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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이의신청…묻힐뻔한 분양사기 실체 밝혔다
  • "억울하다" 이의신청…묻힐뻔한 분양사기 실체 밝혔다[인터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접어두고 부장을 비롯해 수사관들까지 밤늦게 사건 기록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사진= 방인권 기자‘강릉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문영권) 형사부 김병채(사법연수원 46기) 검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의 ‘10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진(37기)부장검사와 김병채 검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자칫 묻힐 뻔했던 분양사기 사건을 집요하고 치밀하게 수사한 끝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합계 약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26일 사건을 불송치했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 김병채(사법연수원 46기) 검사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8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며 “서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보니 지청장을 비롯해 부장검사도 심도 깊게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보자고 수사관들과 합심해 사건을 2개월에 걸쳐 전면 재검토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자료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보완하다 보니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9월 검찰은 타경찰서에서 수사된 A씨에 대한 동종 사기 불송치 기록 3건 전체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관련 판례 분석, 관련자들 재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존재한 점, 그에 따른 고지 의무와 분양대금 수령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검사는 형법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 사기 범죄 재범률도 높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5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年400% 사채 내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年400% 사채 내몰린 서민들-싸게싸게 크는 ‘알리’ 쿠팡·11번가 위협-기재 최상목 국토 박상우-2036년 해저전력망 구축…호남 생산전력, 수도권 보낸다-[사설]윤 정부 2기 내각…배수진 각오로 경제개혁 앞장서길-[사설]대란 겪고도 여전한 요소 수입 중국 의존, 또 혼날 건가△尹정부 중폭 개각-6명중 절반이 여성, 정통관료·전문가 중용…‘서오남’ 탈피△사채로 서민 내모는 최고금리-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선 대출해봤자 손해-대부업체에 당근 제시…서민 급전창구 문 넓힌다△종합-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수도권 첨단산단 차질 우려에…전략망 확충 드라이브-삼성전자 모바일 서비스사업 수장에 ‘구글 출신’ 김용수-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용 소형위성 발사 성공△알리, 한국시장 초저가 공습-매일매일 반값 이벤트, 3일 배송·무료 반품까지…韓 직구족 홀렸다-20만원대 갤럭시워치가 3만원? 덩치만큼 커진 ‘짝퉁’ 판매 논란△정치-몰표 안나오는 강원·충청 표심 ‘안갯속’…여야 모두 ‘세 확장’ 노려-與 지도부 “혁신안 보고 안돼”…혁신위 “사실 아냐”-野, 이상민 탈당 집중포화 與 “모시면 큰힘” 러브콜-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사상 첫 브라질 ‘C-390’ 채택-여야, 2+2 협의체 가동 시급한 법안 조속 처리△경제-韓英, 원전·해상풍력 협력 고도화…금융·투자채널 신설-넥슨 지주사 NXC 주식 4.7조원 처분-‘세수 펑크’에 지방 보통교부세 9조원 줄었다-‘소비 폭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 첫 20조 돌파△금융-中企대출 1000조, 파산속출…은행 건전성 비상-돈잔치 눈총에…은행 희망 퇴직금 눈치보기-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비상…보험료 인상 불가피-보험사 당기순익 11.4조…회계제도 변경 효과 톡톡△Global-신용불량 845만명 역대 최대…中, ‘복합 불황’ 들어섰다-이, 가자 북부 이어 남부 맹공 피란민들 “더이상 갈 곳 없어”-금값 또 사상 최고…“내년 2200달러까지 뛸 것”-스타트업 열풍 