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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소상공인 25조 지원…배당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증권사 “금투세 시스템 구축 빠듯, 내년 시행 어려워”-미리 떠난 여름 여행 올댓트래블 개막-[사설]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보이나-[사설]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종합-DDR이 ‘외길도로’라면 CXL은 ‘사통팔달 고속도로’ AI 서버 속도·용량 한계 극복-교수진은 ASML, 실습은 TSMC서…‘반도체학과=꽃길’ 경쟁 치열하네△도마에 오른 고령자 운전-車 없으면 발 묶이고 밥줄 끊겨…지원금 받자고 면허 반납할 순 없어-정지선 놓칠 뻔, 주차도 삐끗…“실격입니다”-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힘써△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로 확대-10년내 벤처 1만개 육성…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올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2.6% 유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대출 상환 5년 연장…배달·전기료 부담도 확 낮춘다-전기화물차도 보조금…추석엔 숙박쿠폰 20만장 뿌린다-어린이날 등 金·月 지정해 연휴로…‘요일제 공휴일’ 검토△‘2024 올댓트래블’ 오늘 개막-AI플래너, 無장애 여행…판 뒤집는 펀~한 콘텐츠·기술 다 모였다-아랍 유적부터 ‘페라리 월드’까지 올댓트래블 강추 여행지 ‘아부다비’-주류·와인, 일러스트레이션, 수입상품도 즐기세요△종합-“새로운 길 개척”…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한다-증권업계 “금투세 제도 보완부터”…이복현 “사회적 의견 모을 것”-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노동계 투표 방해’ 발끈한 경영계, 보이콧 맞불…최임위 파행△정치-대정부질문은 뒷전…‘채해병특검법’ 상정한 野, ‘무제한토론’ 돌입한 與-‘동맹’ 맺은 국가는 미국뿐 日과는 격 낮춘 ‘협력’ 표현-“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 싸움 된 與 전대-“尹 탄핵 민심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권익위 믿고 내부고발했는데…돌아온 건 ‘퇴사 압박’△경제-관세 낮춰 먹거리값 안정…공공임대도 최대 5만 가구 공급-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보험 없이 일했다-“친환경차 보조금보다 ‘충천망 확충’ 효과적”-외환보유액, 전월보다 6.2억달러 줄었다…4년 만에 최저△금융-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내년 2.75%서 종료할 듯-KB궁민은행 스타뱅킹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씀씀이 크고 고정지출…카드사 “젋은 CEO 잡아라”-‘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Global-미셸 오바마 50% vs 트럼프 39%…바이든 사퇴압력 더 커졌다-구글 탄소 배출량 5년새 48%↑…빅테크 ‘넷제로’ 무색-예상보다 잘 팔린 테슬라…주가 급등-인도 종교행사서 대규모 압사 사고 최소 116명 사망…부상자 18명-“EU, 中 알리·테무·쉬인 등 관세 부과 검토”△산업-D램·낸드·로직…다 갖춘 삼성엔 좋은 기회-삼성, 업계 첫 3나노 웨어러블 AP 공개-DB하이텍 부동산업 진출 DB월드 지분 절반 확보-LG엔솔·삼성전기…잇단 ESG 경영 강화-LG전자, 앳홈 인수…“AI홈 시대 선도”-2분기 잇단 흑자전환전망…석화업황 바닥 쳤나△ICT-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13개국 휩쓸었다-뉴진스·라인망가 IP 앞세워 IPX, 일본 팬심 사로잡는다-빅테크 러브콜 받는 네이버…‘AI 수출’ 기대-‘AI 스타트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롯데바이오 ‘CDMO 글로벌 톱10’ 진입 노린다-LG화학 ‘시노비안’ 中시장 공략-정부vs의사 싸움에 등 터지는 K바이오-美 FDA“추가 보완 불필요”…간암 신약 허가 속도낸다△Auto&Life-韓 매혹할 미친 성능·품격…伊 명가의 반격-넓다, 편안하다, 연비도 최고 명불허전 ‘베스트 셀링카’△증권-트럼프 득세에 축포 쏜 방산주-막오른 실적시즌…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잇는 AI주 ‘주목’-테슬라 풀충전한 배터리△증권-쌀 때 담자…외국인, 하반기도 쭉 ‘바이 코리아’-키움증권, 퇴직연금 시동 “TF팀 구성…내년 출시”-‘3.5조 대어’ 시프트업 청약…18.5조 몰렸다-제2도약 꿈꾸며 ‘새 간판’ 달았지만…효과는 ‘글쎄’△부동산-“보상금도 필요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워만 지켜달라”-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강남 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 지어달라고?-‘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온도차 뚜렷△피플-AI·양자 등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 만들 것-“나와 닮은 캐릭터로 로망 실현 헤어질 생각에 허전하네요”-허태수 GS회장 “임직원 모두 생성형AI 사용능력 키워야”-이석준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요”-어도비 아태 지역 총괄에 키스 이디-SK스퀘어 신임 사장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특파원 칼럼]中반간첩법 1년, 불안에 떠는 교민들-[e갤러리]김소형 ‘피플’△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기회발전특구로 미래 100년 결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분담금 하향 기대”-‘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에 생계비 550만원 지원-신상진 “남은 2년 ‘4차산업 특별시’ 만들 것”-북한산 자락에서 히말라야를 느낀다-충남도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첫걸음△사회-허위매물 올려 먹튀, 직거래하다 폭행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장터-“굿다이” 시청역 사고 조롱한 여초 논란…“민사상 손배소 가능”-안전사고라도 나면 법정行 체험학습 거부하는 교사들-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미작동”…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안심소득 2년, K복지 표준 제시할 것”

