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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 모집
  •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모집공고를 4일 래미안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분양 절차를 밟는다. 단지명 라 그란데(La Grande)는 스페인어로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La’와 대도시를 뜻하는‘Grande’의 합성어다.래미안 라그란데 조감도(사진=삼성물산)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3층에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견본주택에 방문하면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정보 뿐 아니라 래미안갤러리 여름 시즌 전시회인 스마일 컬러팝과 네컷사진 촬영,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일반분양 일정은 8월14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청약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 결과발표는 8월23일, 당첨자 계약은 9월 3~6일 예정이다.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 세대는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당첨자 발표일 기준)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입주일은 2025년 1월이다.단지는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를 지하5층~지상 최고 27층의 39개동 규모 3069세대로 들어선다. 개중에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로 △52㎡ 45세대 △55㎡ 173세대 △59㎡ 379세대 △74㎡ 123세대 △84㎡ 182세대 △99㎡ 10세대 △114㎡ 8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중소형 가구는 물론 세대구분형(전용 74㎡C 타입) 등 특화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28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으로 책정됐다.단지는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환경,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 접근이 쉽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단지 인근에는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와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천장산과 중랑천도 근처에 있다.세대 내부에는 타입별 침실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일부 타입), 팬트리 등을 제공하고 전 세대에 세대창고를 제공한다. 음성인식, 얼굴인식 등 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별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입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래미안 대단지로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4 I 전재욱 기자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이 오는 16일 만기를 앞두고 차환(리파이낸싱)된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론 4640억, 16일 만기도래…5800억에 차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464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후 대출금액을 5800억원으로 늘려서 만기 1년에 차환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또한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이 사업장은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트랜치별로는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기존 대출약정상 만기일은 1년 후인 올해 5월 16일이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5월 대출약정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만기가 오는 16일로 3개월 연장됐다.(자료=감사보고서)◇ 다올·BNK투자증권, 후순위채 유동화거래 주관사이 브릿지론(4640억원)은 추가로 1160억원 대출이 더해져 총 5800억원에 차환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년 후인 내년 8월 16일이며, 금리는 기존과 달라진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5순위)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오는 16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5월 다올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다올투자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140억원 한도 내에서 퍼시픽네온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또한 락슈미춘천(공동 4순위)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으며, 이 증권도 만기가 오는 16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이 되면 락슈미춘천이 대출해준 트랜치는 지금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감정가가 오르다 보니 LTV에 조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기대”…31일 발표이 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와 협업해서 외관설계도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시가 채택했다는 것.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자료=서울시)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최대용적률은 각각 800%, 250%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각각 960%, 300%가 된다.사업주체 측이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에 기획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디자인혁신위원회(심사위원)가 평가한 후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총 25건이 접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이번 응모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사업장 18곳은 아직 1차 제안서만 제출받은 단계며, 기획디자인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8건 중 10건이 이미 선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며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선정된 10건 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2023.08.04 I 김성수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추세 상승' 들어서나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추세 상승' 들어서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적인 ‘추세 상승’에 들어서는 양상이다. 다만 전국 지역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여전히 혼재하고는 있어 본격적인 상승장에 올라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단 분석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5주(7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으며 전셋값도 0.02%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은 0.09% 상승하며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구별로는 서울 강북 14개구가 평균 0.07% 오르면서 직전 주(0.06%)보다 소폭 더 상승했으며 마포구(0.20%)는 공덕·대흥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금호·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회기·이문동 구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서빙고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강남 11개구는 0.11% 상승하며 직전 주(0.08%)보다 상승폭이 뚜렷이 올랐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서울 송파구가 직전주 대비 크게 상승하며 강남의 아파트값을 견인하고 있다. 이 기간 송파구(0.27%)는 신천·잠실동 주요단지 위주로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강남구(0.18%)는 압구정·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0.17%)는 암사·명일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호가 상승으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지역 내 선호단지와 정비사업 기대심리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간헐적 상승거래 지속하는 등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0.16%), 서울(0.09%), 경기(0.08%), 인천(0.07%)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울산(0.00%), 충남(0.00%)은 보합, 전남(-0.08%), 제주(-0.05%), 부산(-0.05%), 전북(-0.04%), 광주(-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7%) 및 서울(0.08%→0.09%)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지역 및 주요단지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 후 매물·거래가격 상승하는 모습이다.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임차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강북에선 성동구(0.22%)가 행당·성수·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7%)는 아현·성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은평구(0.13%)는 응암·진관동 위주로 전셋값을 끌어올렸다 강남 지역에선 강동구(0.26%)가 명일·암사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10%)는 신월·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대림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도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0.07%)에서 -0.04%로 하락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22%), 서울(0.09%), 경기(0.08%), 대전(0.04%) 등은 상승, 인천(0.00%)은 보합, 전남(-0.09%), 대구(-0.08%), 부산(-0.06%), 경북(-0.04%), 울산(-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7월5주 전국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율
2023.08.03 I 박지애 기자
"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함께 논의해요"
  • "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함께 논의해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규범을 정비하고 나섰다.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만들고 이를 이행하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도입하는 게 눈에 띈다. 사전 소통을 통해 사업자들이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원회)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개인정보위는 10월 원스톱 상담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법 등에 저촉되는지 단순한 해석부터, 기존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상 금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이 팀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실시한다.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함께 설계·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소통을 하겠는 것”이라며 “원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간단한 법령해석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험적인 것을 하려는 기업에게 사전적정성을 검토해 컨설팅 및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고려사항 등도 제시한다. 기획·AI 학습·서비스 상용화 등 단계별로 처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도 만들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특히 개인정보위는 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해외 기업들과는 이미 상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들도 위원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원한다”며 “물론 문제가 있다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처분되는 것이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차등과 차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10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조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6월 선언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GPA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2023.08.03 I 전선형 기자
