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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평누도' 명칭 논란에 김동연 "확정된 것은 아니다"
  • 경기북부 '평누도' 명칭 논란에 김동연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에 “지금 공모명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9일 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 지사는 29일 밤 9시 30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명칭 논란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을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고 대구에 사는 91세 할머니가 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평화누리라는 명칭이 특정 종교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과 ‘평누도’라는 약칭에 대한 조롱 등이 이어지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까지 번졌다.공모 결과 발표일 올라온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하는 경기도민 청원은 하루 만에 2만명 넘게 동의를 했고, 현재까지 4만7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도민 청원은 게시 한 달 내 1만건 넘는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답변하는 시스템이다.이날 라이브방송은 이 같은 도민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공식 답변이자, 거센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김 지사는 “세종특별시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며 이름이 확정됐다”면서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때 심의를 거쳐 (명칭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라며 “경기도를 쪼개는게 아니라 경기북부 360만 주민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약자로는 ‘경북’이 된다. 그러면 경상북도와는 차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고도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 선수에 비교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라 주목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 대선수가 됐다. 왜 K-리그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냐면 큰 잠재력을 잘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북부가 그렇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의 낙후된 모습에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북부가 가진 잠재력으로는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인 360만명 인구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보존된 자연생태를 들었다.‘경기북부를 조금 더 발전시킨 다음에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에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고 했지만 제대로 푼 적이 없다. 한 건, 한 건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설명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면세점 등 재정발굴 방안은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목적가치는 아니다. 이런 것은 전부 수단가치일 뿐”이라며 “이걸 하는 이유는 대폭적인 규제 개혁과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당초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이날 김동연 지사의 라이브방송에는 최대 540여 명의 시청자가 접속했다. 김 지사는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경기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관련된 인사들을 방송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주력했다.
2024.05.29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쓴 尹...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절한 호소 외면"
  •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쓴 尹...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절한 호소 외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자동 폐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야권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발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납득할 만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이 피해자들의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 했다”며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가결된 후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뉴시스)정부는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가 대비 약 30%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골자의 대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달 초에 접촉해 정부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대략적인 방향 정도를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피해대책위 등을 만나 정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야도 만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 이유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 평가의 어려움 △주택도시기금 사용이 목적과 맞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사기 피해에 대해 공공에서 구제한 전례가 없다는 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청년·장애인주택 확대하는 GH, 임대주택 450호 매입 추진
  • 청년·장애인주택 확대하는 GH, 임대주택 450호 매입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450호를 매입한다. 29일 GH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냈다.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운영 테마를 가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매입약정 방식으로 추진해 높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 은 도심 내 우량 입지에 호텔,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층을 위한 주택으로 리모델링(용도변경)해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이번 공모를 통한 매입규모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 250호,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 200호로 총 450호 내외다.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비주택을 직접 매입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 소유자 및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GH는 매입이 완료된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운영관리를 사회적 경제주체들에 위탁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GH는 비아파트 지역 주민의 주거불평등 개선을 위해 도보권 단위의 생활공간에 필요한 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형 공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및 지역과 함께하는 특화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공고를 실시하게 됐다.공모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 GH 본사에서 진행한다. 이후 입지여건, 사업계획, 임대 운영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사해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김세용 GH 사장은 “입주자 맞춤형 주거공급과 더불어 마을의 공간복지 앵커시설을 조성해 경기도민의 주거환경과 거주성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더 나은 주거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I 황영민 기자
'일본 3사' 토요타·스바루·마쓰다, 전동화 엔진 공동개발 협력
