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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핵심공급정책도 표류..‘도심복합사업’ 좌초되나
  • 文정부 핵심공급정책도 표류..‘도심복합사업’ 좌초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선보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가 철회 및 개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공반연)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 지구로 지정된 곳은 8곳에 그친다. 나머지 58곳은 여전히 후보지 상태에서 멈춰 있다.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 후보지 역시 2월 이후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후보지 발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노후화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의 장점으로 민간 재개발보다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청산 되도록 권리산정일을 지정하면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후보지 76곳 중 사업에 반대하는 곳은 45곳 이상으로 집계됐다.국토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에 들어간 곳도 나왔다. 본 지구 지정을 마친 1호 사업지 증산4구역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후보지인 미아역동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공공 주도 개발 대신 민간 개발 확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이 개편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8월까지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갈등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 등을 내비친 바 있다.다만 국토부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계획에 도심복합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 진행은 될 것”이라며 “대신 기존 지구에선 계속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선호도가 높지 않은 구역들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대상자 구제 방안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업 보완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사전청약 등 관련 일정은 전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4대책이 과도하게 공공주도로 치우쳐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 개입이 필요한 곳이더라도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일부 수정과정이라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03 I 김나리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옥정리더스가든’ 평균경쟁률 5.35대1…2순위 마감
  • DL이앤씨, ‘e편한세상 옥정리더스가든’ 평균경쟁률 5.35대1…2순위 마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A-24블록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이 평균 5.35대 1의 경쟁률로 2순위 청약 마감했다.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과 2일 양일간 실시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의 1ㆍ2 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94세대 모집에 총 3175명이 몰리며 평균 5.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9.5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84㎡C에서 나왔다. 총 2세대를 공급한 전용면적 84㎡C에 39명이 몰린 것이다. 이어 전용면적별로 △84㎡A 123세대 902명 접수 7.33대 1 △84㎡B 196세대 971명 접수 4.95대 1 △84㎡D 5세대 69명 접수 13.8대 1 △99㎡A 48세대 237명 접수 4.94대 1 △99㎡B 220세대 957명 접수 4.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양주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영주택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수요자 관심이 뜨거웠다”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면서 e편한세상의 최신 특화 설계까지 적용돼 많은 분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억8600만원~4억19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현재 옥정신도시 내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5억5000만원~6억원 수준이다.이번 청약에서 전 주택형 마감에 성공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은 오는 9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은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A-24블록에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84ㆍ99㎡, 총 938세대로 조성된다. 