식자 나스닥 동전주 급증△산업-잘나가는 친환경차…‘톱3’ 굳히는 현대차그룹-전고체·건식 극판…한화모멘텀, 배터리 장비 1위 노린다-불확실성 지속에…대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아직 못 세웠다”-‘서든데스’ 경고한 최태원 SK 부회장단 교체 가능성-LS전선, 세계 첫 5G 속도 ‘PoE 케이블’-‘폴리부텐’ 세계 1위 DL케미칼, 2만t 중산 돌입△산업-술값 인하 속도 내는 정부…소주 225원 싸지나-라면 225종, 골라 드세요-금리인하·ETF 기대에…비트코인, 4만달러 돌파-‘카카오 내홍’ 당사자 2명 징계 수순△제약·바이오-보톡스와 효능 비슷한 화장품 개발…내년 4분기 출시할 것-日줄기세포 재생의료시장 강스템바이오텍 공략 채비-신약 5개 모두 고객사…에스티팜 매출 급증 예고-우선협상자 인수 포기…아이센스, 자회사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불발△증권-기대 크면 실망도 큰데…12월의 선물, 정말 있을까-금리 내려간다…돌아온 BBIG 타임-20년 만에 슈퍼사이클…조선ETF 쾌속 항해△증권-에코프로비엠 44조원 수주 놓고 ‘엇갈린 시선’-올 코스닥 상장 기업 역대 최다 눈앞-“외국인·기관 제약 커지면 개인에게도 불리”-한국투자증권,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상품 공급 업무협약△부동산-“주말에도 출근해요”…바빠진 분당·일산 부동산-건설업 생산성 ‘뚝뚝’…공장화 속도내야-차갑게 식은 구매심리…아파트 거래절벽 ‘심각’-‘90세 구원투수’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 경영복귀△문화-두 눈 대신 손 끝으로…찬란한 유년시절 채운 캔버스-한옥 갤러리 수놓은 ‘일곱빛깔 상상력’△스포츠-뼈가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우승 기쁨 ‘어제 내린 눈’처럼 하루 가…당장 내년 시즌 준비”-“72홀 완주…몸에 슨 녹 제거한 기분”-손흥민 ‘1골 1도움 1자책골’ 진기록 토트넘, 맨시티와 비기며 3연패 탈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입학 성적 상관없다 졸업할 땐 1등 인재 최고 ‘맞춤교육’ 제공-“저출산·고령화 시대 기술교육 메카될 것”△피플-묻힐뻔한 분양사기 집요하게 수사해 억울함 풀어줬죠-“한국 음식·공간과 잘 어울려…고급와인 수요 늘 것”-금감원, 세종시·한화손보와 보이스피싱 예방 MOU-유태희 카카오클라우드 개발자, 과기부 장관상 수상-HD현대, 연말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20억원 기부-‘반도체 장비 선구자’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세밑에 듣는 ‘환희의 송가’-[생생확대경]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관광 필수템’은-[기자수첩]저출산 해결 조건, 부모보다 잘사는 사회△전국-총선 블랙홀에 빨려든 경기국제공항·북부특별도…김동연 공약 흔들-의정부시 “서울교통공사, 장암역 운영비 떠넘겨” 부글-충남대, 치과대학 설립 독단 추진…지역 의료계·정치권 우려△사회-3년째 무용론에 내홍·처장 구인난까지…‘벼랑 끝’ 공수처-서울시 무단횡단·불법주차 AI가 영상 분석해 잡아낸다-“가짜 신분증 3만원” 하루면 뚝딱…통장 잔고까지 위조-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내년 서울역·이태원역 등으로 확대-판사 대표들 “공정성·품위 해치는 SNS 유의”
2023.12.04 I 이정현 기자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1일 견본주택 개관
  •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1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에 공급하는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가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분양일정은 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되며, 계약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청약 시 당첨자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중리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와 가까이 유치원(예정부지) 및 초등학교(예정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며 “또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하고, 초등학교(예정부지), 근린공원(예정부지) 등과 함께 약 4200여 세대로 계획된 택지지구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세대당 1.61대 1의 주차장이 계획되었으며, 주차장을 100% 지하화(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독서실, 북카페, 유아문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교육시설까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돼 있다.‘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다.
