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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네 번째 '결렬'…22일 최종안 나오나
  • 전세사기 특별법 네 번째 '결렬'…22일 최종안 나오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을 내놨는데, 야당을 이를 포함한 사실상 최종 단일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달 22일 다시 머리를 맞댄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정재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이날 정부는 소위에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5대 5로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다”고 전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개인이 먹고살기도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고 정산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의 경매절차지원은 충분히 검토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에 대해 야당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시 경매·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혈세 투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이밖에 야당은 최우선 변제금 소급적용이 안 되면 정부·여당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이중계약 문제 해결과 현재 최대 4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특별법 대상 임차보증금 범위를 더 넓히는 것 등을 제안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 대해선 애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재 의원은 “야당에서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성숙하지 않았다. 제안만 받은 것”이라며 “주말까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 요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피해자들은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 했으나 국회 방호과에 저지당해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2023.05.16 I 박경훈 기자
尹정부 출범 1년…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
  • 尹정부 출범 1년…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반영되면서 세종시가 중앙행정기능이 집중된 행정도시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입지한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실질적 행정수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등 국가시설 설치와 광역도로 건설 등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약 4000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약 22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그간 행복청이 추진해온 정책·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행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실질적 행정수도의 핵심 기능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같은 해 8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9월에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제2집무실 기획연구에 착수하고, 관련 예산도 조기에 확보했다. 구체적인 건립구상이 마련되면 국회와 협의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 제2집무실 예정부지와 그 주변의 국가상징공간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금년 4월에는 전담 조직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신설했다. 행복청은 2023년 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350억원이 확보되어있는 만큼, 국회규칙이 통과되면 곧바로 도시계획 변경 및 부지 매입, 건립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도시의 국가행정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준공으로 행복도시에 입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지난달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했다. 행복청은 기관 추가 이전 및 확장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계획 등을 마련하고, 국가 기능이 집적된 행복도시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경찰특공대 등 치안·방호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행복도시와 광역권의 동반 성장 견인지난해 12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고시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4개 시·도와 함께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통해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비롯한 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등 광역권 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할 예정이다.광역도로, 광역 BRT 등 행복도시 광역권을 잇는 광역교통망도 확충된다. 지금까지 개통·운영 중인 광역도로 10개 노선과 BRT 6개 노선(광역 4, 도심 2) 외에도 11개의 광역도로와 3개의 BRT 노선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광역교통 노선 신규 발굴 등 광역공동생활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집현동에는 여러 대학·연구기관이 교사와 지원시설 등을 공유하며 융합 교육·연구와 신산업 인재를 육성할 신개념 공동캠퍼스가 조성된다. 그 중 임대형 캠퍼스는 지난해 7월 착공해 내년 중 단계별로 개교하고, 재학생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기숙사도 금년 4월 착공해 내년 2학기 개교 시점에 문을 연다. 행복청은 연내 설립할 공동캠퍼스 운영법인과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임대형 공동캠퍼스의 차질 없는 개교와 분양형 공동캠퍼스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혁신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기업 유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에는 지난해 말에 실시한 8차 분양분을 포함해 누적 42개 기업이 입주하게 됐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 기업·협단체 등의 행복도시 이전 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연구시설 용지 추가 확보 및 기업 수요조사, 세종테크밸리 추가 분양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청년 인재들의 행복도시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집현동 대학용지에 교육·연구·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복합캠퍼스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금년 말까지 국내·외 대학 및 기업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사업모델 구상안, 사업자 공모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내에 최근 증가하는 청년주거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화 주거 공간을 도입해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행복도시 건설 경험, 해외 수출까지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관련 정부 간 협력을 연장하고 같은 해 10월에 시작된 5억 불 규모의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건설 사업에 대한 협상 진행을 지원했다. 12월에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운영 중이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 체계를 확대해 ‘국내 팀코리아’를 추가로 