현재 양주 옥정신도시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5525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해 이번 분양으로 총 6463세대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옥정생태숲공원과 독바위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다양한 교통 호재로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덕정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향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1호선 회정역(예정)과 7호선 연장선 옥정역(예정), 옥정중앙역(예정)도 계획돼 있다.그동안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C2 하우스’와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 최신 특화 설계가 적용되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는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 구조 중심으로 평면이 설계됐으며, 세대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배치된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하며 사전방문예약으로 운영된다.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이다.
2022.06.03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식량위기 남 일 아냐 '민간비축' 방패 쌓자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식량위기 남 일 아냐 ‘민간비축’ 방패 쌓자-LH사태 벌써 잊은 공공기관들 음주·성비위·금품수수 더 늘어-박찬욱 감독상 송강호 男주연상 칸 휩쓴 K무비-계양乙 잡자…여야 ‘김포공항 이전’ 난타전-손실보전 대상 확대,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원-[사설]대법의 임금피크제 판결, 고용부는 혼란·갈등 막아야-[사설]플랫폼과 직역간 갈등, 사법기과에만 맡길 일 아니다△종합-한국영화, 칸을 두 번 들다-코로나 봉쇄에 반기 든 中대학생들 시진핑 3연임 길에 적시호 켜지나△공공기관 대해부 ④윤리 경영 ‘낙제점’-코로나 시국에 음주운전·240만원 어치 식사권…정신 못 차린 공공기관-둘 중 한 곳 청렴도 ‘바닥’…A등급 한 곳도 없어-올해부터 ‘윤리·안전’ 기준 강화…경영 평가 오류 막는다△종합-규제 막힌 폐배터리 재활용…제조기업 열에 아홉 “탄소중립 추진 어렵다”-특고·프리랜서 ‘200만원’ 택시기사 ‘300만원’ 상향-우크라發 ‘7월 식량재앙’ 우려 유럽 “푸틴, 흑해항 봉쇄 풀어라”-공인회계사회장 선거 2파전…연임 가능성에 열기 시들-삼성, 미국인이 사랑하는 외국기업 1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자급률 제고만으론 한계…흉작·국제분쟁 대비해 국내·해외 동시 비축을”-韓자급률 20%선도 위태…공급망 차질에 무방비-아직 곡물수급 문제 없다는 정부…농가·식품업체 지원 늘려△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선 격전지 -지지율 격차 3%p 미만 ‘초접전’…20대 표심이 당락 판가름할 듯-이겨도 크게 이겨야 하는 이재명 예측불허 혼전 양상에 ‘긴장 고조’-탈환 나선 국힘vs수성하려는 민주…1%p차 초박빙-‘윤심’ 김태흠vs‘일꾼’ 양승조…천안서 승부 본다△정치-與 “비현실적 포퓰리즘 정책”vs李 “GTX로 공항 접근성 더 좋아져”-사전투표율 20.62% ‘역대 최고’…여야 유불리 촉각-尹대통령 주말 키워드는 ‘소통’-한미일 3각 공조 강화…안보리 대북제재 무산에 ‘플랜B’ 시동-尹대통령, 새 특허청장에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내정△경제-내달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발표…MSCI지수 편입은 ‘속도 조절’-가까운 수소충전소, 티맵서 확인하세요-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어든다-윤종원 국조실장 인선 불발…무색해진 책임총리제△증권-“악재 이미 반영”…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개미만 ‘줍줍’-“인플레·경기둔화 우려 코스피 2550·2670선”-투심 얼었지만…6월에도 IPO 줄잇는다△부동산-‘250만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 민간 전문가들이 ‘밑그림’ -돈암6구역 재개발 롯데건설서 시공-망우1구역 사전기획 막바지…공공재건축 순항-이천 아파트 80주 연속 상승…전국 집값 상승률 ‘1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동네 가구점, 온라인 진출하니 거래액 2년새 29배↑ 골목상권, 전국구 시대 열다△MZ세대 예비창업자 모여라-무인화로 인건비 줄이고, 이커머스 도전…“내가 박새로이”-“창업 초기엔 개인사업자가 절세 유리…사업용 계좌 통한 비용처리 활용해야”△대출금리 낮추는 꿀팁-年 16.9% 대출이자가 4%대로 딩동! 