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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최규동 신임 회장 추대
  •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최규동 신임 회장 추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가 3대 신임 회장에 최규동(사진)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을 추대하고, 협회 명칭을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KDSA·Korea Disaster Safety Association)로 변경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2021년 3월 설립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해 및 재난 안전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원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최규동 신임 회장을 추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는 이번 협회 명칭 변경과 신임 회장 추대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규모의 재난과 위기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신임 회장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한화그룹 환경안전보건(HSE)을 총괄하는 등 30년 이상 재해 및 재난 안전 분야에 몸담아온 안전 전문가로, 이번 회장 추대를 계기로 재해 및 재난 감축을 위한 협회 사업 확장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최규동 신임 회장은 “재난과 재해는 경험과 과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잠재 위험을 과학적으로 찾고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기술적, 관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식품, 제약, 보건, 화학, 원전, 건설, 금융 등에서 20-30년간 근무한 안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돼, 산하 매체로 한국재난안전뉴스를 두고 있다.
2024.05.21 I 이정훈 기자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일 밤 (왼쪽부터)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민관경 110여명이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1일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 내 11개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원 등 110여 명은 지난 20일 밤 박병화의 거주지이자 유흥가 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었다.당시 수원대 총학생회와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지역 주민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등의 사례와 엮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박병화가 자신의 범죄 행적지였던 수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수원시 등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활동과 방범시설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수원시는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이번 민관경 합동순찰 또한 이 같은 박병화 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민들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실시됐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경이 협력해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황영민 기자
강북구, 서울시 1호 모아타운 번동…폐기물 무단투기 민·관 협력 해결
  • 강북구, 서울시 1호 모아타운 번동…폐기물 무단투기 민·관 협력 해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 1호 모아타운 대상지 번동 492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 민·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번동 429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총 1242가구(최고 35층, 13개 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7월 번동 5개 모아주택에 대한 가로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뒤 올해 1월부터 거주민들이 이사를 시작, 현재 80% 이상 이주를 완료했다.최근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생활쓰레기, 가전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 등이 발생했다. 강북구는 이주 중인 세대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시행사(조합), 청소대행업체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다.이날 간담회 결과 사업부지 내 생활폐기물은 시행사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해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구는 생활폐기물 등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사각지대에 한시적으로 무단투기 방지용 카메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지점에 위반행위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야간 시간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범 순찰을 실시한다.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은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 또는 시행사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기로 했다. 청소대행 업체에서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생활폐기물 장기 방치로 인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로 협의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번동 거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시행사가 협력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줄이겠다“며 ”강북구는 번동 모아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I 오희나 기자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글로벌 강자, 엘앤케이바이오의 자신감
  • [류성의 제약국부론]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글로벌 강자, 엘앤케이바이오의 자신감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센터장] ‘척추 임플란트.’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최첨단 의료기기다. 척추 임플란트는 척추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넣는 보형물의 일종이다. 수술부위를 최소로 절개, 수술 절차가 간편하고 환자 회복시간이 빠르다는 강점으로 환자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척추 임플란트 연관 세계 시장규모는 14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막대하다. 세계1위 시장 미국은 전체 시장의 70%인 10조원 가량을 차지한다.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5.5% 가량 성장, 2028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척추 임플란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미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K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주인공이다. 