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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자가 본 김호중 자백…“금전적 손해 방지, 구속 두려움도”
  • 범죄학자가 본 김호중 자백…“금전적 손해 방지, 구속 두려움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 범죄학자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자백에 대해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뒤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그간 김씨 측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오다 전날 경남 창원 콘서트를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콘서트를 이틀차까지 강행한 것으로 보면 매출액 40억원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시점 자체가 이전에 자수를 해도 충분한 것인데 (금전적 손해로 인해) 자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음주와 관련한 부산물검사가 나오고 언론에서 스크린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한 정황이 나왔다”며 “유흥업소에 대해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술이 마시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음주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경찰의 수사가 ‘김씨의 음주 정도’와 ‘김씨가 수사 방해에 개입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누구와 얼만큼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이와 함께 소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씨가 공모해서 했다고 한다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형환 기자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잔해 추정 열원 확인…구조대 급파"
  •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잔해 추정 열원 확인…구조대 급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태우고 이란 북서부에서 비상착륙한 헬리콥터의 잔해로 추정되는 열원이 발견됐다.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방송에 따르면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은 이날 자국의 아킨치 무인항공기(UAV)가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리콥터 잔해로 추정되는 열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또 튀르키예 정부가 열원 및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점의 좌표를 이란 당국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는 이란의 요청으로 수색 지원에 나선 상태다. 열원은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30㎞ 가량 떨어진 이란의 타빌 마을 인근에서 감지됐다. 이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지점을 찾기 위해 특별 추적장치를 보유한 구조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란 국영 TV는 최소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이 구조대원과 접촉했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헬리콥터에는 라이시 대통령을 비롯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 총 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라이시 대통령의 생사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적이지만 추락 현장에서 나온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역을 방문하고 귀환하던 도중 짙은 안개로 졸파시(市) 인근에 ‘경착륙’했다. 이후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수색 작전을 돕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르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등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란 정부는 성명을 내고 수색 및 구조 작전에 대한 수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2024.05.20 I 방성훈 기자
KBS, 김호중 콘서트 손 뗐다…"'슈퍼클래식' 주관사에 계약 해지 통보"
  • KBS, 김호중 콘서트 손 뗐다…"'슈퍼클래식' 주관사에 계약 해지 통보"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출연 예정인 콘서트에서 손을 뗐다.KBS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주관사인 ㈜두미르에 주최 명칭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슈퍼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멤버 연합과 김호중, 아이다 가리플리나, 라리사 마르티네즈 등이 함께 공연하는 콘서트다. 오는 23~2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매 시작 직후 티켓 2만장 예매가 완료된 바 있다.KBS는 출연자인 김호중이 교통사고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주관사인 ㈜두미르에 김호중을 대체할 출연자를 섭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는 “기존 공연대로 진행할 경우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요청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KBS는 “20일 오전 9시까지 요구한 답변을 받지 못해 주최 명칭, 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열흘 만인 전날 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아직 ‘슈퍼클래식’ 공연 출연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4.05.20 I 김현식 기자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소속사 대표 등 출국금지 신청
  •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소속사 대표 등 출국금지 신청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술을 마시고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을 해 사고를 낸 뒤 도주, 증거 은폐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대리자수한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가진 이들이다. 아직 법무부의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은 김씨 측이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김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부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김씨를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숙박업소로 보내 음주측정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가지고 있다.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씨가 사고 전 방문했던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음주운전·사고 은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씨 측은 전날 경남 창원 콘서트를 마치고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경찰은 김씨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에 김씨가 관여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20 I 김형환 기자
"집으로 돌아오겠다"더니 삭제...김호중, 음주운전 자백한 이유
  • "집으로 돌아오겠다"더니 삭제...김호중, 음주운전 자백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팬카페에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김 씨는 지난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식구가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르는 모습 (사진=채널A 영상 캡처)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사고 3시간 뒤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온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털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극구 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관련 검사 결과를 언급했다.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또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위험 음주 치상’이라는 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입증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접 증거를 종합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한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소속사 본부장이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이 교수는 또 “최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콘서트를 이틀째 강행한 것을 봐선 매출액 40억 원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한 것 같다”며 김 씨가 콘서트를 마친 뒤 자수한 시점을 언급했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일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레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물렀고, 이들은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관계자가 모는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향한 김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이 교수는 김 씨가 누구와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외의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점, 또는 기획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김 씨도 공모해서 함께 했다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 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김 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0 I 박지혜 기자
