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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세상을 경계하라”…노벨 수상자들이 경고한 이유
-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의 존 홉필드 명예교수는 지난 8일(현지시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며 “최근의 기술 발전이 매우 불안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지난 9일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AI는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를 끼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14일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노벨상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다. AI 분야에서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된 데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노벨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수상했다.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데도 AI 연구자들을 연달아 수상자로 선정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가장 눈길을 끈 건 수상자들의 소감이다. AI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이들 수상자는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상황을 경계했다. 홉필드 교수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AI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한계를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대의 AI 시스템은 완벽한 경이로움으로 보이지만,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매우, 매우 불안하다”며 “내가 (특히) 걱정하는 건 AI와 전 세계 모든 것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결합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홉필드 교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초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공신경망이 사람의 뇌처럼 정보를 기억·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 이른바 ‘홉필드 네트워크’를 제시해 오늘날의 AI 모델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과학 부문의 다른 수상자들도 홉필드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역사상 일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위협에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AI 혁명은) 산업혁명과 비슷할 것이다. 다만 체력 대신 지성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 등과 같은 부문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AI가 사회 일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통제불능 위험 등 여러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인간)보다 더 지적인 시스템이 통제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지능이 낮은 것들이 지능이 높은 것들을 제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통제권을 넘겨받을지 궁금하다”고 거듭 꼬집했다. 이에 일부 외신들은 그를 ‘인류 멸종론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힌턴 교수는 물리학 이론을 활용한 AI 연구를 통해 오늘날 ‘생성형 AI 시대’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사진=AFP)지난 9일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AI는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를 끼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신약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 ‘알파폴드2’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들이 경고하는 AI의 위협은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묘사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상자들 모두 세계 최고 AI 기술 권위자인 만큼 이들의 경고를 흘려듣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아울러 소설 속 경고가 현실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1950년 출판돼 2004년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아이 로봇’은 작품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이 이후 로봇 산업은 물론, 유럽연합(EU)이 AI 및 로봇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뼈대가 됐다. CNN은 “1935년 프레데릭 졸리오와 그의 아내 이렌 졸리오-퀴리가 최초의 인공 방사성 원자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당시 졸리오 부부의 연구 성과는 암 치료를 포함해 의학의 중요한 발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원자 폭탄의 창조에도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번 노벨상 시상식에서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14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의 다론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교수가 AI 회의론자라는 점이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뿐더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인간 수준의 지혜나 판단력이 없어 인간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AI를 둘러싼 현재의 과장된 기대처럼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향후 10년간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적어도 강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 부문 수상자들의 견해와 대비된다. 아제모글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인 두 교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지난 11일 반핵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에 따라 반핵 기조를 유지했다는 진단이다. 1974년엔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가, 2017년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각각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왼쪽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진=AFP)
- [단독]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세 명 물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권헌영·이성엽·임종인 등 고려대 교수 출신 인물 3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왼쪽부터)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15일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3대 위원장 후보군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등 세 명(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위원장직은 3년 임기제로, 고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 초 끝난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인공지능(AI)시대,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달 기준 약 17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인정보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분야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등 다루는 현안이 많아 업무 전문성이 필수 역량으로 요구된다. 때문에 위원회는 다른 부처에 비해 여야 다툼이나 정치적 이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차기 개인정보위원장 후보인 권헌영 교수는 공공 데이터와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분과장,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서비스 운영 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1967년생인 이성엽 교수는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쳤으며 김앤장에서 방송통신과 인터넷, 개인정보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서울대에서 법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종인 특보는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딴 사이버 보안 전문가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찰청 정보통신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 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에 오른 뒤 이듬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선임됐다. 승격 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차기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세 명 모두 고려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급 자리이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분야를 다루는 등의 이점으로 개각 때부터 위원장 자리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차기 위원장 후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에서 초대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했다.
