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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를 외교 성과로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가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GPS)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성과를 소개했다.이날 외신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인용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강제징용 등 한일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현안과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뜻을 확실히 했다. 다만 한러 관계를 의식한 듯 러시아와 협력 의사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파트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만 4개를 받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대한 대책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러, 무기 받고 北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美, 이달 신규제재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규모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한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간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라 제재를 부과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그는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해왔다”며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안보리가 의무화한 연간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를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이 거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쓸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 공급해준 데 대한 대가성 차원이란 분석이다.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포괄적 보고를 지난 15년간 제공해 온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첫날이었다”며 “이는 러시아 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며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이를 감시·지적할 기구까지 해체했다는 주장이다.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양국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