2024.07.03 I 박지애 기자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상금도 필요 없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첨자 지위의 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 입지에 주택 사업 입찰 공고를 낼 때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만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 취소 통보로 날벼락을 맞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에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당첨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 유지라고 호소한다.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파주시청)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취소 사태는 최근 LH가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게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전 공급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앞서 2022년 6월 총 804가구(3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4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등한 공사비용 등에 시공사와 금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계속 미루다 LH와 체결한 토지계약도 포기했다. 이 때문에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문제는 앞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804가구의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당첨자들은 이번 사전 청약 취소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자격은 회복되지만, 이후 청약 통장을 없애버리거나 청약 당첨 이후 파주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의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당첨됐던 A씨는 “청약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중이었고 신혼 특공이 가능해 여러 곳을 도전하다가 사전청약에 성공했단 사실에 부둥켜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혼 특공은 물 건너갔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파주까지 이사 오며 앞으로 남은 2년에 힘내보자고 다독였는데, 시행사의 사업취소 안내 몇 글자에 저희 가족의 미래가 날아갔으니 허망하기 그지없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아이낳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하게 신혼 특공에 당첨된 B씨는 “이제 신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 근처에 사무실 얻으려고 2주 전에 파주운정에 사무실 계약도 마쳤는데 환장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C씨 역시 “미리 적응하자는 생각에 지난해 9월 8일 해오름마을로 이사 와 가게를 차려 영업 중”이라면서 “2027년에는 어차피 와야 하니까 여기에 가게를 차렸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 계약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가 속한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당첨자들 사이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중이다. 파주 운정 사태 이전 올 1월에도 2기 신도시 막바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LH가 토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오른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라 사업 취소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4.07.03 I 이윤화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2024.06.30 I 허윤수 기자

