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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 최적 경로 찾아라"…LG CNS, 알고리즘 경연대회 개최
  • "묶음배송 최적 경로 찾아라"…LG CNS, 알고리즘 경연대회 개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 CNS는 대한산업공학회와 함께 수학적최적화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학적최적화는 현재 보유한 자원과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대 효율을 내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기술이다.LG CNS 직원들이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 경연대회를 소개하고 있다(사진=LG CNS)올해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주제는 ‘묶음배송 최적화: 묶어라 보내라 싸게 빠르게’다. 묶음배송은 배달기사가 한 번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연 참가자들은 음식 주문을 배달기사들에게 할당하고, 각 기사별로 가장 효율적인 묶음배송 경로를 설정하는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경쟁하게 된다.경연대회 참여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적화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참가 가능하다.참가자들은 묶음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개발한 알고리즘을 하루 한 차례 업로드 할 수 있다. 제출한 알고리즘에 대한 점수와 순위는 매일 정오마다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리더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평가는 LG CNS의 최적화 전문가와 경연운영위원회 자문 교수진들이 사전 구현한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경연대회 기간동안 리더보드 점수와 순위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지속 고도화하며 경쟁을 펼치게 된다.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은 8월 초순까지 진행되며, 마감 다음날 정오에 공개되는 리더보드 상위 20~30개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이후 9월 진행되는 본선에서 리더보드 점수를 기준으로 결선에 진출할 10개팀이 가려진다. 결선 기간은 10월이다. 결선 참가자들은 구현한 알고리즘에 대해 10월 중 대한산업공학회 주관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최종 우승팀은 결선 마감일의 리더보드 점수에 발표 점수를 합산해 확정된다.경연 대회 총 상금은 3000만원이다. LG CNS는 결선에 오른 10개팀에게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 상금을 지급하며, 본선·예선 참가자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LG CNS는 최종 순위 상위 4개팀에 한해 입사 지원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LG CNS는 수학적최적화를 통해 △물류·운송 △제조·공정 △금융 △통신·교통 △항공·철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페인포인트를 해결해왔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A사는 LG CNS의 최적화를 통해 배송 주문 처리량을 10~15% 향상시켰다. LG CNS는 최소한의 트럭으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권역별로 어떻게 배차할 것인지, 차량에는 어떻게 물건을 적재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최적의 운송 경로를 찾고 배차 스케줄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사는 설비 투자나 인력의 추가 투입 없이도 주문 처리량을 개선했다.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국내 최적화 컨설팅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적용사례를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장민용 LG CNS D&A사업부장 상무는 “이번 경연대회가 최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G CNS는 축적해온 최적화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7 I 임유경 기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참여자 모집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참여자 모집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도는 올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총 2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이번달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이나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6 I 정재훈 기자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중흥,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제일·계룡 'BIG3' 구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1분기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및 투자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보였다. 이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으로 조사됐다.3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1분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오른 건설사 중 10곳을 임의 선정했다.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대광건영(본사 광주), 서한(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이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다.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올 1분기 중흥은 1만 2224건의 정보량으로 조사 업체 중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정보량 5463건 대비 6761건, 123.76% 급증했다.같은 기간 제일건설 언급 게시물 수는 8424건으로 나타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직전 연도 같은 기간 3104건과 비교하면 5320건, 171.39%나 크게 늘었다.3월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제일건설이 GS건설이 함께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1순위 청약 소식이 전달됐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사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1285가구를 짓는 A2·A3 블록의 시공을 제일건설이 맡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계룡건설은 3개월간 7292건의 포스팅 수로 3위에 자리했다. 제일건설과의 포스팅 수 격차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년 동기 포스팅 수 1만 623건과 비교 시 3331건, 31.36%나 줄었다. 3월 뽐뿌 등에는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4위는 5606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직전 연도 3470건 대비 2136건, 61.56% 증가 추이를 보였다. 1분기 동원개발은 2831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직전 연도 정보량 2827건과 비교하면 4건, 0.14% 늘었다. 이어 게시물 수 순으로 대광건영(2,575건), 서한(2,510건), 라인건설(2,384건)이 각각 6~8위를 지켰다. 