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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핵재앙 우려↑…IAEA "인근 상황 예측불가"
  •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핵재앙 우려↑…IAEA "인근 상황 예측불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전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비해 자포리자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州)의 원자력 발전소. (사진=AFP)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자포리자 원전 인근 지역 상황이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해지고 있다. 현장의 IAEA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인 포격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원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본격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는 1년 이상 이 원전에 대해 걱정해왔다. 매우 실질적인 원자력 안전 및 보안 위험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각한 핵 사고의 위협과 이에 따른 인구와 환경에 대한 결과를 막기 위해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원전으로 1986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의 두 배 규모다. 이 원전이 위치한 지역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으며, 원전 운영은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인 교전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한때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공식화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지난 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비한다면서 에네르호다르 등 자포리자주(州) 18개 도시에 대피령을 내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러시아가 임명한 예브게니 발리츠키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이날까지 어린이 660명을 포함해 1679명이 대피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일 대피령 발령 당시 “지난 며칠 동안 적군(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 가까운 도시에 포격을 강화했다. 이에 어린이와 부모, 노인, 장애인, 병원 환자를 우선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아조우해 연안 도시인 베르댠스크와 프리모르스크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리토폴시의 이반 페도로우 망명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피 차량 수천대가 한꺼번에 몰려 도시를 빠져나가려면 5시간이 걸린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공격할 경우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있으며, 공황 상태로 인해 대피 지역의 상점에선 상품과 의약품이 바닥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로시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 혹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포리자 원전 내 원자로가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핵 물질은 여전히 적재돼 있다. 원전 안전과 보안에 잠재적 영향이 있는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도로우 시장 역시 “대피 호송대의 3분의 2가 후퇴하는 러시아군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들(러시아군)이 현재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3.05.08 I 방성훈 기자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발명교육 수혜 드려요"
  •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발명교육 수혜 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열정 있는 발명교사들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발명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 관심 교원은 누구든지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청소년 발명교육 협력교원 풀(POOL)에 등록해야 한다. 또 발명·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역량을 갖춘 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중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 내달 8~29일 교육 후 심사를 거쳐 파견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청소년 발명교육 협력교원 풀(Pool)에 참여할 교원들을 모집해 디지털 신기술(AI·빅데이터·3D 모델링 등) 분야 발명교원을 적극 양성하고, 실시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수 발명교원의 수업을 타 지역 학생이나 재외 학생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명교육 협력교원 풀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각종 발명교육 사업의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발명교육 분야 민간 전문강사를 양성해 학교현장에 파견하는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사명감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발명교육 지도활동을 희망하는 예비강사를 약 한달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발명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해 양질의 발명수업을 희망하거나 발명교원이 부족한 발명교육센터, 학교 등 교육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발명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발명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5.08 I 박진환 기자
SK가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안심정류장’ 조성
  • SK가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안심정류장’ 조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가스(018670)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멈춤 캠페인’(운전자 멈춤,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멈춤)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SK가스는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인식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자 2021년부터 3년째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멈춤 캠페인은 통학차량 정차 시 주변 차량 통행 멈춤을 지키자는 취지의 ‘운전자 멈춤’,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하차 후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통학차량을 친환경 액화석유하스(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미세먼지 멈춤’이 주된 내용이다.SK가스는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2021년부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심정류장’을 조성했다. 올해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13개 아파트 단지에 안심 정류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총 30개의 안심 정류장을 조성할 예정이다.어린이 안심 정류장을 설치할 아파트 단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자체가 논의해 연식 10년 이상, 1000세대 수 이상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조건이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여부 등 안심정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 실사 후 선정했다.어린이 안심 정류장은 2021년 경기도 6개소 설치에 이어 지난해 11개소(서울 8개·광주 1개·강원 2개), 올해는 전국 13개소(서울 1개·경기 2개·대전 1개·경북 1개·인천 1개·강원 1개·충북 2개·전북 1개·울산 3개)에 설치된다.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 본부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 연료인 LPG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친환경 도로 환경 조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깨끗한 도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K가스 안심정류장에서 아이들이 승차하고 있는 모습.(사진=SK가스)
2023.05.08 I 김은경 기자
찐부자 친구가 들려주는 부자 마인드
  • [위클리 핫북]찐부자 친구가 들려주는 부자 마인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별칭이 붙었다. 자기계발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서삼독) 얘기다. 주요 서점가에서 ‘9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수성 중인 또 다른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의 독주 속 종합 4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7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책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는 예스24 5월 첫째주 종합 베스트셀러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교보문고에서도 자기계발 부문 2위에 올랐다. 어린이 만화 시리즈 ‘흔한남매’, 인기 강사 ‘김미경의 마흔 수업’ 등 스테디셀러라 불릴만한 도서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책은 누적 판매 30만부에 달하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시리즈의 송희구 저자가 2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전작과 같이 소설 형태를 빌려와 독자들에게 돈과 인생, 부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주인공 영철은 아들 손을 잡고 롯데월드를 찾았다가 우연히 ‘찐부자’가 된 고등학교 친구 광수를 만난다. 부모님과 반지하에서 살던 평범한 광수였다. 광수는 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8만9000원짜리 프리미엄 매직패스를 쓰고, 걸어서 롯데월드에 왔단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책은 호기심을 유발하며 독자들을 흡입력 있게 끌고 나아간다.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책에 대해 “어느 회사에서나 있을 법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자로 대고 그린 듯 세밀하게 묘사한다”며 “부자 친구 광수는 우리에게 부자 마인드를 가장 쉽게, 가장 재미있게, 가장 배려심 있게 안내하고 체화하게 한다.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소설 형태로 녹여 들려준다”고 말했다.한편 자산가 세이노가 전하는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 ‘세이노의 가르침’은 9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예약판매 시작 이후 월별 판매가 지속 상승하는 모양새다. 3월 도서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월 대비 약 3.8배(285.3%)의 판매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어 크리에이터 흔한남매와 친구들의 일상을 담은 어린이 만화 시리즈 신간 ‘흔한남매 13’은 지난주와 동일한 2위를 유지했으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을 총망라한 ‘사장학개론’은 3위를 기록했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은 전주 대비 한 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다.
