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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수술 새치기”
  • 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수술 새치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왼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소청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장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의사회 회장은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이송은 소방청의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라고 주장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또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과 ‘왜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지지자 행세를 하던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지역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상태가 위중했더라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이재은 기자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건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3일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라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이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1.08 I 이지현 기자
9일 오전 경기도 전역 많은 눈, 경기도 비상 1단계 가동 준비
  • 9일 오전 경기도 전역 많은 눈, 경기도 비상 1단계 가동 준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경기도가 이날 오전 6시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자료사진.(사진=뉴시스)기상청은 9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10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이 내리고, 0℃ 내외 기온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예보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출·퇴근길 및 보행자 안전사고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이 우려된다”며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과 제설 인력·장비 사전 배치 등 대설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9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도는 출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오전 시간대부터 강설이 시작돼 퇴근 시간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벽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 간선도로, 수도권 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제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 인도 등의 제설도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수도권 내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간 인접도로 63개 구간에 동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요 도로 제설 후 보행자를 위한 이면도로·버스정류장 등 후속제설 체계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에는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부단체장 중심의 비상대응체계 및 분야별 각종 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대설로 인한 출·퇴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1.08 I 황영민 기자
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 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민주당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
2024.01.08 I 이유림 기자
 이순신·진린 후손들의 400년 우정
  • [이희용의 세계시민] 이순신·진린 후손들의 400년 우정
  • [이희용 언론인·본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598년 12월 16일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다룬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가 해를 넘겨서도 흥행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정재영이 연기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다. 예전의 역사소설과 TV사극 등에서는 조선 수군과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고 전투에는 소극적이면서 공적만 탐을 내는 악인으로 묘사됐다. 영화 ‘노량’에서는 뇌물을 받고 왜군의 퇴로를 열어주려다가 마음을 바꿔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돕는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명나라 진린 장군 역을 맡은 정재영(왼쪽 아래)과 등자룡 역의 허준호(오른쪽).(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선조실록이나 징비록 등의 기록을 봐도 명나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 정면 대결할 생각이 없었고, 진린도 처음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이순신을 대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인품과 능력에 감복한 뒤 그의 공적을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해 깃발, 도장, 병풍 등 8가지 하사품을 내리도록 하는가 하면 그가 전사하자 통곡하며 추모시를 짓기도 했다. 둘의 우정은 후손에게도 이어졌다. 중국에 개선한 진린은 벼슬이 계속 높아져 광동백(廣東伯)에 봉해졌다. 아버지를 따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아들 진구경은 여진족(청나라)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손자 진조(진영소)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원수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면서 1644년 조선으로 망명했다. 할아버지가 주둔하던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서 경주 이씨와 결혼해 살다가 전남 해남군으로 이사했다.한국의 진조 후손들은 진린을 시조로 모시고 그의 고향을 따서 ‘광동 진씨’라고 부른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이 최대 집성촌이다. 전국의 씨족 3천여 명 가운데 56가구가 산다. 중국의 고향을 그리는 뜻에서 서향으로 지은 집이 많다. 진린을 초상을 모시고 아들, 손자, 증손자(진석문)까지 4대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사당 황조별묘(皇朝別廟)도 세워졌다. 2014년 방한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에서 “명나라 등자룡과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함께 전사했으며, 명나라 진린 장군의 후손은 오늘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강연했다.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과 싱하이밍도 각각 2015년과 2020년 해남을 찾았다. 광동 진씨 종친회는 이순신 후손인 덕수 이씨 종친회와 교류하는 한편 1994년 진린의 고향 광둥성(廣東省) 웡위안현(翁源縣)을 찾아 후손들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양국을 교환 방문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해남군은 웡위안현과 1999년 자매결연한 데 이어 2023년 8월 국제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해 산업·교육·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완도군도 진린이 묘당도에 세웠던 관왕묘(關王廟·삼국지에 나오는 무장 관우 사당) 복원을 추진하고 이순신·진린 추념식을 개최하는 등 현양 사업에 나서고 있다.한동안 긴밀했던 한중관계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냉랭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 더욱 얼어붙은 느낌이다. 이웃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라도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옮겨갈 수도 없다. 중국은 좋든 싫든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나 이곳에 사는 중국인도 많다.체제와 이념 차이 때문에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배타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4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정도를 걸으며 호감을 사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2024.01.08 I 고규대 기자
‘달러 매도-반발 매수’에 미동 없는 환율…1310원 초중반대 횡보
  • ‘달러 매도-반발 매수’에 미동 없는 환율…1310원 초중반대 횡보[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0원 초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미국 고용 호조에 조기 금리인하 되돌림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중 양방향 수급에 환율이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사진=AFP◇양방향 수급에 보합권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4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5.4원)보다 0.55원 오른 1315.9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원 내린 1314.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12~1317원 사이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2월 비농업고용이 예상치를 증가하며 ‘뜨거운 고용시장’이 지속됨이 확인되자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은 잦아들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3월 연준이 금리인하할 가능성은 63.8%로 나타났다. 지난주에 이어 60%대를 지속했다.달러화 강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달러인덱스는 7일(현지시간) 저녁 10시 44분 기준 102.51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16위안, 달러·엔 환율은 144엔대에 거래되고 있다.수급적으로는 양방향에서 거래가 되면서 쏠림이 없는 모습이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1315원 부근에서는 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310원에서는 반발 매수도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오후도 변동성 없는 장…이번주 CPI 관건미국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만큼 오는 11일 발표되는 12월 소비자물가(CPI)를 주목해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2%(11월 0.1%), 전년동월비 3.3%(11월 3.1%),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2%(11월 0.3%), 전년동월비 3.8%(11월 4.0%)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 오후에도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지난해 유가가 바닥을 찍고 5%로 소폭 올랐고, 농산물 지수는 소폭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서비스 섹터에서 물가를 자극할 만한게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선 금리인하 기대를 속도조절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며 “다만 피봇(정책 전환)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달러와 환율도 아래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진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