특히 대광건영은 전년 동기 게시물 수 660건과 비교하면 1915건, 290.15% 폭증하며 조사 업체 중 ‘관심도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금성백조는 1~3월 2,221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직전 연도 동기 정보량 4,079건 대비 1,858건, 45.55% 줄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1246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1분기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총 정보량은 4만 7313건으로 전년 동기 3만 4573건 대비 36.85% 늘었다”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21대 국회를 끝으로 원외 민주당 인사가 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도부와 함께 했다는 것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출생, 인구위기문제, 기후 변화, 새로운 에너지 전환문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22대 국회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당 혼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혼자서, 각각의 협력 없이는 이들 미래의제에 대해 (완수)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싸울 분야는 싸우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대통령께서도 보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면서 “최근 영수회담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큰 기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험지인 서초을에 도전해 석패했던 홍 의원은 이날(2일) 정책조정회의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됐다. 회의 말미에 그는 “이제 저도 자연인인 시민으로 돌아가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갑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 3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7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홍 원내대표는 공석이었던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를 신청해 취임했다. 당내 중진으로서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였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 [사설]급증하는 N잡러, 사회 안전망 구축 소홀해선 안 돼
  • 본업 외에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에 부업을 한 취업자는 월평균 55만 2000명으로 1년 전(45만 1000명)보다 22.4%(10만 1000명)나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N잡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분기(1.34%)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0.63%포인트나 높아졌다. N잡러 급증 현상은 고물가·고금리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알바천국이 N잡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회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N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서”라고 답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굳이 N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6.7%나 됐다. 물가 폭등과 늘어난 대출금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도 N잡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점차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부업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IT산업의 발달로 배달기사 등과 같은 플랫폼 일자리나 유튜버 등 출퇴근 부담이 적고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부업하기 편리한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N잡러들의 근로 여건이 단독 일자리 종사자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N잡러의 시간당 임금(1만3000원)은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6000원)의 81.5%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2022년 기준)도 37.4%와 49.2%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각각 64.6%와 76.3%)보다 턱없이 낮다. N잡러들의 열악한 취업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근본 처방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주체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로 챗GPT 학습시킨다
  •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로 챗GPT 학습시킨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픈AI가 인공지능(AI)을 훈련하기 위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AI를 고도화하기 위한 콘텐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그래픽=오픈AI 달리)29일(현지시간) FT에 따르면 오픈AI와 FT는 최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오픈AI는 FT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 AI를 합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오픈AI의 챗봇 챗GPT에도 FT 기사를 요약하거나 답변에 FT 기사 링크를 첨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존 리딩 FT 최고경영자(CEO)는 “AI 제품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갖고 있다는 건 이용자에게 분명히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도 “FT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는 AI가 언론 기관과 언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수백만명이 세계적 수준의 실시간 저널리즘을 통해 챗GPT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정확하면서도 최신 정보를 AI에 학습시키는 일도 더 중요해졌다. 오픈AI가 지난해에도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 스프링거(빌트 모회사),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미디어(엘파이스 발생사) 등과 뉴스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톰슨로이터도 올해 여러 AI 기업과 콘텐츠 계약을 맺었으며 뉴스코퍼레이션(폭스·월스트리트저널 등 모회사)도 AI 기업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과정에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오픈AI만 해도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NYT가 주장한 피해 금액은 수십억달러. 오픈AI는 NYT가 챗GPT를 해킹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몇 달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4.04.30 I 박종화 기자
“은퇴하기 전 미리 따놓자”…50대 몰린 자격증 1위는?