"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르포]"항공기소음에 한여름 창문도 못열고 36년 버텼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일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의 신월시영아파트. 낮 12시30분부터 30분 동안 항공기 8대가 단지 상공을 오갔다. 4분에 한대 꼴로 가까운 김포공항(직선반경 6㎞)에서 뜨고 내리는 행렬이었다. 여름 휴가철 주간에 늘 이렇다고 한다.문제는 소음이었다. 항공기는 기자가 육안으로 항공사 브랜드를 식별할 정도로 낮게 날았다. 여기서 나는 소음이 4분마다 단지를 때려댔다. 기온이 섭씨 34도를 기록했지만 단지 내 세대 대부분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신월시영 주민은 “날이 좋으면 비행기 나사(볼트)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마침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가 내는 소음 탓에 주민 목소리가 반쯤 묻혀 들렸다. 그 너머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항공소음 지역 들어설 ‘미니신도시’신월7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민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월시영(신속통합기획·3157가구)을 비롯해 인접한 신월 7-1구역(신통기획·2900가구)과 7-2구역(공공재개발·2200가구)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길훈(290가구)·신안파크(485가구) 아파트까지 합류하면 1만 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탄생한다.관건은 공항소음이다. 신월7동 모든 지역은 인근 김포공항의 항공기 항로 아래 위치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월7동은 연중 공항소음은 75~90웨클(WECPNL·소음측정 단위)이다. 공항 소음이 7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수준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우리 동네 살면 여름 TV 수신료를 안 받는다”며 “TV를 틀어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 돈 받기 미안해서 그러는 것이다”고 했다.특히 항공기 소음은 아파트에서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동 사이 갇힌 소음이 메아리치며 울림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대 층수 15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설 예정이라 구조적으로 소음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월시영이 1988년 준공하고서부터 살아온 70대 주민은 “그동안 여름이면 창문을 개운하게 열고 지낸 적이 없다”고 했다.물론 원주민 대다수는 ‘생활소음’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인에게는 이게 진입 장벽일 수 있다. 신월시영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항소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실거주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2일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신월시영아파트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사진=전재욱 기자)◇ “인프라 늘려야 인구 유입될 것”열악한 거주 환경을 자력으로 극복하고자 해도 힘에 부친다. 방음 외벽과 유리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문제다. 갈수록 공사비가 오르는 추세인데 사업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에 주민 의견이 모인다. 공항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주할 유인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은 인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이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목동선의 조기 착공도 요구사항이다. 규제 완화로는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고 지역민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시영 신월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임대 비율과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와 문화 시설을 확대하고 교육 기반을 다져야 정비 사업 이후에 인구가 정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도 이 지역은 빈 상가가 늘고 주민이 떠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신정7동 인구는 5년 전보다 14% 감소한 1만9000명이다. 같은 기간 양천구 인구가 5%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크다.
2023.08.03 I 전재욱 기자
하늘에서 치킨이 ‘뚝’…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종합)
  • [르포]하늘에서 치킨이 ‘뚝’…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종합)
  • [성남(경기)=이데일리 김영환, 김혜미 기자] 1일 오전 11시15분.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에 소재한 물놀이장에서 A씨가 주문한 치킨이 상공을 날아 도착했다. A씨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치킨값 2만1000원과 배송비 3000원을 합한 2만4000원. 국내 최초로 이뤄진 유료 드론 배송이다.신상진 성남시장도 현장에서 드론 배송을 통해 커피를 주문했다. 성남 주택전시관에 마련된 드론 배송 센터 인근 카페에서 커피가 만들어져 센터까지 배달이 왔고 이 커피가 드론에 실려 약 3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신 시장에게까지 도착했다. 신 시장은 배달료 3000원을 포함해 1만2000원을 지불했다.◇국내 첫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 개시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인 ‘시프트 제로랩’(SHIFT ZEROLAP)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접근성이 떨어져 배달이 쉽지 않은 곳에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로랩 홈페이지를 통해 커피와 치킨, 피자 등과 함께 CU 편의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영상=TIE)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의 드론이 선정돼 비행제어 원천기술을 적용한 자율비행으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관련업계는 유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앞두고 표준 가이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서 정부는 30~50m 고도 내에서 드론의 비행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드론 배송을 위한 항공교통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성남시 드론 배송 센터는 TIE가 마련한 일종의 관제탑이다. 드론 배송 경로를 추적하고 고도 등 비행상태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다니엘 리 TIE 프로젝트 매니저(PM)는 “성남시에서 비행하는 드론이지만 전국 어디서든 관제를 할 수 있다”라며 “이 소프트웨어로 드론 개수가 몇 대든 상관없이 여러 대를 지정해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성남시 외에도 전국 지자체가 드론 배송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성남 지역 4곳과 함께 충청남도 태안군 청포대 인근 캠핑장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태안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도서 지역 배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기한 성남시 스마트도시과 드론산업팀장은 “공원 안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경우 오토바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워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며 “외부 도로와 떨어진 곳에 산을 넘어 물건을 배송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유정 TIE 대표는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라며 “고객들이 편리함을 직접 체험하며 다가올 드론 배송 상용화 시대를 앞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전체 운영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편의점 업계, 드론 배송 가능성 예의주시드론 배송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 등 도심에서는 드론 규제가 많아 서비스가 어려웠지만 지자체와 손잡고 도심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강원도 영월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BGF리테일(282330)의 편의점 CU는 이번 달부터 성남시 탄천 내 물놀이장 2곳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에 참여한다. 그동안 도심에서는 고도제한 등 드론 관련 규제가 많아 서비스를 시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하나로 성남시와 손잡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9월부터는 태안군과 함께 캠핑장 등의 관광 시설과 CU 매장간 드론 배달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BGF리테일 제공지난해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 인근 점포를 ‘드론 배송 특화매장’으로 선정해 서비스를 진행해온 세븐일레븐도 연내 가평 내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휴가를 즐기러 온 펜션 이용객들이 음주 등의 이유로 편의점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가평수목원 2호점’ 인근 점포를 선정했다.세븐일레븐의 드론 배송 서비스는 드론 물류 배송 솔루션·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파블로 항공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파블로 항공은 롯데벤처스의 스타트업 펀드투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만큼 롯데 계열사이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꾸준히 협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편의점 업계와 드론 관련 스타트업의 긴밀한 협업도 예상된다.신 시장은 “관내인 판교 등지에 드론 배송과 관련한 우수 스타트업들이 워낙 많다”라며 “스타트업과 잘 협력해서 AAM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성남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02 I 김영환 기자
 미래에셋·아이비네트웍스, 을지파이낸스센터 매매 '무산'