저금리로 환승해 드려요-이자는 낮추고 한도는 늘리고…중·저신용자 대환대출 성지 ‘P2P’△아트테크&-‘호박’ 이어 ‘눈 큰 소녀’들…미술시장 휩쓰는 日작가들 -“4세대 실손보험 환승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추첨제 비율 확대 예고한 尹…가점 높다면 청약 서둘러라”△산업-아이오닉5·EV6 씽씽 안방서 테슬라 제쳤다-차세대 메모리 선점 위해 삼성 ‘경쟁 아닌 협업’ 택했다 -전기차 충전 시동 건 LS…대형·일반 투트랙 전력질주-‘전장’에 힘주는 LG…올핸 결실 볼까△ICT-“아마존·구글에도 없는 AI클라우드로 세계 최고 도전”-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신청-[현장에서]사전예약만 3500만명…‘디아블로 이모탈’에 쏠린 눈-깜깜한 밤, 미끄러운 지붕…악조건 설정해 안전한 복구작업 훈련△중소기업“세계 1위 디스플레이 장비, 새로 키운 헬스케어 분야와 시너지 낼 것”-“어린이 웹툰 활성화한다” 교원그룹-아이나무 맞손-토익 이어 IT·편입까지…에듀윌 교육사업 영역 확대-무림, 스타필드 고양서 ‘페이퍼 어드벤처’ 운영△소비자생활-“푸짐하고 맛있네”…비건·논비건 모두가 즐거운 한 끼-더 비싸져도 한우 소비↑-2년 만에 해외 ‘인센티브 관광객’들 국내면세점 찾았다-세계 환경의 날 맞아 롯데마트, ESG 기부 캠페인-롯데리아, 불고기 버거에 이어 K간식 ‘꽈배기’로 MZ세대 공략△문화·스포츠-‘칸 감독상’ 박찬욱 “亞 인적자원 교류, 결실 이뤘다”-CJ ENM, 3년새 칸영화제 트로피 3개 수집-‘남주상’ 송강호 “한 식구가 다 같이 상 받은 느낌…행복해”-5차 연장 혈투 끝에 ‘생애 첫 승’ 정윤지 “너무 기뻐…믿기지 않아”-양지호 “아내 말 듣고 우드 대신 아이언으로…고마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제약·식품·화장품 전천후 연구…“융합기술이 K뷰티 미래죠”-“화장품도 친환경이 대세…배 껍질로 각질제거제 만들죠”△오피니언-[목멱칼럼]에너지대란 극복 ‘수소경제’에 달렸다-[글로벌View]인플레에서 살아남는 방법-[e갤러리]황세진 ‘망각의 살롱’-[기자수첩]민주당 혁신안 ‘선거용 쇼’ 그쳐선 안 돼△피플-“축산물 유통 직거래로 바꿔…소상공인 부담 30% 줄여”-“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 기반 한국 첫 민간 로켓 발사 성공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독일서 ESG 혁신 이끌 인재 찾는다-손연재, 오는 8월 결혼…배우자는 9세 연상 비연예인△사회-각종 의혹 조목조목 반박, 돌직구 소신…주목받는 한동훈 소통스타일-30분 만에 1000만원 빼갔다…보이스피싱 통로된 오픈뱅킹-뮤직뱅크 ‘임영웅 0점’ 논란 일파만파 왜-“숙제 미리한 기분”…사전투표 열기 ‘후끈’-버스기사 ‘교통연수원 교육’ 근로시간 인정될까
2022.05.29 I 김현식 기자
윤석열 시대 청약시장은? "고가점자 청약 서둘러라"
  • [복덕방기자들]윤석열 시대 청약시장은? "고가점자 청약 서둘러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약 제도 개편이 예고됐다.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26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시대 청약 제도 변화에 대해 “가장 큰 게 공약에 내건 게 추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에도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약 가점을 쌓아왔던 고가점자들 당첨 확률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추첨제 물량을 늘리게 되면 가점제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며 “청약 가점이 높다면 빨리 청약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분양가 규제 완화도 청약 시장 화두다. 국토부는 다음 달 분양가 반영 항목을 늘린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박 대표는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자가 감소할 수 있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각에선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분양가가 9억원 주택에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 대표도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9억원을 넘어도 15억원 미만이면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분양권 대출만 안 나오는 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뀔 것 같다”고 했다.박 대표가 주목하는 분양 단지는 어디일까. 그는 재건축 대어(大魚)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에 올인하는 전략을 경계했다. 박 대표는 “둔촌주공과 비교할 단지는 없다”면서도 “둔촌주공은 언제 청약시장에 나올지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나오면 계속해서 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평구 대조1구역과 성북구 장위4·10구역, 동대문구 이문1·3구역 등을 추천했다.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은 넣어도 될까. 박 대표는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사전청약은 (분양가·공사 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약자) 자격 요건만 갖춰진 상황에서 당첨되는 것”이라면서도 “일단 사전청약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분양가가 높으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된다. 중간에 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매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올해 사전청약 알짜 지역으론 남양숙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이 꼽힌다.박 대표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미분양 물량 증가엔 “분양가가 3년 전 (재고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똑같다”며 “원하는 지역, 익숙한 지역에 분양을 받는 건 괜찮다”고 했다.
