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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세제·통상임금·환율 등 문제 해결 요구 봇물
- [이데일리 박철근 방성훈 기자] 재계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세제와 입지·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통상임금, 환율 등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해결도 촉구했다.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LG전자(066570) 등 16개 기업 고위 경영 관계자들은 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최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에서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예산 확장 편선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니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담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투자 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16개 기업은 삼성전자의 15조60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13개 프로젝트에 2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마곡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에 7000억 원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034220)도 각각 마곡 R&D 단지와 고해상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위한 저온폴리실리콘(LTPS) 개발 등을 위해 각각 3조 원대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000660)도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 등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재계는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디스플레이 제작용 장비나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 철강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율 인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이 현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원대상기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R&D 센터나 수도권 소재 공장의 추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자연녹지지역 등 입지·환경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지차단체와의 협의와 별도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계는 이외에도 최근 경영환경을 둘러싸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토로했다.이날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인건비가 50% 이상 올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미국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내하도급 인원을 활용하고 있어 이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엔저현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약화해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또 금융권의 부채·차입금 평가에 정량적 평가 아닌 투자에 소요되는 부채와 같은 정성적 평가 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기 투자 착수를 당부하면서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규제 문제는 지자체와도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설비 투자 외에도 R&D,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계획도 정부에 알려주면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관세부문에 대해서는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 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무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기업측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엔저 등 환율문제는정부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051910), SK에너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한국GM, SK종합화학,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토탈, 포스코(005490), GS칼텍스, S-OIL(010950), 한국전력 등이 참석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은 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6개 기업인들과 ‘투자간담회’를 갖고 기업투자 밀착지원 계획을 밝히며 조기 투자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관련기사 ◀☞동탄신도시 전세가율 전국 최고☞[마감]코스피, '强달러·외국인 팔자' 연타 맞고 1960선 후퇴☞삼성전자, 평택에 16조 투자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종합)
- [다시 뛰는 한국기업]현대차그룹, 텃밭 된 中서 재도약 꾀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재도약을 꾀한다. 중국은 최근 수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하며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5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중국 승용차 시장은 2002년 112만대에서 2012년 1550만대로 14배 가까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3만대에서 133만여대로 44배 늘었다.◇中 성공 발판 삼아 美. 유럽서도 성공 스토리현대·기아차는 이런 성장을 발판 삼아 폭스바겐, GM에 이어 중국 내 ‘톱3’ 자동차 회사로의 입지를 굳혔다. 또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글로벌 판매 중 중국 비중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전체 판매 중 4분의 1은 중국에서 이뤄졌다.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승용차 생산능력은 현대차 1~3공장 105만대, 기아차 1~3공장 74만대를 더한 179만대다. 여기에 올해부터 가동한 현대차의 쓰촨 상용차 공장 15만대도 있어 내년 총생산능력은 200만대에 육박할 전망이다.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성공 스토리는 글로벌 자동차 역학 구도도 변화시켰다. 1990년대까지 현대·기아차 같은 신흥국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3분 하던 미국과 유럽, 일본 자동차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의 양적 팽창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차례로 공략했고, 전통의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도 7위권 자동차 브랜드로 발돋움했다.◇달라진 경영 환경.. 현대·기아차 대응책 부심성공 가도만 달렸던 현대·기아차의 중국 사업에도 위기는 찾아왔다. 시진핑 주석 체제로 전환한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자국 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현대·기아차의 현지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현대차는 수년 전부터 내륙 지역인 충칭에 중국 4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다. 입지를 놓고 중국 정부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은 올 7월 시 주석의 방한 때 이 문제를 직접 건의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이런 중국 정치. 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맞아 본사가 직접 총괄하는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중국 사업을 총괄해 온 설영흥 전 부회장은 올 4월 퇴진했다.이달 초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최성기 현대차그룹 중국사업총괄 사장을 만나 중국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김충호 현대차그룹 대표(사장)가 쓰촨 공장의 판로 확대를 진두지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유럽, 일본 경쟁사와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며 “품질은 물론 상품, 브랜드, 고객 서비스 등 전 부문에서 흐름을 앞서 가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올 4월 ‘2014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ix25 콘셉트카. 10월부터 중국에서 판매된다. 현대차 제공▶ 관련기사 ◀☞현대차, 6일부터 아슬란 사전계약.. 가격 4000만원대 초중반☞현대·기아차, 中 누적판매 12년 만에 900만대 돌파☞현대차, 파리모터쇼서 신형 'i20' 공개..유럽 시장 공략