  • [단독] 미래에셋·아이비네트웍스, 을지파이낸스센터 매매 '무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시행사 아이비네트웍스가 서울 중구 오피스빌딩 ‘을지파이낸스센터(EFC)’ 매매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5개월 만이다.아이비네트웍스는 고금리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서울 프라임오피스 투자시장이 상반기보다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맞춰 건물의 용적률과 녹지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이용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미래에셋운용·아이비네트웍스, MOU 해지 합의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아이비네트웍스는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빌딩 ‘을지파이낸스센터(EFC)’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합의 하에 해지했다.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으며,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자료=서울시, 업계)을지파이낸스센터는 서울 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 있으며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해당한다. 아이비네트웍스는 이 건물을 연면적 6만4989.63㎡, 지하 7층~지상 24층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앞서 아이비네트웍스는 매각자문사를 세빌스코리아로 정하고 이 건물의 준공 전 매각(사전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고,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매매금액은 3.3㎡당 4150만원으로 총 8150억원 수준이었다. 양측은 본계약을 지난 6월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액 등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지난달 말까지 MOU 기간을 연장했다.기존에 계획한 층수는 ‘지하 7층’이었는데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해 ‘지하 8층’으로 바꾸면서, 공사비 증액 등 양측이 협의할 사항이 남아서다. 다만 양측은 최근 MOU를 종료했다. 향후 일정 등 세부사항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상태다. ◇ 하반기 오피스시장 회복 기대…7월 경관심의 통과아이비네트웍스는 고금리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1월 이후 3.5%로 유지하고 있다. 아이비네트웍스가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 하반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투자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프라임오피스 거래규모는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자료=세빌스코리아)지난 2분기 거래가 종결(딜클로징)된 오피스에는 그동안 거래가 지연됐던 도심권역(CBD) 콘코디언과 동화빌딩, 강남권역(GBD) 스케일타워, 판교 알파돔타워 등이 있다.또한 올해 1·2분기를 합산한 상반기 프라임오피스 투자시장 총 거래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61% 수준이다.세빌스코리아는 “지난해 종결이 지연된 거래 및 새로 등장한 매물이 지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다”며 “이에 투자자들의 우량 자산 투자 검토가 활발해지는 추세로, 하반기 투자시장은 상반기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을지파이낸스센터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은 역사도심(4대문안),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해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5층 이상 개별 건축물 △모든 층수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이다.◇ ‘녹지생태도심’에 용적률·녹지 증가…이용가치 상승당초 아이비네트웍스는 지난 상반기 인허가를 마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정보다 절차가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개발이 끝나면 건물의 이용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을지파이낸스센터가 속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 전략은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게 골자다.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용적률 상승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임차인들은 녹지 비율이 높아져 오피스 이용 환경이 쾌적해진다.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남측 및 서측 (자료=서울시)이 사업장은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개방형 녹지와 연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녹지 내 마련된 선큰(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은 지상부 개방형 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사업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건축설계는 희림종합건축, 도시용역은 인토엔지니어링이 수행한다. 이밖에도 건물이 속한 도심권역(CBD)은 강남권역(GBD)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도심권역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약 12만6600원으로 강남권역(14만8500원대)보다 낮다. 해당 건물의 재개발이 완성되면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도심권역과 강남권역을 비교하면 도심은 향후 신축 오피스 공급이 늘어날 것인데다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라며 “반면 강남은 앞으로도 공급이 늘기 어렵기 때문에, 강남에서 원하는 규모만큼 오피스 임차를 하지 못한 회사들이 도심에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8.01 I 김성수 기자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2026년 1242세대 공급
  •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2026년 12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강북구 번동의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31일 승인 됐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고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됐다.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고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1년 2개월 소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시는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8년이 걸리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어, 약 5~6년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약 31개월로 계획돼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6년 총 1242세대, 최고 35층,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지하에는 1279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고, 폭 6m로 협소했던 진입도로는 10~15m로 넓어진다. 또 단지 안에는 길이 250m 보행자전용도로가 생기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도 조성된다.번동 1~5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승인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됐다.먼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기존 가로에 대응하는 연도형 동 배치와 함께 저층(8~10층)과 고층(28~35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높이로 계획하여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냈다. 또 입주민 및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이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덕릉로~우이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자 전용 폭 6m 입체결정도로도 신설했다. 모아주택 사업추진과 병행해 사업지 북측에 있는 우이천과 연계해 가로공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모아주택 단지의 옥외공간(쉼터·소광장 등)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우이천변과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단지와 우이천의 경계를 허무는 계획도 수립했다.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창번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실현한단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67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중에 있다. 2026년까지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번동 모아타운을 포함하여 5개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중인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하여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34개소를 추가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1호 ‘번동 시범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31 I 이윤화 기자
한정애 "前정부 지워내기 급급해서는 안돼"(일문일답)
  • 한정애 "前정부 지워내기 급급해서는 안돼"(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지워내기에 급급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에 대해서는 “기후재난 시대 환경부가 수자원과 관련돼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 의원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5대강 하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는 지류 하천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비가 지방에 이양돼 있었다”면서 “자치단체장에 따라 하천 정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났겠다 싶어 계획을 만들었고 환경부 장관에서 나올 때 법안을 냈다”며 “이후 그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지난 27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하천법”이라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결정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유산을 무조건 폄훼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의 유산을 지워내다보면 국민 안전에 필요한 법안과 정책까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 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물관리 똑바로 하라”며 환경부를 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누구의 실책이 더 큰지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한 의원은 “‘큰 비가 예상된다’는 것은 기상청을 통해 익히 알려졌고 미호천 홍수 예보 타임라인을 보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팩스로 67개 중앙기관,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 다 보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없었다”고 했다. 전임 장관으로서 환경부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후 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수자원과 관련돼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물관리 일원화는 역대 정부의 공약이자 약속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돼왔다. 페놀 사태 등을 겪으면서 (물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수질(관리)은 환경부가 하고, 수량은 국토부가 하고, 하천은 국토부, 소하천은 또 행안부가 하고, 농업용 정수지는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가 한다. 산업부는 또 한수원에서 댐 관리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의 중복 투자도 문제가 됐다. 같은 하천이라도 국토부가 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 환경부가 하는 하천 공원 사업이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가 하천 정비를 할 때에는 생태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곤 했다. (이때가) 90년대였고 2000년대부터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의 시도들이 있었다. 다만 그게 안됐던 이유가 있다. 흔히 말해서 각 부처의 ‘업무 지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한수원에서는 댐 관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한다. 농림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런데 (농림부가 관리하던) 저수지 중에는 농업용으로서 기능을 다한 곳이 많다. 예컨대 용인이나 안양 지역 등이다. 우리가 말하는 큰 호수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쓰던 저수지였다. 지자체는 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물 관리가 흩어져 있다보니) 이런 것들이 모여 물관리 일원화 얘기가 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당시 우리 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동 공약이었다. 저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본인들이 (물관리 일원화를) 했었을 것이다.