2023.12.04 I 박지애 기자
떠나는 원희룡 "'실거주 폐지 불발', 집 다 포기 지나쳐"
  • 떠나는 원희룡 "'실거주 폐지 불발', 집 다 포기 지나쳐"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종을 조만간 떠나 여의도로 복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층간소음 해소’는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불발된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집을 모두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지나치다”고 피력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원 장관은 4일 개각 발표 직후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향후 진로를 밝혔다. 원 장관은 먼저 “국정은 1분의 공백도 있으면 안 된다”며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하는 그 순간까지 책임자로서 업무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층간소음 해소 △철도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 4대 과제를 직접 보고했다.그는 LH 혁신방안과 층간소음 해소 등 2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매듭을 짓고 물러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혁신방안 발표는 그동안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큰 줄기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사후확인제’와 ‘방음매트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목표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면서 “그간 논의됐던 것에 대한 큰 매듭을 짓겠다”고 설명했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 예정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전했다. GTX와 관련해서는 “ABCDEF 노선까지 포함한 연장과 신설 부분에 관한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원 장관은 주택가격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향후 변수 하방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까지 부분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단 부분적으로 마감이 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면서 “큰 틀의 평균적인 흐름은 꺾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으로 집값에 대해서는 △대출 축소·규제 △고금리 등 하방요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2~3년 내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올해 10월 정도부터는 풀리면서 극단적인 사태는 해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분양받은 것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는 걸 강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든다”며 “조건을 달더라도 오도 가도 못하는 실수요층 실수요자를 보호할 입법에 (야당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질문에 손을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난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정치의 기본 생각은 ‘집권연합’보다 ‘국정운영연합’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3.12.04 I 박경훈 기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청약통장 ‘몰려’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주거 시스템 적용 단지 분양시장에서 인기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주 목적 수요가 증가하며,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조정기가 지속되며, 상품성이 우수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들은 실용성을 높이는 설계부터 취향에 따른 다채로운 평면, 실내 쾌적성을 위한 시스템, 조경 등으로 주거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스마트 IoT를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 안전사고 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첨단 주거시스템도 적용되고 있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춰 테라스 특화 타입 및 펜트하우스 등 11개에 달하는 다양한 주택형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키즈룸 등의 커뮤니티시설 적용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결과 단지는 4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 1,344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올해 10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다양한 첨단 주거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의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1순위 평균 85.9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특화 설계가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여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며 “최근 실내 공간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고, 각 건설사들이 특화 설계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 차별화된 신규 단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가 있어 시장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은 12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라는 점과 기존의 전용면적 59㎡, 84㎡의 선택폭에 더하여 73㎡, 78㎡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먼저 단지는 모든 동에 최대 6.5m 하이필로티를 적용한 설계로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게다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 자이(Xi)가 자랑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을 위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주는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도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지구주민 세대를 제외한 전용 59~74㎡ 561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 74㎡B타입을 제외한 전 주택형이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현관 및 거실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현대건설은 1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5m의 천장고와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적용하여 개방감과 채광·통풍을 최대한 확보한다. 동구에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조성돼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12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전용면적 34~99㎡ 총 287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2023.12.04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3.04%…역대 두 번째로 낮아"
  •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3.04%…역대 두 번째로 낮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며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주)직방은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 회전율을 분석해 주택시장을 점검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저조해 관망세가 짙다고 4일 밝혔다.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 연간 추이. 2023년 11월22일까지 발표자료 기준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 세대수(준공 후 기존 아파트, 총세대수 30세대 미만단지 제외) 대비 실제 매매 거래된 해당 아파트 거래량의 비율을 뜻한다. 해당 수치가 과거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거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만큼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 매매시장의 활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2022년 2.28%에 비해 0.76%p 상승했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가 최초 도입된 2006년(8.82%)이후 장기 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난해(2.2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22년과 2023년 뿐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 조치로 저금리 장기화가 시현된 2020년 7.9%까지 상승한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은 2021년 5.36%로 낮아진 이후 5% 이하에 머물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3.04% 거래회전율은 2006년 8.82% 최고치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다.과잉공급 등 미분양 적체와 수요부재로 인해 올해 상반기 가격 회복세에서 빗겨난 지방권역은 상황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급감에 따라 거래 회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역도 상당하다.