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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덮친 명태균 폭로…여권 살얼음판[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은 국정 과제나 성과, 그 어떤 정책들을 꺼내도 모두 명태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공개, 소위 김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한남동 7인회 논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압박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이슈가 대통령실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나 제주 민생토론회 행보를 비롯해 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의료 개혁 이슈 등 굵직한 정책 이슈은 뒷 편으로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태균발(發) 태풍의 정점은 지난 15일 명 씨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천이나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증거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해당 대화록에 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 “철없는 우리 오빠를 용서” 등 다소 파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돼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한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며,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빠’가 누군지는 당장 차치하더라도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가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를 두고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아 현재까지도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 참모들은 정부 출범 초반에는 대통령실에 몸 담고 있지 않았고, 명 씨가 주장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 씨가 대선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은 가히 핵폭탄급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명 씨가 그 중 한명일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 과장하거나 본인 과시용으로 떠드는 얘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번 명태균 사태나 앞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언급했던 한남동 7인회 등 대통령실을 강타한 이슈는 모두 김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상당수 정치인이 명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폭로에 따라 여권 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윤·한 갈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장 21일 진행될 예정인 면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라인 정리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당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앞으로 당정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 '대선 코앞' 바이든, 학자금 대출 또 6조원 탕감…해리스 "자랑스럽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조원 규모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학력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6만명이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약 6조1700억원)를 추가로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자 총 500만명에게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 학자금을 탕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최대 430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출 상환 면제 방안을 내놨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상당수는 상환 면제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PSLF로 탕감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구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원책은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 대졸 이상 고학력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가 6개 경합지의 18~29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여성 지지율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포인트 앞섰지만, 남성은 13%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임 첫날부터 고등 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며 “공화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나는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100만명의 교사, 간호사, 응급구조대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길이어야 하며,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젊은이들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제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검사 시절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도왔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젊은층에 지지를 호소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22%…金여사 관련 부정평가 늘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2%였다. 직전 조사(23%)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말 이후 20~23%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직전 조사에서 68%였던 윤 대통령 국정 부정 평가 비율은 이번 주 69%로 상승했다. 응답자 계층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56%)가 부정평가(36%)보다 우세했다.(자료=연합뉴스)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 평가한 쪽에선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순이었다.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엔 응답자 중 63%가 찬성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응답자(47%)가 반대하는 응답자(4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17일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파기했다.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19%, 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53%)과 보수층(63%)에서도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담에서도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