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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韓 충돌에 봉합 나섰지만 당무 개입 논란 '일파만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적극 수습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공식일정까지 취소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당무상의 일”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전날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인사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율 당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사천 논란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섭섭함을 표하며 사퇴를 요청했다고도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 대한 생각을 내비친 것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천은 당무의 영역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사실상 시인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가시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단단히 각을 세웠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당무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안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계획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정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민생토론회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불참하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토론회를 주재한다고 공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를 늘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전까지 열린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 모두 참석했었다. 민생토론회는 업무보고를 겸한 일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돌연 토론회에 불참하는 표면적 이유는 건강상 문제로 보이지만, 현 사안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그간 당 내홍이 일어날 때마다 ‘당무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터라,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에겐 정치적으로 부담이다.무엇보다 총선을 불과 80일 정도 남긴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권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3년 차에 맞는 이번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짙다.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기간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진 식물정권이 돼버린다. 그런 중요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한 위원장과의 갈등을 시급히 봉합하는 일이 급선무다.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 美 원조로 만든 전투기, 역수출 추진…세계 시장점유율 50% 도전
- [사천(경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찾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고정익동은 활기가 넘쳤다. 축구장 3배 면적인 2만1600㎡(약 6500평) 규모의 이 공간에는 국내 공군에 납품할 물량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한 수출 물량 조립이 한창이었다. 여기에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라인도 준비하고 있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의 최전선이었다. ◇폴란드·인도네시아·태국 수출 물량 제조 한창취재진이 찾았을 당시 폴란드로 가는 FA-50 항공기 2대가 격납고에 대기하고 있었다. KAI는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48대의 FA-50 경(輕)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우리 공군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2차(Block-Ⅱ) 버전을 수출 사양에 맞게 변경한 FA-50 GF(Gap Filler·갭필러)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다. 갭필러는 군에서 구형 장비와 신형 장비 도입 시기 사이를 메운다는 의미다. 지난 해 7월 FA-50 GF 1·2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이번 11·12호기까지 지난 달 29일 폴란드에 도착했다. 역대 최단기간인 계약 1년 3개월 만에 FA-50GF 12대를 폴란드에 납품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경남 사천 KAI 본사 고정익동에서 우리 공군에 납품될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Block-Ⅱ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KAI)이후 KAI는 2025~2028년 FA-50 PL 버전 36대를 제작해 폴란드에 납품할 계획이다. FA-50 PL은 T-50 계열 항공기 중 최고 사양이다. 경전투기는 연료탱크가 작아 작전 수행에 한계가 있다. FA-50 PL은 공중급유 기능과 함께 300갤런(약 1136L) 상당의 연료탱크가 추가된다. 또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해 타격 범위도 확대한다. 타겟팅 포드(TGP)와 레이저 유도폭탄 등 지상공격 능력도 추가될 예정이다.폴란드 1차 수출 물량 조립이 끝난 KAI 고정익동 조립라인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갈 FA-50 항공기 조립이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KAI는 2011년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더해 2021년 인도네시아는 T-50 전술입문훈련기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 물량이 현재 고정익동에서 조립되고 있다. 태국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최초 4대의 T-50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한 태국은 이후 2017년 8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 2대를 더 들여오기로 하면서 KAI는 현재 이 물량을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KAI는 고정익동 한 켠에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해 말레이시아는 KAI와 FA-50 1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초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KAI가 역대 최단기간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KAI)◇美 기술받아 만든 FA-50, 역수출 추진이와 함께 우리 공군에 납품될 성능개량형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생산 라인도 분주했다. 전술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기존 Block-Ⅰ 버전에는 없는 정밀유도폭탄(JDAM) 운용능력을 갖췄다. 야간투시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장착해 야간비행 능력도 강화했다. 또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전자전탄살포기(CMDS) 등을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했다. 이를 위해 KAI는 2020년부터 TA-50 성능개량형을 연구개발 해왔다. 공군은 약 1조원을 들여 2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서 생산된 TA-50 Block-Ⅱ 1호기가 지난 달 말 공군에 납품됐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약 140여대 도입해 운용되고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항공기지만, 미국에 역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해군은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220대의 고등훈련기를, 2027년을 목표로 64~132대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공군 역시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244대 규모의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KAI와 미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의 FA-50은 미 공군 차기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보잉의 T-7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T-7이 기체결함 등으로 예정보다 개발이 지연돼 논란이 됐다. FA-50이 미 해·공군의 차기 유력 훈련기 기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다. KAI가 개발한 육군기동헬기 수리온(왼쪽부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의무후송헬기, 경찰헬기, 산림헬기, 소방헬기가 회전익동 앞 활주로에 주기돼 있다. (사진=KAI)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FA-50은 전 세계 전투 가능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다. 2위 러시아의 부진 속에 한국이 약진하며 미국(1370대)과 프랑스(210대) 다음의 시장점유율(6%)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A-50이 미국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500대 수요를 기반으로 서방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추가 수출이 이뤄져 1000여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KAI는 회전익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AI 회전익동에선 육군에 납품될 수리온 헬기 마지막 물량과 경찰·해경·산림·소방 헬기 1대씩이 조립되고 있다. 또 육군 공격헬기로 활약한 소형무장헬기(LAH) 생산도 한창이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우리 공군에 납품된 이후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이 시작됐다”면서 “수리온 헬기 전력화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 역시 수출의 물꼬가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 우수인재, 우리부터 보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에 필요한 만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력, 자산 등 필요한 부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연구개발 사업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듯이 항우연 인력들이 조기 안착을 도운 뒤 우수 인재를 유치해 나간다면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1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인재 확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가 이뤄지는 가운데 소속기관으로서 조기 안착을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최근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인력 확보 문제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경남 사천인 만큼 국내 항공우주 인력풀을 감안하면 오는 5월 개청 전까지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원장은 우주항공청 조기 안착에 항우연 인력들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항우연 인력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우주항공청 본부에 기술, 인력, 자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항우연은 기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정관 개정 작업을 거쳐 우주항공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출연연 직원 신분과 기존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한다. 항우연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누리호 반복 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달궤도선 ‘다누리’ 운영 등 기존 임무와 연구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산하에서 달, 화성으로 우주 영토 확장, 우주 수송 체계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에 대한 역할도 해야 한다. 항우연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과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이 원장은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일괄적인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좀 더 특성에 맞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청으로 인력파견, 우주청 인력의 항우연 파견을 자유롭게 하도록 앞으로 ‘원팀’으로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명단 공개..."공천 배제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현역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안발의 건수가 저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을 다수 포함했다.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공천배재 명단 34인을 발표하면서 각 정당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조항 삭제 등을 촉구 했다. (사진=뉴스1)17일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 건수 및 결석률, 입법 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공천배제 대상 등을 정했다. 이중 2가지 항목에 중복으로 부합된 의원은 3명이었다. 김태호·김희국·박덕흠 의원이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에서 상위 3명 안에 들었다.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과 상장주식 보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에 해당됐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경실련이 판단한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공개한 공천배제 요구 의원 명단이다.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사회적 물의 (11명)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5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 11명)* 2건에 중복 해당(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