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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단 맞았는지" "착각한 듯"...섭섭했던 김흥국 후일담
  • "국힘 야단 맞았는지" "착각한 듯"...섭섭했던 김흥국 후일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에 섭섭함을 나타냈던 가수 김흥국 씨가 “갑자기 막 전화가 왔다”고 말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지난달 1일 당시 조정훈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가수 김흥국 씨(사진=뉴스1)4·10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 유세했던 김 씨는 지난달 24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서 “(선거 끝난 뒤 국민의힘 측에서)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라는 연락이) 지금까지도 없다. 그게 현실이다. 제 자리도 없다. 제가 무슨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이후 김 씨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서 연락이) 오긴 왔다. 당선인들도 연락이 오고, 근데 떨어진 사람도 연락 오는 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라고 후일담을 전했다.이어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되든 안 되든 빨리 김흥국한테 전화해라’라며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가 오더라”라고 덧붙였다.김 씨는 조정훈, 권영세, 김태호, 주호영, 나경원, 배현진, 박정훈 등 당선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이혜훈, 박용찬, 이용, 박민식, 구성찬 등 낙선자들도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이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사실 김흥국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게, 저는 그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2일 ‘정치 시그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고 연락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다. 본인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씨에게 전화해 “고맙다,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겼다. 빨리 한번 보자. 소주 한잔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황우여 비대위' 출범 앞두고 "혁신·관리 통합돼야" "전대부터"
  • '황우여 비대위' 출범 앞두고 "혁신·관리 통합돼야" "전대부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2일 국민의힘에선 비대위가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정당 지도부를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왜 우리가 (4·10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규명해야 할 때”라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성격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성격은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한다. 혁신 관리 통합 비대위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대표가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에 오래 있던 분이기 때문에 비대위 성격을 바꾸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며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것부터 전당대회 룰(규정)도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하느냐, 혁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당대표가 나서 당 혁신이나 개혁, 국민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을 차근차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정권 교체하고도 비대위가 너무 자주 바뀐 것은 큰 문제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다”며 “국민이 지금 혁신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데 내몰릴 것이 아니라 빨리 당 체제를 정비하고 당원이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 장기 플랜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당 조직부총장에 내정된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황우여 비대위’에 대해 “전당대회 룰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관리형보다 혁신과 반성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비대위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느냐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과 당 변화에 있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비대위가 등장한 다음 황우여 비대위에서 어떻게 당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與이양수 “채해병 특검 양보 의지 있어…지금이라도 협의하자”
  • 與이양수 “채해병 특검 양보 의지 있어…지금이라도 협의하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협의를 제안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여야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관련 사안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라 수사가 간단하다”며 “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며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방향이 서지 않으면 특검할 수 있으니 마음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했다.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지 봐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법들을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 [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경력직원 채용에서 규정 위반을 1200여 건이나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서 400여 건, 지역선관위에서 800여 건이 적발됐다. 그동안 실시된 291번의 경력직원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한 사례가 많다. 중앙과 지역 선관위의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도 다수가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부정 채용 사례를 낱낱이 들여다보면 그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인천선관위에 사무총장 자녀가 특혜 채용되도록 했다. 경력직원 채용 수요가 없는 인천선관위에 채용 인원을 배정한 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만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점수를 몰아줬다. 그 사무총장 자녀를 두고 당시 내부 직원들이 메신저에서 ‘세자’라고 칭하며 ‘과도한 자식 사랑’ 운운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2022년에는 전남선관위에서 사무차장 자녀가 인사 담당자의 점수 조작을 통해 특혜 채용됐다. 그 인사 담당자는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에 순위만 쓰고 점수는 쓰지 말라며 해당 칸을 비워두게 한 뒤 자신이 사무차장 자녀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기입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 관리를 맡고 있기에 공정성과 신뢰성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고위 간부부터 말단 직원까지 한통속이 돼 조직범죄를 방불케 하는 채용 부정을 저지르며 국민을 배신했다. 선거철에 실시되는 경력직원 채용을 직원 자녀나 친인척의 국가공무원 입직 기회로 이용해온 악습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다. 이번 감사에서 지역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로 낸 병가와 무단결근을 포함해 8년간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즐긴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근태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혐의가 중대한 간부와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지만 적발된 부정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채용 부정 연루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를 재구성하는 수준의 조직 쇄신책이 마련돼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일 또한 시급함은 물론이다.