- 수출입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최초 지분투자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수출입은행이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스망카(Semangka) 수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에 PF금융과 연계해 715만 달러 규모의 최초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한 수은법 개정 이후 수은이 지분투자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은은 올 1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출자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국내외 법인 앞 대출 및 보증과 연계해 연간 지분투자 승인한도 범위내에서 정부의 건별 승인절차 없이 지분투자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수은은 이번 사업에 대출과 보증을 합쳐 총 1억 3290만달러의 PF금융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 람풍주(州) 땅가무스지역 스망카강에 54MW급 수로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수마트라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규모는 약 1억 9000만달러로,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이 지분투자,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술지원 등을 일괄 수행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30년간의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으로, 건설공사 수주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수익과 장기 배당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으로 평가된다.▲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스망카(Semangka) 수력발전사업 개요* BS Energy - 소수력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컨설팅업체로 인니 수력발전개발 컨설팅, 정부 인허가, 전력구매계약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중* PT. Nusantara - 무역, 광산업, 해상운송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PT. Nusantara Energy Utama그룹의 자회사로 본건 수력발전사업추진을 위해 설립인도네시아 발전시장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이 APEC 회원국 중 베트남, 중국에 이어 가장 높은 8.6%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향후 지속적인 대규모 발주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은이 이번 사업에 PF금융과 지분투자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민자발전시장 진출 촉진은 물론,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은 관계자는 “수은이 PF금융과 함께 자기자본 조달 부담과 투자위험을 경감하는 지분투자를 통해 프로젝트 전(全) 단계에 걸쳐 종합 금융 패키지를 제공(Total Solution Provider)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성사에 기여했다”며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재무적투자자들에게 투자확대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스망카(Semangka) 수력발전소 조감도 [사진=수출입은행]
- 수도권 집값 2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4% 올랐다. 13개월 연속 상승세다. 상승률은 전달보다 0.17%포인트 커졌다. 서울·수도권은 0.31% 상승하며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도 0.18% 올랐다. 지역별로 대구(0.44%), 경기(0.38%), 울산(0.31%), 충북(0.26%), 서울(0.25%), 경남·인천(0.22%)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김세기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 회복세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37%)와 단독주택(0.06%), 연립주택(0.04%)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시장도 달궈지는 분위기다. 이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31% 오르며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률도 전월(0.17%)보다 0.14%포인트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0.46%, 지방이 0.18% 상승했다. 지역별로 경기(0.59%), 대구(0.46%), 인천(0.39%), 서울(0.31%), 충북(0.30%), 충남(0.27%), 대전(0.25%)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전달과 같은 62.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감정원
- 모디-오바마, 첫 정상회담..'경제·외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미국은 인도의 근본적인 글로벌 파트너(natural global partner)다. 인도와 미국은 상황은 다르지만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은 일치하기 때문에 좀더 통합적이고 협조적인 세계를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지난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과 인도의 협력을 강조한 나렌드라 모디(64)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53)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모디 총리는 26일 뉴욕에 도착해 27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모디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29일 백악관에서 만찬을 함께 갖기로 하는 등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아닌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다른 나라 정상을 이틀 연속으로 따로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 첫 방문 모디 “미국과 인도는 찰떡궁합”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는 정상 회담외에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구글, 보잉, 씨티그룹 등 미국 기업 경영진과 만나 인도 진출을 적극 요청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미국·인도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경제 협력이다. 모디 총리가 1조달러(약 1044조원) 규모인 인도 사회기반시설 개발 계획과 에너지 자원 개발 등에 미국측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1000억달러인 양국 교역량을 5배 늘리기 위해 투자 유치 장벽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모디 행정부는 방위 및 철도 분야 등에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설비투자에서 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印“ 세계 제조업 중심지 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 모디 총리는 앞서 기고문에서 “인도를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불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 절차를 쉽고 빠르게 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25일 뉴델리에서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도에서 만들자(Make in India)’ 캠페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도는 GDP(국내총생산) 1조7600억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규모를 가졌지만 제조업 비율이 15%로 30%대인 중국, 태국에 미치지 못한다. 모디 정부는 제조업 비율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항공, 항만, 제약, 정보기술, 건축 등 성장 가능성과 투자 유인이 있는 25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양국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넓히고 탄탄하게 하기 위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 가속화와 안보협력 증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국과 전세계에 혜택을 주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사태 등을 포함한 지역 문제도 주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디 총리와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은 양국 관계는 물론 모디 총리와의 개인적 악연도 해소할 전망이다. 미국은 앞서 조지 부시 전(前) 대통령 당시인 2005년 소수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급진 힌두교도 폭동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당시 구자라트주(州) 총리였던 모디 총리의 미국 비자를 취소한 바 있다. ◇모디 총리, 美기업인들과 잇단 회동모디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인 29일 오전 뉴욕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CEO, 데이비드 맥레넌 카길 회장,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 아제이 방가 마스터카드 회장 등 기업인 11명과 오찬을 갖기로 돼 있다. 그는 또 골드만삭스와 보잉, 블랙록, IBM, GE등 6개 기업 경영진과 일대일 면담도 갖는다. 모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투자 유치 외에 방위산업과 핵에너지 등에 대한 협조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미국-인도 비즈니스 협의회(USIBC) 주최 비즈니스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 자리에는 약 300~400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모디 총리의 방미(訪美)가 미국 기업인들이 인도 투자에 따른 우려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높은 관세와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미국의 대(對) 인도 수출량은 싱가포르보다 적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협회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농업과 통신 분야에서 인도의 무역장벽을 제거해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재계는 인도 휴대 전화 보급 대수가 10년 만에 400만대에서 9억대로 늘어나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기청, 지역특구 신규지정으로 1만여명 고용창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역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1개 계획변경을 승인, 8777억원의 투자를 통해 3조4322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지역특구 신규지정 3개, 계획변경 1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 수는 160개에서 163개로 확대됐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모두 3곳이다. 