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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 “美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자유무역 기조에서 더 자국 지향적인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對)중국 강경노선도 유지할 것이다.”(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이 되든 보호주의가 강화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수출통제도 예상되는 만큼 새 전략이 중요하다.”(케네스 셰브 예일대 교수)1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한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누가 돼도 산업정책 불확실성 커…한국에 악영향”15일 유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케네스 교수, 더스틴 팅글리 하버드대 교수, 헬렌 밀너 프리스턴대 교수, 스테파니 리카드 런던정경대 교수 등 글로벌 외교·통상·안보전문가 3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한국 통상·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했다. 미국에서만 22명 상당의 교수들이 한국을 찾아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를 전망하며 향후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화 등 미국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에선 윤재옥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최은석·유용원 의원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먼저 프란시스 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누가 이기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파적 대치가 지속할 것”이라며 “지지 기반이 협소한 채 정치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정책 입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놀란 맥카티 프린스턴대 교수도 이번 대선에서 정책 논의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관계자들에 (정책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후보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고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산업에서 관세를 더 받겠다는 것인지 정책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미국 의회를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과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미국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회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헬렌 밀러 프린스턴대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했다.◇“누가 돼도 보호주의 강화…무역 협력 유지·기술경쟁력 확보 필요”‘미국 대선 이후 세계화, 통상질서의 미래’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유 전 본부장은 “이번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자유무역 기조에서 더 자국지향적인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두 후보 간 정치 스타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 모두) 무역정책에선 자국 제조업을 더 중시하고 대(對)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향후 통상 환경에 대해 레오 바치니 맥길대 교수는 “두 후보 간 무역정책 차이가 크진 않다”며 한국 등 통상 대상국과의 무역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보조금 및 수입·수출 제한 조치 등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하고 국가 간 무역 협력도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로 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 이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보다는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새 경제안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미국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미국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맹국과의 분업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케네스 교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파악해 무역 다변화 등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변해 미국 등 글로벌 학자들이 변화하는 무역질서 및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10.15 I 최영지 기자
“AI 세상을 경계하라”…노벨 수상자들이 경고한 이유
  • “AI 세상을 경계하라”…노벨 수상자들이 경고한 이유
  •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의 존 홉필드 명예교수는 지난 8일(현지시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며 “최근의 기술 발전이 매우 불안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지난 9일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AI는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를 끼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14일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노벨상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다. AI 분야에서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된 데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노벨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수상했다.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데도 AI 연구자들을 연달아 수상자로 선정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가장 눈길을 끈 건 수상자들의 소감이다. AI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이들 수상자는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상황을 경계했다. 홉필드 교수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AI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한계를 알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대의 AI 시스템은 완벽한 경이로움으로 보이지만,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매우, 매우 불안하다”며 “내가 (특히) 걱정하는 건 AI와 전 세계 모든 것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결합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홉필드 교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초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공신경망이 사람의 뇌처럼 정보를 기억·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 이른바 ‘홉필드 네트워크’를 제시해 오늘날의 AI 모델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과학 부문의 다른 수상자들도 홉필드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역사상 일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위협에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일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AI 혁명은) 산업혁명과 비슷할 것이다. 다만 체력 대신 지성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 등과 같은 부문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AI가 사회 일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통제불능 위험 등 여러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인간)보다 더 지적인 시스템이 통제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지능이 낮은 것들이 지능이 높은 것들을 제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통제권을 넘겨받을지 궁금하다”고 거듭 꼬집했다. 이에 일부 외신들은 그를 ‘인류 멸종론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힌턴 교수는 물리학 이론을 활용한 AI 연구를 통해 오늘날 ‘생성형 AI 시대’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사진=AFP)지난 9일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AI는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를 끼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신약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 ‘알파폴드2’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들이 경고하는 AI의 위협은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묘사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상자들 모두 세계 최고 AI 기술 권위자인 만큼 이들의 경고를 흘려듣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아울러 소설 속 경고가 현실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1950년 출판돼 2004년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아이 로봇’은 작품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이 이후 로봇 산업은 물론, 유럽연합(EU)이 AI 및 로봇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뼈대가 됐다. CNN은 “1935년 프레데릭 졸리오와 그의 아내 이렌 졸리오-퀴리가 최초의 인공 방사성 원자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당시 졸리오 부부의 연구 성과는 암 치료를 포함해 의학의 중요한 발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원자 폭탄의 창조에도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번 노벨상 시상식에서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14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의 다론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교수가 AI 회의론자라는 점이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뿐더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인간 수준의 지혜나 판단력이 없어 인간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AI를 둘러싼 현재의 과장된 기대처럼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향후 10년간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적어도 강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 부문 수상자들의 견해와 대비된다. 