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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이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경영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공약을 내놓게 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대출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등 올해도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이강인 61분’ PSG, UCL 8강 1차전서 바르셀로나에 역전패... 아틀레티코는 승리
  • ‘이강인 61분’ PSG, UCL 8강 1차전서 바르셀로나에 역전패... 아틀레티코는 승리
  • PSG 선수단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 NEWS이강인(PSG).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강인이 61분을 소화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FC 바르셀로나(스페인)에 역전패했다.PSG는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1차전 안방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 2-3으로 무릎을 꿇었다.2020~21시즌 이후 3년 만에 UCL 8강에 오른 PSG는 이날 패배로 원정 2차전에서 2골 차 이상 승리가 필요하게 됐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2018~19시즌 이후 5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경기 초반 홈팀 PSG가 분위기를 살려 주도권을 잡았다. 이강인, 누누 멘데스 등의 슈팅이 나왔으나 무위에 그쳤다. 바르셀로나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22분 하피냐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했다.PSG는 전반 27분 킬리안 음바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위기를 넘긴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가져갔다. 전반 37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라민 야말의 크로스를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몸을 날렸으나 제대로 쳐내지 못했다. 흐른 공을 하피냐가 오른발로 골망을 갈랐다.하피냐(바르셀로나)가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사진=AFPBB NEWS후반 초반 PSG가 매서운 기세를 뿜어냈다. 후반 3분 음바페의 낮은 크로스를 수비진이 걷어낸 게 우스만 뎀벨레를 향했다. 뎀벨레는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기세를 탄 PSG가 곧장 경기를 뒤집었다. 2분 뒤 측면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파비안 루이스 침투하던 비티냐에게 침투 패스를 보냈다. 비티냐가 간결하게 마무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PSG는 계속해서 바르셀로나 골문을 노렸다. 후반 9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전진 패스를 받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골문을 겨냥했으나 골대를 때렸다.후반 16분 양 팀이 동시에 선수 교체를 진행했다. PSG는 이강인을 빼고 자이르 에메리를 투입했고 바르셀로나는 주앙 펠릭스, 페드리를 교체로 내보냈다. 공교롭게도 교체 이후 양 팀의 희비가 엇갈렸다.1분 뒤 교체 투입된 페드리가 페널티박스로 침투하던 하피냐에게 툭 찍어 차줬다. 하피냐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균형을 맞췄다. 동점 골을 내준 PSG가 다시 리드를 노렸다. 후반 28분 뒷공간을 허문 뎀벨레가 득점을 노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왔다.한숨 돌린 바르셀로나가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32분 일카이 귄도안의 코너킥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헤더로 골망을 출렁였다.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기회 창출 3회, 슈팅 정확도 100%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6.8점으로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를 꺾었다. 사진=AFPBB NEWS같은 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UCL 8강 1차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2-1로 제압했다.아틀레티코는 전반 4분 로드리고 데폴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32분 사무엘 리누의 골로 한 발 더 달아났다. 아틀레티코는 후반 36분 세바스티앵 알레에게 한 골 내줬으나 추가 실점 없이 승리를 지켰다.
