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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내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상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연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앞서 정부는 3월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20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개선과제 해결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질타하자 일정을 연기했다.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해결이 완료된 과제가 17건에 불과하자 청와대가 2차 회의 전까지 지연된 과제들의 해결을 지시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의 부처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민 대변인은 “1차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회의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중계될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했나”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과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부산 수해지역 방문.."특별재난지구 선포 검토"☞ 朴대통령 "안전문화 정착은 국가적 과제"☞ 朴대통령, 연일 경제·문화 행보..세월호 거리두기☞ 朴대통령 "경제회복 골든타임 놓치면 미래 없다"☞ 朴대통령 "공룡멸종 이유는 부적응..정책도 시대맞춰 변해야"
- 영등포 도심 한 가운데 고급 아파트 브랜드가? ‘아크로타워 스퀘어’ 관심 집중
- [e-비즈니스팀] 한동안 공급의 명맥이 끊겨왔던 영등포, 종로 중구 등 도심지역에 올 하반기 대형사가 짓는 대어급 브랜드타운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종로, 중구, 영등포구의 여의도 일대 등은 서울 최중심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여건에 힘입어 2000년 이후 고급아파트 개발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촌 반열에 오른 지역이다. 하지만, 택지고갈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난항으로 한동안 주택 공급이 주춤했었다. 최근 들어서는 잇따른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 훈풍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심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도심지역에 유례가 드문 분양대전이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도심 속 보기 드문 알짜분양 하반기 대거 공급높은 땅값과 심각한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주거지로 개발되기 어려웠던서울 도심이 고급아파트촌으로 바뀐 계기는 2001년 쌍용건설의‘경희궁의 아침’ 분양부터다.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계약초기에 완판에 가까운 계약률을 보이는 대기록을 세운 것. ‘경희궁의 아침’ 분양 성공에 힘입어 사직 스페이스,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 여의도 일대의 고급주상복합이 속속 지어지며 고급수요를 끌어모았고 서울의 부동산 지도를 바꿔놓았다. 최근에는 지난 7월, 부동산 경기 불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으로 활기를 잃었던 서울 용산에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표방한 ‘래미안 용산’이 고급아파트로서는 이례적으로 평균 1.82대 1의 성적으로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하며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래미안 용산의 청약 성공 배경으로 용산이라는 도심 속 분양의 메리트와 미래가치, 최고급 마감재 등 뛰어난 상품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올 하반기 규제완화로 완화된 시장 분위기와 함께 희소성과 고급화를 표방해 도심 속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는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권을 누리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다. 타임스퀘어와 여의도 중간에 위치해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표방하는 이 단지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1221가구 규모의 명품아파트가 지어진다.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끼고 있어 서울지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속 한강조망 단지란 점 때문에 일찌감치 분양성공이 예견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도심 속 알짜 공급답게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생활권을 누리는 직주근접환경이 강점이다. 특히 영등포 지역은 박원순 시장의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광화문과 함께 3도심으로 지정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예정이어서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조망권도 관람 시대..대림산업, ‘SKY홍보관’으로 마케팅도 차별화대림산업은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분양에 앞서 ‘SKY홍보관’을 인근 ‘메리어트파크센터‘에 마련해 가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오픈뷰와 우수한 개방감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이 홍보관은일정 기간동안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한 수요자들에게 ‘아크로타워 스퀘어’ 조망권의 간접체험과 함께 자세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단지 내에도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망대 기능을 갖춘 주민 휴게시설인 '프라이빗스카이가든'이 동별로 25~29층 사이에 꾸며진다한편, ‘아크로타워 스퀘어’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코스트코양평점 인근에 9월 오픈할 예정이다.