아제모글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인 두 교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지난 11일 반핵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에 따라 반핵 기조를 유지했다는 진단이다. 1974년엔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가, 2017년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각각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왼쪽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진=AFP)
2024.10.15 I 방성훈 기자
檢, '문재인 前사위 특혜채용 의혹' 백원우 前비서관 압수수색
  • [속보]檢, '문재인 前사위 특혜채용 의혹' 백원우 前비서관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 관계자는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취업을 지원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2024.10.15 I 백주아 기자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캄보디아 등 타지역 확대 검토"(종합)
  •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캄보디아 등 타지역 확대 검토"(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한 논란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명태균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깊이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며 명씨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오세훈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선 가정 내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인력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가사관리사,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 확대 고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싱가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는 (필리핀이 아닌) 다른나라와는 그렇게 협의 해서 수요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에 대한 외국인 문호 개방에 대해 오 시장은 “앞으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 가능성 높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에 대해선 “완전히 계량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이라며 “만족도 높고 근면성실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명태균 보궐선거 관여설에…오세훈 “허무맹랑한 소리”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오 시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명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윤건영 의원이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명태균씨에게 (오세훈 시장이)살려달라며 울었다고 명씨가 주장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다”며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의원이 선거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오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하고 있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고소장은 써놨다”며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불인견’이란 글을 올려 명태균씨에 대해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입니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과 의정활동을 같이 했고 좋은 분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두번 정도 만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명씨가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를 앞서가고 있었다”며 “단일화는 할 수록 유리하니 했다”고 답했다.명씨의 폭로 예고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있으면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해라”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국감장서 답변 놓고 설전도…25분간 중단 후 재개이날 행안위 위원들과 오 시장간의 설전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오 시장은 윤건영 의원이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 중 “단답식으로 답하라”고 주문하자 발언마다 단답식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잠시 질의를 멈추도록 하고 주의를 줬다.오 시장은 본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기회를 안주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해한다”며 “아무리 피감기관이라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내에서는 “서울시장 대단하네”, “깐족깐족거린다” 등의 발언이 나왔고, 오 시장은 “피감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요청하는 데 의원님 표현이 과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소란한 장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전 11시 30분 가량부터 회의를 중단시켰다 약 25분 후 재개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의견도 물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5 I 양희동 기자
'금정·호남 텃밭 사수하라'…10·16재보선 여야 리더십 '시험대'
  • '금정·호남 텃밭 사수하라'…10·16재보선 여야 리더십 '시험대'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네 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가 16일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10.16 재보선은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총 5곳에서 치러진다. 지난 11~12일 사전투표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7일 새벽, 다른 네 곳의 기초단체장은 16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재보선은 정당 추천이 없는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다른 네 곳의 경우 여야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의 경우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금정구청장의 경우 1995년부터 구청장 당선자 9명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무소속 당선 후 입당 포함) 계열 소속이었다.강화군수의 경우도 민선 1·2대는 민주당 계열 소속이었지만 2002년 지방선거부터는 국민의힘 계열 소속이거나 무소속이었다. 야당 소속이 당선된 것은 26년 전인 1998년 지방선거가 마지막일 만큼 야당에겐 벽이 높은 지역이다.전남 영광·곡성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다. 영광군수의 경우 민선 1기부터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선 두 차례나 무소속에 자리를 내줬다. 곡성군수의 경우도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으나 민선 8번의 선거 중 1대, 4·5대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에 패한 바 있다.여야 모두 이번 재보선이 텃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단순히 기초단체장 선거라는 점을 넘어 여야 모두 현 지도부 취임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을 살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 4개월 차에 접어든 한동훈 대표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날에도 부산 금정을 찾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쉽지 않은 선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성공한 금정구를 내줄 경우 한 대표의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당내 친윤(석열)계의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으로 보수층의 집결을 기대하고 있다.금정에서의 이변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내의 일반적인 평가다.다만 민주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의 혁신당과 진보당의 돌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전남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곡성군수 선거와 관련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가 최근에 붙어 있다는 판세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세 명 물망
