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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이억원 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년 9개월 만에 인상한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주택가격을 낮추는 매커니즘이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다.이 차관은 “다만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자산시장 자금 쏠림 등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음은 이억원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한은이 오늘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입장이 있는가. 향후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거시경제 및 금융 자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증가세라든지 추경 집행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성장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간 4%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자산시장 자금쏠림이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특히 금융 안정 부분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를 상승하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실제 수치를 보면 CD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이 2.4%, 서울은 3.1% 하락했던 과거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다만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와 같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6만 2000 호에서 10만 1000호를 대거 추가해 16만 3000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8월 말에는 신규택지 중 잔여택지 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와 최종 물량까지도 발표하는 등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코로나 4차 확산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되는데.△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기존 지원방안들이 있다.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이나 현금지원, 부과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시기 이월, 근로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해서 더 신경 써서 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지원과 세금 납부유예 등의 정책지원으로 추후 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계기업의 위험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향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은 없나.△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시적인 충격을 통해 유동성 위기라든지, 당장의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근원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어려운 생존의 문제가 있는 (기업)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방역상황이라든지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전반적인 여건과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봐가면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기업의 체질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들, 따상 노리다간 물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개미들, 따상 노리다간 물린다-암호화폐 거래소 최소24곳, 내달 영업중단-집값 잡으려 사전청약 민간 확대 입주대기 길어져 ‘희망고문’ 우려-그린 위 ‘퀸들의 전쟁’ 열립니다-[사설]내년에도 또 팽창예산, 정부는 재정준칙 왜 만들었나-[사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전담기구 신설이 묘책인가△줌인&-곤혹스런 與, 반전 노리는 野… 윤희숙 사퇴 ‘태풍의 눈’ 되나-국민연금 자산 900조 돌파 상반기 수익률 7.39% 기록△공모주 ‘따상’의 허상-공모가도 못 지킨 대어들 잇따라… 청약수요·유통물량 미리 따져봐야-대어 부진에 실망… 공모주 펀드 인기 시들-현대重·카카오페이 IPO 잇단 출격… 대형주 명예 회복할까△종합-해마다 수십조 퍼붓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OECD 최하위-HMM 단체사직 유보… 내달 1일 사측과 담판-韓협력 아프간인 391명 오늘 한국땅 밟는다-모바일 대세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셧다운’△사전청약 10.1만가구 추가-예정물량 당기고 민간까지 끌어왔는데… 집값은커녕 전셋값만 자극할라-사전청약 확대한 날… 미아16 “후보지서 빼달라”-1만가구 공급한다던 태릉골프장, 3000가구 줄였다△정치-尹 “정권교체 위해 단합 중요”… 洪 “공수처 등 적폐 청산”-文대통령 “식량·보건·4차산업 협력 확대할 것”-與 강행처리 전열정비 野 총력저지 ‘배수진’-與조응천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발전 걸림돌”-이인영, 러 북핵대표 회동… 北안정적 관리 등 논의한 듯-“국방구 개혁 의지없어”…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경제·금융-실명계좌 확보 불투명… 필수인증 받은 코인거래소도 문 닫나-우윳값 잡히나… 생산비 연동 원유가격제 손본다-제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6조7000억 투입-수출·수입 역대 최대 교역조건 악화 지속△기승전 ESG… 어떻게 <22>신세계-종이 영수증 줄이고, 리필 스테이션 만들고… 생활 속 친환경 활동 앞장-PB생수 라벨 없애고… 과일은 재생용기에 담고-SSG닷컴, 새벽배송 포장재 수거해 재활용 ‘그린 프로젝트’△글로벌경제-“아프간 더 있어봐야 득 없다”… 이달말 ‘미군 철수 완료’ 못박은 바이든-美, 화웨이에 車반도체 수출 일부 허가-집 주고, 전화비 면제까지… 난민 돕기 팔걷은 美기업-온라인 개봉 수시간만에 