우선 충남 홍성유기농업특구는 2018년까지 총 525억 원을 투입,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유통활성화 및 공동브랜드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홍성군의 경우 유기농업 인증면적이 693ha로 친환경 농업면적 대비 유기농업 면적비중이 84.9%로 전국 1위다. 강원 평창산양삼특구는 2019년까지 총 216억 원을 투입해 산양삼특구 기반조성, 가공산업육성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HAPPY700 평창마케팅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생물 생육환경의 최적조건인 700m에 위치하여 기후, 토종, 고도등 산양삼 재배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 홍천청정 산양삼산업특구는 2017년까지 총 84억원을 투입하여 청정재배기반조성,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브랜드명품화 사업 및 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전체면적의 32.33%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오대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기후, 토양 등 산양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는 해양플랜트 사업 진출에 따라 특구명칭 및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를 추가하고, 특구면적과 사업비 등을 확대·증액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해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 등 전국 15개 지역특구를 우수특구로 선정했다.
- [부동산 포럼]"건설산업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변하고 있다"
-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5일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개발학과 교수,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광복 70년을 한해 앞두고 건설업계는 국내·해외 사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시장 모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25일 ‘전환기 주택시장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매매시장 활성화’ 등 과거 방식으로는 주택 경기 침체와 심각한 전세난 등 주택시장의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건설산업 중심에서 임대사업 활성화 등 주거 복지 강화 방향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은 이날 좌담회에는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재건축·재개발 문제점…‘사업 속도 vs 수익성’이날 좌담회의 쟁점은 도시정비사업 등 주택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몇년간 서울·수도권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계속되면서 크게 위축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9·1대책을 통해 불씨를 살리면서 이날 좌담회에서도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한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주택 정비사업 침체가 도심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전셋값 상승 등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추가 분담금 상승은 결국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공관리제를 폐지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조명래 교수는 고도 성장기에 맞춘 공급 확대 및 매매 활성화 등은 시장에서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과거 방식으로는 현재 직면한 전세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정비사업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 등 도시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제도적 접근이 어렵고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투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9·1 부동산 대책의 취지”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임대사업 활성화 등 주거 복지에 초점 맞춰야”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상화나 거래 활성화와 같은 기존 경기 부양 방식으로는 전환기를 맞아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때문에 주거 복지 강화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심도 깊게 논의됐다.김경협 의원은 “일시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은 장기적으론 가계 부채 및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며 “주택 문제가 건설산업 중심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등 시니어 계층은 집을 줄이다고 해서 소형 주택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후 맞춤형 주택 상품 연구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장기 모기지를 활용한 소득공제나 실질적인 주택 자금 마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 강화와 지자체로의 정책 권한 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명래 교수는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보다 임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10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이 많다”며 “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선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도 지역에 맞는 주택 정책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은 성장성에 중기는 수익성에 ‘해외로 해외로’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FDI)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FDI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되돌릴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내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과거 대만이 겪었던 제조업 공동화, 노동수요 감소 및 명목임금 하락 등에 의한 디플레이션에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BOK경제리뷰 우리나라 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중반 이후 해외 FDI가 외국인 FDI를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해외 FDI잔액이 979억달러로 외국인 FDI잔액 947억달러를 32억달러 초과하는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2012년 기준으로는 각각 2018억달러와 1561억달러를 기록, 순유출규모가 457억달러로 확대됐다. 이를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17.0%와 12.7%를 차지하는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가 각각 34.8%, 47.0%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FDI 순유출 전환시점을 1인당 GDP가 2~3만달러로 우리와 비슷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체코 등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스페인의 경우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기록한 2010년에야 순유출을 기록해, 우리(1만9000달러, 2008년)와 차이를 보였다.이같은 현상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기업규제, 노사문제 등 취약한 국내 기업환경 등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화와 더불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원 확보 및 생산요소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해외진출의 주된 요인으로는 지역별 시장규모와 개방도, 상대임금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대기업은 생산과 수출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과 임금등 수익성이 해외진출의 주 요인으로 꼽혔다.보고서는 생산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FDI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예측한 2013~15년중 전세계 해외 FDI 증가세는 연평균 9%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이에 따라 외국인 FDI 유치확대 등을 통해 FDI 유출입이 균형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항서 한은 산업경제팀 과장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흥국 인건비 등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해외생산시설의 국내 U턴 대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9.1대책 이후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대단지 아파트 김포한강센트럴자이 계약자 몰려...
