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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시, 잔금도 6억원 이상 대출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시, 잔금도 6억원 이상 대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자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6억원 제한 시행일인 28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의 잔금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3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가계조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 대출로 전환시에 이 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8일 조치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단지의 잔금 대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신축 단지들은 간발의 차이로주담대 6억원 한도를 적용받게 됐다.30일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주담대 6억원 한도에 적용되는 대출이 아니다.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만, 28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등과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에는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잔금 대출의 경우, 방안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모집 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주담대 6억원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액 중 최대 6억원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 갚아야 입주할 수 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주택 가격의 20%, 중도금은 60%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나눠 내는 경우가 많다.
2025.06.30 I 이수빈 기자
7월 전국 4만 4000가구 분양, 전월비 12배↑
  • 7월 전국 4만 4000가구 분양, 전월비 12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월 전국 53개 단지, 4만 40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53개 단지, 4만 3700가구(임대 제외 총 가구 수)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올해 월간 기준 2만 가구가 채 되지 못했던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12배에 달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 3420가구다. 경기는 1만 8947가구, 서울은 2811가구, 인천은 1662가구로 집계됐다. 미성크로바를 재건축 한 ‘잠실 르엘(1865가구)’이 올해 2월 분양한 ‘래미안원페를라’이후 강남3구에서 두 번째 ‘로또 청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성동구과 영등포구에서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659가구)’, 성동구 ‘오티에르포레(28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자연앤하우스디(517가구)’, 의정부시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가구)도 분양한다. 인천은 서구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1010가구)‘, 연수구 ’송도역한신더휴프레스턴(652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지방은 총 2만 28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충북은 5613가구, 부산은 4606가구, 충남은 2436가구 등의 순이다. 충북 청주시에서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가 2271가구, 신분평더웨이시티제일풍경채가 1448가구 분양한다. 부산 해운대구 ’르엘리버파크센텀‘이 2070가구 분양한다. 수영구 ’써밋리미티드남천도 501가구 분양할 예정이다.
2025.06.30 I 최정희 기자
평택 랜드마크 대단지…‘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공급
  • 평택 랜드마크 대단지…‘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신규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조감도(사진=현대건설)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합정동 83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45~178㎡, 총 1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5~112㎡, 59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타입별 가구수는 △45㎡ 32가구, △59㎡A 279가구, △59㎡B 103가구, △74㎡A 45가구, △74㎡B 27가구, △74㎡C 3가구, △84㎡A 14가구, △84㎡B 12가구, △84㎡C 80가구, △112㎡ 4가구로 구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단지는 평택역 도보거리에 들어서는데, 이 일대는 학군은 물론 AK플라자, CGV, 롯데마트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지역으로서 평택에서도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반면 새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 지역민들 사이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평택역에서 지하철 1정거장 거리에는 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이 있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췄다. 실제 평택역에서 평택지제역까지 1정거장 이동 후 SRT로 환승 시 수서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현장 부지에 신평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 예정으로 입주 시 근거리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고, 평택경찰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예정), 소사벌레포츠타운, 합정동 우체국, 박애병원, 덕동산근린공원 등도 가깝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합정초가 위치한 안심학군 입지를 자랑하며 평택여중, 한광중·고, 한광여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 다수의 학교도 인근으로 위치해 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대기업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직주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현재 계약 시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실수요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 5%,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책정하는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일대 현장 부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2025.06.30 I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한데…올 들어 착공·분양 감소
  •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한데…올 들어 착공·분양 감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주택 매수세가 따라붙으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 들어 서울 주택의 착공, 분양은 여전히 작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30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1만 43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그나마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은 1만 9329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83.6%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도 1만 7225가구로 85.2%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 주택의 착공, 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택 착공 건수는 5월 누적 7만 427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0.3% 줄었다. 서울 역시 1만 787가구가 착공해 11.1%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8850가구만 착공돼 15.2% 감소세를 보였다.분양도 쪼그라들었다. 전국 주택 분양(승인) 건수는 5월 누적 5만 2982가구로 41.7%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5612가구만 분양 승인을 받아 7.7% 감소했다. 전국 주택에서 일반 분양은 3만 9800가구로 39.9%나 급감했다. 임대주택도 2206가구에 그쳐 63.5%, 조합원 분양도 1만 976가구로 41.0%나 줄어들었다. 그나마 입주가 가능한 서울 주택의 준공 건수는 늘어났다. 전국 주택의 준공 건수는 5월 누적 16만 5496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는 2만 2440가구로 51.0% 증가했다. 수요가 높은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 702가구로 74.5%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서울 아파트 등 주택의 착공, 분양 가구 수가 감소한 것은 2~3년 뒤 주택 감소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2705건으로 전월(6만 5421건) 대비 4.2% 감소했다. 1년 전(5만 7436건)보다 9.2% 증가했다. 5월 누적으로 보면 28만 4403가구가 거래돼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했지만 최근 5년 5월 누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8%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5월 1만 865가구가 거래돼 전월(1만 2017가구) 대비 9.6% 감소했다. 