풀려… 할리우드 ‘불법복제’ 골머리-中10대 기업 시청 하루새 76조 껑충… 기술株 ‘돈나무 언니’도 저점 매수△산업&기업-‘스마트 삼성·포스코’ 비법 배우러… 중소기업 1000곳 몰렸다-진격의 허태수號 휴젤 품고 바이오 진출-삼성·LG 주도… “프리미엄 TV 시장 5년 뒤 2배 성장”-실리 택한 현대차·한국지엠·기아… 11년 만에 무분규 타결△산업-네이버·카카오 붙자… SKT, 100兆 구독시장 진출-사각지대 여전한 희망회복자금-바이오 투자로 대박수익 낸 애널리스트 출신 3인-20만명 얼굴인식정보 무단 이용… 페북에 과징금 64억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획일적 금융규제가 젊은층 집 살 기회 막아… DSR 강화 통해 선별 관리해야-“코로나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모래주머니 채운 형국”△증권&마켓-신작 내놓거나 변신하거나… 게임株 담아둘까-일진하이솔루스, 청약증거금 36조 넘겨… 역대 6위 기록-금리 인상 기대감에 금융株 ‘쑥’△증권-“반도체·바이오 대규모 투자”… 삼성그룹·소부장株 ‘好好~’-국내 증시서도 상하이 ETF 투자 ‘OK’-“K-뷰티 넘어 식품·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수출”-미국 물가연동채 추종 ETN 두달새 9% 수익△K-ESG 이끄는 공기업-‘상생DNA’ 무장 공기업들 ESG 경영 확산 속도낸다-열흘만에 바다에 풍력발전기 세우는 기술 첫 개발-재생에너지와 수소 융·복합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친환경·일자리 우수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 혜택 강화-지역본부에 수소충전소 개설… 친환경 에너지시대 선도△K-ESG 이끄는 공기업-나무 심기·연탄 줄이기… ‘사회적 가치’ 모델 선보여-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해 윤리경영 실천 앞장-석탄화력 14기 발전 정지… 3년새 미세먼지 40% 줄여-‘탄소중립TF’ 만들어 수소·재생에너지 확대 총력-LNG에 수소연료 혼합 ‘수소 혼소 발전’ 도입 나서-‘2050 탄소중립 로드맵’ 확정… 신재생 1GW 첫 달성△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8-여왕 등극부터 신데렐라 탄생까지… ‘스타 등용문’ 열린다-상금은 더 커지고… KG존에 들어가면 100만원씩 특별시상-16세 고딩 골퍼 나은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박서진 “대회 최초 2연패가 목표죠”△이데일리 문화대상-K팝으로 신나게, 클래식으로 잔잔하게… 팬데믹 극복 ‘문화 치료제’△피플-현대차 정몽구재단,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IBS 세계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실력 갈고 닦은 국립무용단, 해외 진출 앞장설 것”-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 추천 의결-캐시 호컬, 첫 여성 뉴욕주지사 취임… “주정부 신뢰 회복 우선”-英밴드 롤링스톤스 드러머 찰리 와츠 80세 일기로 별세-제일기획, 제작 현장 친환경으로 바꾼다-한예종 총장에 김대진 교수-심춘문학대상에 장강명△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데이터 다이어트’ 합시다-[생생확대경]‘노메달’ 골프, 대표팀 시스템 바꿔야-[e갤러리]채정권 ‘가을이 깊어가네’△전국-공공기관 지역 이전 지지부진… 대전·충남 ‘이름만 혁신도시’ 우려-“십수년 염원 기찻길·도로 확정… 이젠 하늘길 열 차례”-내항 재개발지 인천시 ‘보존용지’ 결정 인천항만공사 “사업 추진 차질” 반발△사회-전재결제대행 쓰면 ‘매출0’ 집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자영업자-4개월 끈 ‘공수처 1호 사건’… “어떤 결론 나도 논란 불가피”-18~49세 접종 시작… 집단면역 달성 빨라지나-김부선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法 ‘신체감정’ 기각-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해당”
- 자이·래미안까지 확대…사전청약 뭐가 달라지나(종합)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민간아파트로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전청약은 본 청약 2~3년 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당첨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근 공개한 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의 경쟁률은 21대 1을 넘었고, 인천 계양의 전용면적 84㎡는 240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주택만 적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물량과 3080+(2·4대책)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간 약 16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우선 공공택지에서 8만7000호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보다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공급비율도 대폭 늘어난다. 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은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은 15% 밖에 안된다. 새로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 비율을 42%까지 확대했다. 민간 사전청약과 기존 사전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통장 자격 유지 분야다. 기존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통장을 쓴 것으로 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민간 시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업체의 경영 안정, 분양 한정성도 고려해야 해 이런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토록 하고,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 가능하다. 출처:국토부또 내년 하반기부터 3080+(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복합사업지 등에서도 1만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이 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추첨제 물량은 100% 사전청약으로 선정한다 .예비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문은 분양가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에 60~80%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청약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만큼 공공택지 분상제가 적용되고, 공공주택사업지는 민간사업에 준하는 만큼 민간택지 분상제가 적용된다.