- [e-비즈니스팀] 최근 정부가 부동산경기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 분위기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 서울과 가까우면서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들마다 일찍이 대기수요자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굵직한 교통호재를 품은 김포시의 경우 가을이사철이 맞물린 시점에서 모델하우스 현장마다 수요자들이 몰려들며 잔여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미니신도시급 랜드마크 타운으로 조성된 ‘한강센트럴자이’를 특별혜택 조건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김포시 장기동 일대 들어선 ‘한강센트럴자이’는 총 4019가구 규모의 중&8226;소형 대단지로 조성되며 1차로 전용면적 70~100㎡, 3481가구를 선보인다. 단지 규모 중 97%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5㎡이하 중&8226;소형으로 구성됐다.특히 전용 84A, 84B 타입 1,289가구는 알파룸과 함께 4Bay 4룸 판상형 평면으로 설계됐으며, 3면 발코니 설계 등 GS자이만의 공간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한강센트럴자이’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조건보장제&8226;특별분양혜택,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중으로 계약자가 몰리면서 로얄동&8226;층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별분양혜택 제공에 계약조건보장제까지 실시얼마 전 청약을 끝낸 한강센트럴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973만원으로 최저 분양가는 861만원부터 시작한다.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8226;중도금 전액 무이자&8226;계약조건보장제 전격실시로 특별분양혜택을 제공해 착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면서 계약 조건 변동 시 소급적용(층별&8226;타입별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다.‘한강센트럴자이’는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후에 계약조건이 변경 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해 주는 ‘계약조건보장제’를 실시해 할인분양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 최근 가을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DTI-LTV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9.1부동산대책 등 부동산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세에 있던 대기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개통으로 더 좋아질 교통망‘김포한강센트럴자이’는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서울 진출입이 용이한 입지에있다.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역까지 30~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오는 2018년 개통하는 ‘김포골드라인’ 김포도시철도(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를 통해 단지에서 서울 도심 등을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여건이 빠르게 개선 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가현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조성 될 예정이다. 다양한 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뛰어나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학원&8226;병원&8226;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계획 중인 라베니체(수변 스트리트상가)등 한강신도시의 풍부한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남쪽의 산 조망권이 뛰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GS자이만의 新평면설계 ‘한강센트럴자이’는 전 가구 4면~6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돼 전체 확장시 약 30㎡의 실사용 면적이 추가돼 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新평면설계가 장점이다.84A, 84B 타입에 제공되는 알파룸은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타입별 주방과 거실, 안방 등에 마련된다. 84A, 84B 판상형 4Bay 평면의 경우 주방 옆에 알파룸이 제공되며 놀이방이나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84C 타입의 경우 거실에 알파룸이 제공돼 서재나 가족실로 활용할 수 있고, 84D는 알파룸이 안방에 있어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 가능하다.가족을 콘셉트로 조성된 ‘한강센트럴자이’는 일조량과 단지의 개방감을 고려한 단지배치와 넓은 동간거리, 단지 면적의 40%이자 축구장 면적의 약10배에 달하는 약7만2000㎡의 대규모 조경공간과 특화시설도 눈에 띈다.단지 내에 캠핑데크와 자이팜·티하우스·잔디슬로프 등 다양한 특화시설과 사우나·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어린이전용 놀이시설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집 앞이나 단지 내 보안 강화를 위해 단지 곳곳에 일반 CCTV보다 화질이 4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제품이 적용되며,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상 분석 시스템 역시 추가될 예정으로 보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또한 휴대폰을 이용해 공동현관 문을 열거나 조명을 켤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최신 에너지절감 시설을 도입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 아파트로서 다양한 친환경 설비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1661-9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