특히 이 회사는 높낮이를 조절할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로 척추 임플란트 특허를 확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품을 업계에서는 확장이 가능한 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익스팬더블 케이지(Expandable Cage)라고 통칭한다. 이 특허기술을 확보한 회사는 엘앤케이바이오 외에 글로벌하게 단 1곳만 있다. 이 회사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없이 노다지를 캘수 있는 블루오션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회사 제공엘엔케이바이오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척추 임플란트로 매출 230억원을 올렸다. 미국 현지 시장 공략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9일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을 서울 목동 사무소에서 만나 회사의 성장 전략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강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회사성장이 더뎠지만 마침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했기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했다.이 회사의 주력 척추 임플란트 제품인 ‘패슬락-TM’(Pathloc-TM)을 직접 보니 딱 엄지 손톱만한 크기였다. 무게도 8.8g에 불과하다. 재질은 티타늄이다. 이 임플란트가 등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자리에 대신 삽입돼 정상적인 디스크, 척추 기능을 반영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강회장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패슬락- TM은 다른 어느 제품보다 고부가가치라는 데 강한 자부심을 표시했다. 그는 “이 조그만 척추 임플란트 제품 가격은 개당 평균 500만원에 달한다”며 “g당 제품 단가를 따져보면 50만원을 넘어선다. 금값보다 5배 가량 비싼 셈이다”고 말했다. 최고가 제품은 무려 2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300억원 가운데 99%를 해외에서 거둬들일 정도로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3억원에 불과하다. 동남아에서도 매출이 나오지만 미국시장 매출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일찌감치 미국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이 회사는 미국은 물론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 수년 전 지사를 설립, 현지시장에 진출한바 있다.엘앤케이바이오의 주력제품인 척추 임플란트 ‘패슬락 TM’. g당 제품 가격이 금값보다 5배 비싼 초고가다. 회사 제공강회장은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미국시장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지난 14년간 쌓아온 미국시장의 네트워크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 중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거대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고, 병원에 직접 납품을 하는 거의 유일한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이다”고 소개했다.그는 주력 제품인 패슬락-TM은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누구나 따라 만들수 없는 고난이도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높낮이를 조절할수 있는 이 제품은 안정적인 구조와 간편한 사용법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이런 유형의 척추 임플란트 제품은 안정성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회사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출시했지만 리콜을 당하거나 판매중지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사 제품은 현재까지 수술에 사용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패슬락-TM이 척추 수술을 등쪽을 통해 시행한다면 이 회사의 또다른 모델인 엑셀픽스-XTP는 옆구리나 배쪽의 측방을 경유해 수술할때 쓰인다. 여기에 배쪽으로 척추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패슬락-TA 모델도 이 회사의 주력 라인업이다.아직까지 미국, 한국은 물론 글로벌하게 우수한 성능과 편리성에도 척추 임플란트를 모르는 환자가 대부분이이서 성장 잠재력은 어느 분야보다 크다는 게 강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 제품을 사용해 본 의료진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 대부분이 우리 회사나 제품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자를 중심으로 미국시장에서 평가가 매우 좋아 당분간은 큰폭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미국에 이어 이 회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다음 시장은 중국이다. 이달말 중국에서 척추수술 분야에서 권위있는 의사들이 엘앤케이바이오 본사를 방문, 중국 진출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강회장은 “올해 중국에 제품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마무리하면 내년 중국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척추 임플란트 관련한 중국시장 규모는 3조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2위 시장인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내년이면 미국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강회장은 도약을 위한 체력 다지기를 마무리한 올해가 제2도약이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부터 앞으로 5년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이후는 10년간 매년 20% 넘게 연평균 성장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회장의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된다면 국내에서 척추 임플란트만 전문으로 제조하는 유일무이한 기업인 엘앤케이바이오는 10년내 이 분야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유일한 글로벌 톱10 의료기기 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강회장의 목표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5.21 I 류성 기자
미군기지 부지 사고 보니 오염물질…法 “국가, 현산에 93억 배상”
  • 미군기지 부지 사고 보니 오염물질…法 “국가, 현산에 93억 배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옛 미군기지 부지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매각한 국가가 9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2016년 11월 현산은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약 446억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했다”며 현산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국가가 시행한 오염조사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은 검출됐지만 납과 불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정화 작업이 부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산은 오염물질이 정화됐다는 국가의 선행 검증 결과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군부대 부지의 경우 지하에 오염 토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부지의 경우 지하 깊은 곳이 오염돼 현산으로선 인지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봤다.
