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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LH 국감, ‘대장동 난타전’…LH혁신안도 도마(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박태진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LH 혁신방안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우려 등도 거론됐다.김현준 LH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야,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LH혁신방안도 도마…실효성 우려 나와LH혁신안 관련 이슈들도 거론됐다. 특히 LH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안과 관련해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하다”며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일방통행식 인원감축 및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혁신방안이 의결됐는데 언론 보도가 한 줄도 없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와 공유도 안하고 마음대로 LH 혁신방안을 의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LH혁신방안은 기능폐지, 기능이관, 기능축소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LH의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서 190명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이관받는 기관에 증원되는 인원 119명을 빼면 실질적으론 71명을 줄이는데 그친다”며 “특히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은 LH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이를 이관하면 국토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토부가 신설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LH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인력을 9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현산에 광주 붕괴사고 질타…부동산 플랫폼 이슈도 거론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향해서는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순호 대표는 현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지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은 맞다”고 모호하게 답변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숨진 9명은 누가 죽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을 피해 비판을 받았다. 조오섭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돼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산의 행동과 소통 방식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관련 우려도 제기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혁신성을 표방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데, 이후 자본이 축적되고 나면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된다”며 “그 때도 소비자의 편익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 직방도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추후 카카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 직방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오래된 관습과 불투명한 정보 등으로 인해 불신이 쌓인 부분을 풀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업계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과 같이 상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착공도 못한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 1.5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 10만5200가구로 집계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을 합치면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에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충남 홍성군 홍성남장지구 1/A블럭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다. 미착공 기간이 10년을 넘은 물량도 전국에 3233가구나 된다.나아가 홍기원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 지연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에도 덩그러니 땅만 남겨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보상 지연으로 미착공된 공공주택 물량은 전국에 3만8000가구에 달한다.3기 신도시에서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1~2년 내 본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사례가 있는 만큼 과신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기원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나아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재송]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휴먼엔(032860)=태민철강에 23억6300만원 규모의 국내 해상고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 이는 최근매출액의 37.11%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5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에이치엔티(176440)=이모 전 부사장의 횡령·배임 2심 재판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서울바이오시스(092190)=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303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고 6일 공시.△ 중앙디앤엠(051980)=50억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로 854만7006주가 신규상장된다고 6일 공시.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2.23%에 해당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일.△풍강(093380)=당해사업연도(2020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영업이익이 42억2000만원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1793.4% 증가했다고 6일 공시. 매출액은 768억500만원으로 직전사업연도보다 20.2% 증가.△케이피에프(024880)=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6일 답변을 공시.△SG&G(040610)=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토지 및 건물을 와이지플러스개발에 양도한다고 6일 공시, 양도금액은 400억원으로, 자산총액의 12.08%에 해당,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라고 설명. △아이엘사이언스(307180)=100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4065억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246만24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1.59%에 해당. 조달 자금은 △타법인(아이트로닉스) 증권 취득 73억원 △운영자금 19억원 △시설자금 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 또한 회사는 이날 아이트로닉스 주식 103만400주(56%)를 80억6400만원에 취득한다고 별도 공시.△체리부로(066360)=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4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광진윈텍(09015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891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 134만5593주,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7.19%에 해당.△제넨바이오(072520)=폐기물 처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주식회사 에코랜드(가칭)를 신설한다고 6일 공시. 폐기물 처리업을 제외한 사업은 제넨바이오가 영위. △비피도(238200)=‘높은 EPS 분비능을 보이는 와이셀라 컨푸사 VP30 및 이로부터 발효된 발효물을 포함하는 변비 개선용 식품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6일 공시. △KD(044180)=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가 상상인저축은행에 진 26억원의 채무에 대해 52억원의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지코(010580) =고요지코코리아에서 삼라마이다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6일 공시. 삼라마이다스는 지코의 지분 72.06%(4720만주)를 확보.△한라(014790)=양평역 한라비발디 분양 계약자에 대해 37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자기 자본 대비 23.09%.△풀무원(017810)=유통 및 창고업을 하는 찬마루유통이 휴먼 법인 청산을 이유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탈퇴한다고 6일 공시.△키다리스튜디오(020120)=‘중국 틱톡 투자 유치 보도’와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6일 공시.