2024.05.02 I 양승득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바이든 vs 트럼프…"美 MZ 표심, 테일러 스위프트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이 남은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프트의 말과 행동이 미국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도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피셔(28)는 그동안 선거에서 스위프트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피셔는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단이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그녀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즈’ 대부분이 대선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 스위프티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 중 1명은 스위프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올해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위스콘신 등 총 7곳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6개 주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데 MZ세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4년 전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27세 유권자는 총 4080만명으로 미 전체 유권자의 17%를 차지했다. 2020년보다 비중이 7% 확대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터프츠대학교에 따르면 당시 18~29세의 투표율은 2016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0%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내 첫 Z세대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가 자신의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스위프트를 겨냥해 “나는 재임 기간에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며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싫다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스위프트 역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연령, 인플레이션, 틱톡 금지, 대규모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낸 대(對)이스라엘 군사지원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 미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화석연료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 독재적 성향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정책 측면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이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 개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하나로 대선 정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콘서트 전석 매진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규 앨범을 통해 젊은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앨범 수록곡 14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싹쓸이해 또다시 새역사를 썼다.
2024.05.01 I 방성훈 기자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법제화 속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새로운 명칭을 선정,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법제화를 위한 여정에 올랐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약 1년반 동안의 숱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정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난 4월 치러진 22대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1일 오후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도시로 불리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 자리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북부권을 일컫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보였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는 경기북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해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른바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국회의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낼 것 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이처럼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하나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말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 등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 든 정부·여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1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은 여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축사를 통해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의 과정 중 가장 힘든 마지막 구간을 ‘라스트마일’이라고 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 순간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개념의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최종 결승선까지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01 I 정재훈 기자
與,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 與,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배준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유임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체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선거 판을 짜는 역할을 맡아왔다. 22대 총선에서 인천 중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된 서지영 부산 동래 당선인은 중앙당 당직자 출신이다.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정치권에 입문해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 등에서 23년간 일했다. 조직부총장을 연임하게 된 김종혁 부총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에 임명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식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대로면 당 망한다”…유승민, 당권 도전 가능성에 與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면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권 잠룡이자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배신자 프레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를 돌파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총선 3연패를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는데 익숙해지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이후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수층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지난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데 이어,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을 지칭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면 당심 100%로 정해진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수로 꼽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도 유 전 의원은 초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민했지만, 친윤계의 집중 견제로 결국 전대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한 당헌당규 개정(당원 투표 7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100% 투표)한 것도 유 전 의원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지만, 총선에서 대참패한 현 상황이 많은 다르다”며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영남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유 전 의원이 험지인 수원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당 지도부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며 “만약 당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내 스피커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친윤이나 일부 영남권 중진들의 반대가 많아 경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고동진 “반성 없인 보수정치 자멸…합리적 지도자 나와야”
  • 고동진 “반성 없인 보수정치 자멸…합리적 지도자 나와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동진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내에서 원내대표 추대론과 대세론이 갑론을박 중”이라며 “당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저함이 없고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의 발언은 오는 9일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대표 친윤계로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의 독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의 출마를 두고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자성과 반성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며 “정치가 허업(虛業)이 되지 않게 기업처럼 결과를 만들어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 당을 이끌길 바라 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은 총선 패배로 당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만큼,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수도권 참패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나쁜 기업’으로 찍혔다는 것”이라며 “누가 그렇게 보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으며, 누가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했는지를 고개를 숙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책임지는 정치와 함께 민심을 읽는 능력으로 신뢰받는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美, 마리화나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시동