2023.05.08 I 김미경 기자
경기도, 17개 터널 방재시설 평가…화재피해 최소화
  • 경기도, 17개 터널 방재시설 평가…화재피해 최소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평가는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한다.터널 화재 대피 훈련.(사진=뉴시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는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I 정재훈 기자
어버이날, 맑고 기온 '뚝'…내륙 아침 5도 이하로
  • [오늘날씨]어버이날, 맑고 기온 '뚝'…내륙 아침 5도 이하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어버이날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2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가량 높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가 되겠다.크게 떨어진 아침 기온으로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8일 아침까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위치한 도로와 교량에선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남권해안과 전남동부남해안, 제주도는 8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높은 파도에 너울이 더해져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사장, 갯바위,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고, 소형 선박은 선박 간 충돌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동해남부해상과 부산앞바다, 거제시동부앞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서부·북부앞바다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특히, 동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5.0m 이상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2023.05.08 I 조민정 기자
스마일클럽에 이마트·백화점·스벅까지…'신세계 유니버스' 열린다
  • 스마일클럽에 이마트·백화점·스벅까지…'신세계 유니버스' 열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세계그룹은 그룹 내 온·오프라인 관계사의 통합 유료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내달 본격 론칭하고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지은 SSG닷컴·G마켓의 온라인 멤버십 ‘스마일클럽’에 이마트·신세계백화점·스타벅스·신세계면세점 등 오프라인 관계사 멤버십까지 더해 압도적 규모의 ‘충성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신세계그룹 온·오프라인 통합 유료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사진=신세계그룹)이번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이름이 의미하듯 온·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일상을 신세계그룹 내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도록 설계된 에코시스템(생태계)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세계그룹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 공간 안에서 먹고, 자고, 보고, 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즐겁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이미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4월 출범한 SSG닷컴과 G마켓의 통합 멤버십인 스마일클럽을 통해 시너지 창출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G마켓의 기존 스마일클럽 회원 중 약 100만명이 SSG닷컴과의 통합 스마일클럽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의 거래액은 SSG닷컴 멤버십 회원 거래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스마일클럽 회원은 일반 고객에 비해 구매 객단가가 2.1배 더 높았으며 주문 건수도 2.8배 가량 더 높았다.신세계그룹은 이같은 스마일클럽의 통합 시너지를 이마트·신세계백화점·스타벅스·신세계면세점 등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장해 온·오프라인 관계사의 모든 혜택을 담은 국내 최고의 멤버십을 선보이겠다는 것. 향후 통합 멤버십의 혜택을 또 다른 관계사들까지 확장하고 관계사를 넘어 외부와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향후 관계사 간의 고객 통합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고객 DB를 통합하면 소비자가 라이프스타일 내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쇼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신세계그룹 관계사 간의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해 온·오프라인 관계사 간 서로 송객 효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해낼 예정이다.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공식 론칭일은 다음달 7일로 정했다. 이날 클럽 로고 등 전반적인 멤버십 설명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구체적인 가입 혜택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일클럽을 운영해왔던 SSG닷컴과 G마켓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 혜택을 선공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기존 회원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사전 동의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F&B 5000원 쿠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1 쿠폰 등 총 1만5000원 상당의 오프라인 할인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SSG닷컴에서는 사전 예약 혜택으로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지급하고 G마켓에서는 빅스마일데이 기념 이벤트로 멤버십 1년 무료 연장과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통합 유료 멤버십의 명칭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으로 정한만큼 앞으로 신세계의 온·오프라인 에코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되는 곳 없도록…통합정비 강제아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고,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다.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분당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세워진 1기 신도시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한 만큼 이번 재정비는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이 아닌 SOC 확충을 통한 미래형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또 야탑동, 이매동 등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일부 지역 주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원 장관은 “국방부와 고도 제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민 편의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민과) 한 편 먹겠다”고 했다.분당 재정비 사업에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택지지구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있기에 당연히 단독주택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예정보다 40분 넘겨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찾아 사고 현황과 시설물 진단 현황,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다.성남시는 관내 297개 교량 중 264개를 점검한 결과, 154개교를 보수·보강하고 정자교를 포함해 17개교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 비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3.05.07 I 박지애 기자
고삐 없는 AI 무기개발 우려…AI 군비통제 도입될까
  • 고삐 없는 AI 무기개발 우려…AI 군비통제 도입될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군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체제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는(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사진=AFP)AI 무기가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정보에 기반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NYT는 AI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I 무기의 이 같은 위험성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통제 체제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미 국방부의 자문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에릭 슈밋 전(前)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군사·안보에서 AI의 핵심 과제는 인간의 사고(속도)보다 더 빠른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지다”며 “미사일은 너무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자동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군사 분야에서 AI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미국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의 원격 조종 기관총에 AI가 적용된 이유다.다만 슈밋은 “만약 (공격 경보가) 잘못된 신호라면 어떻게 될까”라며 지나치게 빠른 AI의 의사 결정 속도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AI의 오판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방위산업) 업계는 AI에 관한 안전규칙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NYT는 AI 안전규칙이 오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며 해킹 등으로 규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나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창업자 등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최첨단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만 군용 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존 셔먼 국방부 정보화책임관은 “우리가 AI 개발을 멈춰도 잠재적 적들은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NYT는 AI의 확산으로 새로운 군비 통제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개발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5.07 I 박종화 기자
