았다면?
  • '깜깜이 분양' 우려 확산…분양률 뻥튀기에 속았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서 분양률을 공개하지 않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 화두였던 둔촌주공도 분양률 공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사업주체는 분양률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분양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수분양자는 분양률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분양률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별도 제재 규정은 없다.간혹 분양률 미공개를 넘어 분양률을 허위로 공개하는 사례들도 있다. 분양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때 부풀려진 분양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분양계약의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양률을 부풀려 분양계약을 유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실제 분양률과 허위로 고지한 분양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분양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 있어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분양률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실제 분양률이 50% 정도임에도 “분양률 100%”라고 허위 광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률을 속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했지만, 실제 분양률과 허위로 고지한 분양률의 차이가 10% 이내로 근소한 경우에는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사업주체를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사업주체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부산의 엘시티 현장에서 분양대행사가 분양률을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로 분양률을 고지한 행위로 인해 분양계약률이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대행사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인신의 구속 등이 이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02.25 I 이윤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