구성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력이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 수주 등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는 이집트 신행정수도공사와, 금년 2월에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4월 이집트 신행정수도공사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집트 신행정수도 진출 관련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탄자니아 총리가 행복도시에 방문하는 등 세계적 모범도시인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 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행복청 이상래 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전환으로 행복도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난 1년 동안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면서 “국가적 위상을 갖춘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1 I 김아름 기자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돌았다…최다 이용은 '고터'
  •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돌았다…최다 이용은 '고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수집된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2022년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해 10일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작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총 34억건, 일평균 944만건으로 분석됐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평일 1053만건, 공휴일 751만건으로 공휴일보다 평일의 이용건수가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평균 11.23km, 33.3분을 이동했다. 출근시간대(07시~09시) 이용자 유형별 목적지를 살펴보면 일반이용자는 업무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청소년은 학교 주변인 한양대역 도착이 가장 많았다. 퇴근시간대(18시~20시) 이용자 유형별 목적지를 살펴보면 일반이용자는 환승역인 사당역, 청소년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홍대입구역 도착이 가장 많았다.대중교통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시내버스는 378개 노선을 총 7389대가 운행하며 하루에 4만 63회, 148만km를 주행했다. 이는 지구 37바퀴를 돈 것과 같은 수치다. 지난해 서울버스 이용건수는 총 15억 6000만건, 일평균 427만건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총 6608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의 자치구별 설치 현황은 △송파구(430개소) △강남구(413개소) △노원구(39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내버스 정류소 중 일평균 버스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고속터미널이다. 이어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등 환승이 편리한 지점과 지하철역과 인접한 정류소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서울시민의 또 다른 발인 지하철의 경우 작년 하루에 5062회가 운영돼 총 4000만km를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에 지구에서 달 사이를 약 50회 왕복한 셈이다. 작년 총 이용건수는 18억 8000만건, 일평균 이용건수는 516만건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많았던 호선은 순서대로 2호선, 5호선, 7호선이 꼽혔다. 강남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등 환승역의 승차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양한 이색 정보도 공개됐다. 서울버스의 가장 긴 노선은 일산~양재동을 연결하는 9711번 버스였다. 노선 인가거리가 총 90.5km로 가장 짧은 노선인 삼익아파트~구로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5621번(6.5km)과 비교해 약 14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10 I 송승현 기자
국순당 차례·제례주 '예담', 18년 연속 종묘대제 제주로 올라
  • 국순당 차례·제례주 '예담', 18년 연속 종묘대제 제주로 올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순당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종묘대제’에서 차례·제례주 ‘예담’이 제향 의식의 종헌례 제주로 사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예담은 2006년부터 18년째 종묘대제 제주로 사용됐다.국순당 ‘예담’.(사진=국순당)종묘대제는 조선의 국가 사당인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제향 의식뿐 아니라 제례악과 일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종묘대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적인 의례로 꼽힌다. 올해는 어가행렬 및 영녕전에서 공개로 제향 의식이 봉행됐다. 종묘대제에는 총 세 차례 술을 올린다. 예담이 제주로 사용된 ‘종헌례(終獻禮)’는 신에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이때 올리는 술은 가장 맑은 술인 청주(淸酒)이다. 예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전용주이다.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전통 예법에 맞게 국내산 쌀 100%로 빚은 순수 발효 약주이다. 올해 초 포장 패키지와 라벨 등을 최신 트랜드를 반영해 현대적 느낌으로 모두 새로 단장했다. 예담은 조선왕릉 제향 의식에도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왕릉 제향은 역대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600여년간 이어져 온 우리 민족 특유의 효와 예의 전통문화라는 가치를 인정받았다.한편 주세법상 ‘약주’는 우리 전통방식의 맑은 술을 일컫는다. 일제강점기 주세법에 일본식 청주 등이 ‘청주’로 분류되고 우리 술은 맑은 술을 뜻하는 청주라는 고유의 이름을 빼앗기고 ‘약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에는 차례나 제례에 쓰이는 제주(祭酒)를 각 가정에서 직접 담가 조상님께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가양주를 금지하고 1960년대 양곡보호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아직도 일본 술 브랜드인 ‘정종(正宗·마사무네)’을 우리 전통 차례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관악구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84㎡, 8.8억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관악구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84㎡, 8.8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관악구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자료=지지옥션)◇서울 관악구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84㎡ 8억8320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504동 8층 8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22년 4월 준공된 10개동 519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6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신림선 서원역과 서울대벤처타운역이 도보권에 있다. 장군봉근린공원, 청룡산, 도림천도 도보권에 위치해 거주여건은 좋은 편이다. 쑥고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관악IC 방면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며, 사당 방면으로도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관악초, 봉림중, 신관중, 영락의료과학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3억8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8억83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10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627.