‘체포 소동’ 마지막 날 6언더파 친 셰플러 “빨리 집에 가고 싶어”
  • ‘체포 소동’ 마지막 날 6언더파 친 셰플러 “빨리 집에 가고 싶어”
  • 스코티 셰플러가 20일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6·미국)에게는 가장 정신없는 일주일이었다. 셰플러가 2024시즌 남자골프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총상금 1850만 달러)을 마무리한 뒤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셰플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공동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AP통신에 따르면 셰플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즉 그가 지난 17일 일어난 사고에 대한 여러 혐의들로 인해 기소를 당했고 이 때문에 21일 열릴 재판을 위해 루이빌에 남아 있을 건지, 가족이 있는 댈러스 집으로 돌아갈 계획인지를 포함한 질문이었다.셰플러는 “아직 미정이다.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며 “아직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스코어카드에 서명하고 바로 인터뷰를 하러 왔다. 하지만 오늘 밤 집에 도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17일 대회장 인근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이 지나던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셰플러는 골프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골프장 입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관은 셰플러의 자동차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운전, 경찰관의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셰플러는 자동차에서 끌려나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고 입건됐다.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당시 셰플러는 “큰 오해가 있었다”며 자신의 상황은 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직후 치른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고 공동 4위까지 올라 강한 멘탈을 과시했다. 그러나 3라운드에서는 2타를 잃고 공동 24위로 하락했다. 전담 캐디 테드 스콧이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내 지인을 캐디로 내세웠지만, 베테랑 캐디와는 차이가 있었다.스콧은 최종 라운드에 다시 돌아왔고 셰플러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6언더파를 친 뒤 소란스러웠던 한 주를 마무리했다.셰플러는 다음주 자신의 집 근처인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그는 “여기서 얼마나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셰플러는 지난주 첫 아들 베넷을 얻었다.셰플러의 벙커 샷(사진=AFPBBNews)
2024.05.20 I 주미희 기자
경찰,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출석 일정 조율 중
  • 경찰,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출석 일정 조율 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역주행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전날 김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김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공연을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 측 입장 전문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주요 피의자가 출석을 희망한다고해서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그간 김씨 측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씨가 사고 전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하고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해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었으나 김씨 측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후 경찰이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주점 매출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언론에서 김씨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자 김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김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와 함께 범죄 은폐를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20 I 김형환 기자
이창명 연상 시키는 김호중 의혹…술 마셨어도 '무죄' 될수도
  • 이창명 연상 시키는 김호중 의혹…술 마셨어도 '무죄' 될수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주장이다.(사진=이데일리 DB)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뺑소니 사고 이후 현재까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거 포착됐다. 하지만 김씨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점이 혐의 입증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2017년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경찰은 김씨가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이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이처럼 김씨의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김씨는 19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한다.게다가 김씨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앞서 이런 사례가 존재하기도 했다. 방송인 이창명 씨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 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 김씨가 받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이번 사건에 김씨와 소속사 간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다면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2024.05.20 I 김민정 기자
자생한방병원, 턱관절 장애 환자에 자하거 약침 효과 확인
  • 자생한방병원, 턱관절 장애 환자에 자하거 약침 효과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턱관절 장애는 측두하악관절, 저작근 등의 턱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 턱관절디스크 전방전위나 관절염(골관절변형)으로 발생하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로, 턱관절에서 통증, 염발음과 기능장애 등이 나타나는 증상의 질환을 넓게 포괄한다. 식사 혹은 대화를 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이 느껴지거나 자력으로 입을 여닫기 어려운 경우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명, 현기증, 두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잘못된 식사 및 수면 습관 등 일상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며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충격,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발생률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8년 43만1724명에서 지난해에는 56만6939명까지 5년간 약 23%나 증가했다. 