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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3.8%중 내수 기여도 2.7% 전망"(18보)
- [edaily 강종구기자] 상반기 3.0% 성장중 순수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하고 내수 기여도가 2.0%다. 연간 전체로는 내수 기여도가 2.7%로 높아져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현재 두바이 유가가 53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입 평균이 배럴당 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
<17보>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유가급등 예측은 극히 일부"(17보)
- [edaily 강종구기자]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투자 너무 신중해 진 것 같다"(16보)
- [edaily 강종구기자]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환율의 수출영향 크게 보지 않아"(15보)
- [edaily 강종구기자]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하반기 고유가 충격 덜할 것"(14보)
- [edaily 강종구기자]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과소비 조정 일단락됐다"(13보)
- [edaily 강종구기자]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8일부터 경유값 ℓ당 63원 인상
- [edaily 최한나기자] 서민층이 난방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부생유에 매겨지던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등유 및 부생유값이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중고자동차를 샀을 때 차값의 9.1%(110분의 10)만큼 세금을 덜어주는 규정은 지난달말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적용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 및 과오납 환급청구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세법 및 시행령을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유값 동결, 경유 오르고 LPG 내리고
정부는 우선 특소세율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 및 부생유에 매겨지는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규정대로라면 등유 특소세율은 ℓ당 178원으로 현행보다 24원, 부생유는 ℓ당 130원으로 현행보다 18원 올라야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동결키로 한 것.
실제 소비자가격으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ℓ당 30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소세 법정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 특소세 실행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낮춰 등유가격이 6월말 현재 전국 평균가인 862원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의 가격비율을 2007년 7월까지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키로 하고 경유는 연 5%p씩 올리고, LPG부탄은 이달내 3%p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 유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개정안 시행후 경유가격은 ℓ당 1098원으로 지금보다 63원 오르고 LPG부탄은 ℓ당 681원으로 44원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버스와 택시, 화물차 및 장애인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율을 현행 21.5%에서 24.0%로,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ℓ당 25.3원에서 36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통세율과 특소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유류세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휘발유·경유·LPG 등에 매겨지는 교육세는 2010년까지 다시 연장됐다. 따라서 이들 석유류 제품의 특소세액에 대해 15%씩 부과돼왔던 교육세는 앞으로도 5년간 더 부과된다.
◇감세 혜택 확대, 세금환급 청구기한 3년으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BTL사업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이 당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 이상을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5~15%(소기업은 10~3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종전 28개에서 29개로 늘었다.
중고자동차를 샀을 때 차값의 9.1%(110분의 10)만큼 세금을 덜어주는 규정은 지난달말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 및 과오납 환급청구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 (주간전망대)현실을 직시하라
- [edaily 김수헌기자] "소 꼴을 먹이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면 허둥지둥 피할 데를 찾죠. 소를 몰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비를 맞더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상책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한 정부 관료가 들려준 말이다. 옷이 웬만큼 젖은 마당에 억센 소까지 몰아가면서 피할데를 찾아봐야 힘만 더 빠질 뿐, 현실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내달리는 것이 소나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도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경제분야
정부가 이번주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고집스럽게 우기던 5% 성장률은 당연히 수정될 것이다.
4%대 중반 성장률을 내다봤던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수치를 낮춰잡고, 4%를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미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5일 하반기 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3%대를 고수했던 기관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4일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한 뒤 일단 재정운용계획만 일부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운용계획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다. 하반기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연간 성장율 전망치가 얼마나 수정될지, 하반기 성장전망과 정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실릴지, 얼마나 실효성있고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될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제시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동향과 소비자전망, 생산자물가동향, 금융시장 동향 분석 등이다.
통계청은 5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서비스동향은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다. 미미하지만 소비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율이 0.6%에 불과해 앞으로 소비회복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5월 서비스업 동향은 소비회복세 강도를 가늠할 수 볼 수 잇겠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내수소비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최근 6월 중순 이후 유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월 동향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지난 5월 석달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과 6일 잇달아 6월 생산자물가동향과 금융시장동향 분석자료를 내놓는데 이어 7일에는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5개월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도 2.7%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는 대체로 올해들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불안해지고 하반기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담배값 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물가관리도 만만치많을 전망이다.
금융시장동향은 최근 부동산값 움직임과 관련한 가계대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19개월만에 가계대출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기존 대출자의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정책은 동일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가계대출흐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통위 `금리인상여부 촉각`..동결 전망 우세
7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0일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에 맞춤에 따라 한미간 정책목표금리수준은 이달부터 같아지게 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 한은 총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 `월권`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중에 "부총리 발언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금리에 대해 부총리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으르 보였다.