전년동월(8445가구)과 비교하면 28.7% 늘어났다. 1~5월 누적 거래 건수는 4만 836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1.4%나 증가했다. 최근 5년 5월 누계 평균치와 비교해도 1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월 누적 3만 2575가구로 전년동기비 74.9% 급증했다. 4월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6월 대통령 선거 등 대형 이벤트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거래가 서서히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5만 2615건으로 전월비 10.5%, 전년동월비로도 10.9% 증가했다. 다만 5월 누계로 보면 119만 910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5월 7만 6511가구가 거래돼 전월비 9.9%, 전년동월비 10.7% 증가했다. 5월 누적 37만 2420가구가 거래돼 전년동기비 2.7% 줄어들었다. 5월 누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61.0%로 전년동기 3.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말 6만 6678가구로 넉 달 째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 5306가구로 이 역시 넉 달 째 감소중이다. 지방도 5만 1372가구로 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가구로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4616가구로 전월(4525가구)보다 증가했다. 지방은 2만 2397가구로 집계돼 1년 전(1만 806가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06.30 I 최정희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충남 천안 명소인 성성호수공원을 품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서 민간임대가 선을 보인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대물량의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 일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일반분양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이번 임대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88가구 △84㎡B 68가구 △84㎡C 56가구 △84㎡D 53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됐다.이번에 공급하는 민간임대 물량은 10년 장기 임대로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지역, 주택수에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다.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앞서 지난 3월 일반분양 149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순위 청약 당시 최고 61.26대 1, 평균 17.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단지는 바로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에 들어선다. 여기에 단지 서측으로 약 4만여㎡ 규모의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가 위치해 있다.또한 도보권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자녀들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된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번영로와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아울러 남향 중심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성이 우수하며,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브랜드인 ‘드포엠’을 적용해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앞서 선보인 일반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입지나 상품성 측면에서 검증이 완료된 만큼 최고의 주거가치를 누릴 수 있다”며 “임대물량을 특정 동이나 라인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일부 세대에서는 호수공원 조망도 가능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2025.06.29 I 이배운 기자
30일부터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
  • 30일부터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가구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가구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전환 소득·자산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200%·자산 3억 54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며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 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사응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소득·자산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비분양전환형을 포함한 총 1534가구가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296가구, 그 외 지역에 238가구가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1점)나 유자녀 가구)자녀 수에 따라 가점)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은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인천·경기에 179가구 공급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7월초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심사를 거쳐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9월중,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8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29 I 최정희 기자
대법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 대법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상속인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로 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1980년 사망한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서울 은평구 소재 토지 770㎡를 둘러싼 분양권 다툼이다. 피상속인의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4명이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거나 전전양수했다.원고들은 각자 지분면적이 90㎡ 이상이므로 개별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원고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핵심 쟁점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등기를 마친 경우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등기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시점을 판정해야 한다고 봤다. 상속등기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인 2005년 5월 20일에 이뤄졌으므로 단서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 쪼개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는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시점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인정했다.그러면서 “상속인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았다면 6명 모두 단독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오히려 2명만 90㎡ 이상 지분을 갖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고 A·B를 각각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원고 C·D를 공동분양대상자로 인정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분할협의가 조례 규정취지에 반해 오로지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대법원은 또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승계한다”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며 “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일 전부터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이나 그 양수인의 분양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민법의 상속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분 쪼개기’ 방지라는 조례 취지를 조화시키는 해석을 제시했다.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악용 사례는 개별적·구체적 판단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2025.06.29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초강력 부동산 규제…"현금 부자들만 집 사겠네"
  • 이재명 정부 첫 초강력 부동산 규제…"현금 부자들만 집 사겠네"