  • [단독]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세 명 물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권헌영·이성엽·임종인 등 고려대 교수 출신 인물 3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왼쪽부터)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15일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3대 위원장 후보군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등 세 명(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위원장직은 3년 임기제로, 고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 초 끝난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인공지능(AI)시대,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달 기준 약 17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인정보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분야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등 다루는 현안이 많아 업무 전문성이 필수 역량으로 요구된다. 때문에 위원회는 다른 부처에 비해 여야 다툼이나 정치적 이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차기 개인정보위원장 후보인 권헌영 교수는 공공 데이터와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분과장,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서비스 운영 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1967년생인 이성엽 교수는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쳤으며 김앤장에서 방송통신과 인터넷, 개인정보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서울대에서 법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종인 특보는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딴 사이버 보안 전문가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찰청 정보통신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 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에 오른 뒤 이듬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선임됐다. 승격 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차기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세 명 모두 고려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급 자리이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분야를 다루는 등의 이점으로 개각 때부터 위원장 자리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차기 위원장 후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에서 초대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했다.
2024.10.15 I 최연두 기자
與윤일현 “남은 임기 1년8개월…준비된 구청장 필요”
  • 與윤일현 “남은 임기 1년8개월…준비된 구청장 필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일현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15일 “선거 초반에 정부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 정권 심판론이 먹힌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지난 9월 27일 금정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일현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제2의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지만 저는 남은 1년 8개월의 임기 동안 정권 심판 대신 지역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에서 금정구청장 선거에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후보자는 준비된 일꾼론을 강조해 왔다. 윤 후보자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돼 남은 기간은 1년 8개월이 조금 더 된다”며 “구청장이 되자마자 바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단지 정권 심판을 외치다가 허비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꼭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어 “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국회의원에 현장 유세 중 ‘보궐 선거 원인 제공을 한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지금 유족들이 금정구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망언”이라고 지적했다.윤 후보자는 공약으로 침례병원 정상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금정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정구의 발전과 변화”라며 “침례병원은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침례병원은 2017년에 문을 닫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상시장과 금정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이었다”며 “민주당 정권 4년 동안 침례병원 정상화를 왜 안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올해 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침례병원 정상화 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침례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10.15 I 김한영 기자
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 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검희 여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을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올렸다. 이는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명씨를 겨냥 “개가 ‘철창’에 갈 것이 두려워 마구 짖는 모습 같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명씨가 SNS에 올린 캡처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존칭하며 깍듯하게 대화한다. 명씨가 “내일 준석이를(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추정)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네 넘(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오. 제가 난감”이라고 답한다.이어 김 여사는 1분 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보낸 뒤 3분 뒤에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답한다. 또 김 여사는 명씨에게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명씨는 해당 대화를 나눈 정확한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이름이 언급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오빠는 입당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조롱했다.(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
2024.10.15 I 조용석 기자
"살려달라며 울어, 선거 판짰다"…오세훈 "명태균 고소장 써놨다"
  • "살려달라며 울어, 선거 판짰다"…오세훈 "명태균 고소장 써놨다"[2024 국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 등을 주장한 명태균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오세훈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명태균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밝혔다.윤건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인용해 “명태균씨에게 (오세훈 시장이)살려달라며 울었다고 명씨가 주장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다”며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의원이 선거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오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하고 있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고소장은 써놨다”며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한편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불인견’이란 글을 올려 명태균씨에 대해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입니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란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명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불가론자’였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그(명태균)가 현재 사실과 거짓을 섞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불지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일 것입니다”라며 “명씨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류가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국정치가 발전합니다”라고 했다.
