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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4000곳 유보금에 10% 稅폭탄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기업 4000곳 유보금에 10% 稅폭탄-창조경제 원동력 ‘SW’-삼성-애플 ‘실리’ 선택, 美제외 특허소송 철회-공기업 코스콤, 상생은 뒷전△종합-사설-‘T모바일 인수’ 포기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정부, 민간무인기 개발 결국 ‘포기’△종합-中 스마트폰 돌풍에 위기감… 삼성·애플 ‘화해모드’-“명칭 바꾸면 국민 혼란” 반대 속… 신계륜 비서관까지 나서 ‘개정 강행’△2014 세법 개정안-대기업·고소득자 1조 증세… 中企·서민은 5000억 감세-1억 퇴직금 연금 수령 땐 세금 106만원 적게 낸다-임금 많이 올리면 세액 공제, 中企 10%·대기업은 5%-주택 담보대출 1800만원 소득공제-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2배 껑충△2014 세법 개정안-“배당소득 늘려도 가계에 도움 안돼… 내수활성화 효과 의문”-與 “경제활성화 의지” 野 “재벌감세 안돼”-“기업소득환류세, 한시적 시행은 다행”△정치-김관진 책임론 차단, 靑 “추가 문책 없다”-분양가상한제 ‘청신호’… 의료법 ‘적신호’-김무성 “이주영 장관, 팽목항에서 돌아오라”-황우여,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경제·금융-‘최경환 효과’… 중기 대출상품 쏟아진다-“기준금리 인하 파급효과, 기업엔 커졌지만 가계엔 미미”-문턱 낮춘 미소금융, 7월 대출 32.4%↑-저축銀 경영정상화… 적자폭 6500억 줄어-상반기 위조지폐 1300장 발견-“열정의 대학생 모여라” IBK, 일자리 서포터스-금감원, 허위·과장된 생보사 9개 상품 판매 금지△산업-“1000만원은 기본”… 수입차 출혈 판촉전-최대 1조 1000억원 과세, 현대車 5580억 ‘稅폭탄’-폭스바겐 티구안, BMW 제쳤다-정몽구 회장 “중대형 신차로 美시장 정면 돌파”-유럽·미국 항로 컨테이너 운임 인상-금호고속·대한전선·동부하이텍, M&A 시장 ‘알짜매물’ 쏟아져△산업-“우버는 車-이용자 연결 서비스일뿐”-대체에너지사업에 뛰어든 IT서비스-삼성전자, 고성능 ‘3비트 V낸드’ 공개-박병업씨, SK하이닉스 자회사 인수 포기△산업-카스 ‘소독약 냄새’에 판매 급랭-대형마트서 꼭꼭 숨긴 분유… 왜?-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뜨고 홍삼 지고’-‘포항 소맥 이모’ 제조장면 직접 보세요△투자금융-“亞 최고 투자전무회사 성장 목표… IT컨버전스 기업 적극 투자”-스틱인베스트먼트는…-스틱, 엑세스바이오 투자로 4배 수익 ‘대박’△캠핑·아웃도어-가슴팍에 큰 명품 로고… 과시욕을 팔다-아웃도어, 캐리어·수영복 ‘눈독’-이 캠핑 요리 어때? 소시지 얼큰찌개△Entertainment-‘태티서’가 돌아온다-김윤석의 狂氣, 이번엔 바다다-반전매력… 허 찌르는 캐릭터로 her 잡았다△Golf&Sports-우승가뭄 끝낼 ‘비’ 소식 기대하세요-시즌 초 부진 ‘훌훌’ 박한이 화려한 부활-추신수 10호 홈런-경관 좋은 ‘골프존카운티 안성W’ 오픈-판 마르베이크 한국 오나△마켓-모바일게임 ‘날고’ PC게임 ‘기고’-기아차, 형님 제치고 쌩쌩-오너가 사들이는 빙그레, 웃을까△증권-쿠쿠전자 데뷔… 공모시장 뜨겁게 데웠다-‘명품보다 필수소비재’ 컨슈머펀드 희비교차-‘마이핀’ 업고 개인정보株 껑충-섀도보팅 ‘전자 위임장’으로 보완한다-애널리스트의 눈△‘슈퍼甲’ 코스콤-전산업무 위탁 ‘과다비용’에 증권사 휘청… 코스콤은 나몰라라-직원 평균 연봉 9670만원, 신이 숨겨논 직장 ‘코스콤’△글로벌마켓-美기업 조세회피 해외이전 결국 ‘제동’-日기업 설비투자 24년만에 최대-미디어재벌 머독, 타임워너 인수 포기-원조 소셜커머스의 굴욕-美금융당국 “대형銀 ‘파산유언장’ 다시 써라”-중국 中企 ‘디폴트 도미노’ 오나-獨지멘스, 병원IT사업 美기업에 매각△건강-더위 많이 타고, 체중 확 줄면…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심해봐야-‘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낮다는데…-초기증상 없는 대장암… ‘대장내시경’ 정기검사로 예방△피플-‘신뢰 회복’ 약속한 첫 경찰대 출신 수장-정종섭 장관 “한국 우수행정 세계에 알릴 것”-조수미, 교황 방한 미사 때 특별 공연-“승패 떠난 행복한 축구 합니다”-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한국 천주교史 되짚다보니 교황방한 기념전 됐다”-이근 서울대 교수 ‘슘페터상’ 수상-인사-부고△오피니언-여의도 투자심리도 살려야-우리의 강 ‘녹조라테’ 오명 벗으려면-“日방위백서 예년 수준” 평가한 외교부-렌즈로 본 세상-말말말△사회·부동산-강남發 호가 훈풍… 옆동네 찍고 강 건너 확산-공무원 1000원만 받아도 처벌?-대입 수시모집 다시 늘어-군인 100명 중 3명 心身장애 치료받아-최저임금 사각지대 “영세사업장 어쩌나”
- 하반기에는 버린자식이 돌아온다 - 건설, 증권, 은행, 철강
- [e-비즈니스팀] 가치투자의 평가 점수 1순위 주식어플 "주식깔대기" 유명 필진, Dr.K(필명), "개인들이 돈을 버는 것은 개별주가 많이 올라가는 때가 아니라, 업종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이다. 증권, 건설, 은행, 철강은 이제 다시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다음은 1문 1답이다. 질의)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가?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놓고, 그 위에 환율과 금리를 겹쳐 봐라, 금리는 미국 금리여도 상관없다. 금리 올라가고 환율 내리면서, 종합지수는 우상향이다. 환율 900원미만에서 종합지수 랠리는 끝이 난다. 아직 멀었다. 금리는 바닥이고 원자재 가격도 바닥이고, 환율은 1000원 이상이다. 질의) 철강, 은행, 증권, 건설은 그 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봐야 한다는 말인가? 실적으로만 보면, 아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주가는 최고 빠른 선행지표이다. 