  • [이데일리 박지애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한 달도 안 돼 내놓은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 초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에서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현금 부자들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사다리를 거둬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매입 관련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와 신생아특례 등 각종 정책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갭투자(세 안고 매매)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확대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은 평균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한강벨트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숨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병행되며 사실상 갭투자를 막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며 “한강 변 일대 아파트 호당 평균가격이 약 15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체자본을 9~10억원 정도 준비하지 않고선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사실상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 조짐을 명확히 차단하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방어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 침체 및 실수요자와 임차 수요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대출규제 정책은 고소득자여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을 구매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자산 빈부격차를 더 심화할 수 있단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20~30대 청년층은 소득이 높더라도 주택 구입률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안은 현금 부자들에게 실익이 집중되는 구조다. DSR 규제는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저소득층은 한도까지 접근도 어렵고, 정책금융 축소로 기회도 줄어드는 반면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6억 원 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해 오히려 진입 문이 더 넓어졌다”며 “과거에는 현금은 없지만 고소득자들도 높은 대출을 활용해 핵심지역에 진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이 없다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생애최초·무주택자도 대출 조건 충족이 더 까다로워지며 ‘똘똘한 한 채’만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 매매까지 위축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김 수석위원은 “내 집마련 목적의 실수요자도 가능 금액을 크게 줄여 수도권의 경우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이는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 약화로 거래량 급감과 수요 위축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양 전문위원은 “LTV가 80%에서 70%로 하향된 조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타격이 크다”며 “직장이 도심에 있고 구매 가능한 주택이 외곽인 경우 등 실질 전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현실적 부담이다. 해당 조건은 의도와는 달리 실수요자의 발을 묶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수분양자들도 당장 발등의 불이다.김 수석위원은 “대출 여력 축소로 주택 구매력 감소, 중도금·잔금대출 자금조달의 어려움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양 전문위원 역시 “분양가와 무관하게 잔금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되는 구조다. 이는 실질적으로 분양가 10억~12억 원 이상의 중·고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분양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지역별 차등화라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단 점이다.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원천차단했음에도 오히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과 한강 변 일대 집중되는 현상은 일부 주춤하겠으나 6억 원에서 8억 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6.27 I 박지애 기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줄어도, 주택시장 안정이 바람직"
  •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줄어도, 주택시장 안정이 바람직"[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억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산이 적어 정책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던 신혼부부·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까지 축소하기로 했다.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27일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정책대출을 포함해 전체 대출 총량의 연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은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대비 25%를 감축한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연간 가계대출 규모는 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은행권이 하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조치가 앞으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어떤 경우든 금융권 자금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금액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실제 대출 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IT, DSR 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오는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의 대출한도도 20% 가량 축소한다. 구입용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행 2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던 것이 2억원으로 축소된다.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청년 대출도 각각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한 배경은.△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 대비 부채 정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6억원 대출의 30년 만기 대출시 원리금 부담은 월 평균 300만원 정도다. 이것이 평균 소득 대비 적정한가를 고려했다.-6억원 여신한도 제한과 유사한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가 있나.△2019년에 발표했던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혀 하지 않는 조치가 비슷한 유형이다.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DSR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 제한 6억원이 중도금 대출에선 제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적용된다.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로써는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텐데.△현재도 마지막 입주 시점에 DSR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합리적 분양을 받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들이 정책주택을 이용하는데, 실소유자인 이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뭔가.△지금은 전세대출 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생애최초 주택구입시 혜택과 신생아 디딤돌 대출 등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무리한 대출, 이른바 ‘영끌’까지 지원하는건 옳지 못하다. 본인의 상환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출을 유도한다고 생각한다.-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에 주담대 6억원 규제를 같이 적용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살 수 없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면 이해해주실 것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은 그만 해야 한다.-갭투자를 줄이겠다고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뭔가.△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취급하며 그간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것에 의존해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것은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에 바람직한 여신심사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함이다.-보금자리론의 한도는 그대로인가. 만기 50년도 그대로 유지되나.△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보금자리론 한도나 만기 등은 현재로써 조정 생각이 없다.-은행권 자율조치는 경과규정을 대출신청일로 보는건가.△그렇다. 조치 시행 이전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는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가 증빙되면 조치 시행 이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 관련 정책은 최대한 안 하는게 맞다’고 했다. 대중이 느끼기엔 입장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다.△답변을 드리는게 적절하지 않다.