2024.10.15 I 양희동 기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보궐선거 적극 투표해달라…심판해야"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보궐선거 적극 투표해달라…심판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제가 마땅히 보궐선거 전날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마땅히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다”며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의 주권행사가 일상적으로 잘 이뤄질 때 제대로 완성된다”며 “이번 보궐선거 가지는 의미 한번 더 생각해봐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며 “공화국의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란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전까지는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148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2024.10.15 I 백주아 기자
트럼프 승리 기대 커졌나…트루스소셜 주가 3주간 150% 폭등
  • 트럼프 승리 기대 커졌나…트루스소셜 주가 3주간 150% 폭등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의 주가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TMTG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 급등한 주당 29.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여론조사 및 베팅 업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결과가 나온 영향이다. TMTG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다. 지난 3월 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우회 상장했다. TMTG의 주가는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 이후 폭락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이면서 지난달 23일엔 최고가 대비 82% 폭락한 주당 12.15달러까지 떨어졌다. 사상 최저치다. 하지만 지난주 50% 급등을 포함해 이후 3주 동안 150% 폭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가치도 17억달러에서 34억달러로 두 배 불었다. TMTG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없다. 이에 전형적인 ‘밈 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으로 분류된다. CNN은 “화려한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월가 전문가, 주요 주주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회사의 주식이 ‘스테로이드를 맞은 밈 주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매튜 터틀 최고경영자(CEO)는 “매우 단순하다. 사람들은 그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잠재력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그가 당선에 실패하면 (주식 가치는) 아마도 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전트스미스의 마이클 블록 공동창립자는 “선거일 이후인 11월 15일에 만료되는 강세 옵션 활동이 많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는 선택적 베팅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성과가 개선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의 합종연횡이 상황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대학교의 금융학 교수이자 40년 동안 자본시장을 연구해온 제이 리터도 “밈 주식은 주목을 받을수록 번창한다”며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를 타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지난 11~13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7%)에게 1%포인트 앞섰다.
2024.10.15 I 방성훈 기자
'부산행' 대신 '재판행' 이재명…"민주당 일꾼 선택해달라" 호소
  • '부산행' 대신 '재판행' 이재명…"민주당 일꾼 선택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거듭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막판 세 결집을 하는 것과 다르게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외포항 젓갈 수산물 직판장에서 한연희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저는 오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러 간다. 제가 다하지 못할 야당 대표의 역할, 여러분이 함께 대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며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주권자의 책무다. 단호한 주권의지가 담긴 투표야말로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오는 16일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단체장 한 명 뽑는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라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 이상 못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분노를 담아 꼭 투표해달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은 국민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도 아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해주시길 바란다”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2024.10.15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김여사, 명태균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고소하라"
  • 박찬대 "尹·김여사, 명태균 주장 거짓이면 명예훼손 고소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명씨 발언들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 이상 (명씨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피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건희 라인은 없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도 유언비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과 관련해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라며 “용산 십상시 언급이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씨를 고소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숱하게 있고 김건희 라인이 판친다는 정황과 진실이 넘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 여사란 뜻이냐”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단체장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기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격이 추락했다.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이란 핵 아닌 군사시설 목표"…네타냐후, 美 협조 이유는?