2022.05.28 I 박종화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황성' 모델하우스 오픈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황성'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27일 경주시 황성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황성’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황성은 경주시 최초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다. 특히 경주시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황성동 일대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경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대출·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이에 따른 관심도 역시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테이트 황성은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60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황성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힐스테이트 황성의 모델하우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황성의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후 1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7~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황성은 인접한 7번 국도를 통해 경주시내는 물론 포항, 울산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KTX신경주역, 동해선 서경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또 반경1km 이내에는 유림초, 계림중, 계림고 등이 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조경과 커뮤니티도 도입된다. 단지 중앙부 메인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등이 조성되며 그 외 클럽하우스, 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주 대표 주거지인 황성동과 경주시 첫 힐스테이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예비청약자들의 많은 문의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지는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지는 평면 및 마감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스마트 설계 등을 차별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황성의 모델하우스는 경주시 용강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2022.05.27 I 하지나 기자
한양 ‘안양 수자인리버뷰’ 모델하우스 오픈
  • 한양 ‘안양 수자인리버뷰’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양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공급하는 오피스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투시도.(사진=한양)이 오피스텔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 55㎡A,B,C,D 4개 타입, 169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호실은 △55㎡A 51호실 △55㎡B 50호실 △55㎡C 34호실 △55㎡D 34호실이다.모델하우스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에 마련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 기간은 5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안양·평촌 생활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 편의시설과 덕천초, 평촌학원가 등 교육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안양천이 흘러 수변조망이 가능하고, 호계근린공원, 비봉산힐링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가까이 누릴 수 있다.풀퍼니시드 시스템(일부 제외)을 적용하는 등 상품성도 우수하다. 단지는 ㄱ, ㄷ자형 주방과 쇼룸형 드레스룸, 팬트리 공간 등 아파트 수준의 공간설계와 3연동 현관중문, 대형 포세린타일 아트월,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 등을 설치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한 빌트인 냉장·냉동고와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에어컨(3개소), 3구 하이브리드 쿡탑 등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였다. 이 외에 100% 자주식 주차장과 지하세대창고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도 안양·평촌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한 우수한 상품성 여기에 GTX-C노선 등의 수혜도 기대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분양 일정은 오는 31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 당첨자 발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5.26 I 강신우 기자
"원희룡 “‘청년 주거지원 대책’ 이른 시일 내 발표"
  • "원희룡 “‘청년 주거지원 대책’ 이른 시일 내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청년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집값 마련 부담은 줄이는 게 핵심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4.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청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핵심은 공급 확대다. 원 장관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모두 건설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대신 토지 임대부 분양(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환매 조건부 분양(매각할 땐 공공에 되판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분양방식)을 통해 이익 환수 장치를 둔다.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첫 집은 올해, 청년 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는 이르면 가을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담보 가치÷대출 한도)을 최고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원리금 상환액÷소득)을 산정할 땐 미래소득 반영률을 확대한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원 장관은“청년들에게 빚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산 형성을 합리적 가격에 조기에 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며 “여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청년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추첨제 확대를 통한 청년층 청약 당첨 기회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 출시, 청년 임대주택 품질 향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자약 플랫폼 스타트업인 ‘와이브레인’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주거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5.24 I 박종화 기자
LH, 인천영종 주택개발 리츠 사업자 공모
  • LH, 인천영종 주택개발 리츠 사업자 공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영종지구 주택 개발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민간사업자 참가 의향서를 7~9일 받는다.인천 영종지구 위치도. (자료=LH)주택 개발 공모 리츠는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이 리츠를 설립, LH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리츠 주식 중 50%는 공모 방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도 개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리츠 주주가 되면 배당 수익률 6~9%를 보장받을 수 있다.이번에 리츠가 설립되는 부지는 영종지구 A18·19·20블록이다. 세 블록을 합쳐 아파트 1398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인근에 복합리조트와 항공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대교와도 가깝다. 토지 공급 가격은 2266억원이다.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인천 영종 A18·19·20블록은 영종과 내륙을 잇는 인천대교 인근의 도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해 인천 영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LH는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 △개발계획 △주거·건설 ESG 경영 실천 계획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감점된다. 반대로 사전청약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겐 가점을 준다.영종지구 주택 개발 공모 리츠 우선협상대상자는 9월 선정한다. 내년 8월 주택을 분양하고 2024년 라츠 주식을 공모할 예정이다.