  • “은퇴하기 전 미리 따놓자”…50대 몰린 자격증 1위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50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을 기록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9.2%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 매해 소폭 늘어난 결과다. 5년간 전체 응시자 수가 연평균 1.7% 증가하는 동안 50대는 연평균 9.2% 늘었다.지난해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1만8345명이 시험을 봤다. 2위는 한식조리기능사로 1만4394명이 응시했고, 3위인 전기기능사는 1만1074명이 응시했다.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허성 자격 중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에 대한 응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자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50대 응시자 중 21만15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시 목적은 ‘취업·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자기 개발’ 28.2%,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이 23.1%로 집계됐다.응시자 직업은 직장인(57.3%), 구직자(15.7%), 자영업자(8.2%), 주부(8.1%) 등으로 순이었다. 시험 준비는 서적 등 출판물 활용(38.7%)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22.1%), 학원(18.7%), 직업훈련기관(11.6%) 등으로 다양했다.산업안전기사(9616명)와 전기기사(8148명), 건설안전기사(6754명) 등 면허성 자격은 주로 재직자들이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목적이 많았고 취·창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생 직업능력 개발의 시대에 맞춰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의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9 I 이로원 기자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
  •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4.04.28 I 김현아 기자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
  •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석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까지 생겨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열려 있어 보게 됐어요. 노래방에 수시로 가는 거 같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대부분 도우미들과 “잘 들어갔냐”, “또 보자”, “오늘 재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놀러갔다가 연락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래방을 사흘에 한번 꼴로 다니는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첫번째 결혼 이혼 사유도 노래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 노래방 도우미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처랑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래방 중독자 아닌가요? 남편은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놀러다닙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닌가요? 남편은 도우미와 그냥 연락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두세번 씩 노래방 도우미와 안부를 묻는 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영업이죠?△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등록취소와 영업폐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도 처벌받게 되나요?△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접대부, 소위 노래방 도우미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손님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동석하거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발령 중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 대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춰보면 사연자의 남편 또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남편의 말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만 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은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노래방 도우미는 사연자의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연자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만났을 뿐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노래방 도우미와 사연자의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해당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위자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27 I 최훈길 기자
CJ대한통운, 로봇 ‘스팟’ 활용 택배배송 실증
  • CJ대한통운, 로봇 ‘스팟’ 활용 택배배송 실증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기아, 현대건설, 로봇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CJ대한통운과 로봇개 ‘스팟’과 함께 택배배송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이번 실증 사업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실증 사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차량에 스팟과 택배 상품을 상차해 배송지로 이동한 뒤 하차시키면 스팟이 적재함에 택배를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완료 후 스팟은 차량으로 복귀해 남은 택배를 실은 후 추가 배송을 이어간다.CJ대한통운은 실증 사업을 위해 필요한 택배차량과 물량 등 제반 환경을 제공했다. 실제 택배상품이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전해지며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실제 배송 환경에서 로봇 도입 시 효율성과 개선점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라스트마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CJ대한통운은 로봇배송 서비스 적용 시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형태로 라스트마일 배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주택가나 언덕길 등 배송 난이도가 높은 지역은 로봇이 배송하고 사람은 아파트 지역을 담당하거나 로봇이 배송하는 동안 택배기사는 추가 택배 물품을 상차해 오는 식이다.김경훈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 소장은 “물류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물류 전 단계에 걸쳐 AI·빅데이터와 로봇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쟁사 대비 3~5년 앞선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증 사업을 토대로 라스트마일 단계에서도 혁신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물류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살해 위협까지 받아"...'성인 페스티벌' 대표, BBC에 토로
  • "살해 위협까지 받아"...'성인 페스티벌' 대표, BBC에 토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이희태 대표는 영국 BBC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성인 페스티벌’ 포스터BBC는 24일(현지시각) ‘한국 최초, 최대 성 페스티벌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다뤘다.매체는 “한국은 성과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개 누드와 스트립쇼는 금지돼 있으며, 하드코어 포르노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말을 전했다.이 대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는 성 페스티벌이 있지만 한국에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문화조차 없다. 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BBC는 성인 페스티벌이 여성단체로부터 “성폭력이 만연한 나라에서 해당 행사가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 비난을 받으며 장소를 옮기다가 여러 지역 당국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행사가 열린다”, “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심어준다”,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등의 지적과 강경 대응을 받은 과정을 소개했다.