턱관절 장애 치료에는 일부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 근이완제와 같은 경구·주사제를 활용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침·약침치료,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한 한의통합치료도 많은 환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한의통합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 그중 약침치료는 침과 한약의 장점을 결합한 대표적인 한의치료법으로, 정제한 한약 추출물을 경혈에 주입해 즉각적인 통증 경감, 염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턱관절 장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자하거(태반) 약침은 자하거 추출물을 희석 및 여과해 멸균 처리한 약침으로서 손상된 신경과 연부조직 회복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단백질, 비타민, 효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도 널리 쓰인다. 하지만 자하거 약침을 활용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치료 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음에도 만성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임상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경선 원장 연구팀은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한 자하거 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치료 경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하거 약침이 물리치료보다 통증, 기능장애 개선 측면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됐다. 박경선 원장 연구팀은 중증도 이상의 턱관절 통증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호소한 환자 82명을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들은 각각 40명, 42명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속한 그룹에 따라 이후 5주간 주 2회씩 약침치료와 물리치료가 진행됐다.치료 직후인 6주차부터 9?13?25주차에 걸쳐 치료효과가 평가됐다. 연구팀은 숫자평가척도(NRS, 0~10점)와 시각평가척도(VAS, 0~100점) 결과를 기반으로 통증 및 턱관절 불편감의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NRS와 VAS 모두 값이 클수록 증상이 심함을 뜻한다. 아울러 악기능제한점수(JFLS, 0~10점) 검사를 통해 턱 운동, 대화, 감정표현 등 전반적인 턱 기능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JFLS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치료를 시작하기 전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평균 통증 NRS는 각각 5.9와 5.8, VAS는 59.2와 58.9였으나 치료 6주만에 자하거 약침치료군의 통증 NRS는 2.94, VAS는 30.83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물리치료군의 점수는 각각 4.25, 44.42로 줄어드는데 그쳤다. 불편감 NRS 평가에서도 치료 전 두 치료군 모두 평균 점수가 6.4였지만 치료 6주차에 자하거 약침치료군은 3.1, 물리치료군은 4.72로 감소하며 자하거 약침치료군이 더 빠른 회복 효과를 보였다. 이후 총 25주의 관찰기간 동안 자하거 약침치료군의 호전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NRS, VAS, JFLS비교 그래프. JFLS 평가에서는 물리치료군이 3.9에서 3.62로 0.28점 감소한 데 반해, 자하거 약침치료군은 3.4에서 2.43으로 0.97점 호전돼 3배 이상 큰 개선 폭을 보였다. 또한 삶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EQ-5D-5L, SF-12 등의 지표에서도 자하거 약침이 물리치료보다 더욱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박경선 원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자하거 약침이 기존에 알려진 만성간질환이나 폐경기 증상 외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자하거 약침의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효과를 밝힌 최초의 논문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후속 연구를 비롯한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0 I 이순용 기자
에이프릴어학원, 환경을 주제로 한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에이프릴어학원, 환경을 주제로 한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크레버스의 초등 영어 사고력 브랜드 에이프릴어학원은 ‘2024 April Speech Contest(이하 에이프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전국 에이프릴어학원 114개 캠퍼스의 재원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영어 발표력, 표현력 향상은 물론,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자리다. 수강하는 레벨에 따라 합창과 스피치 부문으로 나뉘며, 오는 7월까지 각 캠퍼스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7~9월엔 본선 접수 및 심사, 10월 19일 결선 무대를 치르게 된다.지난 2019년 전국에서 선발된 본선 참가자만 1022명에 이를 정도로 매년 수많은 참가자를 모았던 에이프릴 영어 말하기 대회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개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전과 달리 환경 분야 인식 개선을 위한 주제가 특징이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 방안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에이프릴어학원 관계자는 “평소 많은 사람 앞에서 영어로 말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전문가와 친구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실력을 검증받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회 기간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이프릴을 대표하는 어린이 스타를 선발하는 ‘에이프릴 캠퍼스 스타’ 이벤트는 본 대회와 동일한 주제를 영상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SNS 계정에 준비 과정과 함께 정해진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선발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된다.에이프릴 영어 말하기 대회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레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0 I 이윤정 기자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추가 수련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추가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 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되는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입시 전형 확정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의료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각각 세부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성일종 "전대 개최, 휴가철 이전 7월 중 검토…한동훈 출마시 흥행"
  • 성일종 "전대 개최, 휴가철 이전 7월 중 검토…한동훈 출마시 흥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휴가철인 ‘7월 말 8월 초’ 전인 7월 중으로 개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총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전당대회 행정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7월 말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과의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성 총장은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출마시 당대표에 뽑힐 가능성을 묻는 말엔 “흥행엔 성공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엔 굉장히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이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법은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을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로 이첩하라는 것이어서 과정의 문제”라며 “야당 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야당에서의 이탈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는 “개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외유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한 과정에서 영부인이 가고 싶다고 해 다시 외교적으로 영부인을 초청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이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요청에 다 나왔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적 실망이 굉장히 크다”며 “야당이 오죽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자고 했으면 여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 건도 특검 진행하자고) 얘길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5.20 I 경계영 기자
'헬기추락' 이란 대통령 누구?…사망시 승계는?