2025.06.27 I 이수빈 기자
충남 당진에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들어선다
  • 충남 당진에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들어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 내 119만㎡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5440억원이다.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만㎡에 달해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 4297㎡ △청년 분양 온실 13만 8843㎡ △일반 분양 온실 60만 1653㎡ △모델 온실 4만 6281㎡ △육묘장, 가공·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11만 9008㎡ 등으로 구성한다.분양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 청년에게 우선할 예정으로 도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농 등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석문 스마트팜단지가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2028년 인근에 들어설 와이케이(YK)스틸 공장과 연계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점이다.대한제강 자회사인 YK스틸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15만 7296㎡의 부지에 부산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대한제강은 YK스틸 압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300℃에 가까운 폐열을 석문 스마트팜단지에 저렴하게 공급한다.석문 스마트팜단지에서는 이 폐열로 온수를 생산, 겨울철에는 온실 파이프라인으로 흘려보내 온도를 높이고, 여름철에는 ‘흡수식 냉동기’ 를 사용해 온실 내부 온도를 낮춘다.이 때문에 석문 스마트팜단지 입주 농가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일반 온실 3만 3000㎡(1만평)당 연간 에너지 비용을 5억원으로 잡았을 때, YK스틸이 폐열을 2억원 안팎으로 공급한다면, 농가는 3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석문 스마트팜단지 119만㎡ 전체로 따지면 연간 18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72억원으로, 108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농가들이 석문 스마트팜단지 가동을 통해 확보하는 연간 3만 1000t의 탄소배출권은 YK스틸에 제공한다.이는 YK스틸 공장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대한제강은 또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를 통해 석문 스마트팜단지 생산 농산물 전량을 매입·판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육묘와 가공·유통 등도 지원해 입주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한제강은 이번 1단계 119만㎡의 스마트팜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하면, 인근에 2단계 53만㎡, 3단계 59만㎡의 스마트팜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도와 당진시는 대한제강의 석문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김태흠 지사는 “대한제강이 산업 폐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은 제조업이 발달해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7 I 박진환 기자
고덕신도시 마지막 민간 공공주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분양 돌입
  • 고덕신도시 마지막 민간 공공주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고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투시도. (사진=대보건설)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평택 고덕신도시 1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23층, 7개 동 총 5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용면적은 △84㎡ A 45가구 △84㎡ B 234가구 △84㎡ C 49가구 △98㎡ 189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중심이다. 이 중 98㎡ 타입은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덕 자연앤 하우스디는 전체 가구의 약 90.5%를 4Bay 판상형으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여기에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설계를 적용해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했다.단지 중앙에는 대형 잔디광장과 산책로, 연결녹지가 조성돼 개방감과 쾌적성을 확보했다.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GX룸, 작은 도서관, 스마트멀티룸,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카페 등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입지 여건도 강점이다. 단지 앞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BRT 정류장(계획)도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KTX·SRT가 정차하는 평택 지제역과 서정리역을 비롯해 GTX-A·C(계획) 등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망 이용이 가능하다.코스트코, 이마트, 롯데슈퍼, 중심상업지구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분양가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사업 특성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고덕신도시 1단계에서도 가격,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등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완성형 주거단지”라며 “중대형 수요 증가 흐름과 맞물려, 실수요자와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청약 일정은 낼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국민주택은 다음 달 15일, 민영주택은 16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다.한편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7-9, 10번지에 마련되며, 6월 27일 오픈 이후 일반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6.27 I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 HDC현대산업개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전 세대는 남동향 또는 남서향에 배치됐다. 