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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北 김여정 "日, 정상회담 의사 타진"…"납북자·핵 문제 거론 말아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납북자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등 자신들의 ‘정당한’ 군사력 증강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북일관계를 보면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북한이 아직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진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본 측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2024.03.25 I 김관용 기자
"中위협 대응"…美·日 60년 만에 안보협정 격상하나
  • "中위협 대응"…美·日 60년 만에 안보협정 격상하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강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워싱턴 백악관 밖에서 미국과 일본 국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다.(사진=로이터)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FT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선택지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해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간 군사 공조와 안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FT는 설명했다.이러한 검토는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에 일본은 지상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일미군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미·일군이 합동 구조 작전을 펼칠 당시 오리키 료이치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본부장은 “일상적 대응에도 주일미군사령관이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되면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오리키는 FT에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일본의 지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억지력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미 국방부 및 CIA 고위관리였던 CSIS 싱크탱크의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미군 사령부의 격상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미·일 동맹은 지역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즉시 대응 구조를 뜻하는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방침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2024.03.25 I 이소현 기자
“이탈리아 대통령·총리, 베이징 방문 계획 진행 중”
  • “이탈리아 대통령·총리, 베이징 방문 계획 진행 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탈리아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면서 냉랭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는 시각이다.지난 2019년 3월 22일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해 마시모 암브로세티 주중국 이탈리아 대사가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탈퇴는 양국 관계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의 베이징 방문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올해는 중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지 20주년인데 이를 기념해 중국 당국에서 마탈레라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초대했다는 게 이탈리아측 설명이다. 암브로세티 대사는 구체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탈리아는 중국이 중국~중아시아~유럽을 잇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유일한 주요 7개국(G7) 국가였지만 지난해 12월 일대일로 탈퇴를 통보했다.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에 먹칠을 하지 말라”며 반발했다.일대일로 탈퇴를 계기로 양국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정상회담 추진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평가다.지난달에는 이탈리아가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에게 자국 공장 건설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비야디는 당장 공장 건설은 거부했지만 이탈리아 정부와 몇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역시 서방의 주요 축인 G7 국가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급)은 이달초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엔 근본적인 이해 상충이나 지정학적 모순도 없다”며 서로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중국과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탈리아 베로나가 될 전망이다. SCMP는 “양국 파트너십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4월 11~12일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공식 대표단이 참석하는 이탈리아-중국 공동 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자리에는 양국 경제계 대표와 주요 기업 대표들도 비즈니스 포럼을 위해 동시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의제와 함께 경제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될지 관심을 모은다.
2024.03.25 I 이명철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김주현 위원장, 폴란드 방문…방산·원전 금융 전폭 지원
  • 김주현 위원장, 폴란드 방문…방산·원전 금융 전폭 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27일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 및 투자해온 국가다.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023년 기준 진출기업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달러에 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작년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으로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폴란드 금융당국 및 민간금융권에서도 K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주현 위원장은 25일에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회담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 및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가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금융회사의 원활한 현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양측이 검토 중인 감독협력 MOU를 올 상반기 중 신속히 체결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또한,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들을 직접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폴란드 방문은 정상회담 이후 높아진 금융분야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교역·투자 등 실물경제에 비해 교류가 적었던 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방산·원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현지 진출 기업의 활발한 영업·수출 및 우리 금융사의 현지 진출 등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방문 이후에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우리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UNIIDO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다자국제기구로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개도국과 양자관계에서 추진해왔던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진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4 I 정병묵 기자
러·중 반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활동 존폐 위기
  • 러·중 반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활동 존폐 위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존폐 위기를 맞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표결해 부칠 예정었는데, 러시아·중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패널 연장 표결은 다음달 30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패널 보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는 유엔 회원국 보고 내용을 기술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됐다고 회원국 보고를 토대로 지적했다.패널은 특히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탈취 규모는 총 7억5천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또 패널은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30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이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시진핑, 5월 프랑스 방문할 듯…마크롱과 정상회담”
  • “시진핑, 5월 프랑스 방문할 듯…마크롱과 정상회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5월초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양국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프랑스와 방문을 통해 유럽과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7일 중국 광둥성 주지사 관저 정원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파리와 브뤼셀 관료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5월초 프랑스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며, 시 주석이 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월 시 주석이 봄철에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적 교류 확대와 제3국 시장 협력, 파리 올림픽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프랑스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이 중국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4년에는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이 서방 지도자 중 처음으로 중국 마오쩌둥 정권을 인정하고 수료를 맺은 바 있다. 중국과 프랑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하고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7일 기자회견에서 EU와 관계에 대해 “사실 중국과 유럽은 근본 이익의 충돌이 전혀 없고 지정학적인 전략 모순도 없다”며 “양측의 공동 이익이 이견보다 훨씬 더 크다”고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다만 현재 중국과 유럽 관계를 감안하면 시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했던 2014년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또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에서 분위기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던 축제 분위기와는 다를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축제보다는 학구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19 I 이명철 기자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 참석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이어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추켜세웠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지난해 3월 화상과 대면 행사 혼합으로 2차 회의가 열렸었다. 이번 3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18일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은 지난 28일 이후 19일만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5분부터 1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따.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양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간 안보리, G7, 나토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03.18 I 윤정훈 기자