2022.05.24 I 박종화 기자
코난테크놀로지, 증권신고서 제출…7월 코스닥 입성
  • [마켓인]코난테크놀로지, 증권신고서 제출…7월 코스닥 입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19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99년에 설립된 코난테크놀로지는 독자 기술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인간의 언어와 동영상 속 의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상용화해 언어 AI(AI for Human Language)와 영상 AI(AI for Vide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언어 AI 분야의 코난서치(통합검색엔진) 서비스를 시작으로 코난와처(객체인식 소프트웨어)와 코난리스너(음성인식과 합성 소프트웨어) 등 영상 AI까지 주력하고 있다.최근 기술성 평가를 받은 AI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난테크놀로지는 2021년 기준 1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그 배경에는 고도화된 AI 전문 인력과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이 꼽힌다. 이를 기반으로 폭넓은 서비스군을 제공해 국내외 25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객사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고객으로 타사 대비 높은 고객 충성도를 구축했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국방 분야와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영상 AI 기술로 주목받는 시장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육군교육사령부 ‘밀리터리 이미지넷’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분야의 돌파구를 열었다. 또한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로 교육과 게임 분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KAI와 전략적 제휴 협정을 통해 디지털 트윈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KAI와 협업해 개발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PHM(고·장수?명 예측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항공기와 UAM(도심항공교통)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 사고 방지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정비 시점을 제공한다. 이는 항공기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현장 시뮬레이션 비용을 절감, 항공산업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독자기술 기반 AI 전문 기업으로 폭넓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 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AI 기술을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 활용하고 업무 효율 극대화를 이끌어 인류 발전에 속도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코난테크놀로지는 이번 상장으로 120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2만1000~2만50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252억~300억원 규모다. 6월 21~22일 수요 예측과 6월 28~ 29일 청약을 거쳐 7월 내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2022.05.19 I 양지윤 기자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번째로 선보일 정책은 주택공급이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50만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관심이다. 특히 당장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元 “조만간 주택공급 계획 발표”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혼선도 있지만, 가급적 여건들을 검토해서 신뢰도 높은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격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안정VS규제완화..전월세 시장 첫 시험대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LTV와 DSR 완화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LTV·DSR를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미래의 소득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주거사다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아직 초입 단계이고 구체적인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0.04% 오르면서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부동산 심리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서울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23.7로 집계돼 전월(115.5)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자칫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이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과제는 전월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이 완료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인데,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면서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를 만들어서 공론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100일내 250만호 세부적 공급 계획 발표할 것"
  • 원희룡 "100일내 250만호 세부적 공급 계획 발표할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식 유튜브 생중계 캡처원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면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아닌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단계적 추진을 통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교통분야의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이면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되고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이라면서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SH공사, 시세 80%이하 장기전세주택 1426가구 모집
  • SH공사, 시세 80%이하 장기전세주택 1426가구 모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1차 장기전세주택 142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DMC SK뷰 조감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1426가구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13일 15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4억 3074만원, 60㎡ 초과 85㎡ 이하 4억 7786만 1000원, 85㎡ 초과 7억 2083만 3000원이다.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매입형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DMC SK뷰 등 신규 공급 2개 단지와 재공급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8개 자치구에 위치한 19개 지구,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급 세대 수는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동대문구) 13가구, DMC SK뷰(은평구) 8가구이며,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9개 지구, 50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285가구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12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3자녀 이상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자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청약은 오는 2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공급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2년 6월 17일, 2022년 10월 14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2년 11월부터 가능하다.
2022.05.13 I 신수정 기자
"청약제도 확 바뀝니다…2030·고소득자 포기하지 마세요"