설계는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판상형 구조를 기본으로, 55㎡와 59㎡ 타입은 3베이(Bay), 84㎡는 4베이 구조를 적용했다.단지에는 동마다 고유의 포켓 공간을 마련해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독립형 배치를 적용했다. 안양천과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동선의 편의를 높인 별도 출입구도 개설했다.단지는 롯데시네마, 2001아울렛, 안양 중앙시장, 안양1번가 등 안양의 핵심 상권과 가깝다.교통여건도 잘 갖췄다. 인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수도권 각 지역으로의 이동에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 정류장에서는 10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자녀 교육 환경도 잘 조성돼 있다. 단지에서 삼봉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주변으로 박달중, 안양중, 안양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안양외고까지 인근에 자리해 있다.청약 신청은 이달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8일,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주거 공간의 본질인 편안함과 사생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설계로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했다”며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입주 후 생활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2025.06.27 I 이배운 기자
KCC건설 '오퍼스 한강 스위첸' 본격 분양 돌입
  • KCC건설 '오퍼스 한강 스위첸' 본격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KCC건설은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 투시도 (사진=KCC건설)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타입 선택이 가능하다.단지는 김포시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선다. 총 111만㎡ 규모의 이 사업지는 영상·방송통신·IT 기반의 미디어 특화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유·초·중교(예정),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560억원 규모에 달한다.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접근이 용이해 차량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GTX-D 노선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바로 앞 유치원 및 초?중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에서 차량 10분 거리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한다.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한강신도시, 걸포북변역 일대 상권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체육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우수한 상품성도 주목할 만하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조경 공간으로 구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며,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청약 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정당 계약은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도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한강변에 들어서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희소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단지”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경쟁력이 높고, 굵직한 개발호재를 품은 만큼 김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2025.06.27 I 이배운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송미령식 절충안 추진 양곡법 부작용 줄인다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다음은 6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송미령식 절충안 추진 양곡법 부작용 줄인다-부동산 불장 응급처방…디딤돌 등 정책대출 조인다-산업 현장 중대재해 줄이려면 지자체 안전관리 역할 늘려야-헌재소장 김상환, 국세청장 임광현-[사설] 스테이블코인 길 터주되 금융질서 깨는 건 막아야-[사설] ‘회계공시 중단’ 요구 양대 노총, ‘대선 청구서’는 곤란△종합-임대료 동결 내건 33세 정치 신인 뉴욕 ‘사회민주주의 실험장’ 되나-검증된 내부 전문가 배치 李 정부 ‘실용주의’ 가속△종합-쌀 조건부 의무매입·전략작물 품목 확대…양곡법 부작용 줄일 대안으로 주목-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개시 500조원 글로벌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좋은일자리포럼-산재예방에 매년 1조 넘게 쏟아붓고도…중소기업 사망자 더 늘었다-‘산재예방 지원’ 노사정 합의 20년째 공전-산업안전 정책, 양적 확대→질적 강화로 전환해야△글로벌 젠지 리포트 ③일본-“불안정해도 하고 싶은 일 우선”...취업 대신 알바 뛰는 일본 청년들-K팝부터 정치인까지…일본 Z세대는 ‘덕질 중’-“실패에 엄격한 사회가 고립·은둔 청년 낳았다”△종합 -6,7조 부실PF에 발목…상호금융 적자 조합 1000개 넘었다-고소득 부부가 더 받아간 ‘신생아 특례대출’…저소득층의 5배-마이크론, HBM 업고 최대 실적…삼성·SK ‘기대 반 긴장 반’-“국내 최대 간편결제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도할 것”△정치-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보완’ 열어둔 與-저무는 김용태 비대위 송언석 체제로 재출범?-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재정 투입 적기”-갈마지구 준공…‘외화벌이’ 노리는 北-일방통행 역풍…‘자동진급 폐지’ 꼬리 내린 국방부△경제-복잡한 유통구조, 과일 할당관세 효과 지웠다-국제금융센터 “하반기 세계경제 2%대 둔화”-‘미분양 무덤’ TK, 건설업 불황에 전국 최악 역성장-“일감 줄어 직원 필요없어요”…채용계획 인원 5만명 감소△금융-‘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 정책대출 손본다-부실채권 3.4조 털어낸 2금융권 하반기도 ‘3조+α’ 정리한다-4대 금융, 2분기 실적 주춤했지만…상반기 순익 10조 ‘역대 최대’-동양생명 ‘우리아이보험’ 고객 맞춤형으로 새단장-“고객의 숨은 자산 찾아준다” 신한금융 ‘파인드업&밸류업’ 가동△Global-빅뱅크 자본규제 풀린다…美국채시장 구원투수로-핵시설 제한, 검증 강화…트럼프, 이란에 ‘휴전 청구서’ 내민다-주거 150달러 뚫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파월, 형편없어 후임 3~4명 엄두”△예종석의 파워인터뷰-‘만덕 할망’ 상생 ·나눔 정신 대한민국 넘어 전 세계로 나의 소명이자 숙제△산업-삼성·LGD ‘저전력 OLED 기술’로 中 