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도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였다. 수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하니,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수변도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부로 가는 게 맞다’고 봤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막상 하려니 반발이 있었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다보니 그랬고,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반발을 했을 것이다. 업무를 빼앗기는 상황이니까. 겉으로 말을 못 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국토관리청의 하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각 지역에서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했을 것이다. 일종의 로비라고 할까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의원들을 통해 했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이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이 때 1차 합의가 뭐였냐 하면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업무를 우선 (환경부로) 넘기자고 한 것이다. 국토부 인력과, 관련돼 수자원공사 업무 등도 넘기자고 했고 2018년에 넘어왔다. 2020년에 하천 관리 업무까지 2차로 넘어왔다. 이를 하는 과정에서 1차와 2차 모두 (여야가) 합의했다. 지금 와서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이번 수해가,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은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여론이 안 좋으니 (사고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가리키는 모습이다. 전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해서 일어난 것처럼 하려는 것처럼. 사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홍수통제소는 거의 2주간 밤샘하면서 일했다.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물이 넘치기 전 4시간 전부터 경고를 했다.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기관들이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였다. 따라서 이번 수해와 물관리 일원화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책임을 면피하고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보 해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보는 해체된 게 하나도 없다. 보를 해체하자는 결정만을 (지난 정부에서) 했다. 그것도 금강하고 영산강만이었다. 그런데 저는 보가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보는 거대한 가림막과 같다.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보가 완벽하게 개방되지 않는다.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돼 있는 보 중 수문의 일정 부분만 열 수 있다. 풀(full)로 열어놓는다고 해도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난다.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유속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천 지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국가하천을 통해 빨리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가) 홍수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완벽히 동의하지 않는다. 해체된 보가 없는데 ‘(보 해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해가 안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번 사고가 지방하천에서 일어났다. 관리의 미비가 있다고 보는지. △지방하천의 관리가 미비했다.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할 때도 그랬다. ‘지천과 지방하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국가하천은 정비 비율이 95%까지 올라왔지만 지방하천은 70% 후반대였다. 그리고 홍수가 국가 하천에서 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대부분은 소하천, 지방하천에서 범람하면서 일어났다. 지방하천 정비를 우선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류에 해당하는 국가하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그게 4대강 사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한 것이었다. 보의 위치 부분을 보면 ‘왜 저기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다. 지금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는 시급하다.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방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급박하게 늘지도 않았다. 늘 그 정도 수준이었다.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오히려 줄었다. 그러다 늘어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 2010년 후반기부터는 기후 재난처럼 비가 온다. 예전과는 다르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을 보면 갑작스럽게 강수가 몰아치고 댐이 가득 찼다. 댐에서 방류량을 갑작스럽게 늘리면서 하류에 있던 지역에서 피해가 났다. 그때 8437가구 이상이 피해를 봤다. 피해 보상으로 3762억원이 쓰였다. 우리가 피해 보상을 했는데, 그 피해 보상 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게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였다. 국가하천, 즉 5대강 하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는 지류 하천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각기 지방에 이양돼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다른 것에 우선하다 보니 하천 정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났겠다 싶어서 계획을 만들었다. 환경부 장관에서 나올 때 법안을 냈다. 그 법안이 논의조차 안됐다.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야 통과했다. 바로 하천법이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잘 결정했다고 본다. 현 정부는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지워내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 중에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서울시내 안양천이나 도림천 지류천도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 예전에는 작은 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길로 내기도 했다. 이것들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고수부지처럼 만드는 식이다. 평소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공원처럼 활용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안전지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전에는 (지방하천 관리를) 80년만에 한 번 오는 비 수준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된다. 국가가 제방의 강도와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나’ 지난 정부 때 검토한 게 있다. 그 기준에 맞춰 지방하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당장은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피해가 발생해 보상과 복구에 쓰일 돈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다.앞으로 몇 년 동안 이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대로만 해놓는다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해 복구를 위한 큰 규모의 재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직접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타당해보이는지? △(대통령이) 질책을 하는 데 있어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환경부가 하는 업무 중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봐야한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 미호천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다. 환경부 장관 출신이라고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 관련)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하천계획과에 보고를 했을 것이다. 행복청도 국가기관인데 관리를 했어야 했다. 환경부가 매번 가서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했다면 중복 규제니, 이중 규제니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행복청이 허가대로 공사 진행을 감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국토부가 제대로 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부 같은) 다른 부처 장관에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핀트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본다. 듣기로는 ‘큰 비가 예상된다’는 것은 기상청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환경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 같은 상황을 여럿 봤다. 장마 기간에 홍수 관련한 상황실이 만들어지는데, 다들 밤샘하며 일한다. 너무 안됐다 싶을 정도다. 덕분에 새벽 4시에 (미호천 관련 경보) 통보가 갈 수 있었다. 열심히 해도 어떤 때는 안될 때가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적을 당했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는 좀 떨어졌을 것 같다. 미호천 홍수 예보 관련 타임라인을 보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팩스로 67개 중앙기관,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 다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라는 곳들이다. 이들 컨트롤타워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상황이 위험하다고 오면, 이를 바탕으로 (산하기관들의)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데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없었다. 이런 것은 질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때 연락 받은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잘 챙겼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아무 것도 안 했다면 왜 그랬는지 복기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전임 장관으로서 환경부에 조언을 한다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올해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역대 최고, 역대 최악이라는 단어로 늘 경신하고 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게 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고민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부처가 환경부라고 본다. 환경부는 기후 재앙시대에 그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된다. 최근 산사태가 난 곳을 보면 벌목이 심하게 있었거나 개발이 (부실하게) 된 곳이다. 나무가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인적 재난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는 ‘환경보호가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 본연의 일에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들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소하천, 저수지 등은 여전히 부처 간 관리가 분리돼 있다. 환경부가 이들과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한다. 각 부처도 ‘이것이 내 업무야, 내 것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기후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환경부가 수자원과 관련돼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2023.07.30 I 김유성 기자
'녹지생태도심' 계기로…강남 갔던 기업들, 도심으로 유턴?