  • "청약제도 확 바뀝니다…2030·고소득자 포기하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청약 고가점이라면 지금 무조건 넣어서 당첨돼야 합니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청약가점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정지영 아이원대표(필명 아임해피)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내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정지영(필명 아임해피) 대표가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정 대표는 “올해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청약제도를 잘 보면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분양에 추첨제가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이하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로 바뀔 예정이다. 정 대표는 “청약제도는 부동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정부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가점인 사람은 지금 무조건 당첨이 돼야 한다”면서 “(추첨제가 늘어나기 때문에)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가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대에 월급 200만원으로 4년간 1억원을 모은 유튜버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연소 청약 당첨자로 화제가 됐는데 지난해 변경된 청약제도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단지는 주변시세보다 2억원 가량 낮은데 곽씨가 4년간 1억원 모은 것을 감안하면 청약을 통해 8년이라는 세월을 번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작년 11월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제한도 없어졌다”면서 “이전에는 공공분양에만 있었지만 이번에 민간분양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1인가구 청약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이 공공분양으로 나올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면서 입지가 좋은 곳, 좋은 평형타입에만 청약을 넣지 말고 기회를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납입인정금액이 낮으면 공공분양 대신 민간사전청약으로, 입지가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공공분양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스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정 대표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청약 통장을 깨면 안된다”면서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다. 공공사전청약은 기약이 없지만 민간사전청약은 입주일자가 확정돼 있고 분양가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I 오희나 기자
한양, 순천 ‘조례수자인디에디션’ 11일 모델하우스 오픈
  • 한양, 순천 ‘조례수자인디에디션’ 11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양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들어서는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11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순천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투시도.(사진=한양)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면적 101·125㎡ 총 340가구 규모이며 타입별로는 △101㎡A 74가구 △101㎡B 43가구 △125㎡A 131가구 △125㎡B 9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순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31일, 정당계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다. 모델하우스는 순천시 풍덕동에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편리한 교통환경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조례동에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봉화로와 백강로, 순광로, 중앙로, 봉화터널을 통하면 시·내외는 물론 구도심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순천IC, 동순천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왕조초를 비롯해 동산여중 등 학교와 조례동 학원가가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주민센터, 은행,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워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췄다.단지 콘셉트인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공간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남동·남서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해 안전한 단지 내 환경을 조성했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약 1.86대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한다.이에 더해 집안 곳곳에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용 101·125㎡의 특장점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내부 공간을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3연동 현관중문과 하이브리드 쿡탑, 한샘 주방가구 등을 모두 기본 제공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발코니 확장 시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및 고급시스템장,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등 등도 기본 제공해 상품성을 높였다.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봉화산 근린공원(약 8만1000㎡)과 맞닿아 있어 봉화산 산책로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조례 호수공원과 서당골공원, 송정공원 등 풍부한 녹지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양 관계자는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우수한 입지여건은 물론 차별화된 어메니티와 조경을 갖춘 단지로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순천 최초의 시어터룸 조성 등 지역 주거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로 기대가 높은 만큼 대체 불가한 고품격 아파트로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0 I 강신우 기자
"감평 시간끌기로 가격 높이나"..분양전환 공공임대 '분통'
  • "감평 시간끌기로 가격 높이나"..분양전환 공공임대 '분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가 지체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이고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탄2 LH 26단지 “감정평가 고의 지연”9일 화성동탄2신도시 LH 26단지 레이크빌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협회 내부 규정 때문에 당초 1개월로 예상했던 감정평가 기간이 5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H 26단지는 입주 후 5년이 경과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기 분양 전환 신청 통보에 따라 90%의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화성시에서 발주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감평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감평법인에서 한 감평결과를 협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이 심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부 규정상 분양전환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 평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사의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면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부실·과다평가의 방지 및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동탄2신도시 LH 26단지 레이크빌 전경(사진=카카오맵)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협회의 사전심사제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 감정평가액을 높이려고 고의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분양전환가를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LH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 LH 26단지 외에도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 2단지, 구리 갈매 이스트힐 2단지, 천안시 불당동 LH천년나무 7단지 등도 현재 협회의 사전심사제도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고원의 이지영 변호사는 “협회 내부 규칙에 의해 확정된 감정평가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생길 것이고 수정 또는 폐지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실시 후 공사에 통보하게 돼 있어 가격산정절차에 일체 개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법 취지 고려해 감평 반영 비율 낮춰야”일각에서는 LH와 입주자들의 분양 전환가를 둘러싼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정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판교발 10년 공공임대 논란 이후 지난 2019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4단지를 첫 시작으로 5년이 지난 경우 입주민 요청에 따라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 시흥이나 광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탄 2신도시 LH 26단지 관계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오려고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까다로운 자격 심사도 충족해야 했다. 또 입주한 이후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재산세도 납부했다”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시세 영향을 덜 받도록 감정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공공분양으로 진행한 동탄2신도시 하우스 더레이크의 경우 전용면적 74㎡ 매매가는 현재 8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분양 당시 74㎡ 기준 분양가는 2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3배 넘게 상승한 것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LH 26단지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에서 최종 감정평가서를 협회로 제출하고 심사 요청을 하면 협회 내부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09 I 하지나 기자
'IPO 대어' SK쉴더스 상장 물거품, 왜?