- 檢, '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윗선' 정조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자금 흐름 파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빠르게 윗선을 향해 가면서 윗선 존재 여부가 곧 밝혀질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까지 사업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김만배 씨와 이 전 대표 간 자금 흐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구조,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 처장이 심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해당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배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 팀장급 관계자와 화천대유 회계 담당 임원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이처럼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 및 배당금 흐름 파악에 나서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곧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 지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지사가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사업 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검토했다가 이를 삭제한 뒤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상황,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상황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업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보고를 받고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 지사의 해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이익 환수 문제로 성남시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민간 업체에 이익을 준 것인지, 당시 최선의 사업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 (주)C&S자산관리, 생활형 숙박시설 '마이애미 정선' 관리·운영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C&S자산관리가 관리와 운영을 맡은 생활형숙박시설 ‘마이애미 정선’이 현재 분양 중이다.(사진=마이애미 정선 조감도)C&S자산관리는 체계적인 관리 아래 전월세 임대 보증금 안정성을 강화하여 임대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고객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해 24시간 시설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여기에 에너지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뿐만 아니라 입주사와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과 동시에 입주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요구 조건 이행 및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나서며, 부동산에 대한 법적 하자와 공법상 규제를 사전에 점검해 고객의 법적 권익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마이애미 정선은 대지면적 2225㎡, 지하 4층, 지상 10층, 총 1개 동, 생활형 숙박시설 2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규모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24.66~27.53㎡로 A~E타입은 장방형, 분리형, 원룸 형태로, G타입은 더블테라스 특화 형태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지하 1층에는 개인별 맞춤 마사지샵, 스크린 골프장, 스키 장비 개별 창고 등이 들어서고 지하 2층에는 호텔 전용 사우나와 피트니스 센터, 지하 3층에 대형 수영장, 또 1층에는 각종 프랜차이즈샵이 입주 예정이다.이외에도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등 정선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하이원 스키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단지 반경 3k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마이애미 정선의 홍보관은 서울시 양재역 인근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약제로 운영된다.
- ‘빌라’도 파느니 증여한다…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제공)6일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도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더는 데 보유나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빵 파업 한 달...눈감은 정부, 피해 키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빵 파업 한 달...눈감은 정부, 피해 키웠다-“집단면역 불가능...획일적 거리두기 끝내자”-카카오, 헤어샵 접는다...스크린골프도 철수 검토-고용 훈풍 불어넣는 ‘주인공’ 찾습니다 [사설]-막 오른 일본 기시다 총리 시대,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전월세난에 대출 옥죄기, 집없는 서민 토끼몰이 하나△줌인&-할리 타고 방방곡곡 누비는 여교수 “도전하려면 먼저 궁둥이를 들어라”-온도, 촉각 느끼는 수용체 발견 공로줄리어스, 파타푸티안 ‘노벨의학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역학조사 인력 확대, 민간병상 활용...로드맵 만들어 국민 설득 나서야-“민-관 위드코로나 인식 차 커...개념부터 잡고 가자”-“손님이 돌아왔다” 희망 되찾은 日자영업자들△종합-코스피 3000선도 위험...경기회복세는 안 꺾여 연말 갈수록 반등할 것-유동규 구속한 檢...대장동 사업 적정성, 뇌물의혹 수사 속도-연2% 금리 통장, 2.76%신용대출 ‘제3 인뱅’ 토스뱅크, 초반 흥행예고-정작 대장동 땅주인은 손해...1000억 배당받은 남욱 고소하나△도넘은 민노총...빵 파업 한 달-“아침용 샌드위치 늦은 오후에 납품받아”...매일 서너박스 ‘눈물의 폐기’-‘노선다툼’서 시작해 ‘노조탄압’으로 급선회밀가루 공장 길 막고 비위생 의혹 영상 제보△정치-김정은 공언 닷새 만에 통신선 복원한 北...대화 이어갈지는 ‘미지수’-‘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이재명...경선후 원팀 구성 등 과제 산적△Global-공장 스마트화로 펌프카 생산량 2배...미주, 유럽 시장 넘본다-전세계 지도자, 정치인 ‘탈세 판도라 상자’ 파장-日 ‘위안부 합의’ 기시다 정권 공식 출범...文대통령 축하 서한△경제-아동수당, 보육료 지원이 성평등 사업?끼워넣기식 성인지예산 12년 만에 손본다-“4차 산업시대, 공무원 구조조정해야”-내년 예비비 40% 삭감...코로나 피해 감당 가능할까△금융-보험사, 헬스케어 시대 활짝‘KB헬스케어’ 이달 문 연다-산림조합까지 대출문 걸어 잠근다△산업-마이크론發 ‘반도체 둔화’ 시그널인가...삼성, SK불안 확산-“자율주행차, 드론 등 카메라모듈 선점할 것”△제약‧바이오-‘게임 체인저’ mRNA는 포기할 수 없는 기술-바이오벤처들 신시장 진출 위해 투자처 찾기 한창△기승전 ESG...어떻게 <23>하나금융그룹-탄소배출 많은 기업 채권, 대출 비중 줄여...‘녹색금융’ 실천 앞장-“ESG간과했다간 시장에서 퇴출”△증권-‘미래가치’에 공모株 희비 갈렸다-배당매력 보험株, 증시 조정에도 웃다△증권-“하이브, 잡코리아처럼”...수익률 효자 기대하는 PEF들 -“AI공간음향 독보적 기술 넷플릭스도 알아봐”△부동산-계획 물량 11%만 분양...서울 올해 아파트 청약 ‘가물에 콩’-GTX-A에 3호선 연장도...파주 운정 분양 노려볼만△문화-머리카락, 오방색은 ‘유혹’...그틈 ‘아득한 공간’을 보라-‘초상화에 담긴 페르소나’ 거장, 거장의 내면을 보다△스포츠-18번홀서 멈춰선 박인비, 고진영-후반기 우승 못 따낸 박민지KLPGA 전관왕 등극 고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생에 무능했던 文정부 4년...2030좌절감만 키워-“정치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당제 연정으로 가야”△피플-“IP금융 인프라 구축 위해 공적 감정제도 도입해야”-김학도 “위드코로나 시대, 美시장 적극 진출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오겜 속 줄다리기’ 닮은 대선 프레임 전쟁-[생생확대경]현장 목소리 ‘실종’된 탄소중립 시나리오-[기자수첩]K콘텐츠 열풍, 토종 OTT ‘해외공략’ 기회로△메트로-시설 현대화+온라인 공구...영등포시장 ‘新바람’-시행까지 첩첩산중...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이달 중 결론△사회-단속반 뜨자 골목으로 줄행랑...홍대 거리 밤새 ‘술판 숨바꼭질’-수산업자 게이트 이어 대장동 의혹구설수 끊이지 않는 박영수 전 특검