  • "이란 핵 아닌 군사시설 목표"…네타냐후, 美 협조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이란의 석유나 핵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워싱턴포트스(WP)가 보도했다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당국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군사 시설을 보복 목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미 대선에 개입한다’는 인식을 피하고자 이번 보복 조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가졌단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이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군사 시설로 보복 목표를 좁혔다는 점에 미 정부는 안도했다고 W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전보다 ‘온건한 위치’에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미군의 관련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오는 11월 5일 미 대선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늦추는 것은 ‘나약함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향후 몇 주 안에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미 정부에 말했다고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친이란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등 동맹국에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들로 미 관리들이 분노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미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WP는 짚었다.다만 이스라엘 당국자는 WP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 미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지만, 미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결정할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달 초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상태다.
2024.10.15 I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 실적 기대감 타고 최고치 경신…엔비디아 최고점
  • 뉴욕증시, 실적 기대감 타고 최고치 경신…엔비디아 최고점[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는 미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10월 둘째주 월요일)를 맞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채권 시장은 문을 닫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4만3065.22를 기록해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 지수는 처음으로 4만300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사진=AFP]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77% 오른 5859.85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7% 오른 1만8502.69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급등 등 빅테크 상승 마감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138.07달러에 마무리됐다.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전고점은 지난 6월18일 기록한 135.58달러다. 이번 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새로운 AI 반도체인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1.65%), 마이크로소프트(0.68%), 알파벳(1.05%) 등 여타 주요 기술주들도 상승 마감했다. 지난 10일 장 마감 후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차량)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날 주가가 급락했던 테슬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0.62% 상승했다. 위성 라디오 방송 서비스 기업 시리우스XM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7.90% 뛰었다. 보잉은 글로벌 인력의 10%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주가가 1.34% 하락 마감했다.◇ 예상치 웃돈 3Q 실적…이익 성장 기대감시장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이 오는 15일, 모건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16일 실적을 공개한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넷플릭스 등도 이번주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일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의 풍향계’로 간주되는 대형 금융기업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다. 이들로 인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호조로 출발, 이익 회복의 징후를 보여주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미 경제매체 CNBC는 짚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 기업 중 약 30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들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평균 5%가량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3% 보다 높은 수치다.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3주 남은 미 대선, 급격한 국채 수익률 상승,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완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3∼4주 동안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시간 범위에서 보면 적절한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연착륙하며,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여전히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사진=AFP)◇ 월러 이사 “향후 금리 인상 신중해야” 이날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향후 금리 인하는 9월처럼 ‘빅컷’(50bp 금리 인하·1bp=0.01%포인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스탠포드대학 컨퍼런스 연설에서 윌러 이사는 “경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건전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릴 가능성을 86.1%로 반영하고 있다.