2024.05.21 I 박정수 기자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목멱칼럼]
  •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지하철 역내에 30곳의 택배 집화센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물량을 시장 평균 가격 대비 50% 절감된 택배비로 배송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인천 지하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확대한다고 한다.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는 이와 같은 지하철 공동 물류센터 운영으로 택배 가격은 시장 일반배송 평균 보다 약 25%가 저렴해지고 배송 시간은 5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전기 화물차와 지하철 배송을 활용하는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면 탄소 배출량도 25% 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도 했다. 비록 지하철역의 유휴 공간을 단순히 택배 물량 집화센터로 활용하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지하철을 통한 택배 물량 수송과 지하철 물류 전용 전동차 운영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지하철을 도심 물류 사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하철 유휴 공간에 물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하철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기에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운영자가 물류 부대사업을 위해 지하철 차량기지 등에 물류 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물류에 지하철을 활용하는 데에 큰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셈이라 정부의 물류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정책이나 서울시가 관리하는 9개 철도차량기지 시설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도 지하철을 도심 물류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촉진될 것이다.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MZ세대 대두 등에 따른 소비 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경험 기반의 온라인 커머스 매출 증가 및 유통물류 산업의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1인당 택배 이용 횟수 또한 증가 추세에서 철도의 화물운송 분담률이 3%를 넘지 못하고 도로 운송에 집중된 것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심 곳곳을 누비는 택배 운송 차량의 증가는 교통체증은 물론 대기오염이나 보행 안전 등의 문제점도 같이 키우기에 지하철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 택배 운송량의 상당 부분을 지하철 운송으로 전환하게 되면 택배 운송 차량이 유발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택배 화물차의 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으며 매년 크게 수익 적자를 내는 지하철 운영에서 상당한 부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택배 단가를 낮추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하철을 3차원 공중 교통과 연결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지하철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지향적인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복합 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한다. 지상과 지하 및 공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승객 운송 중심으로 구축된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물류 운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물 전용 전동차 및 지하공간과 지상 사이에서 화물을 수직·수평으로 이송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발도 필요한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년간 화물 전용 전동차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민간 경전철 노선의 신설 등으로 이용객 수의 정체 또는 감소 상태에 있다. 최근 개통한 GTX A 노선의 경우 일부 구간만 개통되고 역까지의 접근성 불편 등으로 이용객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나 수년 후 다수의 GTX 노선이 개통되면 많은 지하철 이용객이 GTX로 빠져나갈 것이다. GTX A 노선이 완전히 개통하게 되면 경합 관계에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상당한 승객 감소와 수익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예측도 있었다. 향후 승객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사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지금부터 지하철을 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물류 전용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하철, 경전철, 트램 노선 등을 계속 건설하려면 이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합적으로 물류와 연계하는 방안도 반영해야 한다.
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 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겸 신용카드학회장] 지난 2021년 이래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카드매출 증가율 감소와 조달 대손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다. 고물가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로 신용카드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민간 소비증가율은 4.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0.2%에 불과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카드매출 성장률이 12.2%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럴 때일수록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 그쳤다. 특히 신용판매 수익률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부작용 ‘명확’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만 인하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까지 하락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를 웃돈다. 이에 카드 결제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했다.적격비용제도 도입 후 지속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규모는 세전 이익의 최대 55%에 달한다. 2012년 하락 이후 가맹점 수익은 33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특히 3년 주기 재산정 제도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대손상각비의 큰 폭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도 문제다.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비슷한 사업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 시 정부개입만 심화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1% 수준이지만 현금성 대출의 부실률은 1.6~2.5%에 달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채권의 NPL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대손비용 증가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이어가는 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개입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를 없애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회비 등 수수료율 인상 시 이탈 정도가 민감한 일반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을 가맹점 수수료율과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산 수수료율의 상한선제를 도입해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의(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율) 무분별한 인상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선 직불카드에 한해 정산 수수료율을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를 개선해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 가맹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 수수료율 정상화를 한 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탈퇴 여부만 확인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의 소송 비용이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증권 시장에 한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국처럼 집단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영세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5.21 I 최정훈 기자
‘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