  • 'IPO 대어' SK쉴더스 상장 물거품, 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혔던 SK쉴더스가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사이버 보안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몸값 거품’ 논란으로 이어졌고,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는 증시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한 탓이다. SK쉴더스의 상장으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기대했던 보안 업계에서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진효 SK쉴더스 대표 (사진=SK쉴더스)◇‘몸값 3조5000억’ 보안 대장주 탄생 물거품SK쉴더스는 6일 공모 철회 신고서를 공시하며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으며, 이로 인해 상장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4일(현지시간) 22년만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SK그룹 사이버 보안 기업 SK인포섹이 물리보안 회사 ADT캡스를 인수하며 출범한 SK쉴더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상장을 추진해왔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3만1000~ 3만8800원으로 제시하며 시가총액 최대 3조5000억원의 보안 기업이 탄생할지 주목받았다.하지만 물리보안 기업 에스원(012750)(시총 2조5000억원대)과 비교당하며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더니 지난 3일과 4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예측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쉴더스가 공모가를 2만원대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상장을 포기했다.SK쉴더스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K쉴더스 측은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실시 전이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없다”고 했다.◇여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사이버 보안 사업 이날 SK쉴더스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장 철회의 직접적 이유로 꼽았으나,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 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해석된다. 애초에 SK쉴더스의 ‘몸값 거품’ 논란은 사이버 보안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됐다.SK쉴더스는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사업의 성장성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답은 “어떻게 보안업계 1위 기업 에스원보다 몸값이 높을 수 있느냐”였다. 에스원은 물리보안 업계 1위 기업이고, SK쉴더스는 이 영역에서 2위 사업자(ADT캡스)이며 매출도 더 낮다는 이유다. 사이버 보안의 경우 1위 사업자(SK인포섹)지만 사실상 성장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도 SK쉴더스의 상장 실패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사이버 보안 1위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IPO를 마친다면, 상징성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재조명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 산업은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단적인 예로 안랩은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임에도 정치 테마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사업협회(KISIA) 회장은 “정보·물리·융합 보안을 아우르는 대기업의 탄생으로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와 산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 등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머지 않아 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SK쉴더스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등 회사의 성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경영진과 구성원이 합심해 SK쉴더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6 I 김국배 기자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금감원 올해 금소법 준수·IPO 배정실태 등 집중 검사 나선다
  • 금감원 올해 금소법 준수·IPO 배정실태 등 집중 검사 나선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 및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3일 예고했다.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에 대한 잠재리스크 등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자산운용업 신뢰 제고 4가지 분야로 나눴다. 자료=금융감독원우선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한 검사는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와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다. 올해는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또 증권사의 금소법 준수 실태도 조사한다.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과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적 검사를 통해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외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펀드 관계사 등 취약부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 위험관리·내부통제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판매와 운용 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업무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신뢰 제고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영업행위 점검 등도 나선다. 금감원은 정기·수시 검사 및 상시감시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2.05.03 I 김소연 기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
  • 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능성이 여전히 ‘넘사벽’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배정 물량이 소수에 불과하고 청약경쟁률이 수 백대 일에 달하면서 당첨 확률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길게 줄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1인 가구 모이며 ‘생초 특공’ 경쟁률 수백대 일2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사전청약)’ 59㎡A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지역 경쟁률은 444대 1로 집계됐다. 이는 다자녀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형에서 미달 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세가 원인으로 분석된다.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얻으면서 경쟁률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자격요건과 배정 물량을 꼼꼼히 살핀 후 청약해야 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변경했다. 비중도 바꿨다. 당초 우선공급 70%(소득기준 130% 이하), 일반공급 30%(소득기준 160% 이하)로 공급하던 비율을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소득요건 미반영)로 변경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다. 특히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했다.◇제도는 열렸지만 배정물량은 여전히 찔끔1인 가구에도 청약 당첨 길이 열렸지만,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넉넉잖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시티프라디움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보면 59㎡A 전형의 추첨 물량은 생애 최초 전형에 배정된 39가구 가운데 30%인 11가구다. 이중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5가구 불과하다.분양가가 높고 공급 물량이 작은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327가구 중 4가구가 배치됐지만, 추첨물량은 0가구로 나타났다. 전용 32㎡ 1가구, 전용 51㎡ 1가구, 전용 59㎡ 2가구 밖에 안되다 보니 모두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배정되면서 추첨물량이 남지 않은 탓이다. 서울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10가구 중 단 1가구 만이 추첨제로 공급됐다.전문가들은 택지와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1인 가구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와 인구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며 주택공급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택지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가구를 공급했을 때 1인 가구보다 3·4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 만큼 당장 1인 가구에 대한 추첨물량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2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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