- 여의도를 잇는 고급아파트 영등포‘상륙’
- [e-비즈니스팀] 한동안 공급의 명맥이 끊겨왔던 영등포, 종로 중구 등 도심지역에 올 하반기 대형사가 짓는 대어급 브랜드타운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종로, 중구, 영등포구의 여의도 일대 등은 서울 최중심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여건에 힘입어 2000년 이후 고급아파트 개발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촌 반열에 오른 지역이다. 하지만, 택지고갈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난항으로 한동안 주택 공급이 주춤했었다. 최근 들어서는 잇따른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 훈풍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심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도심지역에 유례가 드문 분양대전이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도심 속 보기 드문 알짜분양 하반기 대거 공급높은 땅값과 심각한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주거지로 개발되기 어려웠던서울 도심이 고급아파트촌으로 바뀐 계기는 2001년 쌍용건설의 ‘경희궁의 아침’ 분양부터다.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계약초기에 완판에 가까운 계약률을 보이는 대기록을 세운 것. ‘경희궁의 아침’ 분양 성공에 힘입어 사직 스페이스,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 여의도 일대의 고급주상복합이 속속 지어지며 고급수요를 끌어모았고 서울의 부동산 지도를 바꿔놓았다. 최근에는 지난 7월, 부동산 경기 불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으로 활기를 잃었던 서울 용산에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표방한 ‘래미안 용산’이 고급아파트로서는 이례적으로 평균 1.82대 1의 성적으로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하며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래미안 용산의 청약 성공 배경으로 용산이라는 도심 속 분양의 메리트와 미래가치, 최고급 마감재 등 뛰어난 상품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올 하반기 규제완화로 완화된 시장 분위기와 함께 희소성과 고급화를 표방해 도심 속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는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권을 누리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다. 타임스퀘어와 여의도 중간에 위치해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표방하는 이 단지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1221가구 규모의 명품아파트가 지어진다.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끼고 있어 서울지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속 한강조망 단지란 점 때문에 일찌감치 분양성공이 예견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도심 속 알짜 공급답게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생활권을 누리는 직주근접환경이 강점이다. 특히 영등포 지역은 박원순 시장의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광화문과 함께 3도심으로 지정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예정이어서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망권도 관람 시대..대림산업, ‘SKY홍보관’으로 마케팅도 차별화대림산업은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분양에 앞서 ‘SKY홍보관’을 인근 ‘메리어트파크센터‘에 마련해 가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오픈뷰와 우수한 개방감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이 홍보관은 일정 기간동안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한 수요자들에게 ‘아크로타워 스퀘어’ 조망권의 간접체험과 함께 자세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단지 내에도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망대 기능을 갖춘 주민 휴게시설인 '프라이빗스카이가든'이 동별로 25~29층 사이에 꾸며진다.한편, ‘아크로타워 스퀘어’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www.daelim-ap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코스트코 양평점 인근에 9월 오픈할 예정이다.
- 추석 전 '부동산활성화 대책' 패키지로 나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공공관리제 추진 자율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 청약방식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패키지 형태로 대책이 발표될 경우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다른 규제완화 내용도 동시에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석 전에 내놓는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검토할 부분이 많아 9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도 일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련법령 개정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은데, 자칫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고, 공공관리제 추진을 조합 자율에 맡기는 등의 재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은 확정적이다.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연한단축 효과를기대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사업장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시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장은 공공관리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매제한도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이 4~8년, 거무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일반 공공택지(수도권은 1년, 지방은 무제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나 현재 시세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경우 강남·서초 등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가세할 수 있어 국토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신고제도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신고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10월 발표예정인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손질하는 내용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내고 시행령과 시행규책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통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당초 12월께나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서둘러 연구사업을 진행, 조만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카지노 옆 2종근린상가 부지 공매