  • '헬기추락' 이란 대통령 누구?…사망시 승계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9일(현지시간) 헬기사고로 실종된 이란 대통령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63)는 성직자이자 법조인 출신의 강경보수 성향 정치인이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5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이란 국경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 전쟁 직전까지 가는 등 자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쓴 대외적으로 초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국제 제재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다.특히 36년째 재직 중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를 이을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최고지도자의 사망 또는 유고 시 후임을 결정하는 국가지도자운영회 부의장이기도 하다. 이란에서는 대통령 권한보다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정치적, 종교적 지위인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훨씬 막강하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슬람 공화국의 국내 및 외교 문제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한다. 온건파인 하산 루하니 전 대통령과 달리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 왔다.라이시 대통령은 1960년 12월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성지 중 하나인 마슈하드 인근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0대 때 현재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신학 도시 곰에서 신학을 배우고 1979년 이슬람혁명 전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라이시 대통령은 1981년 스무 살의 나이로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테헤란 검찰청장과 검찰총장에 이어 2019년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그는 검찰 재직 당시 반체제 인사 숙청 작업을 이끌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인 1988년 이라크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단체인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PMOI) 조직원들을 처형한 이른바 ‘호메이니 학살’에 기소위원으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약 5000명이 사형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녹색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데도 앞장섰다.이같이 수십 년에 걸친 인권 침해 혐의로 그는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라이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강경보수로 평가받는다. 라이시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전국에서 ‘히잡 시위’가 확산하자 이란 당국은 살인과 처형을 포함해 강경 진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단은 시위대 551명이 사망했고 1500명 넘게 체포됐다고 발표했다.또 라이시 대통령은 집권체제에서 대외적으로도 초강경 이미지를 굳혀왔다. 수년간 ‘그림자 전쟁’을 지속해온 이란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벌어진 시리아 주재 영사관 피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4월13일 밤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며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모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제1부통령(사진=AFP)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수색 작업이 악천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만약 현 대통령 사망 시 승계는 제1 부통령이 맡게 된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현 대통령 사망시 제1 부통령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의 권한과 기능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현 대통령이 사망하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승인한 후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또 이란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등 정부 3부 수장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후 50일 이내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2024.05.20 I 이소현 기자
다우지수 4만선 돌파 마감…공매도 6월 재개추진
  • [뉴스새벽배송]다우지수 4만선 돌파 마감…공매도 6월 재개추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만선을 돌파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4만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의료서비스기업 유나이티드헬스그룹, 건설기계 제조업체 캐터필라 등이 4만선 돌파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주식시장도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스톡스 600이 올해 들어 10% 이상 상승했고, 지난 15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프랑스 CAC 40, 영국 FTSE 100, 독일 DAX 지수도 최근 최고치 기록, 일본 닛케이225 지수 역시 올해 16%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해외투자자들과 만나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어도 시장과 소통하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을 명확히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7일(현지시간)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4만선을 넘은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다우 4000’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다. (사진=AFP)◇ 다우지수 사상 처음 4만선 돌파-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21포인트(0.34%) 오른 4만3.59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7포인트(0.12%) 오른 5303.2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35포인트(0.07%) 내린 1만6685.97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역대 처음으로 4만선에 거래를 마감. 지난 16일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돌파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어.- 다우지수는 이번 주 들어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이번 주 들어 1.5%, 2.1% 상승.-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등이 우려됐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둔화한 게 뉴욕증시 강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35.2%, 25bp 인하 확률은 49.0%를 나타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43포인트(3.46%) 하락한 11.99를 기록.◇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추락 산악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혀. 헬기에 탑승한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 이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도 탑승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전해. - 악천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2021년 당선된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 정치인으로 꼽혀. 