◇단기 부동산대책 잇따라 시행..부동산가격 급등 막을지도 주목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주에도 역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단기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국세청의 다주택자 탈루조사강화 방침에 이어 5일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아파트 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국세청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신규매입자의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는 등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재조정 아파트가 강남 분당 등 서울과 외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각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깊이있고 소상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
특히 그동안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스스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으나 지난 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한숨을 돌린 노 대통령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힐 지 주목된다.
국회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노사정 갈등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름철 임단협 투쟁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모래수급 안정위해 `골재 공영관리제` 7월 시행
- [edaily 이진철기자] 모래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개발·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골재 공영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골재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골재 공영관리제)해 적기에 골재를 채취·공급토록 했다.
골재 공영관리제는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지자체, 수자원공사 등)를 지정하고, 단지관리자가 단지안에서 계획적으로 골재자원을 개발·관리하는 것이다.
골재 공영관리제를 위한 골재채취단지는 하천의 경우 10만~25만㎥에서 10만~50만㎡, 바다의 경우 2~5개 광구에서 2~10개 광구로 지정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바다의 경우 골재채취 허가는 5개 광구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개발제를 도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단지관리자는 지자체·수자원공사 이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가 단지지정 신청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개정령은 하천 이외에 바다에도 도입된 골재채취예정지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환경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골재를 집중채취함에 따라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시·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 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골재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건교부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6인 및 환경분야 등 전문가 6인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 지자체 공무원 및 골재채취지역의 주민도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바다모래 이외에 부순모래 및 북한모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올해 모래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전면實價신고 `눈앞`..전망은?
- [edaily 김수헌기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9일 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사위 소위를 힘겹게 거친 법안이 29일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도입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해 온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시가격제 실시, 기반시설부담금, 보유세 강화 및 2007년 양도세 전면실가과세 방침 등 잇달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 와중에 강남과 분당, 판교신도시 등 일부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정책실패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체제 전환을 반영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2007년 양도세 전면실가과세 등을 정해진 일정대로 부동산 세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가신고로 부동산값 잡을 `거래투명성`확보
정부와 여당이 실거래가 신고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거래 투명화`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값 안정이나 과세 형평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많은 차익을 남겨도 제대로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생길 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에 비해 부동산 매매차익 과세가 미약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지 않고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가 과세나 2007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가 어려워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를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이 경우 실가파악과 검증에 행정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돼왔다.
따라서 진통이 있더라도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2007년 전면 실가과세를 위한 거래 투명화 기반마련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전산화 해 전국 모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안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금융거래 등 여러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신고자들이 실거래가를 사실대로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거래가를 속일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시가(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가격을 속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03년 이후 꾸준히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중심이 돼 실거래가 파악이나 검증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검증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가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실거래 가격을 아예 부동산등기부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신고가를 속이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만 들여다봐도 웬만한 실가는 파악되지 않느냐"며 실가검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강경선회..양도세율 큰 폭 조정 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부터 바로 과표가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그나마 시가의 70~80%수준에 이르지만,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 등은 이보다 낮거나, 5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의 경우 개발지역 등 관심집중 지역이 아닌 경우 시가 반영율이 20%수준인 곳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거래세 조정없이 실가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취등록세 부담은 30~100%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세부담이 급증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감면조례 등을 통해 거래세를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해도 거래세 부담은 지금보다는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양도세다. 일단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2007년 전면실가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때 세율이나 과세구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제 전반을 손질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행 양도세율은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은 2년 거주 추가)의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가 부과된다. 또 1년 미만 단기매매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다.
일부에서는 실가과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좀 더 강력한 정책집행으로 선회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보유나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양도세율이 조정되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실거래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돼 실가신고를 해야하는 투기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투지지역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정책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전면실가신고시에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세율을 바짝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투기지역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가과세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차별하겠다는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도입은 내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경우 개정 자체가 쉽지 않거나 세율인하조정 폭 등이 정부구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부부나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합산방식으로 결정돼 사실상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는 것도 바로 정치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난항에 정부 `초조`
- [edaily 김수헌기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29일 새벽까지 열린 전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따라서 일단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권을 변호사와 법무사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는 법안내용에 대해 충분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9월 정기국회 이월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일단 오늘 본회의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고 내일 다시한번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방침이다.