[단독]'공사비 급등' 날벼락…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취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코앞에 지을 예정이던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 측은 “최근 급격히 오른 건설비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향후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은 2022년 11월에 이미 중단됐고, 정부는 지난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까지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2년 6월 20일 사전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은 GTX 운정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지역이라 큰 관심을 받았다. DS네트웍스는 각 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총 80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받았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7000만원 전후, 전용 84㎡ 기준 6억 5000만원 전후였다.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금융비용을 포함한 공사비 전반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DS네트웍스는 관련 인·허가를 다 받았지만 본청약 예정 시기인 2023년 12월까지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 민간택지도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시공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DS네트웍스는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LH에 ‘토지해약요청’을 신청했고, LH는 토지를 해약했다.사전청약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자 당첨자인 이 모씨는 “오늘 갑자기 덜컥 문자를 받았는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말그대로 사전청약이기에 법적으로 달리 구제할 방법은 없다. 이들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날리게 돼버린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전청약 취소 사태는 이제부터라는 시각이다. 앞서 올 1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첫 사례다. 우미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급등한 공사비와 급등한 조달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업계에서는 그간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택지의 본청약 시기가 오며 이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거라 내다봤다. 한 업계관계자는 “GTX 운정역 근처를 개발하는 몇몇 시행사는 인·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줄 이을 것”이라고 경고했다.DS네트웍스 관계자는 “먼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가장 죄송스럽다”면서 “인·허가까지 받고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 저희 역시 손해 보는 금액이 막대하다”고 언급했다.

2024.06.28 I 박경훈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 노려볼까"…SH공사,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를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85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청)SH공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853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 △재공급=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공급 세대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세대다.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에서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07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7 I 오희나 기자

IPO 자신감 드러낸 시프트업…"IP 강화·AI 효율화로 또 한번 성공하겠다"

IPO 자신감 드러낸 시프트업…"IP 강화·AI 효율화로 또 한번 성공하겠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시프트업은 성공 유전자(DNA)를 가진 회사다. 상장 후에도 또 한 번의 성공을 이뤄낼 자신이 있다.”김형태 시프트업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상장 후 계획과 목표, 사업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시프트업은 7월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니케·스텔라 블레이드 IP 고도화, 영상화도 검토 시프트업의 핵심 자산은 모바일과 PC, 콘솔을 아우르는 게임 포트폴리오와 개발력이다. 지난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한 이후 오랜 기간 흥행작이 없던 시프트업은 지난 2022년 모바일 게임 니케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김형태 시프트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시프트업)니케는 글로벌 출시 한 달만에 일본과 대만 애플 앱스토어 1위 북미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3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렸다. 꾸준한 성과에 지난해와 올해 매출 대부분을 니케가 차지하며 회사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출시한 콘솔 신작게임 ‘스텔라블레이드’가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며 힘을 보탰다. 출시 직후 일본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입증했다.시프트업은 이번 공모로 확보할 자금을 지식재산권(IP) 확대와 게임 개발 인프라 강화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기존 IP인 니케와 스텔라블레이드 IP에 힘을 주는 한편, 현재 개발 중인 신규 프로젝트 ‘프로젝트 위치스(Project Witches)’ 개발에도 투입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기존 IP 강화 방안으로는 제품생애주기(PLC) 연장을 제시했다.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모두 초기 단계 IP인 만큼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고품질 업데이트를 통해 두 게임의 성과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실행 중이다.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주년 이벤트’와 여름·겨울 계절 이벤트, 타 IP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규 스킨 출시 등을 진행 중이다.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발표된 시프트업 IP 확장 전략(사진=김가은 기자)이와 함께 크로스 플랫폼 확장도 도모한다. 앞서 시프트업은 니케를 모바일로 출시한 지 4개월 만에 PC 버전을 내놨고, 현재 일일 활성 이용자수(DAU) 점유율이 3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안재우 시프트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니케 PC 버전을 출시한 목표는 모바일 니케를 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PC로 니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며 “니케 PC 버번 성과로 크로스플랫폼 역량을 확보한 것은 물론, 이용자 저변 또한 확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또한 PC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확장해 니케 PC버전으로 거뒀던 효과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후속작도 출시한다. 뿐만 아니라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를 프랜차이즈 IP로 고도화시키기 위해 영상화 등 게임 외 영역 진출도 검토 중이다. 안 CFO는 스텔라 PC 버전을 검토 중이고, 이를 통해 한 번 더 IP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IP 확장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화 또한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AI로 고품질 게임 빠르게 선보인다개발 역량의 경우 인공지능(AI)을 통한 효율화를 이뤄내겠다고 장담했다. 이미 시프트업은 게임 개발 기간은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타사 대비 효율화를 이뤄내고 있다. 안 CFO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경우 다른 비슷한 작품과 비교했을 때 기간은 3분의 2, 투입 인력과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며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개발 장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더 효율화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발표된 시프트업 개발 효율화(사진=김가은 기자시프트업은 차기작인 ‘프로젝트 위치스(Project Witches)’부터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콘셉트화 단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 게임 플레이를 제작하는 사전제작 단계를 거쳐 자동화 제작,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개발 과정을 최적화하겠다는 의미다. 김형태 대표는 ”AI의 경우 이용자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에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고품질의 게임을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 중간 과정에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시프트업이 이번 IPO로 공모하는 총 주식수는 725만주로 전량 신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만7000~6만원, 공모 규모는 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4350억원이다. 오는 27일까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7월 2일과 3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7월 중 상장 예정으로 공동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JP모건, NH투자증권이다. 인수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2024.06.25 I 김가은 기자