즉, 실적이든, 뉴스든, 어떤 정보라도 주가보다 빠른 경우는 거의 없다. 주가가 오른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은 실적이고 호재성 뉴스이다. 철강은 중국 발 생산 확대 쇼크를 5년 간 견뎌냈다. 업종 대표주인 POSCO의 최근 1년 실적을 보면, 개선세가 뚜렸하다.그에 반해, 중국의 생산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은 충분히 하락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환율이 하락하여,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소하였다. 또, 가장 중요한 중국의 철강 재고가 바닥이다. 더 내려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은행은그 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부동산 쪽에서 숨통이 트였다. LTV 규제 완화하면, 당연히 저축은행이나 제3금융인 리드코프 같은 주식을 팔고 은행주를 사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비싼 고금리 상환할 것 아닌가? 또 금리 인하가 1번 정도 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로 보고 NIM(순이자마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배당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데, 은행업종이 가장 입김을 세게 받을 것이다. 은행은 전통적인 규제 산업이다. 배당 확대는 외국인과 기관의 펀드 내 비중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포트폴리오성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증권은 사실상 건설과 같이 봐야 한다. 증권사가 어려운 것은 브로커리지 부분에서의 수익성 하락도 크게 작용하지만, 부동산 PF 투자에서의 실패도 한 몫 한다. 건설 쪽이 살아나게 되면, 자기자본운용(PI) 및 PF 관련 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지금 건설사는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LTV/DRI규제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부진한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이제 돈만 돌면, 건설과 증권 쪽은 wealth effect가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다. 통화량인 M2, M3의 증가율만 보고 투자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질의) 수출관련 산업은? 어렵다는 말인가?예전에 비해,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리스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 및 경제지표 부진 등의 사유로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수출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것이다. 자꾸 사려고 대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팔아두려고 하는 쪽으로 붙으려 하는가? 지배구조 개선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의 사유로, 삼성전자는 자사주나 지분 매입 등의 순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나 실적과 관련 없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타 제조업체들은 탐방을 가보게 되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할 것이다. 일단 수출관련 담당부서 직원의 표정이 안 좋다면, 뭐 하러 그 주식을 사나? 오히려, 고려아연이나 풍산 대창 서원 등의 비철금속 업체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지표의 추세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큰 흐름이다. 질의) 마지막으로 개별주를 고를 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기본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경기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서는 시장점유율 큰 쪽이 주가가 보다 탄탄하게 유지되고, 상승률도 만족스럽다. 그리고, 재무구조는 무조건 좋아야 한다. 최근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현금 창출 능력도 좋은 산업이면 더욱 좋다.부채는 적정한 것이 좋은데 부채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결제업종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200~300% 된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많아도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된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결제일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영업이 잘 될 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회사도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영업을 위한 선수금 성격이므로, 실제로는 부채가 많지 않다. 