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자료=지지옥션)◇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149㎡ 14억96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16층 1610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년 5월 준공된 4개동 240가구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6층 중 16층이다. 전용면적은 149㎡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목동동로 및 목동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염창JC 방면으로 올림픽대로 이용도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월촌초·중학교, 한가람고, 양정중·고, 신목중, 영도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8억7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4억96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10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 - 112946.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 가동 (자료=지지옥션)◇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 가동 78㎡ 6억1360만원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 가동 2층 207호가 경매에 나왔다. 1975년 6월 준공된 3개동 9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5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78㎡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2, 5호선,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왕십리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5호선 마장역, 2호선 용두역이 도보권에 있다. 마장로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청계천고가교 방면 내부순환도로 이용이 용이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동명초, 마장중, 숭신초, 도선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67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6억136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15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022 - 50851.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 51㎡ 10억5600만원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 303동 2층 2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2년 10월 준공된 6개동 822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51㎡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세텍, 양재천 등이 가깝다. 영동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수서IC 방면으로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용이하며, 삼성동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진초, 중동고, 영희초, 일원초, 중동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3억2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0억56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10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10804.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동성 (자료=지지옥션)◇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동성 135㎡ 5억2920만원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동성 102동 11층 11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7년 6월 준공된 9개동 68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8층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13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 분당선 죽전역이 도보권에 있다. 용구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죽전초·중·고, 대현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0억8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29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10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5계다. 사건번호 2022 - 5597. 경기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자료=지지옥션)◇경기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115㎡ 5억1940만원경기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103동 22층 2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6월 준공된 9개동 2351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5층 중 22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이용가능한 거리에 있다. 오리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안현초, 광덕초, 철산초·중, 진성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0억6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194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11일 안산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2 - 1988.
2023.05.06 I 오희나 기자
유승민 "태영호·이진복 해명 못 믿어…대통령실이 고발해야"
  • 유승민 "태영호·이진복 해명 못 믿어…대통령실이 고발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태 최고위원을 고발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태 최고위원의 말이나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녹취록 내용이) 사실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언론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록을 보도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보좌진에게 했던 과장 섞인 이야기라고 해명했고, 이 정무수석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어지간한 언론이나 기자들에 대해서는 고발도 잘 하지 않나”라며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당정관계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지 않았냐”며 “전당대회 다음날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정무수석한테 인사하러 자기 발로 찾아간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갔겠나.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마음속으로 다음 총선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게 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거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불법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아마 발칵 뒤집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현 상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에게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다”며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나.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했다. 비대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 두 달도 안 됐는데 제 입으로 비대위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이 지도부를 그대로 가면 총선은 해보나 마나”라고 했다.