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는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중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산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 등에서 분양가를 검증하는 구조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사전청약 예상일정, 예상물량 등을 취합하고 청약홈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단위로 주요 입지별·사업별 공급물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별 접수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컸다”며 “사전청약을 하면 운신의 폭도 줄어드는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청약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부
- [일문일답]민간분양 사전청약, 입주는 언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2·4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이고, 과천 정부 청사 부지 대신 자족 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민간 분양 시 사전청약을 도입하면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분양가는 HUG 내에 사전추정분양가검증위원회를 조직, 이곳에서 결정한다. 분양가는 결국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된다. 택지비는 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불변의 가격이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시하고 있다. 그래서 관건은 가산비가 될 텐데 통상 LH 분양가보다는 민간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다. 민간 업체 브랜드는 내부 마감재가 LH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로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 그게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HUG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추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갈등은 없으리라고 본다.-민간 분양에 적용하는 사전청약의 신혼부부 특공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앞서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영보다는 높다. 다시 말해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특공 비율이 먼저 했던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낮다. 또 공공시행 복합사업의 경우 공공분양의 배분비율을 따라야 하는데,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태릉CC개발에 따른 노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지△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또 노원구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 등을 35%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다. (사진=뉴스1제공)-노원 태릉CC개발의 대체부지로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언급했는데, 이는 기존의 계획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일부 하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 공개된 입지지만 사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거나 약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함께 발표된 수락산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민간 분양 사전청약의 가장 큰 다른점은?△가장 큰 차이는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다. 공공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전청약 신청하시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한 것이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의 경영의 안정이라든지 또 분양 한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청약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전청약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결국 공급 물량은 그대로이며, 분양 시기만 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총량이라든지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이다. 획기적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그러한 공급물량이 실제 분양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까지 다 현재화돼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지 중 가장 빠른 입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2.4 대책 때도 나왔던 우려가 정부의 계획물량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나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해소할 만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본청약보다 한 2~3년 시점을 앞당겨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고,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평균적으로 한 2~3년 뒤에 본청약이 이어지는 곳들이다. 본청약 이후에 3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한 5년, 그래서 입주까지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다.