그러나, 가끔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아질수록 영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뭐 외상값 정도로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1~2분기의 성장으로도 반짝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B2B에서 B2C로 진출하여 매출과 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경우, 대박 종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쎌바이오텍의 경우가 그러한데, 유산균을 B2B로 판매를 하다가, 듀오락이라는 제품으로 직접 B2C 시장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낸 기업이다. 지금은 트랜드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의 경우, 보통 PC나 모바일로 예약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전의 단체 여행과 다른 자유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것은 영어교육 확대에 따른 해외 여행 심리적 부담 감소와 자유여행 상품 시장을 파고든 직접 여행시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여행사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여행 예약 자유여행사가 훨씬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트랜드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큰 주가 상승을 시현할 수 있으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질의)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월가 격언에 "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장을 잘 판단하는 정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마음인 것 같다.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주가는 상승해도 제대로 수익을 낸 종목 하나 없을 수 있다. 꾸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큰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다.
- 부동산 ‘거래활성화·전월세가 안정’시키면 소비가 산다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래활성화와 전월세가격 안정이 소비여력을 확대시킬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자가 거주 가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소비를 0.13% 증가시켰다. 반면 전세나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전월세가격이 각각 1%씩 상승하면 소비를 각각 0.30%와 0.12%씩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가격외에 소득, 이자비용, 금리 등은 가계 주거형태에 따른 소비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소득 증가는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가계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자비용 증가, 금리상승 등은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따라 자가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LTV와 DTI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민간의 주택투자 및 민간 부동산 거래활성화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 시점 연기 및 세부담 완화 등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공급량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차를 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증대 추진 및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주거형태중 자가 비중은 1990년 49.4%에서 2010년 54.2%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65.2%), 영국(66.7%), 프랑스(63.7%), 이탈리아(80.0%)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을뿐더러 아시아국가인 싱가포르(90.5%), 중국(90.0%), 일본(61.6%)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월세비중도 2990년 19.1%에서 2010년 21.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세비중은 같은기간 27.8%에서 21.7%로 줄었다.자가와 전월세 거주자간 가처분소득과 평균소비성향은 축소 내지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을 보였다. 자가와 전세, 월세가계의 가처분소득이 1990년 각각 91만1000원, 71만4000원, 64만원을 기록했지만, 2013년 각각 348만4000원, 349만3000원, 295만4000원을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도 같은기간 각각 81.8%, 67.3%, 75.4%에서 73.0%, 71.1%, 78.7%로 변화했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장기침체와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활성화나 전월세 가격 안정화로 소비여력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모델하우스탐방] '마곡힐스테이트'엔 특별한게 있다?