  • ‘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 자망어구(그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한 폐어구 (사진=해양수산부)2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세부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사업규모는 총 3억6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와 자망 어구, 장어를 잡는 데에 쓰이는 통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표와 자망 등 어업에 사용되고 바다에 버려질 수 있는 폐어구들에게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붙여 판매부터 사용, 반환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선의 보증금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이 연구에 포함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후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로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대게잡이용 통발 3000원 이 각각 책정됐다. 바다에 설치해둔 상태로 어업을 하는 통발은 폐기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어구다. 어구보증금제 실시 배경에는 버려진 어구가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10만t(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약 54%는 폐어구로 인한 것이다. 바다에서 수거되지 않고 쓰레기가 된 폐어구는 선박 사고를 유발하고, 어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물들을 죽이는 ‘유령 어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닷속에 남게 되는 자망과 더불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양식장 부표는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부표 신규 설치를 막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의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발에 이어 어구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확대하고, 반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80곳인 반납 장소 역시 확대 지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어구 보증금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구 보증금제는 해양 환경과 수산 자원 보호에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I 권효중 기자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①
  •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을대 을’ 싸움이다. 상생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같은 제안을 할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사진)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류 총장은 “산업전환에 따라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업종 내 경쟁으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업종은 구인난이 심해져 사양업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류 총장과의 일문일답.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이날 대면과 이후 비대면으로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금도 인력난...차등받는 업종은 사양화될 것”-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나.△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노동계에서) 1만원을 주장한 게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심의시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 하지만 2.5% 오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현 최저임금에선 1.5% 올리면 1만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만큼만 올려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로드맵이 ‘동결’로 연결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겁다.△한국에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한 차례 차등 적용하고 이후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차등 적용 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차등한다. 이마저도 부정적 효과가 많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수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제 와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건가. 그것도 상향식(더 높은 수준의) 차등적용이 아닌 하향식으로 말이다.-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이건 ‘을대을’ 싸움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특히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최저임금 때문인지를 봐야 한다. 상승하는 임대료, 프렌차이즈의 경우엔 관련 수수료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방안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 제안 올해도 할 계획인가.△기회가 있다면 할 거다. 정부 참여도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산업 전환에 따른 요인도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회사에서 나와 자영업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골목상권에서 경쟁은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주 4일제로 노동자-사용자 ‘윈윈’ 가능해”-노동분야 주제로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는 어떻게 봤나.△대통령에게서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가 나온 것엔 환영한다.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개념도 확대해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한국노총의 최종 목표는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적용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 보호는 못 받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받고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법이다. 별도의 법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단호히 ‘아니다’고 얘기하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을 분리시킬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될 문제다.-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감축은 노총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이 하는 얘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다. 임금 저항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종 목표다. 다만 한국은 다양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 월급제는 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텐데, 시간제나 일급제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임금 보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은 없나.△세브란스 병원이 4.5일제를 시범시행한 후 이직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있다.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윈윈’하게 된다. 과거 주 40시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등 반발이 엄청나게 셌다.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그렇게 됐나. 생산성은 일의 집중도 차이지 근로시간 문제는 아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계속 고용할 거라면 65세 이후에 해야”-정년연장 문제도 화두다.△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용자 측에선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년 이후의 임금을 주장한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현재 60세가 일하는 것과 61세가 일하는 게 같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의) ‘65세’는 최소치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그 이후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속 고용하라는 거다.-청년들 가운데 정년연장 반대 목소리가 있다.△정서적 문제라고 본다.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대립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많다. 연금수급 연령도 65이지 않나.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국민연금 개혁 숙제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는데.△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소득대체율 50% 안은 국민들이 내놓은 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43%냐 45%냐로 싸우다 무산됐다. 이해하기 어렵고 (43%든 45%든) 이 안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평균 수령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 책임이 더 필요하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나. 국민연금에도 재정을 들여야 한다.-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췄는데.△공무원 ‘타임오프’ 문제인데, 사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입장에선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풀어내지 못하는데 사회적 대화로 더 큰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 사회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사회적 대화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본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1969년 거제 출생 △부산대 사회복지학 학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2024.05.21 I 서대웅 기자
