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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게 보장은 길게
- [윤석태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센터장] 늦은 결혼 후, 어렵게 첫 아이를 갖게 된 A씨. 나이도 많고 첫 아이라 출산과정에서 혹시 문제는 없을지, 유아기 때 잔병치레를 많이 하진 않을지 고민이 많다. 이 때 알게 된 태아보험. 임신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사마다 보장은 물론 가입조건도 다양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자녀를 둔 B씨. 앞으로 늘어나게 될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한참 어린 아이에게 연금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한가지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만큼 보장의 범위와 가입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크게,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과, 아이의 학자금·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장성 보험 가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부터 알아보자 첫째, 보장성 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가 저체중아 또는 선천이상으로 태어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선천적 질병 때문에 향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일부 태아보험은 임신 일정기간(16주) 경과 후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한데, 태아와 산모에 대한 보장 기회를 넓히려면 임신 직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발생가능성이 낮은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장해보험금이 고액 지급되는 상품처럼, 불필요한 보장으로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린이 다빈도 질환인 비염·폐렴·천식·치과치료와 같은 보장이 구비돼 있는지, 백혈병·소아암과 같이 주로 영유아기에게 발생하는 중대질환의 보장금액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실손보험은 꼭 가입하되,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시 약관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 잔병치레가 잦은 영유아기 때 꼭 필요한 보장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보장이 종료되어 약 30세가 지나면 새로운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험의 특성상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장기간은 길수록 좋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 별도의 심사 없이 실손보장을 최대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됐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살펴보자. 넷째, 보험료는 짧게 내는 것이 좋다.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만~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내야 할 보험료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가입하자. 자녀가 1명이라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암이나 선천성 질환 등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해도 괜찮다. 그러나 자녀가 여럿이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린이 다빈도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 위주로 구성하되,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보험이 유행하면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자녀보장특약`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 연금보험은 대부분 태어난 직후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노후 준비의 대표상품인 연금을 태어나자마자 준비한다는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고객이 많다. 그러나 어린이 연금은 노후 준비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목적자금 마련에 목적을 둬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립식 복리효과에 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세인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2400만원이지만, 자녀의 대학 입학시점은 20세에는 4200만원, 결혼시점인 30세에는 6550만원, 45세 시점에는 1억 2800만원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한다. 만약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약 608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이다(공시이율 4.6% 기준).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납입 보험료와 만기시 수령금액의 차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금의 특성상 장기간 운용할수록 미래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조기에 해약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액 증가를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의 고도장해나 사망시에도 자녀가 계속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과 유자녀 학자금 보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자녀가 보장성 보험이 없다면, 어린이 연금보험에 필요한 보장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윤석태 센터장 1880496@hanwha.com 정리: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 주한외국기업인 "노동정책은 걱정..대기업규제는 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대선 정국 속에서 노동정책은 걱정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이뤄지면, 외국기업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노동분야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에 달하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이라는 응답의 세 배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41.3%)이 부정적이라는 응답(22.7%)보다 높게 조사돼 주목된다. ◇대기업 규제로 외국기업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이같은 현상은 향후 기업환경 예측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2.0%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법인세 인하 철회는 반대, 재벌세는 찬성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이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 62.7%의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기업 그룹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재벌세 신설에 반대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재개정은 반대반면,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해고의 협의절차 신설 등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의무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유사한 가운데 반대가 다소 앞섰다.◇대기업 규제는 모두 찬성, 적합업종 법제화 찬성은 80% 넘어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인들은 조사된 모든 정책들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80.7%)와 대중소기업간 거래 규제(74.7%)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우는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69.3%)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64.0%)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각각 72.7%, 66.0%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55.3%는 최근의 기업정책들로 인해 대한(對韓)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내년 균형재정 목표 고수..예산안 `맞춤형 복지`에 초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다만 내년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비과세나 감면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을 확대하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확대하고 3~4세 누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보육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유인을 제공해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이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로봇이나 녹색기술 등 유망한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이밖에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교폭력,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지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임대료와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배당을 유도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을 벌일 때 해당 관서에서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이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을 늘릴 방안이나 지출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 미래 위기에 대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면 1980년 이후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