어버이날, 맑고 기온 '뚝'…내륙 아침 5도 이하로
  • [내일날씨]어버이날, 맑고 기온 '뚝'…내륙 아침 5도 이하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어버이날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도 2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가량 높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가 되겠다.크게 떨어진 아침 기온으로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8일 아침까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위치한 도로와 교량에선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남권해안과 전남동부남해안, 제주도는 8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높은 파도에 너울이 더해져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사장, 갯바위,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고, 소형 선박은 선박 간 충돌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동해남부해상과 부산앞바다, 거제시동부앞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서부·북부앞바다는 8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특히, 동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5.0m 이상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2023.05.07 I 조민정 기자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 방역 완화 논의 속도 전망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 방역 완화 논의 속도 전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 3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WHO의 비상사태 해제에 맞물려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7일 복지부에 따르면 WHO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유지해 온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각종 도시가 봉쇄되고, 글로벌 경제를 흔들어 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하게 됐다. 미국 역시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역조치들은 대부분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사라진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고,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 통계도 주 단위로 발표가 이뤄진다.정부 차원에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해체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총책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위기 단계 하향에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당초보다 빠르게 풀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이번주 열고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위기 단계 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WHO의 비상사태 해제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남아있다.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등 감염 확산 요소가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실제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2609명으로 전주 대비 18.0% 증가했다, 감염재상산지수(Rt) 역시 1.08로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이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나타낸다. 여기에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 ‘XBB.1.16’가 국내에 유입돼 퍼지고 있다.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완화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 시행에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2023.05.07 I 송승현 기자
美 텍사스 쇼핑몰서 총기난사로 최소 9명 사망
  • 美 텍사스 쇼핑몰서 총기난사로 최소 9명 사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의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9명(범인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미국에서 200건에 가까운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6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쇼핑몰. 이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사진=AFP)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댈러스 외곽의 쇼핑몰에선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9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중 3명은 위독한 상태다. 범인은 쇼핑몰에 나와 있던 경찰에게 사살당했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목격자 증언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6분부터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범인은 보도에서 장총을 수십 발 발사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범인이 인도를 걸어가며 밖으로 총을 쏴댔다”며 “거의 아무 데나 대고 총을 난사했다”고 지역 방송 WFAA TV에 증언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사건 수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사건에선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중 1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파크 총기 난사 사건(1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GVA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희생자가 4명 이상 나온 대형 사건만 따져도 199건에 이른다.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총기 사고 예방 단체인 브래디의 회장인 크리스 브라운은 “이 같은 끔찍한 비극이 점차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분명한 건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이제 이 나라에 없다는 것”이라며 총기 규제 법안을 요구했다. 지난주 백악관도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한편 학교내 총기사고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 책가방을 들고오지 못하게 하는 대책도 내놨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 미시간주 플린트시 교육청은 이날 관내 11개 공립학교에 책가방 소지 금지령을 내렸다. 도시락 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가방은 허용되지만 큰 백팩은 학교에 들고 갈 수 없다. 총기를 분해, 책가방을 넣고 학교에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05.07 I 박종화 기자
"수리 안 받으면 불난대요".. 오래된 김치냉장고, 신고하세요
  • "수리 안 받으면 불난대요".. 오래된 김치냉장고,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위니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화재 위험이 있는 오래된 김치냉장고의 리콜 여부를 확인해 수리받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5월 가정의 달, 특히 5월8일 어버이날에는 많은 사람이 모처럼 부모님 댁을 찾는 만큼, 이를 계기로 리콜 이행률을 높이려 나선 것이다.㈜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만화.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위니아와 이 같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위니아는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채 김치냉장고 제품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있다고 보고 2020년 12월부터 결함을 무상 수리해주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 소유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결함에 따른 화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위니아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98건, 2022년 163건 발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3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국표원과 위니아는 이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 이를 알리기 위한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소셜 네트워크(SNS), SRT 역사 광고 등을 진행했다. 리콜 정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젊은 자녀가 부모님 댁 김치냉장고의 리콜 여부를 확인케 하려는 취지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어버이날에 부모님 댁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리콜 대상 제품이라는 걸 확인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안전조치를 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7 I 김형욱 기자