◇ 수요 예측치 하향에 유가 하락 이날 채권 시장은 휴장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29% 하락한 배럴당 73.83달러로 마무리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00% 하락한 배럴당 77.46달러에 마감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올해 수요 예측치 하향,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32 오른 103.22에 거래됐다.
2024.10.15 I 김윤지 기자
韓, 오늘 재보궐 마지막 총력전…5번째 부산 금정 지원유세
  • 韓, 오늘 재보궐 마지막 총력전…5번째 부산 금정 지원유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5일 부산 금정에서 마지막 지원유세를 실시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 방문해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후 한 대표는 오후 7시에는 금정구 옛 롯데마트 사거리 앞 마지막 총력유세, 30분 뒤부터는 장전역 일대에서 거리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유세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도 동행한다. 한 대표가 재보궐 선거 기간 부산을 찾은 것은 이번을 포함해 무려 5번째다. 앞서 4차례나 방문했음에도 한 대표가 마지막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지로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부산 민심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금정구는 보수의 텃밭으로, 그동안 최근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만약 재보궐 선거에서 금정구를 놓친다면 한 대표에게 미칠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을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5 I 조용석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트럼프 선거 불복, 심각한 우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트럼프 선거 불복, 심각한 우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미 기존 제도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우려”라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말했다. 이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이자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앞선 발언에 동의한 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수상 발표 직후 전화 기자회견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공기관과 법치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적 성장은 종종 더 불안정하며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거나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약간의 도전”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A.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모든 것에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묘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에게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나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세 사람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럽인들이 전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삼은 과정을 조사해 현재 각 국가들의 번영의 차이가 식민지 개척 시대인 16세기부터 도입했거나 유지하기로 선택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은 그 근거로 식민지화 당시엔 상대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지금은 가장 가난한 곳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한 국가의 성패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요인과 같은 태생적인 조건보다 그 나라가 채택하는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2024.10.15 I 김윤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창신, 마이크론 턱밑 추격…D램 3강 시대 끝난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中창신, 마이크론 턱밑 추격…D램 3강 시대 끝난다-MBK·영풍 연합 5.34% 확보…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불가피-대통령실 ‘라인 논란’ 정리될까…윤·한 내주 초 회동-‘제도와 번영’ 연구…노벨 경제학상-[사설]女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 부끄럽지 않나-[사설]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민간 금융사 목소리도 경청하길△종합-전쟁 거세질수록 오르는 지지율…동맹국 아랑곳 않는 ‘폭주기관차’-“국가간 부의 격차, 지리·인종보다 사회적 제도의 영향 더 크게 받아”-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공사비 대책 실효성 논란-저장시설·유통망 준비 없이 시멘트 수입…“물량마저 적어 공사비 영향 미미”-“건설사가 환경·안전 규제비용 떠받는 구조 고쳐야” -공사비 급등에 멈춰선 현장…재개발부터 철도사업까지 ‘삐걱’△종합-지분 7.57% 보유한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역할’ 커졌다-北 “전방 사격 준비태세”…軍 “감시경계·화력대기 강화”-대금 못준 금양 ‘기장 공장’ 건설 중단…지방 하청업체 줄도산 우려-“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중국발 D램 지각변동-기술 빼간 中, 보조금 업고 맹추격…韓, 고부가 메모리로 승부해야-“韓반도체, 도시바·인텔 전철 밟을라…보조금·세제·금융 패키지 지원해야”△정치-용산선 그런거 없다는데…明 연일 “내가 라인”, 韓 “인적 쇄신” 압박-재보선 후 최고위 오르는 與총선백서…韓 공개 여부 촉각-금정선 민주, 영광선 진보 1위…10·16 재보궐 선거 예측 불가-보안사가 뿌리라는 방첩사…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경제“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 아냐…집값·가계빚 고려해야”-2028 UN해양총회 유치 총력…글로벌 의제 선도-유통·식당은 보상 배제?