-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휴먼엔(032860)=태민철강에 23억6300만원 규모의 국내 해상고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 이는 최근매출액의 37.11%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5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에이치엔티(176440)=이모 전 부사장의 횡령·배임 2심 재판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서울바이오시스(092190)=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303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고 6일 공시.△ 중앙디앤엠(051980)=50억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로 854만7006주가 신규상장된다고 6일 공시.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2.23%에 해당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일.△풍강(093380)=당해사업연도(2020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영업이익이 42억2000만원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1793.4% 증가했다고 6일 공시. 매출액은 768억500만원으로 직전사업연도보다 20.2% 증가.△케이피에프(024880)=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6일 답변을 공시.△SG&G(040610)=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토지 및 건물을 와이지플러스개발에 양도한다고 6일 공시, 양도금액은 400억원으로, 자산총액의 12.08%에 해당,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라고 설명. △아이엘사이언스(307180)=100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4065억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246만24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1.59%에 해당. 조달 자금은 △타법인(아이트로닉스) 증권 취득 73억원 △운영자금 19억원 △시설자금 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 또한 회사는 이날 아이트로닉스 주식 103만400주(56%)를 80억6400만원에 취득한다고 별도 공시.△체리부로(066360)=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4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광진윈텍(09015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 전환가액은 주당 8918원이며,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 134만5593주,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7.19%에 해당.△제넨바이오(072520)=폐기물 처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주식회사 에코랜드(가칭)를 신설한다고 6일 공시. 폐기물 처리업을 제외한 사업은 제넨바이오가 영위. △비피도(238200)=‘높은 EPS 분비능을 보이는 와이셀라 컨푸사 VP30 및 이로부터 발효된 발효물을 포함하는 변비 개선용 식품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6일 공시. △KD(044180)=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가 상상인저축은행에 진 26억원의 채무에 대해 52억원의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지코(010580) =고요지코코리아에서 삼라마이다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6일 공시. 삼라마이다스는 지코의 지분 72.06%(4720만주)를 확보.△한라(014790)=양평역 한라비발디 분양 계약자에 대해 37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 자기 자본 대비 23.09%.△풀무원(017810)=유통 및 창고업을 하는 찬마루유통이 휴먼 법인 청산을 이유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탈퇴한다고 6일 공시.△키다리스튜디오(020120)=‘중국 틱톡 투자 유치 보도’와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6일 공시.
- 대방건설, 1조원 택지 계열사끼리 ‘사고팔기’…벌떼입찰까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대규모 택지전매와 편법적 벌떼 입찰·담보신탁 정황이 드러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가 최근 10년간 낙찰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 가량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매해 온 것이다.사진은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심지어 택지를 전매받은 다수의 계열사가 단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택지 전매를 받기 위해 급하게 계열사를 신설했다는 의심이 나온다.대방건설은 계열사 디비건설·디비산업·노블랜드 3곳을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설했다. 엘리움·엔비건설·대방덕은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신설했다.또 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는 20~30대가 건설사 임원으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 형태와 건물 사용 현황 등을 봤을 때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다.이들 법인들은 모두 기존 낙찰택지를 전매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새롭게 낙찰받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매를 통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획득, 이후 벌떼 입찰에 동원됐다는 사실이다. 공공택지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3년 간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을 공급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대표적으로 엔비건설은 2015년 12월 15일 신설됐으며, 설립 14일 만에 디비산업개발로부터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았다. 또 이후 2018년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해 LH의 공공택지 입찰요건을 달성했고, 2020년 11월 파주운정지구 낙찰에 성공했다.한편 벌떼입찰을 통해 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한꺼번에 3개 택지를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신탁사에 택지를 담보신탁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디비건설은 대방건설로부터 2015년 4월 양산 물금지구 택지를 전매받아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달성했다. 이후 벌떼입찰에 동원된 디비건설은 2018년 5월 10일 3개 택지를 동시에 낙찰받았고, 곧바로 해당 택지들을 담보신탁대출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전매했다.담보신탁대출을 위한 택지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 시행령이 무더기 벌떼입찰에 성공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조달 창구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문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번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성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단속권한 부여 및 특사경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공공택지 낙찰 이후 착공 전 단계에서 국토부와 LH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정복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