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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강변 초역세권' 줄줄이 대기…또 한번 진화하는 이곳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동, 잠원동 일원)이 활발한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들이 공급돼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970년대 강남개발로 반포동과 잠원동 일원에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대거 지으며 탄생한 것이 1세대였다면 2000년대 들어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만9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들이 자리하게 된 것을 2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제대로 반포권역 2세대의 문을 연 단지라면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 한 반포자이(3410가구, 2008년 준공)와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 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2444가구, 2009년 준공)를 꼽을 수 있다.이후 반포동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 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가 반포권역 2세대에 힘을 더했고 지난해 8월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 한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가 2세대의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해 7월 4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1억3500만원인 셈이다. 이외에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도 3.3㎡당 1억원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클린업 서울) 데이터에 따르면 반포권역(반포동, 잠원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진행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이상)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0곳이고, 이미 착공 된 곳도 7곳이나 있다.향후 21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설 새 아파트는 1만9397가구에 달한다. 추진 과정에서 가구수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1세대에서 2세대로 변신할 때 기록했던 1만9000여 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3세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잠원동 동아(1139가구)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2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은 반포권역 새 아파트 분양에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의 분양은 2021년 6월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였으며, 잠원동에서는 2020년 6월 신반포르엘이 마지막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1순위에서 3만6116명이 몰리며 평균 161.23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반포르엘도 114.34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반포권역의 새 아파트 분양은 큰 인기를 누렸다.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현장 가운데 가장 일반분양이 빠른 곳은 GS건설이 신반포4지구(신반포 한신 8차, 9차, 10차, 11차, 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거목상가, 매일상가 통합)를 재건축 하는 ‘메이플자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3~165㎡, 총 3307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전용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메이플자이(투시도)’ 외에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은 분양을 앞두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강변 일대로는 반포권역 이외에 압구정지구와 여의도지구 정도가 있다”면서 “반포권역은 활발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2세대로 성공적인 변화를 마쳤고, 앞으로 또한 차례 변화를 앞두고 있어 강남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