  • '일본 3사' 토요타·스바루·마쓰다, 전동화 엔진 공동개발 협력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본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스바루·마쓰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동화에 적합한 새로운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3사는 전날 신규 전동화 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3사는 모터,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과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엔진보다 효율과 출력을 높이면서도 소형화해 차체 크기와 디자인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또 다양한 탄소중립 연료에도 대응해 내연기관 자체의 탄소중립에 나선다는 목표도 세웠다. 화석연료가 아닌 합성 연료, 바이오 연료, 액체수소 등을 활용하며 탄소중립 연료 보급에도 집중한다.이를 통해 3사는 상품 제조 분야에서는 경쟁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사토 코지 토요타 대표이사 사장은 “탄소중립에 공헌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래의 에너지 환경에 맞춘 엔진 진화에 도전하겠다”고 했다.오사키 아쓰시 스바루 대표이사 사장도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일본의 산업계와 사회 전체가 이뤄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3사가 일본의 자동차 제조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모로 마사히로 마쓰다 대표이사 사장은 “전동화나 탄소중립 연료와 호환되는 로터리 엔진을 사회에 널리 공헌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공동 창조와 경쟁을 통해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오사키 아쓰시 스바루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후지누키 테츠오 스바루 전무이사, 사토 코지 토요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나카지마 히로키 토요타자동차 부사장, 모로 마사히로 마쓰다 대표이사 사장, 히로세 이치로 마쓰다 전무이사. (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2024.05.29 I 이다원 기자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2000억 뇌물 받은 中 고위 은행가에 사형
  •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2000억 뇌물 받은 中 고위 은행가에 사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법원이 2000억원대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유기업의 고위 은행가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중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2021년 사형을 당한 후 내려진 두 번째 최고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여의 집권 동안 ‘반부패 운동’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위층 사정(査正) 작업이라 불리는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8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화룽자산운용의 계열사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바이톈후이 전 회장(사진=AFP)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 동부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중 한 곳에서 11억 위안(약 207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고위 은행장에게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중국 화룽자산운용의 역외 자금조달 계열사인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회장이었던 바이톈후이가 장본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씨틱그룹에 인수돼 중국 씨틱금융자산관리로 사명이 변경됐다.재판부는 바이톈후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고 프로젝트 인수와 자금 조달을 도왔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가 받은 뇌물은 특히 거액이었고,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등 특히 해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적시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반부패 캠페인에 수많은 관리가 연루됐지만, 사형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 법원은 2021년 1월 라이샤오민 전 회장에 부패 범죄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뇌물로만 17억8800만위안(약 3360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선고 한 달 후 집행됐다.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바이톈후이의 항소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SCMP에 “비슷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는 올해 중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들고 위험을 억제하라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금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SCMP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30명 이상의 중국 규제 당국자, 은행가, 고위 금융 임원 등이 구금됐다.
2024.05.29 I 이소현 기자
김밥서 칼날 나왔는데 “어쩌라고”…식약처 뜨니 바로 ‘사과’
  • 김밥서 칼날 나왔는데 “어쩌라고”…식약처 뜨니 바로 ‘사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달 김밥에서 칼날이 나왔다는 고객의 항의를 무시하며 사과하지 않았던 음식점 사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김밥에서 나온 칼날.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양산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김밥을 시킨 A씨는 김밥에서 커터칼날 조각을 발견하고 뒤늦게 사과를 받았다.해당 내용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 알려졌는데, A씨는 “17세 아들이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을 시켜 먹었는데 씹던 도중에 딱딱한 게 나와 뱉어보니 녹슨 커터칼날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매장에 직접 전화했더니 대응이 황당하다.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쪽이 나왔다고 하니, 뭐 어떻게 해줄까요?’라며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를 진상 취급하더라”라고 말했다.이어 김밥 주문 명세서와 영수증, 칼날이 나온 김밥 사진을 공개하고 “일단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놨고 내일 식약처에 신고할 예정이다.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신고해볼 생각이다. 이글은 절대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A씨는 27일 식약처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식약처는 문제의 음식물과 칼날을 수거해갔다고.A씨는 ‘사건반장’에 “식약처 조사가 나오자 그제야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물질이 나온 매장 점주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았다”면서 “본사 사과는 받았지만, 점주 사과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을 다루는 모든 가게가 위생을 한 번 더 둘러보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4.05.29 I 강소영 기자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정지… 모교 현판도 결국 철거
  •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정지… 모교 현판도 결국 철거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롯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이다.KBS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수사 결과나 사법적 판단이 나왔을 경우 조치하고 있다. 신화 신혜성, 배우 김새론, 오영수 등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 뺑소니 여파로 김호중의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 현판도 결국 철거됐다. 경북 김천예고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호중 관련 사진 등을 지난 28일 철거했다. 트바로티는 트롯과 성악가 파바로티의 합성어로 김호중의 별명이다.반면 김천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호중 소리길은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각각 사고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2024.05.29 I 윤기백 기자
한화 방산3사 임직원 현충원 합동 참배
  • 한화 방산3사 임직원 현충원 합동 참배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29일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현충로 소재)을 방문해 합동 참배와 헌화 봉사를 비롯한 묘역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방산 3사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충원 참배는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대표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한화그룹은 2011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현충원 참배와 묘역 정비·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현충원 묘역 정비에 참여한 한화 관계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애국 충정(愛國忠情)에 존경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 방산계열사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초 국립현충원에서 애국 시무식을 열고 있으며, 현충원 묘역 정비 활동과 더불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전 유공자 대상 명절 음식나눔 위문 봉사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임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화.)