◇초조한 정부, 실가신고돼야 부동산값 잡을 `거래투명성`확보
정부와 여당이 실거래가 신고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거래 투명화`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값 안정이나 과세 형평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많은 차익을 남겨도 제대로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생길 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에 비해 부동산 매매차익 과세가 미약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지 않고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가 과세나 2007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가 어려워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를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이 경우 실가파악과 검증에 행정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진통이 있더라도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2007년 전면 실가과세를 위한 거래 투명화 기반마련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전산화 해 전국 모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안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금융거래 등 여러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신고자들이 실거래가를 사실대로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거래가를 속일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시가(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가격을 속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03년 이후 꾸준히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중심이 돼 실거래가 파악이나 검증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검증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가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실거래 가격을 아예 부동산등기부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신고가를 속이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만 들여다봐도 웬만한 실가는 파악되지 않느냐"며 실가검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강경선회..양도세율 큰 폭 조정 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부터 바로 과표가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그나마 시가의 70~80%수준에 이르지만,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 등은 이보다 낮거나, 5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의 경우 개발지역 등 관심집중 지역이 아닌 경우 시가 반영율이 20%수준인 곳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거래세 조정없이 실가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취등록세 부담은 30~100%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감면조례 등을 통해 거래세를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해도 거래세 부담은 지금보다는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양도세다. 일단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2007년 전면실가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때 세율이나 과세구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제 전반을 손질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행 양도세율은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은 2년 거주 추가)의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가 부과된다. 또 1년 미만 단기매매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다.
일부에서는 실가과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좀 더 강력한 정책집행으로 선회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보유나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양도세율이 조정되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실거래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돼 실가신고를 해야하는 투기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투지지역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정책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전면실가신고시에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세율을 바짝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투기지역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가과세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차별하겠다는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의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도입은 내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경우 개정 자체가 쉽지 않거나 세율인하조정 폭 등이 정부구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부부나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합산방식으로 결정돼 사실상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는 것도 바로 정치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 (시사포럼)④`국민연금 재설계하라`
- [edaily 김상욱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시사포럼을 통해 5개 아젠다와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개방과 신뢰와 관련해선 ▲안팎으로 열린 글로벌화 가속 ▲법치와 다양성의 신뢰사회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安(安心, 安全, 安樂)을 위해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安(安心, 安全, 安樂) 사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팎으로 열린 글로벌화 가속
연구소는 대외개방 강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0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야 한다며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능동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동북아 3국의 경쟁완화와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중·일 3국의 동북아 FTA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동아시아 지역내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했다. 동아시아 협력의 기조가 `아세안+3국체제`에서 `동아시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법과 제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과 국민들의 세계 및 다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동북아 3국의 산업분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북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식 및 연구개발 허브육성 관련 인프라 개선과 투자유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치와 다양성의 신뢰사회 확립
연구소는 또 엄정하고 세련된 법집행을 통해 법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공권력의 권위회복을 위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법절차와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행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법규는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지역을 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심집회는 억제하는 등 사회불만 및 갈등 표출방식의 세련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대형 공공분쟁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해 인프라를 도입해야 한다며 협상일몰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며 사회에 영향력있는 인물의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벌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공직사회로의 재진출을 제한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구조의 형성을 통해 대북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정확한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간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고 역할분담 및 공조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해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조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일정규모의 대북 장기차관 제공을 제의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선 통일 직전까지 매년 GDP의 1.5%를 적립, 재정의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일관련 정부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0년후인 2015년을 가상의 통일시점으로 비용을 추정할 경우 북한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446조8000억원이 소요되고 북한경제의 산업화 지원에 99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安(安心, 安全, 安樂) 사회 구축
연구소는 안심·안전·안락한 사회를 위해 우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연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재정방식을 완전적립식으로 전환, 저부담-고급여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료율의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및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 위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IT를 활용한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회 전분야에 환경친화성을 제고, 대형국책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을 위해선 규제대신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7월이후)공무원 매주 토요일 쉰다
-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은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마다 쉬게 된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여권사진이 전사식으로 변경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고 음란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행정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점심시간 탄력운영
모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의 경우 주5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 등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실시된다. 금융창구는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된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이 매주 실시되며 거리와 지역 구분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기존 원거리 접견규정을 폐지하고 일요일과 국경일 기념일 등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통근과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견 대상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사진 전사식 변경..외국인 영주자격 완화
오는 8월말부터 우리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지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과학이나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신청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급을 원화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1사 1제도`를 페지키로 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부터 실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금유익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법원허가 받아야
오는 8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부터 유한회사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발급 대신에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즉각 제거 허용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나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금요일 오후에)한은, 거품을 꺼뜨려라
- [edaily 문주용 경제부장] 지난 90년대말 빌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 신경제 논란속에 IT 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는 인터넷株가 전통 기업주를 누르고 있었고 신출내기들이 기업공개로 벼락부자로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단기 급등은 항상 거품을 일으킨다. 10년여전 블랙먼데이를 경험했던 뉴욕증시는 하루는 급등에 환호하고 그 다음날은 거품붕괴를 우려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의 분투는 눈물겨웠다. 중앙은행의 힘으로도 주식시장의 급등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경고했다. 실제로 수시로 구두개입하고, 수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려했다. 그의 노력이 다 성공했다고 평가할 순 없다. 투자자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이끌었다는 점에선 강한 인상을 남긴게 사실이다.