조태열 장관 “정치적 자유 보장될 때 번영…韓, 역사의 산증인”
  • 조태열 장관 “정치적 자유 보장될 때 번영…韓, 역사의 산증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 말씀대로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될 때 모두가 번영할 수 있다”며 “자유, 인권 중시 국가들이 단합할 때에 평화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가 이런 진실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다”라고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 이상을 추구할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줬다”며 “글로벌중추국가(GPS)를 지향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조 장관은 “우리는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세계는 민주주의 가치 후퇴를 경험중”이라며 “오늘날 도전과제를 어떻게 공동대응 하느냐가 미래세대 남길 유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가짜 뉴스와 거짓정보, 디지털 감시 위협에 대한 노출이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기술 혁명의 방향을 잘 조정해서 우리 후손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분,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청년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단독 주최하고, 1일차 장관급회의는 영국·에콰도르·미국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해 3월 2차 회의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18∼19일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관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며, 각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진 뒤 윤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8 I 윤정훈 기자
국제사회 우려에도 네타냐후 "라파 지상작전 진행한다" 고집
  • 국제사회 우려에도 네타냐후 "라파 지상작전 진행한다" 고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의 ‘마지막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지상공격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라파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진행할 것이다. 작전은 몇 주가 걸리겠지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를 점령한 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엔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들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240만명 중 140만명 이상이 라파에서 피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라파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이 때문에 미국 등은 라파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을 만류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는 내각 회의에서 유대인 홀로코스트(집단학살)를 언급하며 “기억력이 그렇게 짧으냐”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점을 왜 그리 성급하게 부인하느냐”고 비판했다. “ 새로운 선거가 이스라엘의 건전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한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다만 이스라엘로서도 민간인 피해 우려를 완전히 외면할 순 없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파에 있는 테러리스트 부대를 제거한다는 우리 목표는 민간인이 라파를 떠나도록 하는 일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미국과 카타르·이집트 등은 이스라엘을 휴전 논의에 참여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같은 강경론을 고수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각에선 하마스가 이전보다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고 느끼며 합의가 곧 이뤄질지는 이제 네타냐후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18 I 박종화 기자
오타니도 온다…쿠팡플레이, 'MLB 월드투어 서울' 중계 일정 발표
  • 오타니도 온다…쿠팡플레이, 'MLB 월드투어 서울' 중계 일정 발표
  • (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쿠팡플레이가 MLB 정규 시즌 개막전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전체 중계 일정을 발표했다.쿠팡플레이는 프레젠팅 파트너, 마케팅 파트너, 그리고 주관 중계권자로서 서울 시리즈의 모든 경기를 선보인다. 서울 시리즈는 쿠팡 와우회원을 위한 특권으로,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일주일 간 진행되는 서울 시리즈의 모든 여정을 쿠팡플레이에서 즐길 수 있다.먼저 17일 첫 경기를 앞두고 1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수단의 입국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두 선수단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이원 생중계로 입국 선수 소개 및 향후 일정을 현장 리포팅한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한국행을 앞두고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사진=쿠팡플레이)16일에는 양팀의 워크아웃 데이(공식 훈련)가 생중계로 이어진다. 공식 훈련에는 코리안 빅리거 이대호가 게스트로 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양팀의 훈련 모습을 소개하고, 주요 선수들의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다.17일과 18일 스페셜 게임 전에는 ‘프리뷰쇼’를 통해 국내 최고의 중계진이 선발 투수와 관전 포인트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중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17일에는 김광현, 18일에는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테라다 타쿠야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야구 팬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한다. 이와 함께 20일과 21일 개막 2연전에는 1세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박찬호, 김병현이 프리뷰쇼 게스트로 나서 개막전의 뜨거운 열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진출 30주년을 맞은 박찬호는 개막 1차전 시구에도 나서 야구 팬들에게 특별한 장면을 선사한다.프리뷰쇼에 이어 글로벌 K팝 열풍 중심에 있는 아이돌 그룹들의 개막전 오프닝 퍼포먼스가 생중계된다. 개막 1차전에는 에스파(aespa), 개막 2차전에는 (여자)아이들이 축하 무대를 펼쳐 서울 시리즈의 즐길 거리를 한층 더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
2024.03.15 I 최희재 기자
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 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가 올 초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한러 관계를 잘 봉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사진=연합뉴스)1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백 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씨를 알고 있는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백 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등을 돕고, 탈북민 구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신원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함구하고 있어,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불법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를 보통 추방하거나 벌금형을 내리지만 ‘간첩죄’로 구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한국과 러시아가 맞추방을 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구금한 경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한국에 보내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러시아는 그동안 상대국의 스파이를 잡아서 맞교환했다”며 “한국은 교환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도된 것 자체가 한러 관계 악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면서 한러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보수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을 고려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윤 정부도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벗어나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작년 윤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러시아도 이런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과거와 달라진 관계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한러 관계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국민 간 교류 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언제든 방해할 수 있다”며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북러가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4.03.13 I 윤정훈 기자
산업부,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샤힌·ARC 프로젝트 밀착 지원”
  • 산업부,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샤힌·ARC 프로젝트 밀착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1조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기업들의 울산 지역 석유화학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S-OIL) 최고경영자(CEO·왼쪽 세번째부터), 윤석열 대통령, 아민 H. 나세르 사우디 아람코 사장 겸CEO, 손경익 S-OIL 노동조합위원장,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23년 3월9일 울산시 울주군 S-OIL 울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에쓰오일)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울산에서 울산광역시·한국석유화학협회와 함께 석유화학 투자지원 대책반(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에쓰오일(S-oil)은 재작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9조3000억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울산 지역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도 동 지역에서 1조8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AR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번에 출범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는 이 두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인·허가 처리 등 애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체계다. 울산시 차원에선 기업현장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울산 지역 투자 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이 두 프로젝트에 대해선 산업부와도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1일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TF 주체인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외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쓰오일, SK지오센트릭 관계자가 함께 했다.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샤힌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을 상징이고 ARC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TF를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김형욱 기자