충청남도의 2023년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4.27%로 지난해 4.51%보다 0.24%p 하락해 2006년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4.02%), 경상북도(3.87%), 전라남도(3.77%), 전라북도(3.7%), 경상남도(3.44%), 제주특별자치도(2.53) 등도 올해 가장 낮은 거래회전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지역은 역대 가장 낮은 거래회전율을 기록한 2022년보다 0.24%p~0.81%p씩 관련 수치가 더 줄어들었다.반면 지난해에 비해 2023년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회복된 지역도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난해보다 거래 회전율이 개선된 지역은 총 9곳이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3.23%로 지난해 1.66%보다 1.57%p 개선됐다. 송도신도시 내 저가 매입 수요와 검단신도시 첫 입주가 맞물리며 거래개선에 도움을 줬다.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2022년 1.64% → 2023년 3.2%), 대전광역시(1.87% → 3.34%), 대구광역시(1.74%% → 3.18%), 경기도(1.55% → 2.99%), 서울특별시(0.56% → 1.76%), 울산광역시(2.97% → 3.71%), 부산광역시(1.98% → 2.62%), 충청북도(4.47% → 4.54%)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위주로 지난해 보다 거래회전율이 높아졌다.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나 대기수요가 잔존한 곳 위주로 관련 수치가 개선된 셈이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반짝 회복된 일부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흐름은 하반기 들어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종료와 높은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되며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고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위축세가 뚜렷하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0.34%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반기인 9월 0.31%, 10월 0.28%로 관련 지표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전년 동기인 9월 0.14%에서 11월·12월 0.13% 수치 보다 다소 나이지긴 했으나 여전히 평년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직방 관계자는 “겨울 전통적인 거래 비수기가 도래했고 전반적인 매수문의 급감에 매물 쌓인 지역이 늘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 거래 회전율의 평년 회복이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2023.12.03 I 이수빈 기자
이달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청약…흥행 열쇠는 '분양가'
  • 이달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청약…흥행 열쇠는 '분양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광명5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가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광명재개발 구역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분양가에 따라 흥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조감도 (사진=GS)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은 광명재정비촉진구 북측 권역에서 마지막 남은 광명5R구역을 재개발하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VIEW’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4~99㎡, 639가구다.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아파트다. 인근에 광명동초가 자리해 ‘초품아 아파트’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경기 광명시는 지역번호를 ‘02’를 사용하고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맞붙어 있어 ‘준 서울’ 입지로 통한다. 여기에 여의도·서울역 등 서울 핵심지역과 연결되는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광명뉴타운 개발 호재까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분양시장에서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광명 청약 시장은 분양가에 따라 계약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올해 지난 5월 3.3㎡당 평균분양가 2899만원에 공급됐던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청약경쟁률이 10.48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지난 8월 분양한 ‘광명센트럴 아이파크’는 평균 경쟁률 18.9 대 1을 나타내며 10개 주택형 중 9개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당 분양가가 평균 3271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무순위에서 완판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단지도 나왔다. ‘트리우스광명’의 경우 평균분양가가 3.3㎡당 3270만원에 달해 예비당첨,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까지 진행했지만 물량이 소진되지 못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2분기와는 온도차가 클 것”이라며 “분양가가 상승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구축이랑 갭차이가 줄어들면서 청약 대기자들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이라고 무조건 청약 하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분양가가 서울 구축과 비교 대상이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2, 3분기와 같은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3 I 오희나 기자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SH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뒤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성뒤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총 1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12월 사전청약 땐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 안양 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는 부천 대장(400가구), 고양 창릉(600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03 I 박지애 기자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월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한 준공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총 670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 지연시 수분양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김예림 변호사.통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전고시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전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8년 동안 이전고시가 지연되기도 했다.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위험이 커진다. 또 전세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특히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전고시가 지연되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에 대해 분양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2 I 이윤화 기자
"교회 제척부터" vs "관리처분 먼저" 혼돈의 불광5구역 재개발
  • "교회 제척부터" vs "관리처분 먼저" 혼돈의 불광5구역 재개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은광교회와 조합, 은평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은광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하기로 조합이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어서다.교회는 구역에서 제척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현금청산돼서 강제 해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조합이 제척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은평구청을 상대로 시위 중이다.◇ 교회 제척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1년째 ‘중단’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청은 불광5구역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에 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교회 제척이 완료되지 않았다.(자료=은평구청,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만594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4층, 정비계획 변경안 기준 2334가구(임대주택 3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가 단지명으로 제안됐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광교회 제척이 반영된 ‘불광5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서울시청, 은평구청, 조합에서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1년 전부터 중단돼 있다. 작년 12월 말쯤 은평구청이 불광5구역 조합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약 1년이 흐른 것.교회 부지는 △은평구 불광동 264-4번지 1081㎡ 본당 및 봉사관 △불광동 264-16번지 426㎡ 교육관 △불광동 264-18 561㎡ 주차장 △불광동 264-17 417㎡ 파쳄으로 구성돼 있다. 