당시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선진국가들(특히 G7)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이 인플레를 막는 일, 즉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엄청난 부동자금이 몰리고, `인플레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신경제(?)`가 열리자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가 아니라 자산, 특히 주식 자산의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스펀 등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산 시장의 거품붕괴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롭게 변화한 중앙은행 역할을 분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놓고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수요공급정책은 물론, 대출금리를 차별화하거나 주택담보비율(LTV)를 조정하는 금융정책, 투기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세정책 등등.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은 `아예 쓸수 없는 정책`인양 정부는 중앙은행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첫째 이유가 중앙은행이 부동산가격을 잡으러 나서는게 맞느냐는 부정적 시각 때문일 수도 있다. 또다른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경기회복 신호마저 잠재워버리는, 경제 전체를 잡는 일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치주의자로 알려진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임명되자마자 "부동산 문제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아직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도 여기저기를 다니며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 주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며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통위가 금리를 손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투기를 잡는게 중앙은행 할 일이냐`는 지적은 한편으로는 옳아 보인다. 그 일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고,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임무다.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지만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 거품의 존재를 알아챈 적이 없었다. 거품은 항상 터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이었음을 알게된다.
20평도 안되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6억~7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은 필시 거품이다.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 때문이라 하더라도 거품은 커져가고 있고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도 급속 확산되고 있다.
중앙은행이라면 마땅히 자산시장의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그게 그것이라 하더라도-명분으로 보면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석동 차관보의 논리는 충분히 무시되어도 좋다.
물론 경제부처가 중앙은행에 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경기를 살려야할 책임이 자신들에 있고,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제부처의 경제운용(재정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요는 경제부처의 요청은 일리가 있는데, 중앙은행으로선 이를 꼭 받아들여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 경기조절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정부나 집권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최근 여당이 마련한 부동산대책 간담회에 중앙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것이 해괴망측해 보이는 것도 이런 독립성 훼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우리 경제의 소금 같은 존재이고, 경기 부양에 열을 다하고 있는 경제부처는 설탕같은 존재다. 소금은 짠맛으로 경제가 썩지 않게 해야하고, 설탕은 단맛으로 유혹하는 역할이다. 소금이 설탕의 단맛 걱정까지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그런데도 박승총재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은이 나서면 자칫 경제 전체를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금통위가 매우 우려하고 있고 한은도 인내하고 있다"면서 정부에게 기회를 주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저금리가 경제회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한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저금리가 기업투자나 내수확대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함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하강 우려가 크지 않을 때에 금리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현재 우리경제구조로는 금리를 올려야 수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통화정책을 편다면 지난달에 이어 최근 두번째 이뤄진 구두경고를 더욱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구두경고를 통해 시장이 금리인상에 대비하고, 대출금리의 변동을 예감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 시장은 금리인상을 예감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와 한은이 1조원씩 들여가며 시장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 비용만 늘리는 꼴이다.
이러다가 갑작스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보다는 수시로 구두경고를 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한 후 이를 현실화하는 방식을 생각해볼수 있다.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검토해야하고 입장 변화를 시장에 강하게 전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일이기 때문이다.
- 한전 등 176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
- [edaily 윤진섭기자]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176곳에 대한 지방이전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이 한국전력(015760)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 보내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 수는 176곳으로 조정됐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갈 곳이 확정된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별 주요기관을 보면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4개 해양수산기능군이 우선 배치됐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산업기능군도 부산에 들어선다. 이밖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청소면상당원 등도 부산 배치가 결정됐다.
`한전+2`를 신청한 광주는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등 3개 기관이 배치됐고, 한전유치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등 11개 기관이 이전된다.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 119구조대를 비롯해,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2개 기관이 들어선다.
강원도에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인력개발군 등 12개 기관이, 전락북도는 한국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2개와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등 농업지원 7개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배치된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기능군 3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 한국KDN, 문화예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5개 기관이 옮겨간다.
경북에 배치될 주요기관은 도로공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고 경남은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제주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간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돼 이전작업이 추진중인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이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 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