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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캠페인 '바이드노믹스' 시동…"트럼프는 틀렸다"
  • 재선 캠페인 '바이드노믹스' 시동…"트럼프는 틀렸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나서며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전면에 내걸었다.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바이드노믹스로 지칭하면서 “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는 방식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에 대한 투자이자 중산층 재건”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그는 “바이드노믹스는 내가 직접 만든 말이 아니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처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경제 치적을 이미 외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그는 “지난 세월 동안 공급망은 붕괴했고 수백만명이 실업 상태에 내몰렸다”며 “중국과 아시아로 공급망과 제조업이 이동하면서 중서부에 집중된 지역들이 공동화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며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좋은 보수를 받는 것이 좋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내년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게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십년간 미국 중산층이 낙수효과를 볼 것이라는 이론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며 “나의 전임(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다시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나서려고 한다”며 “낙수효과 접근은 틀렸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를 전면에 내건 것은 그의 경제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화당의 견제 속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2023.06.29 I 김정남 기자
"천편일률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 바꿔야"
  • "천편일률 주거공간 벗어나려면…'아파트=재테크' 인식 바꿔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건축물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물질이 만나 만들어진 결정체다. 많은 자본이 드는 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완성되는 그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이다. 그렇기에 건축물을 보면 당대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관점과 물질을 다루는 기술 수준,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에 대한 이해, 꿈꾸는 이상향 등을 읽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재테크라는 국민적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주거 공간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하긴커녕 정량화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현준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홍익대 교수)가 27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서 다양한 주거문화와 공유 공간의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이자, 홍익대 건축대학 건축학 전공 교수로, 구독자 100만명의 ‘셜록 현준’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유현준 대표는 최근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도시 곳곳의 아파트 재건축과 우리 주거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유 대표는 27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서 “우리나라 아파트나 건축물은 도대체 왜 외국처럼 예쁘지 않으냐고 묻는다. 건축물을 사는 공간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며 “많은 이들이 건축에 진심 어린 관심을 둔다면 건축물을 통해 계층 간 융합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이어 “일반 시민의 삶에서도 더 나은,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수록 우리가 사는 도시가 더 멋지고 만족감을 안겨다줄 것이다”며 “우리가 이러한 점을 깨닫는다면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멋스럽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의 조건은 ‘다양성과 공유의 공간’이다. 유 대표는 “주거 공간이건 상업 공간이건 사람이 만든 인공의 환경에서 선택된 사람만 지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우리나라 주거 공간은 쉽게 말해 1층에 공짜로 머물 공간이 없는 구조가 많다”며 “길 가다가 벤치도 많지 않고, 공원도 멀고, 도서관도 없다 보니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스타벅스를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가 커피숍을 가면서 1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아도 공통의 추억이 없고 사회가 분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했다.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는 “건축물 대다수가 아파트라는 천편일률적인 구조이다 보니 결국 내 집의 가치를 ‘집값’에서 찾는다”며 “주거 공간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가격’으로 정량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발코니, 테라스 같은 공간을 부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현준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는△1969년 서울 △서울 영동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 대학원 건축설계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건축설계 석사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 △홍익대 건축대학 학과장 △스페이스컨설팅그룹 대표 건축가 △연세대 의대 객원교수겸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2023.06.27 I 박지애 기자