-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을 재건축한 ‘마곡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일반분양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단지 배치도와 모형도 등 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마곡지구에 민영아파트 ‘마곡힐스테이트’가 지난 1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일반에 공개됐다. 현대건설이 공항동 긴등마을 일대를 재건축해 지은 아파트로,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마곡지구 ‘엠벨리’ 5단지와 6단지, 9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모델하우스 개관일인 지난 18일에는 평일인데도 방문객들로 내부가 북적였지만, 대체로 분위기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국이 애도기간에 들어가면서 이곳 모델하우스도 특별한 개관식이나 이벤트 없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마곡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에 총 603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 A, B 52가구, 84㎡A, B, C 236가구, 114㎡ 28가구 등 316가구다. △마곡힐스테이트 전용 59㎡ 거실모델하우스 안에는 3개의 유니트가 설치돼 있다. 전용면적 59㎡A와 84㎡A, 114㎡다. 84㎡는 부엌이 ‘ㄷ’자 형태로 주부의 동선을 배려했고, 59㎡와 114㎡는 맞동풍 구조로 설계돼 환기와 채광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는 곳곳에 설치된 수납공간이 눈에 띈다. 안방뿐 아니라 작은방까지 붙박이장을 설치했다. 또 각종 보안시스템과 에너지 절감 장치 등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마곡힐스테이트는 흔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다. 2007년 8월 사업승인(인허가)을 받아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허용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00만원대로 전용 59㎡가 3.3㎡당 평균 1580만원, 84㎡가 1500만원, 114㎡가 1430만원 선이다. 발코니 확장비(평균 1200만원)는 별도다. 계약금은 2회 분납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마곡지구 1차 분양 물량에 비해 다소 높지만, 현대건설이 2011년 강서구 화곡동 화곡3주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강서힐스테이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마곡지구 1차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였고, 강서힐스테이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1800만~2000만원에 나왔다. 하지만 공공 분양주택과 달리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높고, 고급 내외장재 사용 및 설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다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마곡지구에 저렴한 2단계 공공 분양아파트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런 부분이다. 현대건설 최진욱 분양소장은 “마곡힐스테이트는 마곡지구의 각종 호재를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도 브랜드 가치나 내부 품질은 다소 우위에 있다”며 “내년 12월 입주 이후에는 강서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韓 주택가격 안정적, 규제는 강해..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주택 및 토지 공급 관련 규제 강도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에서 좀 더 포괄적인 시장안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개입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6개국 주택시장을 비교·분석했다.먼저 6개국 주요 도시는 큰 폭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1980년 이후 6개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 분석 결과, 총 11회의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주택가격 사이클이 관찰됐다. 이 11개 실질주택가격 사이클의 평균 지속기간은 3.6년, 연평균 상승률은 23%에 달했다.1986~1990년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은 21.8%였으며, 이 상승률을 상회하는 사이클은 무려 4차례나 발견됐다. 1986~1990년 타이베이(50.39%)와 1993~1996년 싱가포르(28.22%)의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대표적이다. 베이징(2008~2011년)과 상하이(2008~2011년)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29.8%, 28.5%로 역시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 21.8%를 상회했다.반면 서울의 1987~1991년, 2001~2008년 두 차례 사이클에서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7.2%와 6.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동아시아 도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 측면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수반되는 도시화, 공급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만성적 택지 및 주택공급 부족 △금융자유화, 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금융시장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증가 △건설금융 확대 및 기타 주택시장 내부·외부적 요인 등을 꼽았다.조만 KDI 겸임연구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률의 평균치는 서울이 2.16%로 홍콩(0.69%), 도쿄(0.29%), 타이베이(0.33%)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거시경제 성장률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 순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는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기타 시장안정화 관련 규제 등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잔액(MDO)은 2012년 말 현재 450조원으로 GDP의 약 35%다. 주택대출 규모는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비제도권 대출인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총주택대출 규모는 846조원으로 GDP의 70%에 이른다.6개국은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시장안정화를 위한 일반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 및 토지 공급관련 규제 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탄력성은 상하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따라서 향후 정책목표를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책개입의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주택가격, 신규공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규정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담당자들간 논의를 통해 시장개입 여부 및 개입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및 시장개입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규제가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사용하고, 부동산세제 및 공급물량 조절은 중·장기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토록 고려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