  • 美, 마리화나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시동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대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과 비백인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마리화나.(사진=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같은 1군 약물에서 제외하고, 타이레놀 등 해열제와 같은 3군 약물로 낮추는 마리화나 재분류 안을 권고했다. DEA의 권고가 백악관의 승인과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신체·정신적 의존도가 낮은 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재분류가 이뤄져도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이지만, 새 약물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 소지와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으로, 39개주에서는 의약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관련 당국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마리화나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비백인이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흑인은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은 거의 비슷했지만, 흑인의 체포 건수가 39%에 달했다. 로이터는 마리화나 약물 재분류로 인해 의약계에서 연구와 활용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통증, 경련, 간질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의 분류가 완화될 경우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 거래 제약도 완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대마초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현금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약물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틸레이는 39.55% 급등했고, 크로노스 그룹과 캐노피 그로스도 10~60%대 뛰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각 주에서는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뇌 발달을 저하시켜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 '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성추문 임박음’ 관련 증인과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어긴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뉴욕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AP)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후안 머천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머천 판사는 명령을 위반한 9건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머천 판사는 “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감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2일 열리는 심리에서도 다른 발언의 추가 처벌을 내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 계정과 대통령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머천 판사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재갈을 물린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이 모든 재판은 조작된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에 이어 징역형까지 부과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엔 변호사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위장된 자유주의 활동가가 배심원단에 몰래 침투하려 한다”고 주장한 폭스 뉴스의 전문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료의 재게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달러·엔 157엔대 후반으로 상승…"美인플레 고착화 우려 심화"
  • 달러·엔 157엔대 후반으로 상승…"美인플레 고착화 우려 심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간밤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또 상승했다.(엔화가치는 하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156엔대 후반대에 장을 마감한 달러·엔 환율은 30일(현지시간) 미 뉴욕외환시장에서 157엔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 현재는 157.69~157.71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1일까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올해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가 전분기대비 1.2% 상승하면서 엔화가치를 끌어내렸다. ECI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건비 지표로 시장 전망치(1%)를 웃돌았으며, 지난해 9월(0.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 올랐다. 민간 근로자의 임금 및 급여도 3분기 연속 1.1%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4.4% 올랐다. 연초 미국 절반 가량의 주(州)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인건비마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심화했고,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욱 후퇴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이며,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 신호를 보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는 여전히 약세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달러·엔 환율이 지난 29일에 이어 또다시 160엔을 돌파할 경우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고 있다. 미 자산운용사 티 로 프라이스(T.Rowe Price) 런던 지점에서 채권운용을 담당하는 빈센트 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해 하반기에도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다. 반면 한편 일본은행(BOJ)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01 I 방성훈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5.01 I 서대웅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다음 달 3일→9일로 변경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다음 달 3일→9일로 변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다음 달 3일에서 9일로 미뤘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도 선관위에 같은 요청이 다수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사흘 뒤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선거 운동을 거쳐 다음 달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출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 시간을 미루면 좀 더 다양한 후보, 나갈까 말까 하는 후보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친윤(親 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나왔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이 선관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는 억측이 있을까 봐 설명한다”며 “어떤 분은 이 의원이 시간을 벌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시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면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사실과 다른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면 ‘빗나간 예측’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습격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 이재명 습격범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보낸 김 씨 지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그러나 김 씨 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2024.04.30 I 박지혜 기자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약 일주일간 뒤로 미뤘다. 정견 발표를 확보해 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년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 속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친윤계조차 이 의원의 원내대표 취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0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기로 했지만, 마땅히 공개적으로 나선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들의 철학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6~8일 사이에 후보자들의 철학을 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당초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다음 스텝’을 위해 나서는 자리지만, 평소보다 원내대표 선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원내대표 출마에 관심을 두던 분들의 연락이 없다”며 “후보군이 밑바닥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종배, 박대출, 김태호, 이철규, 송석준 의원 등이 꼽힌다.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 거론되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그나마 대항마로 여겨지던 김도읍 의원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경호 의원은 전날 TK(대구·경북) 재선 당선인과 오찬에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다른 의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철규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또다시 친윤계가 지도부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고 지적했다.이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거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서 꼽는 친윤도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에도 (이 의원) 개인 욕심”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소신 투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친윤계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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