폭염 앞 시장 찾은 이재명…“서민·소상공인 지원 위해 추경 꼭 필요”
  • 폭염 앞 시장 찾은 이재명…“서민·소상공인 지원 위해 추경 꼭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름철 폭염·폭우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폭우,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폭우 대책 등을 점검한 뒤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를 열고 “기후 위기 때문에 폭우 피해가 계속 일상화되고 있고, 규모와 강도도 너무 커져서 참 걱정”이라며 “여름이 되면 폭염 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냉방비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도 서민들이 한여름을 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 문제를 조금은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대규모의 변경은 하기 어렵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이나 전통 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며 “추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제안해뒀는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꾸 돈이 없는데 돈을 쓰자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아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나. 지금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의 100만원의 가치와 호황일 때 100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서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민주당도 경기 회복, 민생 회복,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조적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침체도 막고 미래 산업기반도 구축해야 할 시기”라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핑계를 대면서 경제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방치하다시피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3.06.27 I 박기주 기자
美 48도 폭염에…하이킹하던 30대 아빠·10대 아들 숨져
  • 美 48도 폭염에…하이킹하던 30대 아빠·10대 아들 숨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국 남부지역 폭염으로 텍사스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하이킹하던 부자가 숨졌다. 텍사스주 빅 벤드 국립공원. (사진=미 국립공원관리소 누리집)26일(현지시간) 미 국립공원관리소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3일 텍사스주 빅 벤드 국립공원에서 31세 아버지와 14세 아들이 숨졌다. 플로리다에서 온 이들은 섭씨 48도의 날씨에 ‘마루포 베가’ 등산로를 오르다 변을 당했다. 공원 측은 이날 오후 6시께 응급 구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오후 7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둘째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21세인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등산로의 기점으로 옮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조대는 아버지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고 오후 8시께 그가 탄 차량이 인근 등산로 경사면 아래쪽에 추락한 것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루포 베가 등산로는 험준한 사막과 바위 절벽을 통과하는 길로 빅 벤드 국립공원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 있다. 또 그늘이나 물이 없어 한여름에는 위험한 등산 코스로 꼽힌다. 최근에는 빅 벤드 국립공원과 이곳으로부터 373㎞ 떨어진 리오그란데강 일대에서 일 기온이 섭씨 48도까지 달한 바 있다. 텍사스에서는 섭씨 4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며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 남서부에 있는 델 리오의 기온은 섭씨 46도까지 올라갔다. 이는 1905년 기록된 최고 기온을 넘는 수치다.
2023.06.27 I 이재은 기자
윤재옥 "정부 방침에 혼란 느낀다면 부당이득 취하던 사교육 카르텔"
  • 윤재옥 "정부 방침에 혼란 느낀다면 부당이득 취하던 사교육 카르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초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방침에 혼란을 느끼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두고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긴 하지만 킬러 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공개된 수능 킬러 문항 22개에 대해 그는 “문제 난이도에 대해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어떻게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이런 문제를 푸느냐, 대학 석·박사를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그는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며 “고등교육법상 4년 전 공표 원칙은 수능의 과목·평가 방법·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 문항의 핀셋 제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배우지 않는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고 사교육을 많이 하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며 “사교육 병폐의 핵심인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들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의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6.27 I 경계영 기자
법인 종부세 유감
  • [기고]법인 종부세 유감