“대화 먼저”…남북 긴장에 ‘비핵화·평화협정’ 또 꺼낸 중국
  • “대화 먼저”…남북 긴장에 ‘비핵화·평화협정’ 또 꺼낸 중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전기차 등 분야에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 방침을 비판하며 협력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오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중국 입장 일관적”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라는 ‘병’에는 중국의 처방전이 있는데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밝혔다.매년 양회 기간 관례적으로 열리는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나온 것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 작년 기자회견에선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북한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명하는 등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키우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된다.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왕 부장 역시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 모두와 수교 관계인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 왕 부장은 대화·협상을 재개하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한반도와 관련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쌍궤병진이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하자는 미국측 의견과 반대되는 논리로 사실상 북한의 자위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왕이(왼쪽에서 두번째)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미·중 관계 개선 부여…대중 제재는 비판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반도체·전기차에 등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왕 부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을 억압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일방적인 제재 목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그동안 고성능 반도체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기술기업 투자도 제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산 커넥티드카(스마트카)의 국가안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전기차 분야 제재도 예고했다.왕 부장은 “미국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듣고 긴장하고 불안해한다면 강대국의 자신감은 어디 있는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한 어조는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해 전세계 평균(15.2%)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전기차의 급성장에 힘입어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중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왕 부장은 “대만 선거 결과는 대만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조만간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가족사진’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3.07 I 이명철 기자
그리스 총리 우크라 방문 도중…300m 옆에서 러 미사일 '쾅'
  • 그리스 총리 우크라 방문 도중…300m 옆에서 러 미사일 '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방문한 지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두 지도자와 매우 가까운 지역에 떨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AFP)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방문하는 도중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뤄졌다. 러시아 선박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무인기(드론) 격납고를 겨냥한 공격이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총리를 태운 차량 행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5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차에 타려고 할 때 (근처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방공호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전쟁 소식을 보거나 듣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매우 강렬한 경험이었다”며 “이것이 모든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초타키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어서 더욱 긴장감을 높였다. 소식이 전해진 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의 또다른 비겁한 전술”이라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국민에 대한 EU의 전폭적인 지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상임의장도 2022년 5월 오데사항을 방문했다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대피한 적이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러시아의 새로운 테러 시도”라고 규탄한 뒤 “EU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날 오데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회담 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자유 세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리스는 여러분(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편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흑해에서 안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했다. 우리는 더 많은 대공 방어망이 필요하다”며 거듭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촉구했다.
2024.03.07 I 방성훈 기자
한-인니, ‘인니 진출’ 韓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공동 추진
  • 한-인니, ‘인니 진출’ 韓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공동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정부·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국 뿌리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반뜬 폴리텍대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가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맨 왼쪽) 안디 리잘디(Andi Rizaldi)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맨 오른쪽)임석 아래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스코의 첫 해외 고로 일관제철소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반뜬 폴리텍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3개 기업·기관은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국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MOU를 맺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산업인력의 원활한 양성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3~5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산업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MOU를 추가로 맺었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쓰이는 공정기술 관련 산업이다.양 차관보는 또 안디 리잘디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현지 진출기업 인력 양성 방안과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수입물량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도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무역부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기기나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 대해 사전수입승인, 선적 전 검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막히게 돼 한국 수출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양 차관보는 현지 진출 기업 10여 곳 지사·상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했다.전기차와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도 모색했다. 양 차관보는 지스만 파라다 후타줄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전기 이륜차·충전기 현지 시범 보급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올 상반기 가동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전기차·배터리 조성에 협력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이 재작년 우호국 중심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의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폐(廢)유전·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후 저장(CCS) 사업이나 원자력발전(원전)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03.04 I 김형욱 기자
대통령실 "이달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어"…30년 만에 새 통일관 준비
  • 대통령실 "이달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어"…30년 만에 새 통일관 준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언론에서는 이달 중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었다.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외교 셔틀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고 간다는 게 셔틀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과거 1994년 당시 마련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준비한다.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1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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