…육견상인회 “식약처 직무유기 고발”-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14개월 연속 내리막길△금융-모바일로 이사하는 저축銀…디지털 전환 속도-당국 오늘 2금융권 긴급소집…‘가계대출 풍선 효과’ 막는다-“선진국엔 없는 카드수수료 규제 개편해야”-“김대남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서울보증 ‘낙하산 인사’ 공방△글로벌-대만 ‘양국론’에 발끈…中, 5개월 만에 군사 포위 훈련-러, 우크라 수출선 공격 재개…곡물가격 또 불붙을라-“TSMC, 유럽에 공장 더 지을 것”-흑인·히스패닉 지지율 뚝, 뚝…해리스 대권가도 빨간불-英 외무장관, 이번주 방한…조태열 장관과 회담△산업-다문화·교통약자 함께…현대차그룹 꿈은 ‘공존’-현대차·기아, 대형 SUIV ‘출격 준비’-삼성전자 ‘비스코프 AI 세탁기·콤보’ 英서도 엄지 척-음주·졸음 운전 사고 사전에 막는다…LG전자 ‘운전자 감지 솔루션’ 고도화-“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할 것”…LS그룹 ‘협력사 CEO 포럼’-정숙성·주행성능 다 잡은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산업-팬 채팅방엔 210만명 북적…작가 울린 노래는 순위 역주행-이젠 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편의점, 납품업체·가맹점주에 폭리…마진율 43% 달해-“FCP, 인삼공사 인수 제안은 일방적”…KT&G 분쟁 조짐△Future Tech-우리 집엔 AI 가산관리사가 살아요-국내 스마트홈 시장, B2B 강드라이브-“글로벌 플랫폼 확보에 韓가전 경쟁력 달려”△금융권 新요양대전-건강·질병보험 한번에 관리…금융기업이 짓는 요양시설, 믿음이 가네-80명 정원에 대기만 2072명…규제 발목 잡혀 ‘실버타운 공급’ 하세월-8개 타입 구성 다양…프리미엄 요양센터 확대-‘시니어마스터 플랜’ 내년 하반기 실버타운 개소△금융권 新요양대전-자산관리 상담하고 영화 보고…‘어른들의 금융학교’ 활짝-업계 최초 경증 치매까지 보장 범위 확대-유병자 가입 문턱 낮추고, 개인 맞춤설계-‘요양·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4대 질병 수술 걱정 뚝…100세 시대에 딱△증권-중학개미 될까, 인학개미 될까 -금리인하·美생보법 겹호재…바이오의 시간 왔다-휴~ 돌아온 6만전자-‘신한證 1300억 손실사고’ 금감원 검사 착수-‘KB 美장기국채 플러스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부동산-해외수주 잇단 낭보에도 실적은 ‘백스텝’-“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수지 2조 넘어”-여의도 재건축, 서울 집값 숨고르기에도 ‘신고가’-대전도시철도 2호선 수혜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문화-“만우절 같다” 하더니…거짓말처럼 떠난 사진거장의 1년 뒤-국악과 스트리트댄스, EDM과 탈춤…가을 춤판 ‘힙’하게 물들인다△스포츠-‘간절한’ 이승우 황금조커 될까… 홍명보호, ‘최대 고비’ 이라크 잡는다-넬리 코다·리디아 고·신지애…메이저퀸 파주 대격돌-부활한 김세영 “골프는 내 인생…韓 팬들 앞에서 우승할 것”-체픈게티, 女 마라톤 세계기록…마의 ‘2시간 10분’ 벽 뚫었다△피플-영웅과 하나돼 기부 강슛…3만 5000명 선한 마음 모였다-韓연구진, 살아있는 미니 장기 ‘고해상 관찰’ 해냈다-KB금융, 인니 어린이에게 따뜻한 점심밥 나눔-이승만役 전문…원로배우 권성덕 별세-SPC그룹 대표이사에 임병선 총괄사장-유튜버 ‘미국아재’ 한국화폐 알리기 팔걷어△오피니언-[목멱칼럼]대한민국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 열자-[e갤러리]이수진 ‘복잡한 감정-베고니아 만툭’-[기자수첩]한강 작가가 작은 서점을 지키는 이유-[전문기자 칼럼]국제 경쟁력 의심받는 KLPGA△전국-댐 추진하다…민심 둘로 쪼개진 충남도·청양군-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광 개발로 지역 살린다-학생은 원하는데…인하대 기숙사 건립 막아선 임대업자들-“의정부역세권개발 경제효과 2조”-마포나루 재현부터 클래식 공연까지-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로 ‘난립 현수막’ 철거 △사회-한강 책 빌리러 가는 길, 관악 30분 강남 4분…도서관도 ‘부익부 빈익빈’-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文 소환 조율중”-檢,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신한카드 수사 착수-헌재 재판관 3명 공석 코앞…“6명으로도 재판 가능” 결정-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처분’ 17일 유력
2024.10.14 I 김응태 기자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피치 "트럼프 당선시 한국·중국·베트남 GDP 1% 타격"
  • 피치 "트럼프 당선시 한국·중국·베트남 GDP 1% 타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신용 여건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는 2028년 중국과 한국, 베트남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현재 예상치보다 1%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부과를 비롯해 중국산 제품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피치는 무역 긴장이 심화하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아태지역 시장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 미·중간 긴장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위험은 대선 승자와 관계없이 아태지역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증가하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세계 경제 환경에 더욱 불안정해지고 각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상승 압력을 받아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피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는 수출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치 이번 분석과 관련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주요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더욱 연속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14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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