  • [안호영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세무학박사] 서울에 사는 A씨는 법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가족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연봉 수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폭등한 것이다. 자연인 소유 1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수십배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세무서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라”는 입장이다. 듣는 사람에겐 사실상 협박이다. 안호영 세무사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과 더불어 부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조세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사치세와 궤를 같이 한다.모든 세금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법으로 규정된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원칙을 두고 있다. 세법이 헌법의 영역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규정된다면 위헌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한다. 세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적당히 부과하라는 것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에게 연봉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유럽 일부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또 다른 원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제적 의사결정(집을 매입한 행위)까지 불이익을 주지는 말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고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입법예고됐다면 A씨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백번을 양보해 ‘다주택자 견제’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둬야 했을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다주택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1가구 1주택자도 구제하는 선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법인 소유의 주택에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비난만 받을 것이다. 헌법은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세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적용기간의 개시시점 등 냉각기간을 둬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는 종부세법은 ‘룰 위반’이다.조세이론적 측면도 살펴보자. ‘주택보유’와 ‘임대’로 인한 세금은 구분돼야 한다. 전자는 1회 과세하고 후자는 반복과세하는 것이 맞다. 주택보유로 인한 이득이 과세물건이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 주택보유라는 자본과세의 성격을 띠면서도 임대소득처럼 해마다 과세한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주택이 여러 채고 집값이 상승했다면 종부세는 참을 만하다. 그러나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주택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금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괴짜 중퇴자들이 바꾸는 세상
  • [목멱칼럼]괴짜 중퇴자들이 바꾸는 세상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 최근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듣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 석사 위에 박사가 있으며 박사 위는 중퇴(中退)”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벌사회의 변화를 풍자한 이야기이다. 이는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한 청년 창업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OpenAI사의 설립자 샘 올트먼의 이야기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더욱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Chat)GPT를 개발한 OpenAI사를 2015년에 창업했다. 1985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8세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으나 곧바로 중퇴했다. 친구들과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회사인 Loopt를 공동 설립했으며, 2012년 매각했다. 이후 엔젤 투자자로서 에어비앤비, 레딧, 스트라이프 등 여러 스타트업의 초기 펀딩에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2015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의 최고 투자자로 선정됐다. 벤처기업답게 OpenAI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인재도 채용해 명문대 출신 석·박사들과 협업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혁신기업이다. 청년기에 대학을 뛰쳐나와 벤처창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지는 마케팅 조사업체 버브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 세계 슈퍼리치 중 25%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자퇴했다고 보도했다. 버브서치는 미 경제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대 자수성가 부자들의 학력을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업하며 하버드를 중퇴했고,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 델의 설립자 마이클 델은 텍사스대학 1학년 때 대학을 그만두고 델을 설립했다. 이외에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에번 윌리엄스, 래리 엘리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형화된 대학 교육보다 경험에서 얻는 학습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사용자 개개인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맞춤 서비스 트렌드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초(超)개인화’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페이지뷰, 방문페이지 유형, 클릭 패턴을 추적하던 단계는 이미 과거가 됐다.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매 의향그룹의 인구통계, 심리속성별 유사 집단 예측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개인화해 소비자별 구매 여정을 고려한 단계를 넘어, 개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흐름은 교육 서비스에도 커다란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교육영역의 ‘초개인화’는 전통적인 ‘집단적 교육 중심’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인 학생 스스로가 경험과 체험 중심의 배움과 익힘을 통해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며칠 전 교육부는 한 대학당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고등교육 혁신 사업 ‘글로컬(Glocal)’의 예비 후보를 발표했다. 