- 제3연육교개통 시 세종로 45분 거리 업종에는 상관없이 80% 내 4층까지 신축이 가능.[e-비즈니스팀] 2종근생 잡종지는 다양한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특수용지로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흔히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용지를 뜻한다. 주)경인오토리사이클링 부동산개발부문은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주 출입로 내 유일한 민간보유 2종 근생 용지(잡종지)를 처음 공개 분양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영종도 미단지구에 외국 합작사 리포&시저스 컨소시움(LOCZ코리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적합 판정을 통보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 카지노를 허가한 것은 1967년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 첫 카지노가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 최근 열린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지원해, 8조 7천억 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줄 계획이며, 규제완화,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름 그대로 원스톱 서비를 구현 할 방침이다.개발 발표에 따라 2조 2천억이 투자가 되는 카지노, 호텔, 펜선, 워터파크, 해양전시관, 자연휴양림 등 고품격 레저단지가 조성이 되는 미단 시티가 완공이 되면 한국의 전천후 관광기지로서 특히 외국인카지노에는 산자부조사에 의하면 고용20만 명 연간관광객 2,000만 명 관광수입 10조 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카지노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기업 마루한이 참여한 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20년까지 2조 4천억억이 투자되는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축구장 430개, 여의도 1.1배의 크기로 316만㎡의 대규모 부지에 워터파크 및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마리나리조트, 테마공원, 골프장, 비즈니스 및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며 이와 함께 진입도로 및 접속 인터체인지, 철도역,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도 건설된다. 이로 인하여 1만8천명의 고용창출과 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황금거위의 땅 영종도카지노벨리에 지난 3월18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시저스, 리포사의 부사장 윌리엄 센은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난 7일 토지대금 관련 미화 1천만 달러를 예치했으며, 연내 토지계약을 약속대로 추진하고 2015년 착공 2018년 차질 없이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카지노사업의 정켓(Junket)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마카오 선시티의 중룬민 사장이 인천시 중구 영종도를 투자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종도 공개사업부지 옆 미단시티카지노 조감도공항 부근에 파라다이스 그룹이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설립한 합작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로 5분 거리인 국제업무단지(IBC-1)에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건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조9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 사업도 확정으로 영종도는 글로벌 마카오와 라스베가스 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완공 후 연간 2000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의 진행으로 인해 이 지역은 동북아 관광의 허브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전망이다.VIP고객실무을 전담하는 김백천팀장은 향후 미단시티 및 파라다이스 외국인카지노복합리조트단지와 드림아일랜드가 개발이 되면 한 해 2천만 명이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반소비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사업시설 부분 바닷가 횟집이나 카페나 호프집 또는 가벼운 펜션이나 일품요리점을 접할 부지가 마땅치 않은 점에서 영종도내 보기 드문 근생 잡종지에 투자를 하였다가 3~4년 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단계별로 개발을 하면 토지부문에 가격상승은 물론 건물에 따른 임대수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2차선 근린상가부지는 호가가 400~500만 원 선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3연육교와 미단시티카지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2~3분 진입로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보유 2종 근생 잡종지를 가치를 볼 때 3,3㎡ 120만 원대 가격은 최저가에 속한다는 것.김백천팀장은 최근 4~5회 일간신문에 홍보를 하여 고객과 상담하여 보니, 30~40대 강남권 신세대부부와 50~60대 금융권 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점에서 미래가 불안전한 증권이나 오피스텔 보다는 개발의 첫 단계인 개발 직전에 가능 사업용지를 선호하다는 것.영종도는 현재 도로와 기반시설이 상당부분 잘 갖추어 있어 한 눈에도 개발이 가시화 되는 것을 손쉽게 살펴 볼 수가 있다. 문의: 032)747-0102
- 방통위, LG유플 영업정지 7일 줄여..행정심판 승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이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를 상대로 낸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의 부당성에대한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이 결정됐다.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최성준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2기 방통위 때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20일 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LG유플러스(청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천만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2014. 8. 20, 방통위 행심 제2014-4호).청구인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2기 방통위 불법 보조금 규제 판결 결과이 사건은 국내 통신업계가 옛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규제기관을 상대로 낸 첫번 째 행정심판이라는 점과, 규제기관 위원장이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컸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 사무국이 피고가 되고, 사업자가 원고가 되는 이번 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눈길을 끌었다.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방통위가 보조금 이용자 차별 관련 벌점 1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2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각각 정하면서, 1,2위 사업자 간 점수 차이는 3점에 불과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2배(SK텔레콤 7일)나 차이가 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냈다.LG유플러스는 행정심판 최후 진술에서 SK텔레콤보다 위반사실이 더 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 국민의 권리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법상 행정심판위 위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판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하지만 방통위는 위원장 대신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심판위원장을 대리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장이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으로 활동했다.서슬 퍼런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사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는 분위기였다◇방통위가 LG유플 행정심판 줄여준 이유는LG유플러스는 △이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하며△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하여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했다.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 ▲ 다만 청구인에 대하여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서,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 청구인이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사건 처분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최성준 위원장이 LG유플 '행정심판' 위원장될까..구성 박차☞ 최성준 시대 달라진 방통위..LG유플 행정심판 "괜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