  • '녹지생태도심' 계기로…강남 갔던 기업들, 도심으로 유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권역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녹지생태도심’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구 등 도심권역에 ‘유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녹지생태도심 프로젝트로 도심에 신규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면 강남의 ‘임대료 상승’과 ‘공실 부족’에 시달리던 임차인들이 새 선택지를 얻게 돼서다. 도심권역은 강남권역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녹지 비율이 높아지면 오피스 이용 환경도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녹지생태도심 프로젝트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빈 방’ 없는 강남 오피스…공실률, 금융위기 후 역대 ‘최저’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남·판교에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들이 ‘녹지생태도심’ 프로젝트를 계기로 도심권역(CBD)으로 ‘유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도시 생태숲(안) (자료=서울시)‘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게 골자다.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이 추구하는 ‘녹지생태도심’의 모델은 일본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숲 ‘오테마치 포레스트’다.업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개발업체(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윈윈’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높아진 이자비용, 원자재 가격으로 부동산 개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임차인 입장에선 도심에 신규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면 부족한 임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강남 A급 오피스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실이 거의 전무하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1.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임대수요가 높은 강남권역(GBD)의 명목 공실률은 2.2%다. 하지만 새로 준공된 스케일타워에 현대자동차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올 하반기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실질 공실률은 0.4% 수준이다. 강남은 새 건물을 지을 대규모 나대지도 부족한 만큼 임차 경쟁이 심화되고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서울 3대 권역별 실질임대료 현황 (자료=JLL코리아 ‘2023년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 일부 캡처)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JLL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강남권역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6.8%, 전년 동기 대비 21.3% 상승한 약 14만8600원으로 집계됐다. 도심권역(전분기 대비 2.03% 상승), 여의도권역(전분기 대비 0.55% 상승)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14만원대를 돌파한 것. 금액 측면에서도 도심권역(12만원대), 여의도권역(10만원대)보다 비싸다. ◇ 도심, 신규 오피스 ‘봇물’…저렴한 임대료에 녹지 확보까지반면 도심권역은 강남권역과 달리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신규 오피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많다. 향후 도심권역에 공급 예정인 A급 오피스는 △봉래구역 제1지구(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을지로 2가 △세운구역 △을지파이낸스센터(EFC) △서소문구역 제10지구(동화빌딩, JB금융지주 인수)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중앙일보 빌딩)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호암아트홀 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또한 도심권역 내 다동공원 외 9곳 정비구역들은 이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구 서소문 11·12지구 △중구 을지로3가 1·2지구 △중구 을지로3가 10지구 △중구 명동 1지구 △중구 무교다동 29지구 △중구 무교다동 31지구 △중구 양동 4-2·7지구 △중구 봉래 3지구 △중구 광희동 1가다.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용한 정비사업장 (자료=서울시)서울시에 따르면 서소문 일대(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에는 서울광장 크기(1만3205㎡)의 개방형 녹지가 만들어진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서소문빌딩(옛 중앙일보빌딩)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위치하며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중앙빌딩은 옛 중앙일보 빌딩이 있는 중구 서소문동 58-9 일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를 말한다. 동화빌딩은 중구 서소문동 58-7 일대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해당한다.이처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용적률 상승으로 도심권역 내 오피스 공급량이 확대되는데다, 녹지 비율이 높아져 임차인들의 오피스 이용 환경도 좋아진다. 또한 도심권역은 강남권역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JLL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도심권역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약 12만66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 강남권역(14만8500원대)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강남 오피스시장의 ‘임대료 상승’과 ‘공실 부족’에 시달리던 임차인들이 대거 도심권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도심권역과 강남권역을 비교하면 도심은 향후 신축 오피스 공급이 늘어날 것인데다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라며 “반면 강남은 앞으로도 공급이 늘기 어렵기 때문에, 강남에서 원하는 규모만큼 오피스 임차를 하지 못한 회사들이 도심에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7.28 I 김성수 기자
與 "수해 피해, 즉각 예산투입해야…민주당, 쌩뚱맞은 추경 요구"
  • 與 "수해 피해, 즉각 예산투입해야…민주당, 쌩뚱맞은 추경 요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극한의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겠다는 다짐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3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 하루빨리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재난지원금과 재해 보험금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또 “정부가 농축산물할인지원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보기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도 오늘 논의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김 대표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 망라하는 종합자연재해예방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TF(태스크포스)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 지천의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사업의 지방이양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를 언제까지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을 받은 이상민행정 장관과 관련해서도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몽니로 공백이 생겼던 국정운영의 중요한자리가 이제 채워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며 “아울러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매년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 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공간과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맞춰 재난대응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재개정에 입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해병대 장병이 예천에서 수색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일반 사병들에게 군인 정신이나 희생정신 같은 것만 강조할 뿐, 실제로 안전을 확보해 주는 일에는 정부와 군이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여전히 돌격대 정신 비슷한 것으로 일을 하라는 의식과 관행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8 I 이상원 기자
방문규 국조실장 "'오송참사', 지위고하 막론하고 인사 조치"
  • 방문규 국조실장 "'오송참사', 지위고하 막론하고 인사 조치"[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주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기관과 관리자에 대해 상응하는 인사 조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 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부적절 대응이 여러 차례 발견됐고, 기회가 있음에도 기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비극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조실은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은 기존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할 예정이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방 실장은 “현재는 조사 결과와 직접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직접적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체단체장 등 ‘윗선’에 대한 인사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방 실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면서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반복 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대응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난대응 체계 거버넌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 매뉴얼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방 실장과의 일문일답.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의 조치들에 비해 많이 강화한 것인가.△그렇다. 이번 감찰 조사 과장에서 여러 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또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 비극적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적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된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건의할 계획이다.-수사 의뢰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윗선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 조치도 윗선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린다.-이번 사고가 나오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생각인가.