- 뉴욕증시, 실적 기대감 타고 최고치 경신…엔비디아 최고점[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는 미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10월 둘째주 월요일)를 맞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채권 시장은 문을 닫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4만3065.22를 기록해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 지수는 처음으로 4만300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사진=AFP]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77% 오른 5859.85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7% 오른 1만8502.69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급등 등 빅테크 상승 마감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138.07달러에 마무리됐다.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전고점은 지난 6월18일 기록한 135.58달러다. 이번 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새로운 AI 반도체인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1.65%), 마이크로소프트(0.68%), 알파벳(1.05%) 등 여타 주요 기술주들도 상승 마감했다. 지난 10일 장 마감 후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차량)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날 주가가 급락했던 테슬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0.62% 상승했다. 위성 라디오 방송 서비스 기업 시리우스XM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7.90% 뛰었다. 보잉은 글로벌 인력의 10%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주가가 1.34% 하락 마감했다.◇ 예상치 웃돈 3Q 실적…이익 성장 기대감시장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이 오는 15일, 모건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16일 실적을 공개한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넷플릭스 등도 이번주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일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의 풍향계’로 간주되는 대형 금융기업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다. 이들로 인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 이익 회복의 징후를 보여주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짚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 기업 중 약 30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평균 5%가량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3% 보다 높은 수치다.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3주 남은 미 대선, 급격한 국채 수익률 상승,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완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3∼4주 동안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시간 범위에서 보면 적절한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연착륙하며,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여전히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사진=AFP)◇ 월러 이사 “향후 금리 인상 신중해야” 이날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향후 금리 인하는 9월처럼 ‘빅컷’(50bp 금리 인하·1bp=0.01%포인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스탠포드대학 컨퍼런스 연설에서 윌러 이사는 “경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건전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릴 가능성을 86.1%로 반영하고 있다.◇ 수요 예측치 하향에 유가 하락 이날 채권 시장은 휴장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29% 하락한 배럴당 73.83달러로 마무리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00% 하락한 배럴당 77.46달러에 마감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올해 수요 예측치 하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32 오른 103.22에 거래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창신, 마이크론 턱밑 추격…D램 3강 시대 끝난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中창신, 마이크론 턱밑 추격…D램 3강 시대 끝난다-MBK·영풍 연합 5.34% 확보…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불가피-대통령실 ‘라인 논란’ 정리될까…윤·한 내주 초 회동-‘제도와 번영’ 연구…노벨 경제학상-[사설]女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 부끄럽지 