따돌린다-자금 조달·경영권 방어…자사주 활용 나선 기업들-조단위 국내 ESS 사업 입찰 앞두고 한국서 채용 나선 배터리 1위 CATL-투쟁 수위 높이는 노조…한국GM 파업 위기-철광석값 연중 최저치에도…웃지 못하는 철강사-LGU+ 평촌 데이터센터에 GS칼텍스 액침냉각유 공급△산업-“놀고 먹고 쉬고, 장 볼맛 나네” 북적…롯데·이마트, 한날 매장 재오픈-납품대금연동제 위반 3곳 첫 적발…최대 1000만원 과태료-벤처기업 경기 1년 만에 반등…내수회복이 견인△산업-스스로 판단·실행…AI 에이전트로 기업 공략-정부·우정본부, 취약계층 통신비 전액 지원-최다 언급 기업 3곳 주가 상승률, 헬스케어지수의 11배-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 규모 추가 매입…누적 6500억△부동산-성동·마포 아파트값 상승률, 강남 추월…커지는 대출규제 강화 목소리-하반기 대형 재건축 줄줄이…올해 건설수주액 6.7% 늘 듯-잘 키운 강남빌라, 강북 아파트 안 부럽네△증권-방산 타고 날아오른 외인, 배터리에 발목 잡힌 개미-‘계약 공시 번복’ 아티스트컴퍼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AI가 ‘알파 요인’ 실시간 캐치…퇴직연금 RA 최고 수익률 비결이죠”-부진한 농심·오리온 시장은 “줍줍 기회”-미래에셋 TIGER ETF 순자산 70조원 돌파△스포츠-포항 이직하는 ‘서울 레전드’ 기성용 “은퇴 고민했지만 더 뛰고 싶었다”-국내외 합치니 황유민이 ‘상금퀸’-“눈 부상으로 거리감 잃었지만…레슬링 싸움 자신 있었죠”-시즌 절반 지났는데…반등 절실한 윤이나△국현열화-北은 밀쳐내고 南은 외면했던 고국을 외사랑한 비운의 화가△MICE-日, 유메시마 등에 40조원 투입… ‘아시아 1위’ 관광·마이스 단지 만든다-MVEX서 특별관 운영…‘AI 선도 도시’ 이미지 각인시킨 화성시-하노이에 3661억 규모 ‘VEFAC’ 8월 개관…베트남 최대 마이스 허브로-에버랜드, 다회용 컵 사용 확대 반납함 설치…회수 체계 구축△오피니언-[목멱칼럼] 국방 공약 실천 전 옥석 가려야-[기자수첩] 요식행위에 그친 총리 인사청문회-[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 지켜낸 콜롬비아 5000 용사들△피플-“범죄자이기 전에 환자…우리는 계속 치료합니다”-에버랜드서 태어난 큰고니, 러시아로 날아갔다-따뜻한동행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잊지 않겠습니다”-하나銀, 굿네이버스와 ‘시니어 금융’ 맞손-“삼성·LG 가전구독 주목…더 발전된 AI 선보일 것”-광운대 총장에 윤도영 교수-“다문화 학생 꿈 응원해요” 우리금융, 19억 장학금 전달△사회-낙서에 몸살 앓는 도심…범인 잡아도 복구 ‘발뺌’-“SK실트론, 사익 편취 아니다” 대법, 최태원 회장 손 들어줘-티메프사태 알고도 상품권 판매 ‘해피머니’ 대표 등 7명 檢 송치- 여 54% vs 남 46%’…로스쿨 입시, 여초 현상-서울·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내일부터 ‘1400원 →1550원’
2025.06.26 I 방보경 기자
건설업 불황 직격탄 맞은 ‘대구·세종’…역성장 늪 빠졌다
  • 건설업 불황 직격탄 맞은 ‘대구·세종’…역성장 늪 빠졌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권역별 기준으로 ‘대경권’(대구·경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의 경제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으며 건설업만 놓고 보면 지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방안 외에도 맞춤형 건설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전국 5개 권역(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별 성장률 중 대경권이 전년 동기대비 -0.4%를 기록해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수도권과 호남, 동남권은 각각 0.2%, 0.3%, 0.5% 성장했고 충청권은 보합(0.0%)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경권이 역성장한 것은 건설업(-19.7%), 광업·제조업(-1.2%) 침체가 두드러지면서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3.9%로 시도별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건설업이 24.3%로 큰 폭 하락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전국 기준 건설업 성장률은 -12.4%로 이보다 두배 가량 떨어진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2023년 건설수주(계약)가 크게 감소했고 그 영향이 이번 건설기성(공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7793가구로 이 중 76.5%인 5만 1888가구가 지방에 몰렸다. 지역 중에선 대구에서 3776가구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였고 경북(3308가구)·경남(3176가구)·부산(2462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미분양 주택 적체가 완화하지 않으면 또 다시 건설수주 감소, 공사실적 악화 등 부동산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구 외에도 세종(-1.5%), 인천(-1.4%), 강원(-1.2%) 등 10개 시도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다. 세종과 인천 역시 건설업 성장률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4%, 7.2% 하락하면서 전체 성장률 하락을 견인했다. 대구와 세종은 각각 3개 분기·4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북(1.6%), 울산(1.4%), 서울(1.0%) 등 7개 시도의 GRDP는 기타(전기·가스),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성장률이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설업이 침체기에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곳은 건설업 비중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금융·보험업 등에서 전년대비 생산성이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 상승을 이끌었다”며 “분기 단위로 제공되는 GRDP 자료를, 지역 간 경제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선 건설 부문의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관계자는 “산업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건설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 침체 개선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규제·제도 합리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2025.06.26 I 강신우 기자
GS건설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27일 오픈