사업 배경에는 청년층 학령인구의 급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평생학습 생태계의 변화,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스킬 변화 가속화 등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구분해 오던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역할과 기능에도 대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대학은 다양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원하는 경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플랫폼이 될 것이다. 초거대 AI와 초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담대한 대학혁신 모델의 출현으로 고착된 대학 서열의 판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본다.
2023.06.26 I 송길호 기자
尹, 한미동맹 70년史 관람…다양한 전시 연중 열린다
  • 尹, 한미동맹 70년史 관람…다양한 전시 연중 열린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기증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동맹 70주년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 관계 역사를 다채롭게 조명한 전시가 연중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외교·안보, 민간교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연중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역사박물관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연 특별전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6.25전쟁 발발 73주년일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봤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역사박물관은 이날 한미 정부가 선정한 ‘한-미 참전 용사 10대 영웅’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전시를 공개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해, 미8군 사령관과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던 밴 플리트 부자,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박정모 해병대 대령 등 영웅의 얼굴을 3층 다목적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자료=문체부 제공.한미동맹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행적과 어록을 연표로 정리한 ‘한미동맹을 만들고 지켜낸 사람들’ 전시도 지난달 18일부터 열리고 있다. 3층 다목적홀 벽면 연표에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양국 대표였던 슈펠트와 신헌, 6.25전쟁 참전을 신속히 결단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한미동맹의 기반이 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싱글 러브 전 유엔(UN)사령부 참모장 등이 등장한다.연표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4월26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발언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번 특별전에선 미국 리버티 뉴스가 촬영하고 제작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 장면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선 전권대사였던 신헌이 쓴 ‘미국통상실기’(美國通商實記)를 최초로 한글 번역해 전시 중이다. 이외에도 상징적 숫자를 통해 한미 동맹 의미를 전달하는 ‘숫자로 본 한미동맹’을 비롯해, 7월에는 한-미 양국 간 대중문화의 상호영향과 교류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린다. 오는 10월엔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을 기념해 한미동맹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비전을 전망하는 전시가 이어진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치외교안보, 경제문화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상화관계가 미친 영향은 막대하지만, 젊은 세대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이 없었다”며 “이번 특별전은 한-미 동맹 70년 동안 펼쳐진 역전과 재역전, 반전의 드라마를 재미있고 쉽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6.25 I 김미경 기자
“재활치료 중 갑자기 전신마비?”...17억 노린 보험사기극 전말
  • “재활치료 중 갑자기 전신마비?”...17억 노린 보험사기극 전말[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씨(20대·남성)가 뚜벅뚜벅 집에서 걸어나와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들어간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범죄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된다. 군대 훈련 중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가 재활치료 중 장해를 입었다던 A씨는 1년 넘게 전신마비 환자인 것처럼 연기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보험 사기범’이었다. A씨가 7개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만 해도 17억3000만원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활 중 ‘고도장해’ 판정···눕고 휠체어 타며 ‘마비 연기’ 군인 신분이었던 20대 A씨는 어떻게 보험사기범이 된 것일까. 일단 시작점은 군대였다. A씨는 훈련 중에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내원해 선종성 용종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대장 절제술을 받았다. 2016년 의료사고로 3억의 합의금을 받은 경험이 있던 A씨의 연극은 이후 찾은 병원에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재활에 필요한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심각하다며 우측상지팔 장해 60%, 좌측하지 장해 60% 등 총 12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보험사는 장해 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이면 ‘고도장해’로 판정한다.