2024.01.08 I 이정윤 기자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높인다"…서울교육청, 전산시스템 도입
  •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높인다"…서울교육청, 전산시스템 도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방보조금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교육청보탬e’를 이달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교육청보탬e는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을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 한 시스템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개발했다.기존에는 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를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만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부터 진행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증빙을 연계해 집행 내역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보탬e를 도입하면서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교부 절차·정산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8 I 김윤정 기자
오세훈 시장 "20년 이상된 아파트 방화문·완강기 확충 지원"
  • 오세훈 시장 "20년 이상된 아파트 방화문·완강기 확충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얼마 전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보완시설이 필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피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아파트의 화재수신기, 피난 및 방화시설, 옥상출입문 등을 점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8일 방문한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됐다. 당시엔 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 15층 이하 세대엔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세대별 완강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하다. 준공 2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오 시장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져 방화문, 완강기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 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규정을 삭제할 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으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을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끝으로 주민에게 평소 화재 대피교육과 대피훈련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설 보완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화재시 주민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오는 10일 모든 아파트에서 비상 훈련대피를 시행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8 I 이윤화 기자
2024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7곳으로 확대…KB국민은행 추가
  • 2024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7곳으로 확대…KB국민은행 추가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외환당국이 하반기 외환시장 선진화 시행에 앞서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6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KB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7곳의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곳에 올해 KB국민은행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했다. 외환당국은 오는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로 개장시간이 연장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으로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선도은행 수를 확대했다. 또한 현물환·FX스왑시장에서의 호가조성 노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기준도 개편했다. 그간 선도은행은 ‘현물환 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실적’만을 고려해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환시장 호가조성 노력 및 FX스왑 거래실적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선도은행 선정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15:30~익일 02:00) 동안의 거래에 대해 기존의 거래시간(09:00~15:30)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당초 달러·원 현물환 중개 업무를 허가받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간의 거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한국자금중개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었다.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하는 은행에게 선도은행 가산점을 주는 것이 그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대다수는 시장의 자율로 남기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연장되는 시간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충실하게 운영하는 은행에게 (선도은행 평가의) 초점을 두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며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 시행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매수·매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선도은행은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024.01.08 I 이정윤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차주들의 주요 궁금증을 받아 정리했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이 해당한다.△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해당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4.01.08 I 정병묵 기자
'한때 파산 위기' 명지학원,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
  • '한때 파산 위기' 명지학원,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때 파산 위기에 몰렸던 명지학원이 회생계획 재수 끝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경영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첫번째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자로 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장이면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안병욱 판사는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법원이 명지학원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명지학원은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을 돌려받게 됐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회생계획은 계획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SGI서울보증보험,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중구청, 고양시청 등을 비롯해 총 149명이다.채권자 측 대리인 중 한명인 이재영 법무법인 화율 변호사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채권의 이행·확보·변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우 놀랐을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회생절차를 밟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여서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했다.◇파산 위기에서 구사일생…회생절차도 우여곡절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짜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입주자들에게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2009년 분양 피해자 33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피해자들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명지학원 회생 사건 일지법원의 판결에도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의 폐교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그러던 중 ‘명지 엘펜하임’ 분양 보증인이자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의 파산과 폐교를 원치 않는다”며 2020년 5월 법원에 명지학원 회생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단된다.명지학원은 파산 위기 직전 극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2월 법원은 명지대가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대로 다시 문을 닫을 뻔한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명지학원은 두번째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명지학원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통계국장,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한 유상근 박사가 지난 1956년 1월 설립했다. 현세용 전 명지초 교장이 2017년 12월부터 제11대 이사장에 취임해 이끌어왔으며 회생절차 기간 중 법정관리인 역할도 수행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1.08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피습` 피의자, 작년 4월부터 준비…"인터넷서 흉기 구입" (종합)