않나-[사설]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민간 금융사 목소리도 경청하길△종합-전쟁 거세질수록 오르는 지지율…동맹국 아랑곳 않는 ‘폭주기관차’-“국가간 부의 격차, 지리·인종보다 사회적 제도의 영향 더 크게 받아”-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공사비 대책 실효성 논란-저장시설·유통망 준비 없이 시멘트 수입…“물량마저 적어 공사비 영향 미미”-“건설사가 환경·안전 규제비용 떠받는 구조 고쳐야” -공사비 급등에 멈춰선 현장…재개발부터 철도사업까지 ‘삐걱’△종합-지분 7.57% 보유한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역할’ 커졌다-北 “전방 사격 준비태세”…軍 “감시경계·화력대기 강화”-대금 못준 금양 ‘기장 공장’ 건설 중단…지방 하청업체 줄도산 우려-“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중국발 D램 지각변동-기술 빼간 中, 보조금 업고 맹추격…韓, 고부가 메모리로 승부해야-“韓반도체, 도시바·인텔 전철 밟을라…보조금·세제·금융 패키지 지원해야”△정치-용산선 그런거 없다는데…明 연일 “내가 라인”, 韓 “인적 쇄신” 압박-재보선 후 최고위 오르는 與총선백서…韓 공개 여부 촉각-금정선 민주, 영광선 진보 1위…10·16 재보궐 선거 예측 불가-보안사가 뿌리라는 방첩사…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경제“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 아냐…집값·가계빚 고려해야”-2028 UN해양총회 유치 총력…글로벌 의제 선도-유통·식당은 보상 배제?…육견상인회 “식약처 직무유기 고발”-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14개월 연속 내리막길△금융-모바일로 이사하는 저축銀…디지털 전환 속도-당국 오늘 2금융권 긴급소집…‘가계대출 풍선 효과’ 막는다-“선진국엔 없는 카드수수료 규제 개편해야”-“김대남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서울보증 ‘낙하산 인사’ 공방△글로벌-대만 ‘양국론’에 발끈…中, 5개월 만에 군사 포위 훈련-러, 우크라 수출선 공격 재개…곡물가격 또 불붙을라-“TSMC, 유럽에 공장 더 지을 것”-흑인·히스패닉 지지율 뚝, 뚝…해리스 대권가도 빨간불-英 외무장관, 이번주 방한…조태열 장관과 회담△산업-다문화·교통약자 함께…현대차그룹 꿈은 ‘공존’-현대차·기아, 대형 SUIV ‘출격 준비’-삼성전자 ‘비스코프 AI 세탁기·콤보’ 英서도 엄지 척-음주·졸음 운전 사고 사전에 막는다…LG전자 ‘운전자 감지 솔루션’ 고도화-“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할 것”…LS그룹 ‘협력사 CEO 포럼’-정숙성·주행성능 다 잡은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산업-팬 채팅방엔 210만명 북적…작가 울린 노래는 순위 역주행-이젠 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편의점, 납품업체·가맹점주에 폭리…마진율 43% 달해-“FCP, 인삼공사 인수 제안은 일방적”…KT&G 분쟁 조짐△Future Tech-우리 집엔 AI 가산관리사가 살아요-국내 스마트홈 시장, B2B 강드라이브-“글로벌 플랫폼 확보에 韓가전 경쟁력 달려”△금융권 新요양대전-건강·질병보험 한번에 관리…금융기업이 짓는 요양시설, 믿음이 가네-80명 정원에 대기만 2072명…규제 발목 잡혀 ‘실버타운 공급’ 하세월-8개 타입 구성 다양…프리미엄 요양센터 확대-‘시니어마스터 플랜’ 내년 하반기 실버타운 개소△금융권 新요양대전-자산관리 상담하고 영화 보고…‘어른들의 금융학교’ 활짝-업계 최초 경증 치매까지 보장 범위 확대-유병자 가입 문턱 낮추고, 개인 맞춤설계-‘요양·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4대 질병 수술 걱정 뚝…100세 시대에 딱△증권-중학개미 될까, 인학개미 될까 -금리인하·美생보법 겹호재…바이오의 시간 왔다-휴~ 돌아온 6만전자-‘신한證 1300억 손실사고’ 금감원 검사 착수-‘KB 美장기국채 플러스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부동산-해외수주 잇단 낭보에도 실적은 ‘백스텝’-“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수지 2조 넘어”-여의도 재건축, 서울 집값 숨고르기에도 ‘신고가’-대전도시철도 2호선 수혜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문화-“만우절 같다” 하더니…거짓말처럼 떠난 사진거장의 1년 뒤-국악과 스트리트댄스, EDM과 탈춤…가을 춤판 ‘힙’하게 물들인다△스포츠-‘간절한’ 이승우 황금조커 될까… 홍명보호, ‘최대 고비’ 이라크 잡는다-넬리 코다·리디아 고·신지애…메이저퀸 파주 대격돌-부활한 김세영 “골프는 내 인생…韓 팬들 앞에서 우승할 것”-체픈게티, 女 마라톤 세계기록…마의 ‘2시간 10분’ 벽 뚫었다△피플-영웅과 하나돼 기부 강슛…3만 5000명 선한 마음 모였다-韓연구진, 살아있는 미니 장기 ‘고해상 관찰’ 해냈다-KB금융, 인니 어린이에게 따뜻한 점심밥 나눔-이승만役 전문…원로배우 권성덕 별세-SPC그룹 대표이사에 임병선 총괄사장-유튜버 ‘미국아재’ 한국화폐 알리기 팔걷어△오피니언-[목멱칼럼]대한민국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 열자-[e갤러리]이수진 ‘복잡한 감정-베고니아 만툭’-[기자수첩]한강 작가가 작은 서점을 지키는 이유-[전문기자 칼럼]국제 경쟁력 의심받는 KLPGA△전국-댐 추진하다…민심 둘로 쪼개진 충남도·청양군-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광 개발로 지역 살린다-학생은 원하는데…인하대 기숙사 건립 막아선 임대업자들-“의정부역세권개발 경제효과 2조”-마포나루 재현부터 클래식 공연까지-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로 ‘난립 현수막’ 철거 △사회-한강 책 빌리러 가는 길, 관악 30분 강남 4분…도서관도 ‘부익부 빈익빈’-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文 소환 조율중”-檢,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신한카드 수사 착수-헌재 재판관 3명 공석 코앞…“6명으로도 재판 가능” 결정-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처분’ 17일 유력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