- [사전청약 확대]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시행인 점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와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자료=국토부)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은 민간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해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7000가구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민간 브랜드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또한 국토부는 민간시행임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와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방안도 시행한다.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절차는 사전청약 가능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사전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착공 및 본청약, 입주 순으로 진행한다.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3대 지수 상승…나스닥, 1만5000선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기록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첫 1만5000선도 돌파했다.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만 이날 새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야당은 반발하며 퇴장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11시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위험선호에 최고치…나스닥 1만5000 첫 돌파 마감-2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5포인트(0.09%) 상승한 3만5366.26으로 장을 마감.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70포인트(0.15%) 오른 4486.2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7.15포인트(0.52%) 뛴 1만5019.80을 각각 기록.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사상 처음 1만5000선도 돌파.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50번째 고점을 경신.-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상승. 미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으며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까지 이어져.-중국 관련 주식들이 강세. 그동안 당국의 규제 강화에 크게 하락했으나 텐센트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과 징둥닷컴의 실적 호조에 강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각각 9.49%, 6.6% 상승. ◇ 국제유가, 이틀째 상승세…中 코로나 진정세가 강세 이끌어-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0달러(2.9%) 오른 배럴당 67.54달러에,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도 2.30달러(3.4%) 상승한 71.05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주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유가는 이번주 들어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1주일 전 가격 수준을 회복.-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요 회복 전망을 이끌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지역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단 1명 보고됐다고 밝혀. 7월부터 봉쇄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던 중국 지방 정부들도 점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분위기.-멕시코만 정유시설 화재도 유가 상승의 한 원인. 페멕스가 운영하는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125개의 유정 가동이 중단돼. 이에 따라 하루 42만1000배럴의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 페멕스는 폐쇄된 시설들을 오는 25일(현지시간) 재가동할 예정.◇ 구글 계열사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서 택시 자율주행 시험-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Waymo)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별된 승객에게 인간 운전사가 탑승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샌프란시스코 주민은 ‘웨이모 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시험 운행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음. 단, 차량 탑승은 무료지만 기밀유지 협약을 맺어야 하고 다른 승객을 데려갈 수 없어. 시험 운행 참가자는 앱을 이용해 웨이모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재규어 아이페이스를 호출해 탈 수 있어. -좁고 복잡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율주행 컴퓨터가 불안정해지거나 예기치 못한 시나리오에 대처하지 못하면 인간 운전사가 곧장 개입하는 방식. 이번 시험 운행이 웨이모에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 8월 기업심리,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자리 걸음-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전월과 동일한 87을 기록. 제조업이 조업 일수 감소 등에 2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은 휴가철 등의 영향에 2포인트 오르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 -제조업 업황BSI는 기타기계 장비 자동차 전자영상통신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5를 기록. 기타기계 장비는 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10포인트 하락했고,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 조업 감소 등으로 8포인트 내려와.. -전자영상통신 장비는 전자 부품 수요 둔화로 3포인트 하락. 이달 해외 공장들의 가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춘바 있는데 중간재 수급 차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다만 이달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29% 이상 증가해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개선이 예상된다는 게 한은 측의 전망.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 업황 BSI가 상승. 4차 유행으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식료품 소비가 증가했고,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 판매가 증가함. 휴가철을 맞아 여행용품 소비가 늘고 주유소 및 휴게소 매출이 증가해 도소매업의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분위기. ◇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오늘 본회의 의결-더불어민주당,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서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상정. 여당은 법안 상임위인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단독으로 처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개정안은 언론사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 오늘 오전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 발표-정부, 25일 오전 7시30분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고 밝혀.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계획.-2·4대책 상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인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또 이달 말까지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해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도 강조. -8·4공급대책 중 시장이 관심이 많았던 태릉과 과천부지에 대해 그동안 지방자치제 등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오늘부터 2주간 주민공람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과천 부지에 대해서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되 대체 용지 발굴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언급. ◇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순매수 이어갈까-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 오른 3138.30에 거래를 마친 가운데 외국인이 1557억원 사들여. 외국인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해 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된 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 외국인의 귀환에 삼성전자(005930)는 3%대 강세를 보이며 7만5600원에 거래를 마쳐. SK하이닉스(000660)도 1.94% 상승.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이 26~28일로 임박한 만큼, 외국인이 귀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