[단독]금소법 테두리 밖…개인투자자 노리는 채권 불법 영업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삼척블루파워 3년물 수요예측 10억원 단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민자발전사가 설마 망할까요. 안전한데 금리까지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나자 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른바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선(先)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시 전 미공개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는 등 늘어나는 채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의 테두리를 피한 영업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인도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형태의 채권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형사보다 내부통제가 약한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영업한다. 증권사 리테일 영업 직원이 채권 투자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모객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 해당 채팅방 안에서는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일정과 수요예측 결과 등 발행 과정이 공유된다. 여기서 특정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이들에게서 증거금 명목으로 인수금액의 1~2%가량의 금액을 받는다. 주로 신용위험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급 이하 비우량채가 대상이다.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미리 파악한 개인 투자자의 수요만큼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오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이후 채권 발행 당일 증거금을 입금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채권을 장외 매수하도록 지시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 모집 행위”…법 위반 소지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 채권 수요예측 일정과 과정 등 정보를 이용한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음을 알 수 있다.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과 청약 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항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영업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통상 일주일 전 수요예측 참여 결정 여부와 참여 금액에 대한 명목상 증거금 입금이 완료된다.처벌기준도 높은 편이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동법 제445조 제9호),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동법 제444조 제12호)이 부과된다.게다가 A급 이하 채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리를 강조하는 영업방식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전문투자자 등록 유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투자자는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 규제를 받지 못한다.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일반투자자에게 SNS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발행될 회사채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케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증권의 모집행위로 볼 수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모객행위 자체가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 이상 모객 당시 투자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모객 행위도 문제가 된다. 해당 영업은 채권투자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작한다. 단순한 투자 관련 카페 질문글에 리테일 영업 직원이 쪽지를 보내는 방식이다.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카페 질문글에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소법 제21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해 부당권유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미매각 우려 큰 종목 위주…투자자들 신중해야”기업이 채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 금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다.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해서다.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신청 가격 분포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신청한 순서대로 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결국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을 걸고 일어나는 영업행위에서 개인 투자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해당 채팅방에서 리테일 영업 직원이 제시하는 금리 수준에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수요예측 과정에서도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주문 현황과 수요예측 결과 등 사전 정보 공유도 아무렇지 않게 이뤄진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객에 나서는 채권들도 신용위험이 높은 고금리 채권이 대부분이다.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A+/A, 신평사에 따라 등급 엇갈림), 이지스자산운용(A-), 삼척블루파워(A+), HL D&I(BBB+),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A-), 두산퓨얼셀(BBB) 등이다. 채권은 금리에 민감한 상품이다. 만일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해 금리가 출렁이게 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증권사가 인수해 온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장외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많다.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 후 채권 발행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매수를 하라고 지시한다.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에 참여한다 해도 만일 다른 투자자가 물량을 모두 매수한다면 투자가 불가능해진다.지점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증권사는 ‘지점 개인 영업사원 행위’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내부통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변호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모집하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2024.06.23 I 박미경 기자