이마트, 다시 밤 11시까지 영업…본업 경쟁력 강화
  • 이마트, 다시 밤 11시까지 영업…본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가 다음달 주요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간을 밤 11시로 늘리기로 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다음 달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전격적으로 한 시간 단축 영업을 시행한 지 15개월 만의 원상 복귀다.대상 점포는 이마트 월계점, 청계천점, 은평점, 목동점, 영등포점, 구로점, 가든5점, 죽전점, 용산점, 왕십리점, 연수 점 등 68곳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 대상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전국 모든 점포의 폐점 시각을 밤 10시로 한 시간 단축한 바 있다. 영업시간을 줄여 인건비, 전기료, 난방비 등 고정비용을 아껴 영업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영업시간 정상화는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한채양 대표의 방향성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 대표는 줄곧 본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마트와 슈퍼, 편의점 등 오프라인 사업의 통합 작업을 주도 해왔다.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던 이마트가 올 들어 실적 개선의 신호탄을 쏜 점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 쇼핑 편의 증대를 위해 상권 특성을 고려해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5.20 I 신수정 기자
경과원·네이버, 경기도 청소년 소프웨어교육 확대 협력
  • 경과원·네이버, 경기도 청소년 소프웨어교육 확대 협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에 나선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네이버가 공익 목적의 교육 사업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경과원이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경기 SW미래채움’ 수업 장면.(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일 경과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맺고 △SW미래채움 소속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SW·AI 교육, 문화 기회 확산 △SW·AI 확산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공동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경과원이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매년 4만명의 도내 청소년들에게 SW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 SW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그간 축적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노하우와 코딩, AI,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쥬니버스쿨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과원은 소속된 100명의 SW 강사 역량을 강화, 경기도 저출생 정책에 발맞춘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 또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임문영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 SW미래채움 사업의 교육 역량 향상을 통해, 도내 SW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황영민 기자
송도 E4호텔, 분쟁 해결 나선 iH…과제 산적
  • 송도 E4호텔, 분쟁 해결 나선 iH…과제 산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내 레지던스 유치권 다툼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소송 중인 기업 2곳과 업무협약을 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레지던스 공사비와 호텔 매각 대금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귀추가 주목된다.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20일 iH에 따르면 iH는 최근 ㈜미래금, 대야산업개발㈜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호텔은 연수구 E-4블록에 건립돼 E4호텔로 불린다. 공사 등 3곳은 E4호텔 내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의 유치권 해소와 E4호텔 내 관광호텔 채권 정산, E4호텔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호텔·레지던스 분쟁 해결 실마리iH 소유의 E4호텔은 1개 동으로 연면적 7만㎡ 규모이고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관광호텔은 iH가 특수목적법인 OBK월드㈜에 임대했으나 임대료 지급이 밀리자 2022년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2014년부터 OBK월드㈜로부터 건물을 빌려 관광호텔을 운영해왔던 ㈜미래금은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전대차계약 기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호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레지던스는 iH가 2013년 ㈜미래금에 팔았는데 계약금 17억여원(10%)만 지급되고 잔금(160억여원)이 납부되지 않아 2018년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미래금은 2013년 레지던스 준공을 위해 대야산업개발㈜에 공사를 맡기고는 공사비 430억원을 주지 않아 2014년 공사가 중단됐고 대야산업개발㈜는 레지던스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미래금㈜는 iH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해 재판 중이며 iH는 미래금㈜을 상대로 레지던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iH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매입한 E4호텔의 목적이 달성됐고 수년간 매매 관련 분쟁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E4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금, 대야산업개발과 이번 협약을 했다.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호텔 매각 감정가 관건iH는 E4호텔 매입 의사가 있는 미래금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한 뒤 매매계약을 하려고 한다. 미래금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iH가 대신 납부하고 미래금으로부터 관광호텔 무단점유의 위약금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법원의 공사비 감정가 403억원을 대야산업개발이 수용하느냐와 iH가 요구하는 위약금과 부당이득을 미래금이 낼 것인지, E4호텔 매매 감정가를 iH와 미래금이 합의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매매 대금인데 iH는 법원이 감정가를 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정가가 높게 나와 미래금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미래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감정싸움을 중단하고 법원 조정을 거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E4호텔 감정가가 턱없이 비쌀 경우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을 사고 안 사고는 미래금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관광호텔 영업에 대한 위약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iH 는 “관광호텔 부당이득과 레지던스 공사비, E4호텔 매각 대금까지 법원에서 한꺼번에 조정을 거쳐 호텔을 미래금에 팔 것”이라며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협약했으니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iH가 공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iH 소유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iH는 “애초 미래금이 공사를 시행할 때 iH가 레지던스 골조 공사 등 3개 사업만 승인했는데 미래금이 무단으로 추가 공사를 벌여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승인한 3개 사업 공사비는 매매계약 해지 시 지급하려고 했으나 미래금과의 분쟁 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05.20 I 이종일 기자
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
  • 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불법 운행 단속을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2026년에는 1800명까지 줄여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229대→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324대 →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온 마을이 함께하는 육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 "온 마을이 함께하는 육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경기도에서 현실화된다. 이제는 희미해진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다.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관련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초등자녀 부모, 돌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자료=경기도)
2024.05.20 I 황영민 기자
'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사진=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9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한다