법에 의한 은광교회 제척이 완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 2 동의(신청요건)를 받아야 하고 △조합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을 은평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입안한 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 요청해서 △서울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확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과 은평구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일(지난 2021년 9월 23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다.이 때 ‘조건’이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척하는 안을 입안하도록 은평구청에 제안하는 것이다.작년 12월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입안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주민공람까지 마쳤다. 이처럼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조합은 최종 조치계획서 요구를 1년 동안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은평구청은 작년 12월 말쯤 조합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이 지난 10월 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교회 제척과 주변 우회도로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안은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며 “상세한 정비계획변경 최종 일정은 은평구청 및 서울시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하지만 조합은 내년 1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광교회는 조합이 고의적으로 제척 절차를 중단,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자료=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 제척 안 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시 ‘현금청산’ 우려현재 조합과 교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기존 불광5구역에서 교회가 빠지면 토지 면적 감소로 세대 수가 50여가구 줄어든다. 이에 조합은 줄어든 세대 수를 채우기 위해 용적률 및 층수를 기존보다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불광5구역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이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우선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 측 의견이라는 것.반면 교회는 구역에서 제척이 안 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현금 청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인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토지, 건물의 강제수용권과 현금청산권을 갖게 돼서 교회가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현금청산은 입주권·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토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실제로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거여2-1구역) 조합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및 절차에 대한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교회에 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한 사례였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현재 은광교회는 불광5구역 조합이 제척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평구청을 상대로 시위 중이다. 교회 측은 “제척되지 않은 상태로 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경우 ‘조건부 사업인가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인가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조합은 제척 약속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2023.12.01 I 김성수 기자
올해 마지막 '큰 장' 전국 약 1만가구 분양
  • 올해 마지막 '큰 장' 전국 약 1만가구 분양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여러 차례 밀리기를 반복했던 물량들이 막바지 분양에 나서면서 12월 1주 분양시장은 모처럼만에 큰 장이 선다. 주중 분양물량이 1만가구에 육박하기는 11월 1주(약 1만2000가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3곳, 총 994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DK아시아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왕길역 로얄파크씨티’를 분양한다. 총 15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단지 조경을 맡았다. 실내수영장과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럭셔리 요트, 풀무원 삼식서비스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제일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보다 저렴하다. 총 1048가구의 대단지로 대규모 근린공원와 경관녹지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며 2호선 아현역도 도보 10분거리에 있다. 시청, 광화문은 물론 여의도 등의 중심업무지구로 출퇴근 하기도 쉽다. 원건설은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서 ‘원봉공원 힐데스하임’을 분양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공세권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청주 최대규모 택지지구인 동남지구 한복판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테라스형, 복층형 듀플렉스 등 차별화된 공간 설계도 선보인다. 이외에 롯데건설이 경기 부천시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를 분양한다.모델하우스는 총 4곳이 오픈 될 예정이며 수도권과 지방 각각 2곳씩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용답동에서 GS건설이 ‘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시에서 대광건영이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 충남 보평시에서는 서진건설이 ‘보형 엘리체 헤리티지’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청약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기대 했던 현장들의 청약 성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12월에도 계속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년 1월 이후로 분양이 미뤄지는 현장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내주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단지 아파트가 지역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물량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라고 설명했다.
2023.12.01 I 김아름 기자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 용인시, 아파트 분양권에도 '웃돈'
  •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 용인시, 아파트 분양권에도 '웃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용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매매된 일부 아파트 분양권은 당초 분양가보다 20~30% 상당 오른 값에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에 분양된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근에 위치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7대 1을 기록했다.용인 아파트 분양권들은 웃돈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1~2022년에 용인시 일대에 분양한 아파트 3곳은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 대비 약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전용면적 84.98㎡는 지난 2021년 7월 4억 1800만원에 분양했지만, 올해 10월 14일에는 5억 7784만원 분양권 거래가 이뤄져 분양가 대비 1억 5904만원 오르고 3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처인구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용면적 84.846㎡도 2022년 2월 5억 440만원에 분양했지만, 올해 8월 5억 6120만원에 분양권이 체결돼 분양가 대비 5680만원 상승했다.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전용면적 84.6367㎡도 4억 4450만원에 분양했지만, 4억 9498만원 거래돼 약 5000만원 올랐다.9월 용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월별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02건으로 경기도 총 아파트 매매거래량(10076건)의 약 10%에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수원시 1001건, 화성시 780건, 고양시 771건 등으로 집계됐다.용인시 일대가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근에 공급을 앞둔 신규 분양 단지로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 ‘라피아노 용인 공세’가, GS건설이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대에 내놓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서희건설이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공급하는 ‘용인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등이있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발표되면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거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가 많다”며 “반도체와 더불어 GTX-A노선 조기 개통과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등 산업,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개발이 예정되면서 향후 용인 지역의 집값이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2023.12.01 I 김아름 기자
'탕정'은 어떻게 아산의 중심이 됐을까?