2024.04.11 I 허윤수 기자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장위뉴타운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내달 분양에 나선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만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장위뉴타운 (자료=이데일리DB)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163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 분양은 718가구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에 붙어 있고, 6호선 돌곶이역에서도 가까워 장위뉴타운에서는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만 15개에 달하고 2만4000여가구가 조성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이중 장위 1, 2, 5, 7구역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2022년말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분양을 완료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사업이 진행돼 ‘반쪽 짜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각 구역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구역 지정에서 해제했던 장위8구역과 9구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장위14구역은 지난해말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던 장위10구역도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 진행 변경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12구역은 2021년 8월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돼 1300여 가구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장위6구역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 10억2350만원에 공급됐다. 2년여만에 분양가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인근 단지 시세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뉴타운은 서울 외곽지여서 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뉴타운이 완성되고 길음뉴타운과 연결되면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11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완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6구역은 역세권이고 대로변이어서 위치가 좋다. 정비사업이 완료됐을때 정주여건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분양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서 장위4구역이 10억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수준으로 나온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오희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2024.04.10 I 박소영 기자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고 78만명에서 72만명으로 줄어든 경기 안산시가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인구는 지난 2014년 7월 78만189명(내국인 71만1000여명+외국인 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9년간 점차 줄어 올 2월 72만3777명(내국인 62만7000여명+외국인 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연평균 6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2014년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점차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인근 시흥, 화성 등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화성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분양가가 안산보다 저렴했다”며 “저렴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안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생산인구(만 15~64세)와 세수 감소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해져 고령자 도시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연말 설호영(국민의힘) 안산시의원이 다시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올 1월 시행됐고 안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인구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구는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시청 25개 과와 보건소 2곳의 팀장 41명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 회의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인구정책 6대 분야인 신규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시의원, 인구정책 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자문·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산시 정책은 출생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상·신길 3기 신도시 사업, 89블록·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초지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2028년 76만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4.04.10 I 이종일 기자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 확약 같은 건설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만연한 결과 지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PF 계약 관행을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마무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대주단이 시행사에 PF 대출할 때 건설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를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수익과 위험을 적절히 분담해야 하는데,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간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비롯해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 조항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돼 있다.예컨대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 면책사유를 전쟁과 지진 등 천재지변만 인정하고 공사 민원,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사 부실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도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준공을 마무리해야 하고, 준공일이 하루라고 초과하면 시공사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런 불공정 약정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리면서 시공사 부실을 불렀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도한 수수료는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에 지장을 줘서 개발사업 부실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건산연은 “건설 현장의 PF 약정 내용은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2024.04.10 I 전재욱 기자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고 또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고 또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지방지점에서에서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또 발생해 금융감독 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대구 지역 A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또 용인 지역의 B지점에서는 동탄 C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배임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이번에 밝혀진 배임사고 관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도 안양 지역의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4억원의 대출을 한 배임 사고 내용을 공시하기도 했다.
2024.04.10 I 최정훈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139480)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리파이낸싱(차환)됐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 중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 관련 대출 740억원은 지난달 18일 만기 도래했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가 시행사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에 빌려준 자금이다.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다만 같은 날 SPC 비욘드스카이제팔차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820억원을 빌려줬다. 만기는 내년 3월 17일이다.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맡고 있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오는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 및 분양,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작년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대출 만기 ‘줄줄이’…현대건설 연대보증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올해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자료=금융투자업계)앞서 SPC 다남컨설팅은 작년 11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원금 800억원을 대출해줬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남컨설팅은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80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부국증권, 업무수탁자는 수협은행이다. 다만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대출원리금 채문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또한 다남컨설팅 명의의 계좌 잔액으로 ABCP 상환채무를 전액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유동화증권 만기일에 보험금(ABCP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이밖에도 다른 대출채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연달아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아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비욘드가양제일차 3억5000만원 ABCP 오는 5월 10일, 35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9억5000만원 ABCP 오는 8월 22일 △슈크림제일차 13억원 ABCP 오는 6월 26일, 1000억원 유동화사채 오는 12월 18일, 411억원 ABCP 오는 12월 18일 △마인드퍼스트 1억원 ABCP 오는 6월 29일 △더팩맨제일차 5000만원 ABCP 오는 7월 9일 △케이비클라우드 1000억원 ABCP 오는 10월 15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5억1000만원 ABCP 오는 8월 30일 △비욘드스카이제팔차 820억원 ABCP 내년 3월 17일이다.