2023.05.04 I 이유림 기자
유승민, 태영호-이진복 녹취 "믿기 어려운 충격 뉴스"
  • 유승민, 태영호-이진복 녹취 "믿기 어려운 충격 뉴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하면 공천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공천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공천’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압박?’ 기사를 공유하며 “MBC의 이 보도 사실인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라고 적었다.앞서 MBC는 이날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를 단독 입수했다”며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당시 이 수석이 태 최고위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MBC는 녹취록을 인용해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에 유 전 의원은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개입 가능성에 대해 저는 누누히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의 불법 공천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며 “‘돈봉투’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깨끗하고 더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한편, 태 최고위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23.05.01 I 박경훈 기자
尹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연일 강조…美 의회선 '자유' 46번 언급
  • 尹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연일 강조…美 의회선 '자유' 46번 언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를 46회나 사용했다. 취임 후 가장 많이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려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규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인권 실상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 미 의회에서 43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연설은 30분가량으로 예상됐지만, 미 의원들의 박수 57번과 기립박수 23번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분당 1회 이상 ‘자유’를 사용, 총 46번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35차례 언급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어 ‘동맹’은 27번, ‘민주주의’는 18번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허위 선동’, ‘거짓 정보’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제연대로 이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달리 북한은 평화를 외면했다고 비교 설명했다. 이어 북핵의 위협성을 경고하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해법으로 한미동맹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주제로 연설에서도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란 표현은 통상 서양권에서 중국,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으로, 한미동맹의 밀착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꼬집었다.북한 정권을 향해서도 ‘전체주의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토론 및 학생 질의응답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2023.04.30 I 송주오 기자
尹, 43분 美 의회연설서 '자유' 46회 사용…우크라·北위협 부각
  • 尹, 43분 美 의회연설서 '자유' 46회 사용…우크라·北위협 부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를 46회나 사용했다. 취임 후 가장 많이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규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인권 실상을 비판했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크라 침공·北 위협 맞설 ‘한미동맹’ 강조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 미 의회에서 43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연설은 30분가량으로 예상됐지만, 미 의원들의 박수 57번과 기립박수 23번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분당 1회 이상 ‘자유’를 사용, 총 46번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35차례 언급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어 ‘동맹’은 27번, ‘민주주의’는 18번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허위 선동’, ‘거짓 정보’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제연대로 이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며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한미의 ‘단합된 의지’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런 위협세력에 한미동맹이 맞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美 도움 받던 韓, 상호호혜적 관계로 발전윤 대통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호혜적이라는 협력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방적 지원에 머물었던 경제협력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공장을 언급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간 최대 경제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3.04.30 I 송주오 기자
美의회에 울려 퍼진 ‘자유’ ‘민주주의’와 박수갈채
  • 美의회에 울려 퍼진 ‘자유’ ‘민주주의’와 박수갈채[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한편의 공연을 보는 것과 같았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연설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국빈’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4분간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예우를 표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기립박수는 이어졌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의원 “That’s right” “Wonderful” 연발당연직인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도 연단 뒤에 서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매카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기립박수가 중단됐고 연설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연설 초반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인 데인 웨버씨를 호명했다. 그러자 장내에 있던 500여명의 미 국회의원과 보좌진, 참관인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에 웨버씨는 가슴에 손을 얹고 목례하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왼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 더글러스 엠호프(오른쪽)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립박수와 환호가 절정으로 치솟은 것은 윤 대통령이 ‘Democracy’(민주주의)와 ‘Freedom’(자유)를 언급할 때였다. 윤 대통령이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미 의원들은 일동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의원들은 “Yes”, “True”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고 말하자, 의원들은 “That’s right” “Right” “Wonderful” 등을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참석자 일부는 휘파람을 불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했을 때에도 미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자 다시 한번 환호성일 울려퍼졌다. 일부는 “Mr. President Yoon”을 외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었던 만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민주주의의 산실로 꼽힌다. 그런 국가에서 유창한 영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각각 46번, 18번 언급한 것이다. 이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자신을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해온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y friends’로 친밀감 표현…애드리브·농담도사실 미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삼권분립이 철저하며 의회민주주의가 제일 잘 발달된 나라다. 미 의회의사당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워싱턴 기념탑’, 제16대 대통령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명언을 남긴 (에이브러햄) 링컨 기념관이 일렬로 이어져 있다.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의회의사당에서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을 바라보고 취임 선서를 한다. 반면 백악관은 워싱턴 기념관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건물도 의회에 비하면 크지도 않다. 그만큼 삼권분립이 철저하고 입법기관인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상한 단어 중심이 아닌 애드리브와 농담도 섞어가며 미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 의원들을 ‘My friends’(친구 여러분)라고 칭하며 친근감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공화당 각 두분씩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또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라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윤 대통령은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미션 임파서블 언급은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영어 연설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연설이 끝난 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악수하며 한동안 본회의장에 머물렀다. 연설문에 사인을 해주거나 의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올해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양국이 전날 국빈 만찬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배사처럼 향후 ‘170년 이상’ 함께하길, 또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그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30 I 박태진 기자