△현재는 조사 결과와 직접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청이나 충북도, 청주시는 언제 범람 관련 위기 상황을 알았는가.△행복청에는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15일 오전 6시 26분부터 8시 31분까지 7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받았다. 경찰청의 경우 동 감리단장으로부터 112 신고를 2회 접수했고, 소방청은 1회 접수한 바가 있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회 신고를 받았고 청주시는 현장 감리단장·행복청·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회의 신고를 받은 바 있다.-수사 의뢰를 했는데 혐의랑 적용 법조가 궁금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의율하는 것인가.△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검찰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비위, 또 불법 내용을 특정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혐의를 특정해 수사 의뢰한 사항은 아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언급했는데 논의 중인 인력 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가.△사실 재난대응 업무가 고되고 어렵다. 항상 비상 대기를 해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역량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전반적으로 재난대응 부서의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난대응 부서 근무자들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숙지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개선방안에 포함된다.외부 재난 전문가들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관련 정보를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파·교육하는 등 내용을 포함해 재난대응체계 거버넌스를 강구할 계획이다.-경찰 측은 ‘현장에 출동했다’며 사실상 감찰에 반발하고 있다. 또 충북도나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할에 대해 헷갈리고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한 전반적 조사나 정비 계획이 있는가. △경찰과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되는 신고 지령과 관련해 해당 신고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다. 또 사고가 발생하고 처리가 진행된 이후 112 시스템에 출동한 것으로 기재하고 처리한 점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해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도나 도로관리소 직원들의 업무분장 미숙지 관련해서 사실 재해 재난 훈련을 사전에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있는 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2023.07.28 I 공지유 기자
'최고50층·9호선 연장'…고덕현대, 신통기획 확정
  • '최고50층·9호선 연장'…고덕현대, 신통기획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1980년대 개발된 고덕택지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2028년 개통 목표)에 따른 신설 역세권으로의 입지 변화에 발맞춰 지역 일대의 선도적 재건축사업이 될 전망이다.도면고덕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명일2동 일대는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중·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고덕현대아파트는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해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신통기획안에 따르면 고덕현대아파트는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단지(3만7658㎡, 50층 내외, 약 94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명일2동 일대는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됐으며 30여 년 세월이 지난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고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연접 정비구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계획’ 수립, 활력있는 생활가로와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역세권 입지 변화에 대응한 공공공간 계획 이다.고덕택지 지구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는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도로, 보행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일체적으로 계획했다.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상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 17, 18로 분리돼 있으나, 그간 기반시설의 일체적 정비 필요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시는 두 개의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통합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단지 간 주민 합의 시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협소한 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개발(35층→50층내외)이 가능해졌다.또 과거 차량과 주차장 중심의 주거단지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변화한다. 시는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으로 서로 연결해 주민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대상지 서측 고덕로62길은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이상 확보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동남로71길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한편, 대상지 주변으로는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개통이 예정돼, 역세권으로의 입지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세 번째로, 신설 역세권의 잠재력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은하수공원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 배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명일2동 일대 재건축 본격화와 역세권 미래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고덕현대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동시에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2006) 재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명일2동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덕(명일), 목동, 상계 등 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점을 맞게 됐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차량 중심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8 I 이윤화 기자
녹지공간 내주고 층수 더 올린다…옛 중앙일보빌딩, 19층보다 높아져
  • 녹지공간 내주고 층수 더 올린다…옛 중앙일보빌딩, 19층보다 높아져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호암아트홀이 있는 서소문빌딩(구 중앙일보빌딩)이 당초 계획한 19층보다 더 높게 지어진다. 사업 시행을 맡은 삼성생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발맞추고 있어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심 녹지 공간을 늘리고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은 오는 8~9월경으로 예상된다. ◇ 삼성생명, 서울시·중구청과 협의중…8~9월경 확정 예상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맞춰서 호암아트홀이 있는 서소문빌딩(옛 중앙일보빌딩)의 층고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중구청과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될 시점은 오는 8~9월경으로 예상된다. 도시 생태숲(안) (자료=서울시)‘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게 골자다.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이 추구하는 ‘녹지 생태 도심’의 모델은 일본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숲 ‘오테마치 포레스트’다. 서소문빌딩이 이 프로젝트에 따라 설계변경을 마칠 경우 층수가 지금 계획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당초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1만3967.66㎡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질 계획이었다. 이 건물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있으며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내년 5월 말 완전히 철거되며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한다. (자료=업계)건물 개발이 끝나면 현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모두 이전해올 예정이다.또한 새 건물에는 콘서트홀도 생긴다. 지면과 접하는 3개층(지하 1층~지상 2층)에 판매시설 및 광장이 계획돼 있고, 공중 4개층(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강북 문화거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소문·중앙·동화빌딩 인근에 ‘서울광장 크기’ 녹지 조성서소문빌딩 근처 정비구역들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소문 일대(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에는 서울광장 크기(1만3205㎡)의 개방형 녹지가 만들어진다. 이 중 중앙빌딩은 옛 중앙일보 빌딩이 있는 중구 서소문동 58-9 일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를 말한다. 동화빌딩은 중구 서소문동 58-7 일대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해당한다. 서소문 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우선 추진사업장 (자료=서울시)중앙빌딩은 부동산 디벨로퍼 시티코어가 인수해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화빌딩의 경우 JB금융지주가 2632억원에 인수했다.서소문 일대에 들어설 대규모 녹지공간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과 공공부지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가로숲길 조성 △차로 폭을 축소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 △남산 소나무 숲을 확장하고 소규모 공간은 정원으로 조성 △지하수 및 우수를 활용해 도심 한가운데 물길과 숲 조성 △건축물 필로티 하부는 외부·내부의 중간 영역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조성한다.또한 빌딩 숲 사이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거점이 생길 예정이다.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방형 녹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입 관련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을지파이낸스센터(EFC)도 이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 곳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해당하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서울시, 중구청과 층수를 얼마나 높일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8~9월경 협의가 마무리되고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8 I 김성수 기자