버핏 "은행권 위기, 앞으로도 혼란 생길 수 있어"
  • 버핏 "은행권 위기, 앞으로도 혼란 생길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 회장이 최근 은행권 위기에 대해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 예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은행권에 아직 남아 있는 위험 요소로 진단했다.(사진= AFP)◇“예금 전액 보호 없었다면 재앙적 결과”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행권 위기에 대해 “앞으로도 혼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돈을 빠르게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버크셔는 (은행업에 대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신중해졌다”고 했다. 그는 “공포는 전염성이 있다”며 “사람들이 자신의 예금에 대해 불안해할 때 경제는 작동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 버크셔가 지난 6개월 동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은행 주식을 매도한 것도 이런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에 예치된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기로 한 미 예금보험공사(FDIC) 결정에 대해 버핏 회장은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은행 고객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확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버핏 회장은 SVB 붕괴 이후 수습 방안 등을 백악관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버핏 회장은 지난주 파산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경영진을 향해선 “빤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세상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그것을 무시했다”며 “은행 경영자들은 파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퍼스트리퍼블릭 경영진이 대규모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를 낮은 금리로 집행,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AI, 세상 모든 것 바꿀 수 있지만 인간 대체는 못해”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에 대해 버핏 회장은 “인간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서도 “인간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AI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를 원자 폭탄에 빗댄 그는 “원자폭탄 개발은 기술적으론 엄청난 진보였지만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엄청났다”며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달 일본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도 “사람들이 AI에 관한 아이디어에 매료될 것”이라면서도 “투자할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버핏 회장의 오랜 동업자인 찰리 멍거 부회장도 이날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AI에 대한 과장된 선전에 회의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챗GPT(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와 관련 주식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버핏 회장은 최근 경기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고용이 절벽에 몰린 상황은 아니지만 6개월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경기 전반을 볼 때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버크셔 자회사의 상황을 언급하며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과잉 재고를 해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버핏 회장은 최근 미국 안팎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미·중 갈등에 대해선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서로 너무 세게 몰아붙이지 않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멍거 부회장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중국과 사이 좋게 지내고 자유무역을 더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커지고 있는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버핏 회장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화한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07 I 박종화 기자
특정 보안시스템 설치해도…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해
  • 특정 보안시스템 설치해도…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해
  • 차윤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조사단장[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기업들은 규모와 사업 영역 등에 걸맞은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법이 정한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안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차윤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조사단장은 7일 “법 개정 전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법원도 이 기준을 지켰다면 처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두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차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에 따라 법원이 기업의 규모와 투자 가능 수준 등을 따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중 개언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기업 66%가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날 만큼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손꼽힌다.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이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거나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이어 법 위반 기업 중 16%는 개인정보 유출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10%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단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할 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보호조치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위반 유형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단장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업종·영업 규모와 취하고 있는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 기술의 수준과 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 등이다. 차 단장은 “해킹 등 침해 사고 당시 정보 보안 기술이 어떠했는지, 이 기술 수준으로 해킹 등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법원은 살피고 있다”며 “정보 보안과 관련해 모든 침해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나 효용의 정도 등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단장은 “해킹 기술 수준과 보안 기술 발전에 따른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하고 유출한 개인정보가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도 판단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개정 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침입 차단,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판단할 때 꼭 유료 시스템 또는 인증받은 시스템인를 따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차 단장은 “특정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대 수준으로 대응 가능하다면 유료 제품일 필요가 없고, 설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차 단장은 “그렇다고 다 비인증 제품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 비용 등을 고려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7 I 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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