2024.04.09 I 김성수 기자
‘위조 여권으로 분양사기’…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구속
  • ‘위조 여권으로 분양사기’…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 전 회장은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9일 조선족 중국인 B씨 행세를 하며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씨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11년 12월 26일 조선족 중국인 B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경기도 용인시 신갈지역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해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수십 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추가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B씨의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300만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대기업 그룹과 관련된 회사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해 기업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B씨 신분으로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권 전 회장은 당초 신분 가장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에 B씨의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 감정을 의뢰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관계인 15명을 조사하고 B씨 명의 금융계좌 추적, 피고인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해 현장에서 B씨의 여권 사본, B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장을 압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장기간 B씨의 신분으로 가장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권 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7일 심문기일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경인방송은 권 전 회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2024.04.09 I 박정수 기자
여의도 재건축 속도내는 대교, 비결은
  • 여의도 재건축 속도내는 대교, 비결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중 대교아파트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오는 22일까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절차를 밟는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나머지 10개 아파트(목화·삼부·화랑·장미·시범·삼익·은하·광장 1과 2·미성)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반면에 대교는 지난해 조합설립 2개월 만에 정비계획 주민공람 절차 돌입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로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함께 추진해 기간을 두 달가량 줄인 것이 주효했다. 정희선 조합장은 “협력업체와 협업해 인허가권자가 원하는 틀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한 것이 사업 속도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통합 재건축을 포기한 것도 작용했다. 애초 인접한 장미, 화랑 아파트와 묶어서 재개발하면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이러면 여의도여고를 비롯해 주변 학교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예견되자 포기했다. 이후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교 자체적으로 주동 위치와 층수를 조절해 변수를 피해 갔다. 아파트 상가와 지번을 분리해 별개 재건축을 추진한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잡음을 없앴다는 평가다.서울시와 기부채납 협상을 빠르게 진행한 것은 발판으로 꼽힌다. 대교 측은 기부채납으로 단지 내에 체육시설(복합문화체육센터)을 지어 일반에 개방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시는 인근에 부족한 시설을 보강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시설을 자진해서 짓는 게 낫다”며 “관공서, 공원, 체육시설 등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대교는 용적률 약 470%를 적용받아 최고 층수 49층, 4개 동으로 재건축해 세대수를 576세대를 922세대로 늘리고자 계획한다. 현재 비례율은 95%다. 통상 비례율이 100% 이하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이상이면 기존 평수와 대등한 주택을 분양받고 사업비를 돌려받는다. 사업에 속도를 붙인 덕에 공사비 증가 변수를 줄인 측면이 있다. 이대로 사업이 순항하면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30년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조합 내부에서 이렇다 할 이견이 없는 것도 동력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추진위를 설립하고, 지난 1월 조합을 설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조합장은 “조합원이 하나 돼 조합을 지지하고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라며 “올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당국, 은행권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자체 점검 주문
  • 당국, 은행권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자체 점검 주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최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제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 대출이 그 대상으로, 현재 은행별로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른 만큼 사례 추출(샘플링)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앞서 지난달 국민은행에서는 여신 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 사고가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어치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농협은행에선 영업점 중소기업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금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배임 규모만 109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자체 점검을 통한 결과를 본 후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김국배 기자
오션비 건설 관계3社, 부동산 침체로 수익 둔화 뚜렷
  • 오션비 건설 관계3社, 부동산 침체로 수익 둔화 뚜렷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한국토지신탁(034830)(이하 한토신)과 HJ중공업(097230), 동부건설(005960) 등 오션비홀딩스 산하 관계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수익성 둔화는 물론 재무건전성까지 우려스러운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전경. (사진=HJ중공업)◇ 부동산 침체에 비용·빚 만 늘었다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과 동부건설, 한토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총 1268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805.7%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47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고금리 기조로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이 반영된 결과다.세부적으로 보면 HJ중공업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HJ중공업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1143억원으로 전년 502억원 대비 127.7% 증가했다. 영업손실도 1088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적자전환했다. HJ중공업의 매출 비중 중 건설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악화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동부건설도 건설업 불황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상태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0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지분법손실 확대로 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토신 역시 최종적으로 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수익성이 둔화하면서 3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 HJ중공업은 부채비율이 566.9%에서 747.9%로 181%포인트(p) 상승했다. 단기 현금 동원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역시 100.9%에서 81.3%로 19.6%p 하락했다. 특히 HJ중공업의 경우 지속된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한토신과 동부건설 역시 건전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한토신의 고정이하자산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398억원으로 전년 말 3863억원 대비 13.8% 증가했다. 고정이하자산에 대한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자산)도 27%에 불과하다. 이는 차입형 개발신탁을 주로 수행하는 부동산신탁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자산은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분양률이 20% 미만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동부건설도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11.3%, 134.2%로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신탁 본사 전경. (사진=한국토지신탁)◇ 지원부담 확대에 신용도도 추락문제는 한토신과 동부건설, HJ중공업이 지분관계로 얽혀 있어 위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모회사 역할을 하는 한토신마저 PF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토지신탁과 동부건설, HJ중공업은 공식적으로는 ‘관계기업’으로 묶여 있다. 