5월 1일부터 '경기 부천·광주~인천공항' 버스 심야운행 개시
  • 5월 1일부터 '경기 부천·광주~인천공항' 버스 심야운행 개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심야운행을 개시한다. 부천종합터미널과 광주터미널을 기점으로 인천공항 2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N7001(부천)과 N8842(경기도 광주) 2개 노선이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하루 2회 운행을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국외 항공편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심야시간대 공항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N7001 부천 노선은 첫차 출발시간이 오전 4시 10분으로 당겨진다.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부천소방서, 소사역, 소새울역, 시흥ABC행복타원을 경유해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에 오전 5시 30분 도착한다. 기점인 부천종합터미널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는 오후 9시 10분이다. 광주터미널에서 오전 4시 출발하는 N8842 광주 노선은 과천과 남태령, 사당,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 2터미널에 5시 30분에 도착한다. 인천공항행 마지막 버스는 매일 오후 6시 20분 광주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주로 귀국 시 이용하는 종점(인천공항 2터미널) 출발, 기점행 버스는 운행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N7001 부천 노선은 공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버스편 시간이 오후 11시 10분, N8842 광주 노선은 오후 11시로 각각 늘어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가장 기점행 버스는 N7001은 오전 6시, N8842는 오전 7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승객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운송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공항버스 운행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항버스 승차권은 공항행(行)은 ‘버스타고’, 공항발(發)은 ‘티머니Go’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9 I 이선우 기자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5주째 -0.04%
  •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5주째 -0.04%[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자치구별 가격 및 거래량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은평,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과 강남, 송파, 서초구가 위치한 동남권은 거래가 늘면서 가격 하락폭이 좁혀지고 있다. 특히나 강남3구는 2, 3월 연속 500건 이상 매매거래가 몰리면서 급매물 선점이 빠르게 이뤄졌고, 신축 대단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되며 지난해 연말 저점 대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금천, 구로, 관악구 등 서남권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하락 추이도 깊게 이어지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지난 주(-0.05%)보다 낙폭이 소폭 줄었다. 재건축이 0.03%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4%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이 각각 0.03% 떨어졌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전세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은 0.06% 떨어졌다. 신도시는 0.04%, 경기 · 인천이 0.03% 하락했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서울은 보합 지역이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북, 서대문, 은평, 종로는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보합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구로(-0.26%) ▼금천(-0.19%) ▼동작(-0.17%) ▼강동(-0.14%) ▼중랑(-0.10%) ▼성북(-0.09%) ▼마포(-0.08%) ▼강남(-0.07%) ▼영등포(-0.07%) 순으로 떨어졌다. 구로는 구로동 한신休플러스, 삼성래미안, 고척동 벽산블루밍, 삼환로즈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빠졌다. 금천은 시흥동 신현대, 백운한비치II, 관악우방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동작은 사당동 그린삼호, 사당자이,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상도동 상도현대 등이 500만원-25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우후죽순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파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계약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보다는 명확하게 시세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주택경기가 반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전세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4.29 I 박지애 기자
국힘 "민주, 중국 도발 언제까지 침묵..北과는 한마음"
  • 국힘 "민주, 중국 도발 언제까지 침묵..北과는 한마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중국 정부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했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일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온 민주당이 유독 중국의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이라면서 “신(新)사대주의에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발에 언제까지 침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6·25 전쟁 장진호 전투를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이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벌인 전투다. 결과는 중국 승리로 기록하지만 사상자를 합하면 중국 피해가 훨씬 컸던 전투다. 미군의 희생으로 흥남 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서 장진호 전투를 기적이라고 언급했는데, 중국이 이 발언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김 대표는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함께 비판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를 공개 비난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미래가 없는 늙은이”로, 윤 대통령을 “못난 인간”으로 언급했다.이를 두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못내 배 아파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04.29 I 전재욱 기자
정의선 회장, 윤석열 대통령 美 의회 연설 현장서 포착
  • 정의선 회장, 윤석열 대통령 美 의회 연설 현장서 포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직관했다.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정의선 회장이 윤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함께 했다.정 회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이 기간 현대차그룹은 SK온과 미국에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은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연간 35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대 분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총 50억 달러(한화 약 6조5000억원) 규모를 공동 투자한다.이번 투자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 회장 등 경제사절단은 한미 첨단산업 포럼, 백악관 환영 행사,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국무장관 주최 국빈오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28 I 손의연 기자
尹 대통령 "저는 몰라도 BTS는 아시지 않냐" 美 웃음 만발
  • 尹 대통령 "저는 몰라도 BTS는 아시지 않냐" 美 웃음 만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왔지만, 의회는 제가 먼저 왔네요.”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자 장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에 앞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뉴스1)윤 대통령은 영화 ‘기생충’ ‘미나리’ K팝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BTS, 블랙핑크 등을 거론하며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의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특히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 말해 곳곳에서 웃음이 나오며 분위기가 한층 유연해졌다. BTS와 블랙핑크 언급은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대목으로 일종의 ‘애드리브’였다.윤 대통령의 애드리브는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탑건·어벤저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미션 임파서블 언급도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의 연설은 당초 30여 분으로 예상됐으나 중간중간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지며 44분간 이어졌다.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주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상·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하며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기립박수가 나올 때마다 의원석을 향해 손을 들며 “Thank you”(고맙습니다)를 외쳤다.기립박수가 나올 때마다 윤 대통령 뒤편에 앉아 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함께 일어나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앞서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다.