반미·반이스라엘 외교를 강화하고 종교 정책을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재개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해외투자자와 만나 오는 6월을 목표로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투자설명회(IR)‘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에 참석해 “개인적 욕심은 6월 공매도 재개를 일부라도 하는 것”이라며 “기술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하면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이런 타임 스케쥴로 하겠다는 내용을 시장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허용범위, 재개방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하겠다고도 강조. - 현지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이 나오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공매도 재개에 쏠려 이에 대해 답변. - 이 원장은 “기관이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은 시간과 예사이 필요하고 법 개정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5~6월 사이 끝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 유럽·아시아 주요국도 증시 잇달아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유럽,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최고치 경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20개 주요 증시 중 14곳이 최근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나 근접. -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를 추종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주가지수(ACWI 지수)는 17일 역대 최고치로 장을 종료했으며,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 범유럽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올해 들어서만 10% 가까이 상승. 지난 15일 신고가. - 프랑스 CAC 40, 영국 FTSE 100, 독일 DAX 지수도 최근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 가치 재고 정책에 힘입어 올해 들어 16%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인도 증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공약 등에 힘을 받아 최고치를 경신. 호주 S&P/ASX 200 지수도 올해 3월 인플레이션 개선 조짐에 최고치를 경신한 뒤로 최근까지 이를 유지.◇ 美 휴스턴 지역 폭풍 강타에 대규모 정전 지속-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 폭풍이 강타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대규모 정전이 사흘째 지속. - 다행히 지역 거주 한인 중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대도시 휴스턴을 포함한 해리스 카운티에는 재미동포와 유학생 등 총 3만여명의 한인 거주. -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기준 해리스 카운티 내 52만가구(상업시설 포함)에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 전날 약 100만가구가 정전됐던 상태에서 절반가량이 복구됐지만, 여전히 대규모 정전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 2045년엔 韓 정부 부채가 GDP 추월-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2045년께 한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나와.-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될 것. 잠재 성장률 역시 하락 가능성 커 -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 향후 어려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2024.05.20 I 김소연 기자
이란 대통령 헬기 비상착륙…"10시간 지났지만 사고 현장 못찾아"
  • 이란 대통령 헬기 비상착륙…"10시간 지났지만 사고 현장 못찾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악천후로 비상착륙한 가운데, 이란에서 파견한 구조대가 아직까지 사고 현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9일(현지시간) CNN방송,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피르호세인 쿨리반드 이란 응급 의료국장은 이란 국영TV IRINN에 “라이시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가 추락한 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역을 방문하고 귀환하던 도중 짙은 안개로 졸파시(市) 인근에 ‘경착륙’했다. 졸파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도시다. 헬기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이란령 아제르바이잔주 주지사 등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란군 사령관은 헬리콥터의 신호와 승무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며 구조대를 급파했다. 하지만 헬리콥터와 연락이 끊긴지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30분까지도 사고 현장을 찾지 못했다고 쿨리반드 국장은 전했다. 그는 “낮 동안에 짙은 안개로 수색 작업이 방해를 받았다”며 “구조대원들이 아직도 신호가 감지된 곳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자 이란은 튀르키예에도 야간 투시경 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하며 “이란 당국과 전면적인 접촉 및 조율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나라를 대표해 이웃, 친구, 형제인 이란 국민과 정부에 건강을 기원한다.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대표단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년 당선된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반미·반이스라엘 외교를 강화하고 종교 정책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히잡 거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다. 이란 안팎에선 라이시 대통령이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컸다.
2024.05.20 I 방성훈 기자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하는 등 강력하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D 예타 제외 추진…순수연구 R&D 탄력 전망19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외에도 △저출생 극복 △어려운 학생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5대 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R&D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축했다. 3년 전인 2021년(27조5000억원)대비로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과학기술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올초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책정을 예고했던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폐지”까지 언급했다.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순수 R&D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D는 크게 순수연구·장비구축·건설공사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순수 및 장비구축 분야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과학전문기관의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예산누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또 법 개정전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조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활급여 확대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도 병행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 등 5대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예산투입을 강조했다.◇尹 “각 부처 지출 줄여라”…부처별 고강도 예산조정 불가피 정부는 R&D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도 확인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신규투입에 복지·이자 등과 같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감축·축소해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예상액은 373조3000억원으로 올해(347조4000억원) 대비 무려 25조9000억원(7.5%)이 증가한다. 올해 전체 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증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셈이다. 올해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난해(340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만 증가했기에 그나마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처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키울 사업과 줄일 사업을 잘 구분하라”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소통 부족으로 더욱 마찰이 컸던 R&D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부처가 앞장서서 설득에 나설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집중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조용석 기자