각사의 실적이 연결로 묶이진 않지만 지분법이 적용돼 지분율만큼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토신→동부건설→HJ중공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중간에 사모펀드와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개입돼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전무하다. 세부적으로는 동부건설의 최대주주는 키스톤에코프라임으로 지분 56.39%를 보유하고 있다. 키스톤에코프라임은 한국토지신탁과 사모펀드 키스톤PE가 동부건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토신과 키스톤PE의 키스톤에코프라임스타 지분은 각각 87%, 13%다. 즉 한국토지신탁이 두 개의 SPC를 거처 동부건설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HJ중공업은 동부건설과 한토신이 설립한 SPC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지분 66.85%를 보유해 운영 중이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의 지분은 한토신과 에코프라임PE가 별도로 설립한 SPC인 에코프라임마린이 38.64%를 확보하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지분 38.64%를 쥐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 HJ중공업 지배구조. (표=이건엄 기자)시장에서는 HJ중공업과 동부건설에 대한 한토신의 지원 부담이 과거 대비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토신이 동부건설에 책임준공신탁을 제공하는 등 사업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지난 2월 한토신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하면서 이유로 동부건설과 HJ중공업에 대한 잠재적 지원 부담을 꼽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동부건설과 HJ중공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한토신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신평은 “한토신의 동부건설과 HJ중공업에 대한 출자규모를 봤을 때 자기자본 대비 직접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도 “분양경기 침체 등 건설업 사업변동성에 따른 재무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시 관계사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9 I 이건엄 기자
'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 '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24㎡(약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사용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대해 18억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1978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함께 사용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분양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알았을 것”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21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 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그러자 A씨 부부는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2024.04.09 I 성주원 기자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전 분기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2.22보다 13.56점 올랐다.65.78점 이상 받아야 서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1분기 분양한 아파트 중 최저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이었다. 2가구만 일반 공급으로 나온 이 평형에는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몰렸으며, 그 결과 당첨자 2명이 나란히 79점을 기록했다.최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곳도 메이플자이로, 단 1가구만 분양한 59A형이었다. 당첨자의 가점은 76점이었다. 메이플자이 49A형과 49B형의 최저점도 각각 73점과 74점이었다.광화문 중심업무지구 및 강북권 대장주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3가구가 공급된 84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경쟁률은 105.33대 1에 달했다. 나머지 평형의 최저점도 64∼66점이었다.지난달 강동구 둔촌동에 공급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 평형에 따라 최저점이 61∼67점이었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경우 1분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에 비해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낮은 편이었다. 52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48점으로, 1분기 분양한 물량 중 가장 낮았다.지난 1분기 청약가점이 상승한 것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실제로 1분기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의 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적은 물량 중에서도 메이플자이, 더샵둔촌포레처럼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4.04.09 I 오희나 기자
연평균 배임액 151억원…"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
  • 연평균 배임액 151억원…"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1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A씨가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바로 예금을 복구하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 가다가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횡령을 시도하기 전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이 신분증 등을 구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마저도 조작했다.같은 달 부산의 한 신협 직원 B씨가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B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는 B씨의 횡령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지역본부 부문감사를 실시하면서 알게 됐다.지난해 각종 횡령사고로 떠들썩했던 은행권이 올해에도 여전하다.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내부통제 철저’를 외치고 있지만 나아진 모습은 없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맡아 영업하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매년 강조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현재 내놓은 내부통제안이 횡령 등 ‘검은 유혹의 손길’ 앞에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강력한 패널티를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 도입만이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줄지 않는 금융권 배임액금융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금융권 배임액은 1013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협동조합 외에 시중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횡령과 배임 사고가 발생한 5대 은행 중 두 곳의 내부통제 관련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3~4주 전에 돌입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각각 100억원대 배임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주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차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일부러 담보가치를 부풀렸거나 그 과정에서 은행 여신감리부의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이러한 ‘검은 유혹의 손길’은 사고 곳곳에서 나타난다. NH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C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 4733만원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됐다. C씨는 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바로 일주일 뒤인 지난달 11일 국민은행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에서 약 104억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은행 직원 D씨는 지난해 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건 가치를 상가 매입가격 대신 분양가로 평가했다. 담보로 잡힌 상가가 수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는데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것이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금감원은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이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이 같은 정황은 배임 성격이 짙다”며 “부당대출에 대한 사실관계, 은행 직원의 고의성 등 비위행위 여부를 검사 중이다”고 설명했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제 역할 할까‘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평가받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제재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목표로 도입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다. 개정안 이전에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면서 금융권 내부의 자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작은 회사에서 어느 경리가 횡령한 경우라면 잘잘못이 명확해지지만 여러 직원이 개입돼 있다면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잦다. CEO의 책임을 더 부과하든지, 실무적으로는 직원 간 ‘크로스 체크’를 강화해 해당 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도 법이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검은 유혹의 손길에 현혹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에 걸맞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교육과 장치가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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