즉 대장 절제술을 받고 재활을 하던 중 전신마비 수준의 심각한 장해를 입었다는 것. 실제로 A씨는 병원에서도 누워 지냈고 휠체어로 이동했다.◇ 전형적인 ‘가족형’ 범죄···일가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이들은 이렇게 고도장해 판정을 받게 되면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바로 A씨의 가족이다. 보험사가 이 사건을 ‘조직형 사기’로 분류한 이유이기도 하다. A씨와 가족들은 연기력을 발휘해 재활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보행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병원과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의 눈은 속이기 힘들었다. 이번 사건에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한 보험사는 피해진술을 통해 관할 구역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다. 경찰들은 주거지 CCTV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과거 보험사에 청구한 이력도 꼼꼼히 조사했다. 특히 전신마비 수준의 환자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입증한 점이 검찰 기소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주변에서 수일 동안 잠복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택시를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영상에 담은 것. 여기에 추가로 A씨가 주거지 이외 다른 곳에서 수일간 거주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이 붙잡힌 A씨와 가족들은 처음엔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 제시한 영상을 보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영상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던 A씨가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같은 가족형 보험사기는 이른바 잘 먹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다. 부자, 모자, 모녀, 남매지간으로 보험사기를 짜면 병원이나 보험사를 속이기 쉽고 또 손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함께 꾸미는 것이다. 최근엔 공모형이 아닌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워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3.06.24 I 유은실 기자
'한미동맹에 진심'..최태원 SK 회장, 파주에 '美 웨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
  • '한미동맹에 진심'..최태원 SK 회장, 파주에 '美 웨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그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 영웅이자 동맹의 상징인 고(故) 윌리엄 E. 웨버 대령과 고(故) 존 싱글러브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미 양국 장병들의 보훈과 한미동맹 강화에 힘쓰는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SK는 조형물 조성 비용을 후원하고 재단은 설계와 제작 등을 담당해 올해 10월경 파주 평화누리공원 미국군 참전기념비 옆에 추모비를 세울 예정이다. SK와 재단은 이곳을 한국 성장의 토대가 된 전쟁 영웅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보와 자유의 가치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27일 美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 한미동맹의 상징인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부인 故 애널리 웨버 여사를 만나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SK그룹)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 공수부대 장교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나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심각한 장애를 딛고, 워싱턴D.C.에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19인의 용사상’ 및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며 미국에서 ‘잊힌 전쟁’이었던 6.25를 재조명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싱글러브 장군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1977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미(美) 행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한 상징적 인물이다. 두 영웅은 지난해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었다.SK 관계자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SK 창립 70주년”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전쟁 폐허 위에서도 SK와 같은 기업이 태동하고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SK의 한미 우호 활동은 반세기 이상 이어져 왔다. 최종현 SK 선대회장은 1950년대 미국 유학 시절 ‘인재 양성’이 강국으로 도약할 길이라고 깨닫고 이후 우수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공로로 1998년 한미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밴플리트상’을 받았다.최태원 SK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이끌며 해외 유학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한미간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같은 상을 대(代)를 이어 수상했다. 이는 최초로 부자(父子)가 밴플리트상에 이름을 새긴 기록으로 남아 있다.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은 웨버 대령의 가족과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SK는 대령이 평생을 바쳐 추진한 ‘추모의 벽’ 건립에 2021년 5월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국내 기업 최초로 기부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제막식에서 최 회장은 대령의 부인인 고(故) 애널리 웨버 여사를 만나 직접 감사와 추모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2023.06.22 I 김은경 기자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2023.06.21 I 김기덕 기자