카카오-경희의료원 컨소, '스마트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연구' 사업자 선정
  • 카카오-경희의료원 컨소, '스마트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연구' 사업자 선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헬스케어-경희의료원 컨소시엄은 ‘스마트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연구 사업단’이 공모한 ‘2023년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연구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해외와 국내에서 RWD(Real-World Data, 실제임상자료), RWE(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 등 데이터 기반 임상과 신약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기관 등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연구 사업’도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과 더불어 임상 플랫폼을 개발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분야의 선두 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은 경희의료원이며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연구 체계 수립과 표준 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성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프로토콜을 검증하며 씨엔알리서치가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수행하게 된다. 대상질환은 소아를 포함한 2형당뇨, 염증성 장 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비소세포폐암 등이다.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인에이블러(Data Enabler)로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구 사업을 시작으로 RWD 및 RWE 등 데이터 기반 글로벌 임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약 개발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키는 등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현재 글로벌 제약업계가 임상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디지털과 데이터 관련 기술의 접목이 더디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카오헬스케어의 IT, 데이터 기술 기반 헬스케어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임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제약회사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컨소시엄 연구책임자인 경희의료원 연동건 교수는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및 혁신적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풍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임상시험에 대한 범국가적 선두그룹으로서 거버넌스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7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닥 찍은 반도체, 천장 뚫은 자동차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닥 찍은 반도체, 천장 뚫은 자동차-130만→153만→122만…롤러코스터 2차전지株-주름 펴고 돌아온 삼성 폴더블폰-복귀한 이상민 “재해 예방·복구 패스트트랙 마련”-[사설]세계 경제 좋아지는데 나홀로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사설]상반기 마약밀수 사상 최대…특단의 대책 시급하다△2면 종합-속도 뛰어난 韓건설사 믿음직…‘900만 첨단도시’ 함께 이룰 것-‘38년 독재’ 훈 센 총리…장남에게 권력 넘긴다△3면 갤럭시Z 폴드5·플립5 공개-외부화면 2배 커지고, 접었을땐 더 날씬…폴더블폰 대중화시대 이끈다-플립5 원격제어, 심장건강 체크…손목위 만능기기 갤워치6-외신기자 700여명 북적, BTS 슈가 깜짝 참석△4면 바닥 친 반도체, 천장 깬 자동차-삼성 이어 SK하이닉스도 적자폭 축소…하반기 흑자전환 기대감 쑥-정의선의 ‘퍼스트 무버’ 전략 통했다…현대차 영업익 3년새 5배 ‘폭풍성장’△5면 판 커지는 IPO 시장-기지개 켜는 덩치들…‘따따블’ 첫 잭팟 터지나-킬러 콘텐츠 기대감에…새내기 콘텐츠주 반등 채비-상장 당일 회전율 1500%…400% 노리는 초단타 급증△6면 종합-신고가랠리 이어가다 개미 차익실현에 급락 반전…천국·지옥 오갔다-불법집회 철퇴…도로점거·심야시간 제한 추진-도 넘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인권조례에 ‘학생 의무’ 담는다-불황에도 순고용 늘린 대기업…삼성전자 ‘최다’△8면 정치-여야, 신속한 수해복구 공감…하천법·도시침수법 본회의 처리할 듯-野 “자료 고의누락·조작 의혹” vs 元 “근거없는 의혹 제기 중단하면 추진”-文 정부서 홀대받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5년 만에 과천청사 복귀-두달 만에 열린 과방위…野 빠진 반쪽회의-당정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할 것…약자복지 정책 강화”△9면 경제-장마 끝, 찜통더위 시작…‘전력 피크시기’ 수급관리 총력-5월 출생아 1만명대…43개월째 인구 감소-종자는 ‘농업 반도체’…유전자원 수집·신품종 분양 앞장-“방송사 상대 저작권료 과도” 공정위, 음저협 檢 고발△10면 금융-‘역전세 숨통’ 오늘부터 집주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푼다-상반기 순익 3261억원…JB금융, 역대 최대 기록-대구·대전에 ‘새 은행’…금융권 ‘탈서울’ 포착-금감원 “휴가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12면 글로벌-구글·MS ‘깜짝 실적’…클라우드는 희비 갈려-14년 연속 인구 줄어든 일본…‘인력 공백’ 외국인이 메웠다-7개월 만에 돌아온 왕부장…얼어붙은 한중관계 풀릴까-푸틴, 10월 중국 찾는다…‘전략적 우호관계’ 강화할 듯△13면 산업-전장, 트리플 카메라…전자부품 ‘빅2’,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한파 뚫는다-코너링 악동 계보 잇는다…고성능 국민차 ‘더 뉴 아반떼N’-SK E&S, 호주 LNG 年 130만t 도입 추진-포스코퓨처엠·우리은행 ‘배터리 소재’ 동맹-SK온, 2차전지 극한조건 시험 강화한다△14면 ICT-가입 기간 길수록 해지위약금↑…‘이상한 초고속인터넷’ 없어진다-기준 모호…코인발행사 ‘매출 뻥튀기’ 막긴 역부족-VM웨어 ‘기업용 AI’ 경쟁 가세…내달 플랫폼 공개-“K콘텐츠 성과 내려면…대기업 투자 제한 풀고 稅혜택 늘려야”△15면 제약·바이오-‘벼랑 끝’ 비대면진료업계…1위 업체마저 ‘휘청’-임혜성 파노로스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국내 최초 다중표적 구조기반 융합 단백질 신약개발 전문기업”-‘척추 임플란트’ 30여개국 진출…세계무대서 뛴다-라파스, 마이크로니들 세계 최초 美 cGMP 실사 통과△16면 과학카페-獨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 선임 강사라 교수 “빙하 녹으면 열대지방 강수 영향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제시했죠”-해수면 온도 1도만 더 올라가도 태풍 동반 극한호우 4배 세진다△18면 증권-코스피 돌아온 개미, 배터리 편식 괜찮을까-[IPO출사표]코츠테크놀로지 무기용 컴퓨터 강자…K방산 수출에 날개-러시아발 곡물 파동에 관심 커진 농산물펀드-나라셀라 무상증자 결정…에이벤처스 엑시트 길 열리나-상장후 주식 절반 시장에…새내기주 물량폭탄에 투자자 눈물△19면 부동산-방수판 빠진채 납품 받아…객실 비 줄줄새는 KTX-추첨제 많은 중대형 단지 인기몰이-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설계사 바뀌나-두산건설, We‘ve 아파트 계약 100% 완판행진△20면 문화-밸류에이션? 페이인포? 증권앱, 어려워서 못하겠네-최영애 개인전 “좋은 그림은 삐져나오게 돼 있어…난 시간과 싸울 뿐”△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전국 수산물 방사능 철벽검사…오염수 방류해도 두 달 내 소비회복 자신”-“수협은행에 지역수협 입점, 금융지주사 전환…漁富 세상 만들것”△24면 피플-“男배우 노래 신나게 연습…신영숙표 ‘장부가’ 기대하세요”-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경험 중요” 신입 격려-‘LH 행복한 밥상’ 임대 단지 어린이에 도시락 제공-농협, 상추·시금치 등 최대 43% 할인판매…“소비자 부담 던다”-현대차 김기양 영업이사, 32년간 누적판매 6000대-호우 피해 복구 위해 두나무, 3억원 기부-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재근 KB국민은행장 “국내·외 엔지니어링 사업 금융 지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한국수출 살아나려면-[생생확대경] ‘갤럭시 언팩’의 귀환, 마이스 키울 적기다-[기자수첩] 쿠팡-제조사 ‘납품가 전쟁’…소비자가 승자 돼야△26면 전국-‘대전 국회의원수 1명 더 늘리자’ 여론 확산…내년 총선 새 변수로-인천 동구, 주민과 협의없이 사업 변경…주민들 “상권에 악영향” 반발-주민과 해법찾는 의정부시 ‘시민공론장’…‘민관협치’ 지방행정 모범으로 자리잡나△27면 사회-“생계는커녕 당장 먹을 밥 걱정” 수재민 눈물[르포]-‘신림동 흉기난동’ 33세 조선…계획범죄 정황에 수사력 집중-공포의 ‘노란 소포’…“당분간 직구 안할래요”-민주당 “檢, 이화영 회유·압박”…한동훈 “권력 악용한 사법방해”-산재 요양기간 산정에 AI 투입…연 20억 절감 기대-법무부, ‘ISDS 대응’ 국제법무국 신설
2023.07.26 I 이다원 기자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2248세대 공급
  •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224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층수·높이 조정, 단지 중앙에 배치된 주차장 출입구 이동, 어린이집·실내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 추가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도했다.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된 투시도. (사진=서울시)시는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51세대 포함 총 22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먼저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상봉7구역’은 동네 경관을 모두 막고 있었던 43층 5개 동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49층 4개 동 타워형 공동주택 841세대(분양 719세대, 공공 122세대)로 변경토록 유도했다.또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 기아자동차부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중 35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당초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함께 ‘봉천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세대(분양 740세대, 공공 67세대) 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10개 동이 8개 동으로 조정돼 외부 가용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92㎡ 추가됐다.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뤄지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301세대(분양 274세대, 공공주택 27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을 설치,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등 앞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신수정 기자
"청약 가점 어림없네"…추첨제 많은 중대형 단지 눈길