  • '탕정'은 어떻게 아산의 중심이 됐을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아산 탕정의 빠른 도시화에 주목하고 있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충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꼽힌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산시 지역 내 총 생산(GRDP)은 31조 2397억 1300만원으로 충청남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24조 7252억280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이 두 도시는 충청남도 지역 내 총 생산(112조 7620억 5800만원)의 약 49.6% 차지할 만큼 충남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지역 내 총 생산(GRDP)은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으로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발생 됐는가를 나타나는 경제지표로 그만큼 아산시의 경제적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아산시는 집값도 높게 형성하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아산시 평균 시세는 2억 2315만원으로 천안시(2억 5925만원)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산시에 있는 탕정면이 특히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탕정면의 평균 시세는 4억 5519만원으로 아산시 평균 시세보다도 약 2배가 높다. 아산에서 두 번째로 평균 시세가 높은 곳 모종동(2억8991만원) 보다도 약 1억7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올해 아산시 최고가 거래(전용 84㎡ 기준)는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에 있는 ‘신영한들물빛도시 지웰시티 센트럴푸르지오 2단지’가 지난 9월 기록한 7억 7000만원이다. 해당 면적은 상반기 7억원대 초반에 거래됐으나 하반기 들어 7억원대 후반까지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다.탕정이 아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빠른 도시화와 이에 따른 인구증가를 꼽을 수 있다. 탕정면의 도시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둥지를 튼 것이다.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와 용두리 일원에 조성된 아산디스플레이시티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비롯해 관련 제품 생산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 산업단지다.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는 2005년 당시로써는 세계 최대 규모의 LCD 7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에 나섰고 2011년에 가동에 들어간 아산2캠퍼스에서는 OLED를 본격적으로 생산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사 등 직원들의 추산인구는 약 5만여 명으로 이들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이 밖에 지난 2021년에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이 개통되며 탕정면 일대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좋아진 점도 지역가치를 끌어올렸다. 탕정역에서는 충청 교통의 핵심지인 천안아산역을 한 정거장 거리로 접근할 수 있다.빠른 도시화와 함께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탕정면 주민등록 인구는 4만4254명으로 최근 3년 새에만 약 2.1배가 증가했다. 최근 ‘도시소멸’을 논할 만큼 지방지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탕정면의 경우는 다르다. 인구 증가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젊은 세대 비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탕정면 인구 4만 4254명 가운데 MZ세대로 불리는 39세 이하 연령의 인구는 2만 7103명으로 전체 인구의 61.2%를 차지한다. 충남(38.7%), 아산시(45.7%), 천안시(46.6%)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자리와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6년까지 4조1000억원을 들여 아산디스플레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아산디스플레이시티에 이미 자리잡고 있던 글로벌 기업인 코닝사가 2028년까지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탕정’의 가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아산시가 ‘탕정면’을 ‘탕정읍’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는 탕정면 일대의 변화를 이유로 연내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및 실태조사 등을 마치고 2024년 중으로 ‘탕정읍’ 승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KTX천안아산역과 일대 개발로 백화점과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잡으면서 이와 인접한 ‘탕정’의 정주 여건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탕정 일대에 새로 조성되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총 1140가구 규모의 대단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12월 분양할 계획이다. 탕정택지지구와 연결되고, 탕정역과 인접해 있으며 이순신대로와 곡교천로 등을 통해 아산 원도심은 물론, 천안아산역 역세권과 불당지구 등과도 접근성이 높은 탕정 일대에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43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아산 탕정은 교통, 일자리, 상업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를 잡으며 충남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탕정면 일대로 인구 등 신규 수요 유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김아름 기자
부산 양정역 '시청 아틀리에 933 ' 일반 분양 앞둬
  • 부산 양정역 '시청 아틀리에 933 ' 일반 분양 앞둬