정의당 배진교 "尹의 1년, 역주행의 총체적 파탄" 사회생태국가 약속
  • 정의당 배진교 "尹의 1년, 역주행의 총체적 파탄" 사회생태국가 약속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으로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복합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노동기본권·의료 공공성·국제 질서·경제·저출생·민주주의·기후위기 역주행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하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그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 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배 원내대표는 국제 질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떠냐.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GSOMIA)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다”며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 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금방이라도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며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에도 느슨했던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줄이고 대부분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한다”며 “맹목적인 원전 사랑은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정의당은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계획해야 하는 건 국가 주도의 대규모 녹색 투자로,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면서도 “투자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배 원내대표는 “그러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면서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국회 후쿠시마 특위 빠른 가동 △부자 감세 바로 잡는 민생 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6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구해줘! 홈즈' 빽가 "경리단길·연남동, 이사간 곳마다 핫플돼"
  • '구해줘! 홈즈' 빽가 "경리단길·연남동, 이사간 곳마다 핫플돼"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그룹 코요태의 멤버 빽가가 이사에 대한 자부심을 뽐낸다.오는 22일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는 개그우먼 조혜련과 가수 빽가가 크리에이터 부부의 전셋집 찾기에 나선다.이날 방송에는 재택근무 공간이 필수인 크리에이터 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올해로 결혼 3년차라고 밝힌 의뢰인 부부는 남편은 웹소설 작가, 아내는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 당시 힘들게 신혼집을 구했다고 밝힌 부부는 현재 33년 된 구축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의뢰인 부부가 바라는 지역은 서울 전 지역으로 홈 오피스 공간이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원했다. 또, 남편을 위해 도보권에 카페가 있길 바랐다. 예산은 전세가 4억 원대를 희망하지만, 집이 마음에 든다면 5억 원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덕팀에서는 조혜련과 함께 가수 빽가가 출격한다. 래퍼, 포토그래퍼, 캠퍼, 사업가 등 연예계 명함부자로 유명한 빽가는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카페의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했다. 주변에서 눈여겨보신 분들이 제게 인테리어를 의뢰해 와서 정식으로 인테리어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프로N잡러의 면모를 발휘한다.두 사람이 찾은 곳은 성동구 송정동으로 MZ세대의 핫플레이스 성수동 옆 동네라고 한다. 도보권에 카페 거리 등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해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빽가는 “가로수길, 경리단길, 연남동 등 제가 이사 가는 동네마다 핫플이 됐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송정동을 눈 여겨 봤었다”고 고백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송정동 매물은 1973년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2년 전 올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한다. 오래된 골목 사이로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모두 올 리모델링 되어 있는 감각적인 매물이라고 해 기대를 높인다.‘크리에이터 부부’의 홈 오피스 찾기는 22일 오후 10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2023.06.21 I 유준하 기자
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 정치개혁 외친 김기현, "의원 감축·일하는 국회·불체포 포기"(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거대 양당으로 갈라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각종 사법리스크로 혼란을 겪는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법인세율 인하,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대중 굴욕외교 지적 “중국인 투표권·건보 재검토 필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의 시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30명)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진하면서 정치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미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감한 대중,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도 넘은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회동에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을 언급할 때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연설을 듣던 이재명 대표도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민주당이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있지 않고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련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과 같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 “노동개혁·법인세 인하”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전 사회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거대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야 건폭(건설폭력)이 멈추고, 건설현장 숨통이 트이면서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돌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의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6.20 I 김기덕 기자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김기현 "'결정적 변화'로 韓 다시 뛰도록…법인세 인하·재정준칙 필요"