  • 서울시, 9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t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t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000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지정에 이어 올해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지난해 시범사업 시엔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카페 운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들도 평균 5% 할인 구매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택했다.이외에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들이 종이 등 대체 빨대를 구입하면 1개당 약 3원씩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체 빨대 생산업체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총지원개수인 8000만개 종이 빨대 사용 시 플라스틱 약 80t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개인컵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재사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자원순환 및 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펼치고 있다.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에스테틱 진출..혁신신약으로 승부”①
  •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에스테틱 진출..혁신신약으로 승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연매출 1조원 클럽 가입. 에스테틱(미용) 의료기기 사업 진출. 혁신신약개발 체계 완성.’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제2 도약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50위 제약사, 100년 기업으로 우뚝 선다는 포부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회장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 방점...‘글로벌 시장 공략’윤 회장은 2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창립 60주년을 기해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4월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 후 진행한 첫 언론 인터뷰에서 휴온스그룹의 미래를 적시한 것이다.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글로벌 시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그는 이를 위한 포석으로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 진출과 혁신신약개발 체계 완성을 역설했다. 취임 후 전문경영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던 윤 회장이 이번 인터뷰에 응한 배경이다. 창립 60주년을 1년 앞두고 그룹의 청사진을 직접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회장은 “신약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캐쉬카우(현금창출원)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의료기기 전문 자회사 휴온스(243070)메디텍이 엠아이텍의 체외충격파쇄석기 사업 부문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적극적으로 인수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부문이다”라며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휴온스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등 의약품이 60%가량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약 20%), 의료기기(약 15%), 화장품(5%) 순이다. 휴온스그룹의 1기 성장을 휴온스(243070)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이 이끌었다면, 윤 회장은 2기 도약의 핵심을 의료기기로 판단한 셈이다. 윤 회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등으로 K-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커지면서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그룹의 강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과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에 휴온스그룹이 진출하게 되면 계열사 간 시너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소마취제, 필러를 비롯한 의료기기, 건기식, 에스테틱 의료기기가 큰 틀에서는 하나의 헬스케어로 묶인다. 휴온스의 브랜드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1년 189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7년 376억 달러(약 51조원)로 커진다. 윤 회장은 “휴온스그룹의 최종 지향점은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휴온스그룹을 통해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태 휴온스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신약개발 포기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의무”그의 최종목표는 국내 주요 제약사의 오너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혁신신약 개발이다. 휴온스그룹은 그간 건기식, 합성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안구건조증 치료 점안제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윤 회장은 “신약개발 성과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이 있으나,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연구개발(R&D)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약사로서 신약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의 후발주자이지만 휴온스그룹을 국내 블록버스터 신약을 낼 수 있는 주요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블록버스터 신약이란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의약품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1999년 1호 이후 현재까지 37개의 신약이 탄생했지만,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에 오른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휴온스그룹)◇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기대감 높아 휴온스그룹이 이 같은 난관을 넘을 수 있다는 업계의 평가는 윤 회장의 그간 행보와 성과가 배경에 있다. 휴온스그룹의 역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휴온스그룹의 효시는 윤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윤명용 창업회장이 1965년 7월 설립한 광명약품공업사다. 윤 회장은 윤 창업회장이 1997년 작고하면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물려받았던 그의 당면과제는 창업정신의 실현이었다. 윤 창업회장이 강조하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애국’이 그것이다. 윤 회장은 후발주자이지만 개방형 혁신을 통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온 이유다. 윤 회장은 “우리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시장 흐름과 규제를 주시하고 빠르게 변화해 오늘날에 이르렀다”며 “변화의 핵심에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 매년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최대 매출 경신을 이뤄냈다”며 “믿고 따라준 직원이 1등 공신이고, 운이 나머지 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겸손했지만 휴온스그룹의 실적은 그의 취임 이후 괄목상대했다. 실제 1997년 68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7584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휴온스그룹의 1조원 클럽 가입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년을 그 전환점이 보고 있다. 연매출 1조원은 윤 회장의 취임 당시보다 실적의 150배다. 윤 회장은 “전통제약사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처럼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휴온스그룹이 선봉장으로 나서 글로벌 50위권의 제약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은△충남 아산 출생 △한양대 산업공학과 졸업 △한양대 산업공학대학원 석사 △광명약품공업(휴온스 전신) 대표 △광명제약 설립(재창업) 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부회장 △한국제약협회 중견기업상생협의회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휴온스그룹 회장(현)
2024.05.20 I 유진희 기자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대출 1109억, 내년 12월 만기