  • `이재명 피습` 피의자, 작년 4월부터 준비…"인터넷서 흉기 구입"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지난해 4월쯤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흉기로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를 피습했다. 즉, 김씨가 약 약 9개월동안 범행을 준비해왔단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쯤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탑승해 부산에 10시 40분쯤 도착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에 11시 50분쯤 도착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서울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날이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의 승용차를 얻어타고 오후 4시쯤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역, 울산역에서 KTX를 탑승해 오후 6시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가덕도에 오후 7시40분쯤 도착했고 인근 모텔에 도착해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2일) 오전 8시쯤 가덕도에 도착,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 등에 따르면 김씨는 흉기를 날카롭게 갈아 범행을 저지를 준비를 했고,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다시 옷에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변명문’은 없었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현장에서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김씨가 이 ‘남기는 말’에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24.01.08 I 박기주 기자
오세훈, 美 'CES 2024' 참석 출장길…서울기업 세일즈·투자유치 나서
  • 오세훈, 美 'CES 2024' 참석 출장길…서울기업 세일즈·투자유치 나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4’ 참석한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부터 4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라 CES 2024 ‘서울관’에 참여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 시찰, 서울 투자유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구형 공연장 ‘더스피어’. (사진=Sphere Entertainment)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CES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하며 서울기업의 투자 유치와 영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CES 2024 방문뿐 아니라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로드맵 발표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개최 관련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 면담 △첨단공연시설 ‘MSG 스피어(Sphere)’ 시찰 등에 나선다.오 시장은 4박 일정 중 이틀간(1월 9~10일) CES 2024 현장을 찾아 서울관과 삼성·LG·현대차 등 국내·외 대기업,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차례로 방문하고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에도 참석한다.첫날인 9일엔 오전 11시(현지시간)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서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등 13개 기관 및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이 참여하는 서울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과 게리 샤피로 CTA 회장, 참여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관에 참여한 서울 소재 81개 기업 중 18개사가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고, 그 중 2개 사는 참여기업 중에서도 1%만 받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은 바 있다.오 시장은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과정에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또 유레카파크 내 일본·네덜란드·프랑스관 등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돌며, 최신 기술 동향 및 협업 방안도 모색한다.이날 오후엔 오 시장이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을 만나 오는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국내 최초로 열릴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울시-MLB’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척스카이돔에선 3월 20~21일 국내 첫 MLB 정규시즌 공식 개막전(정규시즌 2경기·서울시 후원)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엔 CES에서 열리는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에 참석, 오는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될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의 중장기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다음날인 10일에는 국내·외 기업 전시부스가 마련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웨스트를 둘러보고, 창조산업·약자동행·라이프 스타일 등 서울시민의 미래를 변화시킬 글로벌 최신 산업과 기술을 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오 시장은 11일 오전엔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을 방문해 라스베이거스 관광·마케팅 전략을 들을 예정이다.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시설, 교통수단(모노레일 등)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연간 3900만 명의 관광객(마이스 500만 명)이 유입, 약 793억 달러(약 10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있다. 같은날 오후엔 지난해 개관 직후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공연시설 ‘MSG 스피어’를 방문한다. 스피어는 약 7만 2800㎡의 대지에 높이 약 112m, 지름 약 160m, 세계 최대 구형(球形) 공연장이다. 건축물 외부 약 5만 3000㎡로 설치된 18K 초고해상도 스크린을 통해 광고 등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한편 오 시장은 12일 오후 10시 50분(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2024.01.08 I 양희동 기자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균형감각 있는 분"
  •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균형감각 있는 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위원장에 대해 “좋은 분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경험해보면 아는 분보다 정평 난 분을 모셨을 때 더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협의해 비대위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상 공관위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돼있어 오는 11일 전까지 공관위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치러지는 대구시 중구의회 보궐선거에 중구가 구의원 후보로 박지용(49) 국민의힘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하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두 자리를 놓고 치러지지만 다른 한 자리 공석의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어 한 명만 공천한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귀책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무공천을 이어왔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때문에 우리 당이 많은 후폭풍을 겪고 있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서울지하철 150원 추가인상 7월 예상…기후동행카드 본사업과 연계
  • 서울지하철 150원 추가인상 7월 예상…기후동행카드 본사업과 연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월 6만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함께 지하철 기본요금도 300원을 한번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150원씩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로 나눠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자료=서울시)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작년에 지하철 요금을 한번에 300원을 올리려고 했지만 1차로 150원만 인상했다”며 “기후동행카드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나머지 150원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했고, 올해 하반기 추가로 150원을 올려 총 300원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했었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이유는 기후동행카드의 본 사업과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한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7월부터 곧바로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향후 지하철 기본요금 추가 인상이 이뤄져도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기후동행카드로 27일부터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올해 지하철 2차 인상 시기는 코레일·인천·경기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인상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4.01.08 I 양희동 기자
황의조 영상 유포 친형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황의조 영상 유포 친형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지난해 2월 황의조 선수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합의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의 친형수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황씨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피고인 부모 집에서 황씨를 SNS를 통해 협박하고 같은 해 6월 황씨 숙소에서 5개 성관계 영상을 게시, 이후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라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관계자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씨 측은 “사건의 내용상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생활 관련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구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갈 것이며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한 이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11시10분으로 정했다.
2024.01.0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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