  • 김기현 "'결정적 변화'로 韓 다시 뛰도록…법인세 인하·재정준칙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선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철공장·고속도로 건설, 건강보험·국민연금 도입 등을 가리켜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대표는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적극적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자평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음악, 무대, 떼창까지 완벽"… 브루노 마스, 역대급 내한
  • "음악, 무대, 떼창까지 완벽"… 브루노 마스, 역대급 내한
  •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 공연사진(사진=현대카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모든 것이 ‘완벽’한 100분이었다. 폭발적인 성량과 열정적인 몸짓, 탁월한 무대매너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한 브루노 마스. 그런 그에게 K떼창의 진수를 보여준 5만 관객까지. 공연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슈퍼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대급 공연이었다.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1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 1일차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공연 주최사인 현대카드에 따르면 17~18일 양일간 동원 관객수는 무려 10만1000명에 달한다. 2017년 콜드플레이에 이어 두 번째로 10만명 규모로 열린 공연이다.모처럼 내한한 만큼 티켓 전쟁도 치열했다. 지난 4월 27~28일 이틀간 예매가 진행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는 첫째 날인 27일에는 45분, 둘째 날인 28일은 25분 만에 솔드아웃 됐다. 이틀 최고 동시접속자는 116만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2 콜드플레이’ 선예매 동시 접속자 55만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이날 공연의 포문은 ‘24K 매직’이 열었다. 다른 내한 스타와는 다르게 공연 시작 시간인 오후 8시에 맞춰 딱 등장한 브루노 마스는 화려한 폭죽과 함께 ‘투나~~잇’이란 가사를 가창하며 좌중을 압도했다. 이를 들은 5만 관객들은 일제히 떼창으로 응수하며 함께 무대를 꾸몄다.‘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 공연사진(사진=현대카드)첫 곡부터 마치 피날레 같았다. 브루노 마스는 거대한 무대를 방방 뛰면서 ‘24K 매직’을 열창했고, 관객들은 두 손을 쭉 뻗어 흔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떼창하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무대 중간 터진 네 번의 폭죽은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브루노 마스를 격하게 환영하는 듯했다. 이 조명, 온도, 습도 그리고 브루노 마스와 5만 관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첫 무대를 마친 브루노 마스는 이내 만족스러웠는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 서울!”이라고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고 9년 만에 한국을 찾은 소회를 전하며 “오늘 밤 모두 같이 춤추고 노래하자”고 파이팅을 외쳤다.브루노 마스는 쉼이 없었다. 곧바로 다음 무대인 ‘파이니스’를 열창했다. 형형색색 조명으로 화끈하게 시작한 ‘파이니스’ 무대는 후반부에 들어 홀로 조명을 받은 채로 독무를 추는 브루노 마스의 춤사위가 압권이었다. 귀를 찢는 듯한 그의 폭발적인 샤우팅은 해방감을 들게 했고, 무대 위에서 펼치는 그의 현란한 스탭은 눈을 즐겁게 했다.이어진 ‘트레저’ 무대에선 흥을 더욱 돋웠다. 아니, 흥이 터졌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비트에 맞춰 무대를 방방 뛰어다니는 브루노 마스는 무대 아래 관객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팬서비스를 아낌없이 펼쳤다. 그런 브루노 마스에게 보답하려는 듯 객석에 자리 잡은 5만 관객들은 ‘트레저’라는 노랫말이 나올 때마다 한목소리로 떼창했다. 마치 ‘서로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듯, ‘흥 부자’ 타이틀을 두고 브루노 마스와 5만 관객이 줄다리기를 하는 듯했다. 물론 브루노 마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치 밀당하듯 브루노 마스는 ‘빌리어네어’ 무대에선 한 소절을 부르고 관객을 지긋이 쳐다보고, 다시 또 노래를 하다가 멈추고 관객을 지긋이 쳐다보기도 했다. 이를 본 관객들은 곳곳에서 웃음을 터트리며 그의 밀당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브루노 마스는 모처럼 여는 내한 공연인 만큼 유창한 한국어로 화끈한 팬서비스를 선사했다. 그중 ‘콜링 올 마이 러블리스’ 무대에선 유창한 한국말로 ‘보고 싶어요, 베이베~’라고 노랫말을 개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후에도 브루노 마스는 ‘보고 싶어요’라는 한국어 노랫말을 계속해서 내뱉었고, 남자 코러스들과도 함께 화음을 맞춰 ‘보고 싶어요~’라는 외치는 등 재간둥이 면모를 아낌없이 뽐냈다. 그런 브루노 마스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그를 쳐다보며 격하게 호응했다.‘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 공연사진(사진=현대카드)온탕냉탕이라 했던가. 브루노 마스는 차분한 노래와 격렬한 댄스곡을 교차로 배치하며 관객들을 더욱 몰아쳤다. 그는 ‘댓츠 왓 아이 라이크’(That’s What I Like) 무대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했다. 틱톡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역주행 인기를 얻은 이 곡은 다시 한번 5만 관객의 떼창을 받으며 흥겨운 무대를 완성했다. 브루노 마스도 때론 요염하게, 때론 파워풀한 몸짓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끝모르게 올라가는 폭발적인 고음으로 공연장을 꽉 채웠다.5만 관객들도 브루노 마스의 열정적인 무대에 보답하려는 듯, 휴대폰 라이트를 일제히 치며 적극적인 호응을 펼치기 시작했다. 