그러다 행사에 출연하기로 한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의 소속사가 “배우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흉기에 찔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며 취소 배경을 밝혔다.BBC는 “플레이조커가 지난해에는 한 여성이 상자만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며 “이 대표는 과거에 갇힌 성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지역 당국을 향해 “위선자”라며 “온라인에 접속하면 모두 음란물을 공유하는데, 사람들은 로그아웃하고 아무 죄도 없는 척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척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여기에 BBC는 “인기 있는 외국 포르노 웹사이트는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인터넷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을 사용해 제한을 무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행사에 항의한 수원여성의전화 측은 “성 축제가 아니라 여성 착취와 대상화”라며 “성 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BBC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에선 성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성 시민은 “음란물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반면, 여성 시민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거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다만 “대다수는 행사를 금지한 것은 당국이 지나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매체는 밝혔다.BBC는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대체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당국은 이전에도 과도한 조치로 다양성을 억누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당국이 이 까다로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갈지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플레이조커는 6월에 행사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24.04.24 I 박지혜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억원 감면받았다
  • 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억원 감면받았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분기에 만 34세 이하 청년 39만명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분기에만 청년 38만9473명이 응시료 42억40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용부에 따르면 1분기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 접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4만488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비청년층 접수자는 2.3%(1만2477명) 감소해 전체 접수 인원은 2.6%(3만2433명) 증가했다.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폭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보다 20.8%(2만5650명) 늘었다.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크게 증가했다.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2.6%(685명), 35.6%(1625명) 증가했다. 실기시험 청년층 접수자도 12.5% 늘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 이용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중국산 전기화물차 공습 막는다'…보조금 지침 강화
  • [단독]'중국산 전기화물차 공습 막는다'…보조금 지침 강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존 전기승용차로 판매하던 차량을 국내에 화물차로 들여오며 보조금을 더 챙기는 중국 업체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화물차 규정까지 강화되며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GS글로벌이 판매 중인 BYD 1톤 전기트럭 T4K.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GS글로벌)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매년 1~2월 그 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는데, 올해의 경우 전기화물차 관련 보조금 지침 강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수정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조금 지침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원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거가 불가능한 고정형 격벽을 설치했을 때만 전기화물로 인정한다’는 지침도 새로 담겼다.통상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전기화물차는 국고보조금만 해도 이보다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화물차는 소형·경형·초소형 모든 차종에 소상공인 구매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등 인센티브도 더 많다.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업계에서는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기존에 승용차로 판매되는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전기화물차로 인증을 받아 보조금을 더 지원받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말 중국 체리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마사다QQ’는 기존 전기승용차 모델에 격벽을 달아 국내에 초소형 밴 모델로 출시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승용차지만 국내에서 화물차로 인증받아 보조금을 받는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보완했다”고 했다.중국산 저가 전기화물차의 국내 공습을 더 강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상위 전기상용차 브랜드는 전부 중국산이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화물차 브랜드 중 1위는 중국의 신위안으로 연간 총 1064대를 판매했다. 중국 지리가 2위(850대), 동풍소콘이 3위(577대), 비야디(BYD)가 4위(213대)였다. 국내 브랜드는 대창모터스가 143대를 팔아 겨우 5위 자리를 차지했다.지난해부터 중국 전기화물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겨냥해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이에 따라 올해 들어 중국산 전기화물차 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동풍소콘은 지난달 총 18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217대) 대비 199대(91.7%) 감소한 수치다. 지리 역시 올해 1월 2대, 2월 0대를 판매했고 지난달엔 28대를 팔아 3개월간 판매량이 30대에 불과했다.여기에 더해 이번 보조금 개편안 지침 강화로 전기화물차 시장에서의 중국산 저가 공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올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에너지 밀도 등을 강화한 보조금 제도에 이어 자국산업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04.21 I 공지유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 그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약 6주 만에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약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정씨는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중간관리자, 소속 노조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전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SPC 주요 관계자들이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황 대표로부터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SPC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 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 씨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된 A씨는 어느 날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생활 중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꿈을 갖게 됐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를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학원수업과 실습을 성실히 수강한 끝에 요양보호사가 됐다. A씨는 “자유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두려웠던 저에게 큰 희망이 돼주고 색안경 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공단 직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2.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의 수감생활 후 출소한 B씨. 주변의 외면과 무시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수감으로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웠던 B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로 했다. 보람이 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방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소방학원에 등록해 2개월만에 소방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개월 후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B씨는 “현재 여수공단 내 업체에 취업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긴 세월 공백이 있었지만 끝까지 격려해준 공단 직원의 격려 덕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3.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최소 9년의 경력이 요구되고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다. 