  • ‘시청 아틀리에 933’ 투시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식회사 대성문이 선보이는 ‘시청 아틀리에 933’이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오는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 ‘시청 아틀리에 933’은 기존의 획일적인 평면에서 탈피한 다양한 구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타입인 전용면적 74㎡ 전 세대 4BAY 구조의 패밀리 갤러리 하우스와 오피스텔 타입인 5.3m 층고의 펜트형 듀플렉스 하우스, 1.5룸 타입의 코너 스위트 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또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고급 스퀘어식 상가로, 단지 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민의 접근성까지 높인 트렌디한 쇼핑 스페이스 ‘애비뉴 933’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7번 출구와 단지의 지하 1층이 바로 연결된 이른바 직통연결단지인 ‘지품아 아파트’라는 점이다. 내·외관의 심미성 또한 우수하다. 주식회사 대성문은 대한건축가 협회 신인 건축가상 등 국내 건축상을 다수 수상한 건축가와 함께 ‘시청 아틀리에 933’의 내부와 외부 모든 공간에 호텔을 연상시키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기에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아틀리에 라운지를 조성하여, 지인과 함께 프라이빗 모임을 즐기거나 오피스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3층 가든파크, 옥상 루프탑 가든 등 나무와 물의 조화를 이룬 산책과 조깅, 휴식할 수 있는 정원 조성으로 건물을 나서지 않고도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방문차량 예약 시스템, 전 세대 100% 자주식 주차장 및 음식물 처리기 등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특별한 라이프 시스템을 제공한다. 입지 조건 또한 주목받고 있다. 해운대와 수영권, 동래와 연산권, 서면과 부전권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양정초등학교가 바로 옆 블록에 위치해 있어 도보 3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성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대 양정캠퍼스,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1㎞ 이내에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국세청, 연제보건소 등 부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대형마트, 재래시장, 골목상권, 대로상권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환경이 우수하며, 부산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등 풍부한 자연 환경 또한 갖췄다.한편, ‘시청 아틀리에 933’은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158호, 총 230가구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로 건립된다. 분양 전시관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해 있다.
2023.12.01 I 이윤정 기자
올해 미분양 1만 5000가구 소진…경기도 소진 가장 많아
  • 올해 미분양 1만 5000가구 소진…경기도 소진 가장 많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 미분양 물량이 연초 대비 1만 5000가구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 9806가구로 1월(7만 5359가구)에 비해 1만 5553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해 온 미분양 물량은 3월 들어 감소하기 시작해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감소했다. 1월 8052가구까지 쌓였던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9월 4,971가구로 3,081가구가 감소했다. 광명, 의왕, 오산, 구리 등은 모든 물량을 소진했고 679가구에서 99% 물량을 소진해 6가구를 남긴 광주와 63가구에서 16가구로 74%를 소진한 수원, 1,352가구에서 367가구로 72%를 소진한 화성 등이 좋은 분위기를 보였다. 구리를 제외한 한강 이남 지역이 강세를 보인 셈이다.대구는 올해 들어 3064가구를 소진하며 경기도의 뒤를 이었으나 1월 당시 1만 3565가구가 쌓여있던 탓에 아직도 1만 50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남기고 있다. 이 외에 충남(-2839가구), 대전(-2107가구), 경북(-1541가구), 인천(-1422가구), 울산(-1263가구) 등이 1000가구 이상의 물량을 소진했다.전국적으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일부 인기 지역이 감소세를 주도했을 뿐, 오랜 미분양 물량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물량이 더 증가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의 경우 82가구 소진에 그치며 비교적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래미안 라그란데,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등 주요 지역의 단지들은 분양 직후 빠르게 계약 마감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일부 비인기 단지들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광주(+311가구), 강원(+402가구), 제주(+632가구), 전남(+716가구) 등은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부터 시작된 시장 침체 여파로 올 초까지 적체되던 미분양 물량이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기 지역의 경우 연이은 신규 분양에도 조기 완판을 통해 물량을 쉽게 해소하는 반면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우려에 신규 공급에 좀처럼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미분양 소진률이 높은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로는 우선 경기도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하는 경기 수원시 권선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가 있다. 총 217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인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로 이용이 편리하다. 도보 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교 등 인접한 교육환경과 AK플라자, 롯데백화점, 수원천, 올림픽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가깝다. 현재 현장 인근에 사전 홍보관 웰컴라운지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미분양을 모두 소진한 경기 광명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12월 광명시 광명5R구역을 재개발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4~99㎡, 639가구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하고 있다.전국 미분양 물량 소진 추이
2023.12.01 I 박지애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실거주의무폐지 무산에 실수요자 “범법자 될판”…후폭풍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 발표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1·3 대책으로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정부 발표를 믿고 의사 결정한 실수요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정부 믿고 내 집 마련 나선 실수요자 “범법자 될 판” 30일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호반그랜드’ 미분양 물량을 매수한 김 모 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며 “정부의 1.3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구매했을 것이다. 아이가 전학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대로라면 1000만원 벌금 및 1년 징역이고 저는 투기세력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이다”고 토로했다.