브루노 마스는 ‘베르사체 온 더 플로어’ 무대에서 홀로 무대에 나와 보컬 실력을 뽐냈다. 관객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휴대폰 라이트를 켜 공연장을 반짝반짝 수놓았다. 떼창의 절정은 ‘매리 유’ 무대였다. 경쾌한 기타 연주로 도입부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일제히 ‘뷰리풀 나잇~’이라고 첫 소절을 완벽하게 따라 했다. 마치 5만 관객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브루노 마스도 이러한 광경이 싫지 않은 듯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겼다가, 다시 받아서 노래를 마저 부르는 등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완성했다. 공연장에서 제대로 놀 줄 아는 브루노 마스, 그에 못지않게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의 호흡이 빛난 순간이었다.‘런어웨이 베이비’ 무대에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이 속속 등장했다. 전주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는 ‘런어웨이 베이비’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브루노 마스의 노래 중 하나다. 관객들은 저마다 일어나 어깨를 흔들며 즐겼고, ‘런 런 런어웨이 런어웨이 베이비’란 노랫말에선 약속이라도 한 듯 떼창을 이어갔다. 더불어 아낌없이 터지는 폭죽 세례는 흥을 더욱 높였다.브루노 마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운드를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등 강약 조절로 관객들을 조련하기 시작했고, 현란한 스텝과 사이렌 소리까지 직접 들려주며 흥을 돋웠다. 심지어 후렴구에선 잠깐 마이크를 놓고 관객들에게 무대를 맡기기도 했다.‘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7 브루노 마스’ 공연사진(사진=현대카드)브루노 마스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테스트’(?)도 했다.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자신의 곡을 연주, 관객들이 자신의 노래를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다. 한국어로 “준비됐어요?”라고 외친 뒤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대표곡인 ‘토킹 투 더 문’, ‘낫띵 온 유’, ‘리브 더 도어 오픈’ 등을 연주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떼창으로 응수하며 브루노 마스의 광대를 승천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일부 관객들은 브루노 마스가 노래할 때 화음까지 넣기도. 그런 모습을 본 브루노 마스는 시종일관 미소를 멈추지 못했다.마무리도 화끈했다. ‘웬 아이 워즈 유어 맨’부터 ‘록키드 아웃 오브 헤븐’, ‘저스트 더 웨이 유 아’까지 자신의 대표곡을 쉼 없이 열창했다. 특히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무대에선 손하트와 함께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유창하게 한국어로 화답했다. 브루노 마스의 때아닌 사랑 고백을 받은 일부 관객들은 “나도 사랑해!”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앙코르 무대는 ‘업타운 펑크’가 장식했다. 부르노 마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이자, 이날 공연의 마무리로 제격인 곡이었다. 관객들은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하게 몸을 흔들며 즐겼다. 브루노 마스도 이내 헤어짐이 아쉬운 듯 관객들을 향해 손하트를 연발하며 팬서비스를 과시했다. 곡 말미에는 불꽃쇼가 펼쳐졌다. 3분 넘게 펼쳐진 불꽃쇼는 한여름밤의 더위를 단번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9년의 아쉬움을 단번에 날린 100점 만점의 100점짜리 공연이었다.한편 이번 공연을 성사시킨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하다. 과거 정 부회장은 ‘울림이 작을 것 같다’는 이유로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을 거절한 이력이 있다. 정 부회장은 첫날 공연을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의 싱어, 아티스트, 엔터테이너, 댄서, 고품격과 밤무대풍을 섞어주는 무대매너, 나도 저런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회를 전해 눈길을 끈다.
2023.06.18 I 윤기백 기자
'효자촌2' 윤지성 母, 아들 앞에서 "미안하다" 오열
  • '효자촌2' 윤지성 母, 아들 앞에서 "미안하다" 오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효자촌’ 생활 내내 아슬아슬한 모자(母子) 관계를 보였던 윤지성 어머니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오는 19일 방송하는 ENA ‘효자촌’. (사진=ENA)오는 19일 방송 예정인 ENA ‘효자촌’에서는 어린 시절 상처 받은 자신을 향한 위로를 갈구했던 윤지성과 “먹고 사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윤지성 어머니의 첨예한 대립이 공개될 예정이다.다른 방송 스케줄로 자리를 비운 김동현을 대신해 김동현 집을 찾은 윤지성은 평소 어머니가 “독불장군이다. 너무 무섭다”는 말을 시작으로 마음 속 담아뒀던 이야기를 시작한다.이를 들은 윤지성 어머니는 김동현 어머니 앞에서 부모 자식 간의 일을 털어 놓는 아들에게 “엄마가 바뀐다고 말했으면, 너도 밖에 나가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바뀌고 싶지가 않다“라며 서운함을 내비친다.이에 김동현 어머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라며 그 당시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키운 것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한다. 어느 순간 상처 받았을 아이들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생긴 습관에 대해 설명했다.집으로 돌아온 윤지성 모자는 과거 있었던 처벌의 대한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국 감정에 북받친 윤지성의 어머니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한편 이재원 부자(父子) 또한 심상치 않은 난기류가 흐를 예정이다. 평소 아들이라면 “왕보다 귀한 존재”라며 아들 사랑을 내비쳤던 이재원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아들과 겸상조차 거부한 채, 혼자 물에 밥을 말아 식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MC들은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 같다”며 지적했다.‘효자촌2’는 오는 19일 오후 8시 30분 ENA를 통해 방송된다.
2023.06.18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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