  • "청약 가점 어림없네"…추첨제 많은 중대형 단지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에도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아지는 데다 중소형 아파트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롯데캐슬 이스트폴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일 기준 총 1만1223가구로 전체 물량(15만3551가구)의 약 7.31%에 불과하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6.94%)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비중이다.이처럼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 중대형 타입의 청약 경쟁은 치열하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14대 1로 같은 기간 △전용 60~85㎡ 이하 6.84대 1 △전용 60㎡ 이하 9.44대 1 대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개별 단지로 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7월 부산 남구에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 전용 99㎡A타입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무려 537대 1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6월 충남 아산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전용면적 114㎡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14대 1로 같은 단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높은 인기만큼 가격 상승폭도 가장 높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3년 전인 2018년 6월 대비 25.54% 올랐다.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28.93% 오르며 주택형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넓은 집에 대한 선호도는 커졌지만, 공급 가뭄으로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희소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0% 추첨제로 공급되는 점이 주효하다는 평가다. 최근 청약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함께 높아지자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는 중대형 평형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분양 업계 전문가는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81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시장에 고가점자들이 다시 몰리면서 인기 단지들은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여기에 중대형 신규 물량의 공급이 많지 않은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연내 공급되는 중대형 단지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연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 중이다. 7월 31일 특별공급에 이어 8월 1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 85㎡ 초과 주택형은 270가구(펜트하우스 포함)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 주택형 안방에 드레스룸이 조성되며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키즈룸, 맘스룸, 맘&키즈카페 등이 들어서는 캐슬리안센터를 비롯해 작은 도서관, 개인 독서실, 스터디룸 등이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프리미엄 오피스텔, 쇼핑몰, 업무시설, 광진구청 등이 들어서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다.현대건설은 8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세대로 이중 20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형은 185가구(펜트하우스 포함)가 공급된다. 중대형인 전용면적 104㎡A는 침실 4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며 현관 창고, 넉넉한 주방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의 실용성 높은 공간으로 구성된다.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5㎡는 테라스가 제공돼 더블 맞통풍이 가능한 가족실과 침실 4개, 공용욕실 2개소, 부부특화 욕실, 주방, 거실 등의 공간을 갖췄다. 이 밖에 반경 500m 내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용역(가칭, 예정) 개통이 예정된 역세권 입지로 광주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9블록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분양 중이다. 7월 31일 특별공급에 이어 8월 1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이중 전용 100㎡ 256가구가 중대형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 바로 옆 초·중·고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세대 내에 9~12평에 달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세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 85㎡ 초과 주택형 38가구가 공급된다. 1회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60%) 혜택을 지원하며, 4bay 판상형 위주의 구조와 남향 배치로 채광과 통풍,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수변 조망이 가능하다.
2023.07.26 I 이윤화 기자
국토위에 오늘 원희룡 출석…여야 양평道 공방
  • 국토위에 오늘 원희룡 출석…여야 양평道 공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 17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는 전국에 내린 폭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이날로 순연됐다. 현안 질의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다. 국토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지만 여야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제기 중단을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자료 보고 검증하고 이제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이제 뒷다리를 놔주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정쟁화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토부 자료 공개에도 여전히 대안 노선 취사 선택 등 의혹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을 두고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즉각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지방하천 정비·관리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의 관련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등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경제 로드맵’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8월 내 통과 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원장 직권 전체회의 개의에 반발하며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2023.07.26 I 경계영 기자
"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
  • "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
  •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영끌족’이 돌아오고 있다. 집값 바닥 기대감에 상승장 재현 조짐이 보이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 값도 반등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까워진 시장 연착륙…“아파트 값 더 오른다”2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올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시장 연착륙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며 “작년 아파트 값이 단기 급락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말 기준 3792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00건 아래를 밑돌며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월 1413건, 2월 2455건, 3월 2983건, 4월 3185건, 5월 34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엔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은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서울 실거래가와 전체적인 통계가 4개월 시차가 나기 때문에 1월부터 아파트 기준으로 올랐는데 통계는 5월부터 오르고 있어 수치상으로 7월에는 전국 단위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아파트 값은 서울 잠정 수치까지 하면 9%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실거래가가 5월까지 7%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여진이 표본통계로는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반등세가 더 이어지긴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갭투자가 고개 드는 배경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완화된 금융규제까지 삼박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수도권과 세종시 등 과거에 급등하다가 급격히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추세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다만 지금 갭투자 수요를 가수요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실수요자가 과거 집값 급등기 학습효과로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갭투자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앞으로 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양극화 심화 현상 가속화…옥석 가리기는 필수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시장의 뚜렷한 시그널에도 전문가들은 역전세난과 금리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낙관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하반기에도 바닥을 다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우상향 기조로 돌아서겠으나 그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월세 시장은 고가 전세 상승, 저가전세 하향기조가 지속하면서 보증부 월세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가격이 버티거나 오른다.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지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신혼이고 미혼이고 일단 집은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위너’라는 인식이 생겼다. 다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청약시장이나 집 값·전·월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할 수 없어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난해는 6.6 대 1이었지만 올해는 7.9 대 1을 기록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은 일부 광역시와 충청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과 공급과잉 우려로 전년보다 청약수요 감소와 시장 부진이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함 랩장은 “이자 부담, 경기둔화 우려, 차익 기대 심리 저하, 일부 지역 공급과잉 부담,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대기 수요가 남아 있는 지역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 회복이 나타나겠다”며 “지역별 양극화 심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도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반기 정비시장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며 “재건축은 규제가 대부분 풀렸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있고 금융비용도 크게 올라 건설사도 적자수주를 할 지경이어서 입지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나쁜 곳은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7.2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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