"보험에 머신러닝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
  • "보험에 머신러닝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은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보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금융, 보험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인슈어테크(보험+기술)’의 AI 고도화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이진호 캐롯손해보험 기술전략본부장(CTO)이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정병묵 기자)이 본부장은 19일 서울 중구 캐롯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차고지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처럼, 캐롯이 글로벌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란 믿음이 있어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미국 애플 본사 출신 이진호 기술전략본부장을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 일리노이공과대(I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약 17년간 실리콘밸리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데이터 처리와 AI 전문가다. 실리콘밸리 이커머스,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거쳐 애플 본사에 근무하면서 음성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시리(Siri)’와 검색 시스템 ‘스포트라이트(Spotlight)’의 웹검색엔진 품질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데이터 수집과 분석, 머신러닝을 사용해 더 나은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DRI(직접 책임자)로 활약했다. 2022년 이커머스 위메프 CTO로 한국에 돌아온 뒤 지난해 8월부터 캐롯손해보험에 합류했다. 이 본부장은 “박사학위 전공은 ‘검색’으로 보험과 관련이 없지만 AI를 통해 아이폰 검색 품질을 향상하는 일과 최근 캐롯의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일은 맞닿아 있다”며 “디지털 보험 상품 역시 고도의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캐롯손해보험의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기. (위)‘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 플러그’, (가운데) ‘캐롯 플러그’, (아래) ‘펫을 위한 사물인터넷 장치’. (사진=정병묵 기자)캐롯은 자동차를 주행한 만큼 1㎞ 단위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퍼마일 특약’으로 공전의 히트를 했다. 최근 보험 가입 후 안전 운전을 하면 보험료 최대 2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 상품을 내놓았다.(이달 30일 이후 보험 시작·갱신 시 가입 가능) 이른바 ‘주행습관 연동형 보험(BBI)’으로 자동차 시가잭에 사물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플러그를 꽂으면 안전운행 정보가 캐롯 서버로 전송한다.이 본부장은 “급출발·급제동·급가속·급감속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안전하게 운행하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다”며 “누구는 과격하게, 누구는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전운전을 유도해 국가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공익적 의미도 있는 서비스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추후 피보험자가 중대사고가 나 의식을 잃었을 때 자동으로 긴급출동을 보내는 ‘AI 사고케어’ 서비스까지 발전시킬 것이다”며 “심각한 사고가 난 것으로 감지됐는데 고객이 전화를 안 받으면 긴급출동을 보내는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선보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이 본부장은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GPT-4 터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o’를 출시하는 등 AI 혁명이 점점 더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금융 보험 시장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리라 예상했다. 그는 “이번 오픈AI의 새 버전은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보다 더 혁명적인 사건으로 금융·보험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막대한 데이터에서 AI를 통해 유용한 것을 분석하고 그걸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되돌려 주는 금융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4.05.20 I 정병묵 기자
  • [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명 의대 증원’ 이슈가 3개월째 이어지며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4월 총선이 마무리되면 끝날 것 같던 것이 5월엔 사법부의 판단에 모든 게 걸린 듯 고조됐다. 그마저도 지난 16일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음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2000명 의대 증원’ 이슈가 모든 이슈를 태워버리는 갈등의 용광로가 돼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상체계 손질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확충방안으로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정도 부족한데 앞으론 1만명이 더 부족할 것이라며 앞으로 2000명 증원을 통해 숨통을 틔게 하겠다고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의대 정원 숫자 발표에 돌변했다. 정부가 의-정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2월 20일부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다. 국민은 ‘이럴 때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아파도 참자!’라며 병원 방문을 최소화했다. 몸집을 키워온 대형병원들은 운영적자를 호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별 동요가 없다. 오히려 일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소수가 복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급할 게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전히 강 대 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러는 사이 정말 의료계에 필요한 왜곡된 보상체계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보완형 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신설해 공정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충분한 논의는 부재한 상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2000명 증원에 꽉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대장장이는 딱딱한 쇠를 화로에 넣고 무르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으로 쇠를 빨갛게 달구어 이리저리 쳐서 매질하여 모양을 만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한다. 뜨거워졌을 때를 놓치면 아무리 때려도 모양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딱딱한 쇠를 녹이고 이를 알맞게 변형하려면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그동안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난제로 꼽혔던 비대면진료와 진료지원(PA)간호사 확대 등은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제 다른 난제들도 검토해 성과를 내야 한다. 평행선 상황은 당사자도 보는 이들도 지치게 한다. 이젠 대화 단절이 아닌 뜨거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4.05.20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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