  •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대출 1109억, 내년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강뷰가 가능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만기를 맞는다.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자금보충을 해줘야 한다.◇ 대출금 총 1109억…골드마인제일차 원금 1700억 한도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관련 대출 1109억원이 내년 12월 28일 만기 도래한다.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5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5가구 및 오피스텔 11호실 규모로 들어선다. 지난 2022년 6월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자료=업계)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3분,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저층을 제외한 전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교통호재도 있다. 청담역에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 개통이 계획돼 있고, 인근 도로 지하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관통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더루시아청담, 시공사는 DL건설이 맡는다. 더루시아청담의 주주는 루시아홀딩스(보통주 지분율 80%), 천연재(보통주 지분율 20%), 한국증권금융(상환우선주 지분율 100%)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상환청구기간은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 정산시(상환우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48개월 이내)다. 또한 사업이익금액 중 100억원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시행사 더루시아청담은 지난 2022년 6월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약정)에 따라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원금 17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대출금은 1109억원이며 이 중 골드마인제일차로부터 대출받은 1096억원의 금리는 2.59~10.02%다. 더루시아청담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 13억원 △2026년 이후 1096억원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 자산관리자는 삼성증권이다.골드마인제일차는 이 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SPC 랩스제일차, 티아이청담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17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행받았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300억원 △트랜치C 250억원 △트랜치D 150억원이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서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 삼성·유안타·한화투자증권, 대출 유동화거래 ‘주관회사’랩스제일차는 트랜치B 대출의 대주로서 골드마인제일차에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고, 루시아피아이제일차는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원금 1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티아이청담은 트랜치D 대주로 참여해서 80억원을 대출해줬다.랩스제일차,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이 빌려준 대출의 만기일은 모두 내년 12월 28일이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의 개시일마다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선급한다.예컨대 루시아피아이제일차의 경우 대출이자는 91일물 A1등급 기업어음(CP) 기준 변동금리로 결정돼서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랩스제일차는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하는 원금 3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고 있다. ABSTB를 제14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내년 12월 28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삼성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를 맡고 있다. 다만 이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더루시아청담의 채무상환 능력 또는 이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차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차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자료=‘루시아 청담 더리버 546’ 홈페이지 일부 캡처)이에 랩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만기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랩스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랩스제일차에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SPC 루시아피아이제일차, 티아이청담도 골드마인제일차에 대해 보유한 원금 100억원, 8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차환해서 발행하는 중이다.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4회차, 제18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내년 12월 29일, 내년 12월 28일이 만기다.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ABSTB 관련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두 회사는 사모사채 인수확약도 맺고 있다.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매수인 또는 인수인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유동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않거나 △인수대금이 일부라도 납입되지 않을 경우 유안타증권은 루시아피아이제일차가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ABSTB 관련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 유동성·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티아이청담은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티아이청담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티아이청담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티아이청담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8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5.20 I 김성수 기자
이마트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참여
  • 이마트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참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24가 경기도가 진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이마트24가 경기도와 손잡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참여한다. (사진=이마트24)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도내 11~18세(2006년~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3000원, 연간 15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이마트24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 내 978개 이마트24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이마트24는 여성청소년 고객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리용품으로 구성된 14종의 세트상품을 19800원부터 72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하고 이들 상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료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생리용품 무료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마트24에서 점포 근무자에게 생리용품 무료택배 상품 확인 및 결제 후 수령 받을 주소와 개인정보 입력 시 자택까지 배송되며 KT멤버십 할인, 신세계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또 다음달 3일(월)부터 올해 말까지(경품 소진시까지) 유한킴벌리 생리대 1개 이상을 경기도 생리대 바우처로 구매 후 이마트24 APP스탬프 이벤트에 참여 시 100% 경품 증정행사를 진행한다.스탬프 적립 개수에 따라 젤리, 초코우유, 2000원/5000원 할인쿠폰, 오버나이트 생리대등을 선물로 준다. (1건 결제 당 스탬프 1개 적립, 1일 최대 1개 적립)나경곤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파트너는 “이마트24는 생리용품세트 무료택배 서비스, 스탬프 이벤트 등을 통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여성 청소년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공익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0 I 신수정 기자
LH “지난해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 제품 가장 많이 구매”
  • LH “지난해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 제품 가장 많이 구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8조 9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8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6조 5660억으로, LH 구매액(8조 9000억원)은 24.5% 비중으로 1위를 기록했다.LH는 최근 3년간 총 24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으며, 전체 구매 실적(30조 원) 중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LH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추진을 통해 올해 총 구매(예정) 금액(8조 6000억원) 중 약 84%(7조 2000억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다.연내 △지역별·분야별 지속적인 구매실적 모니터링 시행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6월 예정) △순회 구매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시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제품화, 판로개척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L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0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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