  • GS건설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27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오는 27일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신규 공급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투시도 (사진=GS건설)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47-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지하2층~지상35층, 9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A 65가구 △59㎡B 65가구 △84㎡A 715가구 △84㎡B 291가구 △84㎡C 95가구 △125㎡PA 3가구 △125㎡PB 4가구 등 총 1238가구다.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청약 당첨자는 10일 발표 예정이며, 21일부터 3일간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아산시 및 충남,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계약금(10%) 완납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변경된 청약제도도 적용되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앞서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여기에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고(중복 당첨 시 앞선 신청자 당첨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계속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다.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불당지구와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인 아산탕정2지구(예정)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불당지구는 아산·천안권 부동산 시세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천안을 대표하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학원가를 갖췄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검증된 주변 생활 인프라에 브랜드 가치가 결합됐고, 추가로 탕정2지구가 들어서면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아산, 천안 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7(불당119 안전센터 부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5.06.26 I 이배운 기자
속도 붙는 여의도 재건축…아파트값 3개월만 5억 껑충
  • 속도 붙는 여의도 재건축…아파트값 3개월만 5억 껑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재건축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건설사들은 물론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 내년 1월까지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각 단지별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 잰걸음을 내고 나서면서다. 일부 주요 단지들은 연초 대비 무려 5억원 안팎 매매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반영한 모양새다.서울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안 조감도.(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다음 달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같은 달 18일 건설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입찰 마감은 9월 2일이다.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조합 총회는 10월 18일로 예정했다. 대교아파트는 이번 시공사 선정과 별개로 오는 8월 사업시행인가, 11~12월 조합원 분양신청, 내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년 8~10월 이주기간 등 구체적 일정을 함께 내놓으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특히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이후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외특화디자인 설계자 공모에도 함께 나서면서 이목을 끌었다. 앞서 대교아파트는 2023년 8월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을 설계사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해외 유명 설계사를 추가로 선정해 이른바 ‘대안설계’를 진행키로 하면서다. 오는 27일 입찰 마감으로, 여기서 선정된 설계사가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의 설계원안에 ‘초고층 외관디자인 전략’, ‘조망 및 한강 경관 자원을 고려한 건축형태 제안’, ‘커뮤니티 시설, 공공보행축, 지상 조경 및 공개공지 콘셉트 제안’ 등 협업을 전개하는 방식이다.대교아파트를 비롯해 여의도 일대 재건축 예정 12개 단지들도 사업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중 이번 대교·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며 시범·공작·진주·수정아파트는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목화·광장28아파트는 신통 자문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이중 연내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한 진주아파트는 이달 2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목화아파트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삼부아파트도 조만간 총회를 열고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여의도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 가운데 시공사 선정 단계에 이른 곳은 앞선 한양아파트(현대건설)와 공작아파트(대우건설), 이번 대교아파트까지 세 곳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이목이 여의도에 몰린다. 이번 대교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롯데건설 두 건설사 간 2파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연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범아파트의 경우 여의도에서도 대어급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대부분의 주요 건설사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수요자들의 기대감도 신고가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12일 전용면적 118㎡ 9층이 29억원에 팔렸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달 10일 동일평형 2층이 33억 7000만원에 신고가 매매거래됐다. 3개월 여 만 5억원 가까이 몸값을 올린 셈이다. 인근 삼부아파트도 지난 2월 26일 전용 92㎡ 3층이 25억 7500만원에 매매거래됐는데 이달 11일 동일평형 11층이 31억 8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개월여 만 6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대교아파트의 경우 전용 133㎡가 올해 3월 24일 31억 5000만원(10층), 이달 18일 34억원(1층)에 매매거래됐다.