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미계약 물량을 매수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 동안 이 정책 하나만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1·3 대책으로 홍보해서 분양 미계약분 소진, 부동산 PF 자금 운용 등의 정책 효과는 가져가고 실제로 이 홍보로 의사 결정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고 있다”면서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 발표처럼 적어도 실거주 의무 즉시 입주 조항은 폐지해야 해당 대책으로 의사 결정한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돼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게 됐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폐지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실제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 불투명…“시장 충격 줄 수도”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다음 달 6일 한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올해(3만 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받은 사람 중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에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이같이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야 하지만 DSR 40%를 넘으면 잔금대출이 안 되니 사금융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300만 목전’ 인천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300만 목전’ 인천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인구 300만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높은 집값으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인구는 1월 296만9,502명에서 10월 299만276명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게다가 올해 9월까지의 인천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만2371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3분기 순유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657명을 기록했다.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한 순이동자는 서울에서 9116명, 경기 1만1419명으로 전체(2만2371명) 중 91.79%(2만535명)에 해당한다.이렇다 보니 인천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의 거래량은 매월 700~800건 안팎으로 손바뀜이 이어졌는데, 올해 1월 1331건으로 1000건대를 돌파한 후 2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2100~2500건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과 경기 지역보다 인천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의 올해 10월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4억41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 6억437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경기의 평균 전세가 3억6500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2억8560만원, 6억723만원으로 차이가 상당하다.업계 전문가는 “너무 오른 수도권 집값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춘 인천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인천은 2021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는 연말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DL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11월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74·84㎡, 44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깝다. 게다가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된 GTX-B노선 수혜도 기대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 숭의초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가 단지와 가깝고, 제물포도서관이 인접하다. 단지의 청약 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12월에는 중흥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20-2블록에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2~147㎡, 1448가구 규모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조감도
2023.11.30 I 박지애 기자
악성미분양, 2년8개월만에 1만가구 돌파…지방 주택 거래 작년보다 악화
  • 악성미분양, 2년8개월만에 1만가구 돌파…지방 주택 거래 작년보다 악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반적인 미분양 상황은 개선됐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착공, 준공도 이달 소폭 늘었지만 누계 수치로 보면 전년 동기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만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2월 이후 2년8개월만이다.수도권 미분양은 7327호로 전월(7672호) 대비 4.5%(345호) 감소했으며 지방은 5만972호로 전월(5만2134호) 대비 2.2%(1162호) 감소했다.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만5733호로 전월(1만1970호) 대비 31.4% 증가했다. 다만 10월 누계(1~10월) 기준 14만1595호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57.2% 감소했다.분양(승인)은 10월 3만3407호로 전월(1만4261호) 대비 134.3% 증가했다. 그러나 10월 누계(1~10월) 기준 14만2117호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36.5% 감소했다. 준공은 10월 1만9543호로 전월(1만2358호) 대비 58.1% 증가했다. 다만 10월 누계(1~10월) 준공은 27만960호로 전년동기 대비 18.5% 감소했다. 인허가는 10월 1만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만3918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58.1%, 전년동기 대비 36.0% 감소한 수치다.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799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매매거래량의 경우 10월 누계 수도권은 20만78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지만 지방(26만3796건)은 2.6% 감소해 거래침체를 보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더 악화된 시장상황을 보였다.
2023.11.30 I 김아름 기자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2023.11.29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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