'부실시공 NO' GH 첫 후분양 아파트, 동탄서 입주 시작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아파트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입주가 20일부터 시작됐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14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쇄도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GH의 첫 후분양 아파트인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6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 907가구, 95~115㎡형 320가구로 이뤄졌다. 경기도의 후분양 정책을 적극 도입해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공정률의 80%가 진행돼 어려운 상황임에도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또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고,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등),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극 도입했다. 공간 특성에 맞추어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광장(잔디마당), 생태연못, 케스케이드, 벽천, 물놀이터, 미스티폴, 티하우스 등을 배치해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세대 내부는 DL이앤씨가 직접 개발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했고, 외부는 커튼월룩, 오렌지로비, 지하출입구 루버 천정 등을 적용해 디자인 특화를 진행했다. 특히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개인오피스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단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각종 현장점검, 입주자사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조경, 디자인 및 커뮤니티시설 특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김세용 GH 사장은 “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와 같이 고객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며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모듈러 주택, 공간복지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3 I 김인경 기자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내일부터 첫 단독 청약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국채의 첫 청약을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청약일은 17일까지다.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에 환매할 경우,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며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2 I 김인경 기자

신한은행, AI 고객상담 고도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통합 AI 컨택센터(AICC)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해 확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ICC’는 인공지능 음성봇 및 챗봇으로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지능형 컨택센터로 작년 11월 신한금융의 각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해 플랫폼을 오픈 했다.신한은행은 통합 AICC 오픈 이후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AI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봇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이번에 고도화된 AI 음성봇 서비스는 △환전, 청약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상담 △정기예금 만기시 재예치 사전등록 △신용·전세 대출 연기 안내 △퇴직연금상품 안내 등 이며 신한은행은 이번 AI 음성봇 고도화를 통해 음성봇 상담 종결 비율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AICC 플랫폼에 다양한 AI 기술을 도입해 상담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AI 상담을 받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상담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정병묵 기자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이윤화 기자

인카금융서비스, 신계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 '머신러닝' 론칭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인카금융서비스가 신계약 리스크 관리를 위한 ‘머신러닝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머신러닝시스템’은 신계약의 장기유지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신계약 유지예측 리스크관리시스템’이다.(사진=인카금융서비스)머신러닝시스템은 5월부터 매월 청약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계약에 적용을 시작한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매월 5~7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약 100만건이 넘는 계약데이터를 분석해 머신러닝시스템을 개발했다.머신러닝시스템은 매월 모든 장기 신계약의 유지예측이 가능하며, 생명보험 25회차·손해보험 15회차 시점의 신계약 유지예측을 등급으로 분류해 모니터링 한다. 유지예측이 불량한 등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머신러닝시스템의 신계약 유지예측 기능은 신계약 및 고객 속성, 각종 모집 패턴과 기준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 성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해 한층 강화된 신계약 관리를 통해 향후 유지율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확립과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영업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신계약 유지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개발은 당사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노하우를 집결한 것”이라며 “향후 머신러닝의 유효성이 검증되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세대 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유은실 기자

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에 B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안내에 따라 S사 홈페이지를 통해 B사 주식 공모신청을 했다. 그러자 S사 직원이 연락했고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를 보여줬다. 이어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과 거래를 주선했다. 이에 A씨가 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S사 홈페이지, 주주명부, 대주주 모두 가짜였다. 유망한 기업공개(IPO) 주식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불법 투자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했던 그간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IPO 관련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 사용 수법이 등장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고,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경찰 112, 금감원 1332)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정윤미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최근 성행 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2024.05.22 I 최훈길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2024.05.14 I 김현아 기자

유니슨, 305억 유증 납입 완료…“해상 풍력시장 공략”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018000)은 30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42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유니슨은 427만8918주를 모집하는 일반공모에서 14억만주가 청약해 3만2815%의 청약률을기록하며 유상증자 일정을 마무리했다.앞서 진행한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을 포함한 전체 청약률은 3433%다. 우리사주 유상증자 사전 청약률은 100% 달성했으며, 구주주 청약에서도 89.81%의 청약률을 보였다.유니슨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성공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핵심이 되는 블레이드(발전기 날개), 타워 철판, 플랜지 등 원부자재 구매 대금과 운송 대금, 사업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자사의 성장 가능성에 믿음을 갖고 투자해주신 주주, 투자자에게 감사하며 국내외 육·해상 풍력발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