대우건설, 써밋 리미티드 남천 7월 분양
  • 대우건설, 써밋 리미티드 남천 7월 분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일원에 조성하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을 7월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대우건설이 하이엔드(최고급) 주거 브랜드 ‘써밋’ 리뉴얼 후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명에 적용된 ‘리미티드(Limited)’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상품성과 독보적 입지 등 한정된 가치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 주경 투시도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총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B 128가구 △112㎡A,B 72가구 △122㎡A 139가구 △142㎡A 218가구 △144㎡A 68가구 △177㎡A 68가구 △182㎡A,B 136가구 △227~243㎡ 펜트하우스 6가구로 국민 평형부터 초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형을 공급한다. 특히 중대형 위주로 가구를 구성해 부산 리치벨트에 걸맞는 고급 주거 공간을 완성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단지는 에테르노 청담, 한남 더 힐 등을 진행한 실내건축설계사무소 ‘이웨이(EWAI)’가 타입별 특성을 반영해 세 가지 콘셉트의 최고급 평면을 설계했다. 대부분의 가구는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되며 거실과 주요 공간에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거실 기준 최대 2.8미터(m)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광안대교 조망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개구율(Opening ratio, 건축물의 벽면에서 개구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 프리미엄 AL 시스템 창호(이건창호)를 거실에 적용한다. 주차 공간은 가구 당 2.17대 수준으로 넉넉하다.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출입이 가능한 ‘모바일 원패스 시스템’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예약, 스마트 지진 경보 등의 다양한 기술을 탑재한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남천동 중심 입지로 꼽히는 메가마트 이전 부지에 들어선다. 해당 부지는 광안대교 진·출입부에 위치한 대형 필지로 부산 내 보기 드문 규모와 탁월한 조망권을 갖춰 희소성이 높다. 광안대교를 통해 센텀시티와 해운대, 동부산 관광단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반경 1.2km 내에 남천초, 남천중, 대천중, 대연고, 분포중, 분포고, 부경대, 경성대 등이 위치해 있다. 남천동 명문 학원가도 가깝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해운대 엘시티 공급 이후 부산 하이엔드 시장에 10년 만에 등장한 새 아파트로 하이엔드의 기준을 새롭게 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오션 프리미엄과 함께 최상의 주거 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견본주택 ‘써밋 갤러리 남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 위치하며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 수상한 이력이 있는 WGNB가 설계를 담당했다. 써밋 갤러리 남천에는 박서보, 이배 등 유명 작가의 작품 전시 및 도슨트 운영 등의 볼거리가 마련된다.
2025.06.25 I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 인하기…서울 집값 기대심리 갈수록 커진다”
  • “기준금리 인하기…서울 집값 기대심리 갈수록 커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가운데, 주택시장의 지역별 차별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매입 대기수요가 여건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에 따르면, 2023년 1월~2025년 4월중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서울(16.1%)을 중심으로 9.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이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금리인하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7월~2025년 5월 기준 수도권의 주택수급동향은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지방은 하회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미분양물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물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대체로 낮은 데 반해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이 100%를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분양 및 경공매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청약경쟁률 및 경공매 낙찰가율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차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간 인구이동 및 성장 격차 등 구조적 여건도 지역 간 주택시장의 차별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 지속 및 실물경기의 부진 등이 주택수요의 구조적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시장은 여건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기의 경우, 5주 만에 주간상승률 0.1%를, 7주 만에 0.2%(연율 약 10%)를 기록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거래도 다시 늘고 가격 상승폭도 재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거시건전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는 한편,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택시장의 수요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5 I 정두리 기자
"남편 직장 동네"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징역형’ 50대 왜?
  • "남편 직장 동네"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징역형’ 50대 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광주광역시에 살던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모처에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 또는 충북도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특히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할 시 우선권을 줬는데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A씨는 “남편 직장 때문에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생활 중이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거 실태, 직장 위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가 청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내역 130건이 모두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고, 청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역시 모두 광주시에서 발급받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5.06.24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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