2023.04.28 I 홍수현 기자
김건희, 해리스 美 부통령 남편에게 "새로운 유형의 배우자상 제시"
  • 김건희, 해리스 美 부통령 남편에게 "새로운 유형의 배우자상 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는 27일(현지시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부군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취임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했으며, 엠호프 부군은 “여성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다”고 화답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부군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여사와 엠호프 부군은 각각 대통령 부인과 부통령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김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님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새로운 유형의 배우자상을 제시하고 계신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엠호프 부군이 한국 문화와 음식에 깊은 애정을 가진 데 반가움을 표하며 “다음에는 해리스 부통령님과 함께 한국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에 美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최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스미스소니언 재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은 양국 국민이 나누는 우정과 이해이며,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류”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양국 박물관·미술관의 교류 전시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여사는 “박물관은 한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국실을 두고 특별전을 꾸준히 개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등 박물관 프리어갤러리의 한국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둘러보며 “1923년 박물관 개관 이래 문화재를 매개로 100년간 이어진 한국과 미국 간의 오랜 인연을 마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2023.04.28 I 송주오 기자
尹 “韓, 한미동맹 성공 그 자체…한미일 안보협력 가속화”
  • 尹 “韓, 한미동맹 성공 그 자체…한미일 안보협력 가속화”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주제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설의 주 내용은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 의회 연설은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이은 7번째다. 이중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영어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10년 만에 영어로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섰다. 연설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며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고,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치른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며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미국 의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이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의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인당 소득 67달러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서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됐다.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됐고,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며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미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미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지 동맹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8 I 박태진 기자
허허벌판에서 인구 30만 중형도시로…17년째 변하고 있는 세종
  • 허허벌판에서 인구 30만 중형도시로…17년째 변하고 있는 세종
  •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행복청에 따르면 2012년말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행복도시 세종의 2023년 3월말 기준 평균연령은 35.3세로 전국 평균 44.4세를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허허벌판에서 첫 삽을 뜬 행복도시 건설은 올해 햇수로 17년째로 지난 3월말 행복도시 세종 21개 법정동 인구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당초 충남 연기군 일대 전원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젊은 인구비율 전국 1위, 합계출산율과 다자녀비율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이 묵묵히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주거환경 만족도 전국 1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 세종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 연령대는 40대 22%, 30대 17%, 10대 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0만 명 가운데 50세 미만이 77%를 차지해 젊은 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개발원이 작성한 ‘국민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 2021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가 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녹지환경 만족도’에서는 강원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9.0%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만 봐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복합스포츠시설과 테마숲을 갖춘 중앙공원,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호수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 등 행복도시 세종 전체 면적의 52.4%가 푸르른 녹색으로 채워지고 있다.뿐만이 아니라 1071석의 세종 예술의전당, 도시구조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금강보행교 등 다채로운 문화시설들이 차례로 마련되면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종 중앙공원(들국화 정원)◇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편리한 대중교통 ‘으뜸’행복도시 세종에는 소위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는 심심하고 획일적인 건물이 많지 않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발굴했고 순환산책로, 통합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특화요소를 적용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등 고유한 테마로 구성된 주택단지가 빼어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정취를 자아낸다. 행복도시 세종은 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332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도시의 곳곳을 잇는다.