울산 기술교육원은 야간반 과정을 운영하며 낮에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료생들이 퇴근 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고 상급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첫 수료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기능장 6명을 배출했다. C씨는 에너지관리기능장 최종 합격 후 설비업체 현장 소장으로 취업해 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D씨는 용접기능장 자격 취득 후 현장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됐고 매월 용접기능장 별도 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공단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모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보호서비스 수혜자는 14만1508명으로 당초 계획(11만6628명)을 21.3%(2만4880명) 초과 달성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인 학업지원(계획 대비 실시 비율 138.3%), 직업훈련(121.4%)을 선택한 출소자가 많았다. 우울·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심리상담을 요청한 출소자도 공단의 당초 계획을 27% 웃돌았다. 2023년 보호서비스 수혜자 숫자(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그 결과는 높은 취업률(일자리 사업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762명 가운데 2635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159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를 앞둔 인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2023년 일자리사업 수료·취업 현황(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 훈련과 자격 취득 교육을 받아 취업 기회를 얻는 출소자가 늘어나면서 재범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지난해 0.2%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1%를 밑돌았다.공단은 출소자의 니즈,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적응력 예측검사’는 누적 30만건 이상 지원이 이뤄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예측지표’를 활용해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시 대상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욕구 확인,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다면적 요인 파악 등 법무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소자들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들은 평균 91.4점을 줬다. 전년(89.6점) 대비 1.8점 올랐다.이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단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7000여명 수준이던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해 849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도 법무보호서비스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해 관련 정부포상을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 지난해 승격했다.기업들의 각종 후원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T&G(033780)는 노후주택 개선지원 등에 약 23억원을, 농협중앙회는 합동결혼식 지원 등에 약 7억원을 기부했다. 엠씨스퀘어로 유명한 ㈜지오엠씨는 숙식대상자 지원 등에 16억원을 쾌척했다. 그밖에 대광건설과 영무건설이 여성·청소년 시설 등에 각각 2억여원을 지원했다.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는 공단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단체”라며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점차 늘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영기(맨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2024.04.18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인생 이모작, 이제 시작이죠"…새출발 준비하는 은퇴자들
  • "인생 이모작, 이제 시작이죠"…새출발 준비하는 은퇴자들[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계속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젊게 사는 ‘신중년’이에요.” 1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 제2공학관 실험실에는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만학도 26명이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일터에서 다른 삶을 살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이다. 전(前) 직장에선 각자의 자리에서 요직을 맡았을 45~63세 중년들은 같은 작업복을 입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어색한 듯 웃음꽃을 피웠다. 수강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작업대에 놓인 쇠파이프들을 요리조리 살피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일부는 설명을 잘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까치발을 들기도 했다.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했고 교수가 낸 문제를 동기가 맞추면 “공부 좀 했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40~60대 수강생들이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16일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실습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함께 공부하면서 꿈 찾아”…대학 수업 통해 ‘인생 2막’ 도전제2의 인생을 꿈꾸며 대학을 다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와 빠른 은퇴, 이에 따른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퇴자들의 취업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이날 교육 현장에서 만난 김도현(52)씨는 올해 3월부터 ‘신중년 특화과정’을 밟으면서 전기·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동양철학을 전공한 뒤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이후 6개월간 이력서를 80통 넘게 제출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해 무력해질 때 쯤 이 교육과정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회사에서는 기술을 요구하는데 가정을 위해 돈도 벌어야 해서 자기계발할 시간이 없었다”며 “새로운 진로를 어떻게 찾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도전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난생처음 접한 기술 공부는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첫 1~2주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감도 들었지만 동기들과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자신감과 목표를 되찾았다”고 웃으며 말했다.32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은퇴한 차윤회(57)씨도 “직업훈련 학원이나 기술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나이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만족한다”며 “퇴직 2년 전까지 이런 기회가 있는지 몰랐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갈수록 심화하는 노인빈곤…“지속적인 직업훈련 이뤄져야”김씨와 차씨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빈곤율(통계청 기준 2022년 38.1%)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장년 실업자는 지난 2월 기준 573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만 60세 이상 64세 미만은 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정년퇴직 전인 만 55세부터 59세 사이 실업자도 6만7000명에 달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다만 비용 부담과 정보 격차, 낮은 기술 이해도는 이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년층 중 다수는 은퇴 후 경비업이나 청소도우미, 간병인과 같은 장시간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은퇴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만난 자동차 정비 경력이 있는 박재홍(57)씨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택했다. 그는 “시장에서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주차 센서 등의 기술은 아기 보행기 같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자동차도 내연차에서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자동차 품질을 진단해온 박덕규(61)씨도 지난 3월부터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박씨는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중고차가 나올 텐데 미리 검진하거나 정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워도 시간을 두고 계속 공부해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년층을 돕는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관심사를 찾으면 거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보나 지원책을 안내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의 노동자는 젊은 노동력에게 뒤처지기 쉽다”며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되 해당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은 퇴직자가 노동중계소에서 직업상담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설계해서 재취업을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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