2024.05.29 I 김성진 기자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 '국가 R&D 리얼챌린지' 선정
  •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 '국가 R&D 리얼챌린지'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소속연구실 SE Lab이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성신여대 CSE Lab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학생연구팀. 왼쪽부터 송윤경 학생(AI융합학부), 이연우 학생(융합보안공학과), 지승하 학생(융합보안공학과), 전소은 학생(미래융합기술공학과). (사진 제공=성신여대)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 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등 10대 분야, 43개 세부 영역의 국민공감·국민참여 R&D 선도사업 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공공와이파이 디지털 면역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자동복구 기술’을 주제로 과제를 신청했다. 과제 책임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전소은 연구원을 필두로, 학부의 지승하, 이연우(융합보안공학과), 송윤경(AI융합학부) 학생이 참여연구원으로 함께 팀을 이뤄 신청해 과제를 수주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 도출하며 과제비는 총 2100만원이다.전소은 연구원은 “연구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며 연구역량과 리더십을 키우고, 나아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ICT 혁신인재 4.0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보안인재양성 △첨단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보호운영인력 전문화지원사업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지원사업 선정돼 기술보호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편의 SCI, SCIE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국내 보안 분야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공모전에서 20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보안 분야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잠재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이 빠지면서 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회의 전 최종 법률 심사를 맡는 상임위의 주재자로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입법 파트너라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 (사진=뉴스1)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희망했다. 6선으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법사위원장 잠재 후보 1순위였던 추 당선인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였다. 추 당선인이 빠지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3~4선 중진 간의 경쟁 구도가 됐다.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한다고 밝힌 민주당 내 중진은 3선 박주민 의원, 전현희 당선인 등이 있다. 4선 정청래 의원도 주요 후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의 결정이라면 따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데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법사위 여당(당시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 본인도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회 균등 차원에서 차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전현희 당선인은 최근 최고위원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시장 잠재 후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민생 입법에 힘을 내고 있어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 대표의 동반자로 당원들에게 부각될 수 있다”며 “3~4선 이후 정치적 행로를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낼만 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잘 안되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8주년 기념식 식순. (자료 제공=이화여대)기념식은 김은미 총장의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139명)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여, 이화합창단과 이화오케스트라의 축주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이화국제재단 이사진,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조선시대 유교 전통 아래 불가능했던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첫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이화여대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증대를 통해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변혁시키는 데 그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의 지난 138년 역사를 ‘기적과 감사의 역사’로 소개하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이화여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세 명을 소개한다. 먼저 이화학당 제4대 당장으로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룰루 프라이(Lulu E. Frey) 당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여성에게 대학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1836년 첫 여자대학이 생겼을 때인데,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불과 24년 만에 대학과가 설치된 것은 프라이 당장의 굳은 신념과 결단 덕분이다. 이는 이화가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하고, 1914년 최초의 여학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후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증받는 역사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화학당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던 김애다 학생도 소개한다. 1928년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한 김애다는 결핵으로 5년간 투병 끝에 1931년 숨을 거두었고, 죽기 직전까지 정동의 이화학당이 신촌으로 이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했다. 1935년 신촌캠퍼스로 이화학당이 이전되던 해에 이화의 제6대 아펜젤러 당장이 어린 제자, 애다를 기리는 ‘애다 기도실’을 본관 3층에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화인이 찾는 기도 장소이다.한국 대학 중 최초로 1970년 미국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 후, 이화여대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을 이어온 ‘이화국제재단’도 소개한다. 제7대 김활란 총장이 ‘이화의 친구를 만들자’는 모토로 선교사와 미국인 후원자, 동창이 참여하는 ‘10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재단 설립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했고 이는 이화여대 세계화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메리 앤 스웬슨(Mary Ann Swensen)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이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다. 이화여대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50주년을 준비하며 이화여대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소개하고 초기 선교사와 스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수확으로 이화출판문화원은 프라이 당장의 생전 어록과 편지글을 모아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정덕애 명예교수와 최주리 교수의 편집과 영어번역을 거쳐 『정동의 봄(룰루 프라이의 편지 1893~1921)』을 이화 창립을 기념하며 이번 주에 출판했다. 이화여대는 또한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융합 연구, 산학협력 및 창업의 거점으로 ‘이화 미래 캠퍼스’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헬렌관은 뉴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되며, 생활환경관은 약대, 신산업융합대, 간호대, AI대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와 산학, 창업을 담당하는 ‘이화 웨스트 캠퍼스’로 변모될 예정이다.이어 한국 심리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업적을 세운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개인의 역경을 딛고 기부를 통해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황혜경 동창이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다. 창립 138주년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道 공공의료원은 양주가 최적지"…市, 유치추진위 발대식
  • "道 공공의료원은 양주가 최적지"…市, 유치추진위 발대식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경기 양주시는 29일 오전 삼숭동 양주다울림센터 소극장에서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진=양주시 제공)발대식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를 주제로 △위원소개 △의료원 유치 추진현황 및 필요성 설명 △기념사 △유치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대외협력분과와 보건의료분과, 사회단체분과, 복지단체분과, 읍·면·동분과, 기업인분과, 시민단체분과 등 363명으로 구성했으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역할을 한다.동시에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양주시 전역에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2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강수현 시장.(사진=양주시 제공)발대식에 참석한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경기북부권역 30분내 모든 진료권을 편입할 수 있는 경기북부 의료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공공의료원을 양주시에 유치해 경기북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27만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7월까지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아 9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4.05.2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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