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최근 5년간 연평균 76%의 이용증가세를 보이며 도시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체계버스)를 이용하면 행복도시 세종 어디든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행복청은 대중교통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 BRT 정류장 구축, 자율주행차 실증, 수소충전소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형 ‘아이비리그’, ‘옥스퍼드’ 꿈꾼다 자녀를 둔 부부에게 행복도시 세종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은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2012년 이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에 학교라고는 1개뿐이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벌써 117개교가 문을 열었다. 20명 남짓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나 EU 평균에 가깝다. 또 국제고, 과학영재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학교도 밀집되어 창의적인 인재가 자라날 토양이 되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점제 기반 ‘캠퍼스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내년부터 서울대 등이 차례로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기숙사, 학생회관, 강당 등 기초시설부터 스포츠컨벤션홀, 학술문화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을 입주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인적 교류와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개념 캠퍼스다. 이미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고려대가 2차 입주승인을 받았다. 한편 각종 교육지원시설도 착착 구축되는 중이다. 청소년 진로상담과 탐색 등을 위한 ‘창의진로교육원’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평생교육원’은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강의와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복청은 과학문화체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 건립도 기획 중에 있다. 세종 호수공원◇다양한 산업 유치·기업 생태계 조성, 자족도시 완성행복도시 세종은 지금도 성장 중인 도시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 행복청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등 약 350여개의 중견·벤처기업을 유치해 도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복지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특화 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또한 건립이 한창이다. 주민센터 및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모인 ‘복합커뮤티니센터’는 15개소가 문을 열어 주민공동체 구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복지지원센터’는 6곳 중 3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되어 향후 입법과 행정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 같은 국정기조에 맞춰 행복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래 행복청장은 “지난 1년, ‘실질적 행정수도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국가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짧은 기간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젊음이란 가능성이자 열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행복도시 세종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세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6 I 김아름 기자
경제자유도↑→국민 삶의 질↑…"규제·노동 개혁 절실"
  • 경제자유도↑→국민 삶의 질↑…"규제·노동 개혁 절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른바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주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나왔다. 경제자유도 상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까지 함께 제고되는 만큼 규제개혁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경제계의 바람이다.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 사회적책임(CSR)·국민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14개국의 2002년~2019년 관련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 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2021년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좁힐 경우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또 우리 경제자유도는 1970년~2020년 50년간 5.49에서 7.42로 상승했는데, 이 기간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에 나서며 ESG 평가에서 B+ 이상을 받은 우리 기업 비중은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 6123억원으로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다만, 우리 경제자유도는 OECD 38개국 중 26위로,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는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4.24 I 이준기 기자
  • [사설]가짜뉴스로 1조원 물게 된 미 폭스, 남의 일만 아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반복 보도했던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1조원가량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도미니언이 2021년 3월 허위보도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고 패배가 확실시된 폭스사는 언론보도 관련 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무는 선에서 최근 마무리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가짜뉴스에 대해선 절대 관용이 없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성향 뉴스채널인 폭스뉴스는 대선 직후 자사 앵커나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을 통해 투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50개주 중 28개 주에서 해당 투·개표기를 사용했던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고 대선 불복기조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남의 일만이 아니다.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 여기에 청담동 술자리,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 한일정상회담 직후 친일몰이 등 악의적 허위 뉴스가 판치는 우리 현실에서 이번 사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포털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유사 언론의 토대 위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정략적으로 생산,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극단적 팬덤 정치와 결합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 탓이 크다. 가짜뉴스 생산자들과 유포자들이 져야 할 책임이 경미하다. 피해자들로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고,법도 가해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술 더 떠 돈벌이나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일부 유튜버와 뉴스 유통을 독점하며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포털 등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엄중히 책임을 물을 일이다. 이번 사례처럼 거짓말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르고 가짜 뉴스에 의존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는 점을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한다.
2023.04.21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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