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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지율 올려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여의도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작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이미 특검법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의 비행(卑行)을 파헤쳐야 한다며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보고 국감에서 스모킹건을 발굴해 특검법 추진 동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당내 자체 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자 채택한 관련 증인·참고인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감기간 동안 정상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나는 국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당은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해결책이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끊어내고 국정 동력을 살릴 첫 번째 해법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3~2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는 69%로 나왔다. 핵심 지지층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긍정 39%, 부정 5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았고 서울은 긍정 27%, 인천경기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고작 21%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할 때 20대부터 40대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10%대에 머물렀고 70대 이상만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을 정도다.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물어봤더니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특검법에 반대한다’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매우 닮은 결과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이 69%로 나타났는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 65%로 나왔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대 응답은 24%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5%로 거의 판박이다.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했던 최고위원 후보자는 이 발언으로 일약 당선이 불투명한 위치에서 상위권 당선자로 탈바꿈했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 빌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야권의 과한 공격마저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는 두 번째 해법은 그래서 ‘과감한 절제와 관리’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연 사유로 ‘용산에 공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1평 공간이라도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대철 헌정회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건 이미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계속 대중 앞에 나서는 거다.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미움의 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좀 더 자제하고 겸허하게 뒤로 빠져 있는 게 낫다.”
- [르포]美대선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 가보니…우편투표·젊은층에 달렸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7일(현시지간) 찾은 미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선거를 5주가량 남겨두고 있었지만, 시청 내 필라델피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진행되고 있었다. 통상 우편투표는 집으로 투표용지를 받지만, 유권자들은 이곳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받아 곧바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투표를 마치고 만난 사라 매튜스 씨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도착할지 확신이 없어 직접 투표하러 왔다”면서 “소중한 한표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행사되길 바란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해리스 캠페인 직원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우편 투표로 곤욕을 치렀던 지역이기도 하다. 개표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고 조기 승리 선언을 했지만, 이후 우편투표가 합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전됐다. 바이든은 50.0%의 지지율을, 트럼프는 48.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초접전이었다. 트럼프는 이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지지층은 개표소에 살해위협 전화까지 하기도 했다. 올해 선거도 우편투표가 승자를 가를 주요 투표수단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못지 않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분석업체 파이브써티에잇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7.9%의 지지율을, 트럼프는 47.3%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단 0.1%포인트 차이에도 19명의 선거인단 전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 후보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자칫 부정선거를 의심할 정황이 나온다면 대선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이를 반영한 듯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가져가는 유권자들을 이중삼중 체크하며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필라델피아시 수석 부위원인 빈센트 고완스는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 집 주소가 맞는지 수차례 체크를 한다”면서 “음모론은 계속 나왔지만,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필라델피아 시청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소 (사진=김상윤 특파원)필라델피아 시청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카멀라 해리스 캠페인 직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존재감 커지는 젊은층…트럼프 나온 와튼스쿨 학생 대다수 해리스 지지박빙의 선거에선 젊은 유권자들의 표가 결정적일 수 있다. Z세대로 불리는 18∼27세 미국 유권자는 42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총유권자수는 2억3000만명 정도인데 약 18.2% 정도를 차지한다. Z세대 유권자층은 과거 투표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이 미미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대선의 경우 18~29세 젊은층의 투표율은 55%였다. 2016년(44%)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다. 웨스트 체스터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존 케네디는 CBS에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 주이고, 젊은 유권자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젊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아이브리그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유펜)를 찾았다. 유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 와튼스쿨(경영대)이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이 유펜 경영대인 와튼스쿨을 다녔다며 자신은 “엄청난 천재(super genius)”라고 자랑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자 대다수 학생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조교의 도움을 받아 와튼스쿨의 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15명의 학생 중 13명은 해리스를, 1명은 트럼프를 지지했고, 나머지는 부동층이었다. 트럼프가 선배임에도 불구 이들은 해리스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학생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오랜 기간 글로벌경제를 지탱했던 자유무역시스템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며 “관세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거래가 줄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보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B학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립성이 중요한 연방준비제도를 대통령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어긋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당선이 된다면 상당한 혼란을 끼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추이 (그래픽=파이브써티에잇)반면 트럼프를 지지한 C학생은 “현재 불법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범죄가 늘고,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시민이 직업을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보편적 관세부과는 다른 나라한테는 불리하겠지만, 미국의 경제는 관세수입이 늘고 왜곡된 무역이 해소되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또 “해리스가 내건 가격 통제 공약(바가지 요금 금지)은 경제를 왜곡시킬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윤이 없으면 물건을 덜 만들 것이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당선시 식료품 가격 인상을 연방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 공약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펜 와튼 대학생처럼 최근 나온 조사 결과에는 Z세대 표심이 해리스에게 기울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하버드대 조사에서는 18∼29세 유권자 64%가 해리스, 32%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가 거셀 경우 해리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브라이언 리나드 씨는 “이번 선거는 젊은층 투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투표를 해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젊은 층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 필라델피아의 한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광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안갯속 펜실베이니아…해리스·트럼프 선거 자금 쏟아부어다만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인 만큼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게 대체적은 분석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도시인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는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하지만 이를 제외한 중부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편이다. 총 67개 카운티마다 정당 지지가 다른 만큼 선거 캠페인을 펼치기에 까다로운 곳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 캠프 모두 시간과 돈을 펜실베이니아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다. 이날 필라델피아 곳곳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 광고를 볼 수 있었다. 시내에서 만난 크리스 크래머 씨는 “격전지이 다보니 양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조금은 피곤하기도 하다”면서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최선보다는 차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스라엘, 이란 핵·석유시설 공격 임박…트럼프 찬성하는 이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vs “이스라엘이 공습을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다.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글로벌 스트롱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그가 내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백악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측 입장이 갈리고 있다. 다만 네타냐후는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 패싱론이 확산하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레바논 국경지역에서 헤즈볼라와 지상전,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 석유생산시설 또는 핵시설을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 생산시설, 군기지, 핵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공격 직후인 지난 1일 이란이 18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다짐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이란이 300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발사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파한 공군 기지를 폭파했지만 핵 시설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다. 다음엔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이바와 가까운 이란 서부에 모여 있다. 주요 원유 수출 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 등 많은 시설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 위치해 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면 하루에 약 300만 배럴, 세계 공급량의 3% 가량을 충당하는 이란은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미 유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우려에 5% 가까이 급등했다.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시 미국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 기준금리 인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당연히 표심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이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해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다면 유전을 공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이란 석유시설 공격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는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고 답했다.반면 유가 급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선거 유세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등 중동을 확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 암살 작전을 펴기전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 당원들 무선호출기(삐삐), 무전기 동시다발 공격 때도 미국에 사전정보를 주지 않았다. CNN은 미국 국무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 자제에 대한 확답을 미국 정부에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든 패싱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 가자전쟁 벌써 1년…화약고 된 중동 '안갯속'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방성훈 기자]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전쟁이 발발했다. 꼭 1년이 지난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또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란과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5차 중동전쟁’ 우려도 나온다. 중동 안보 지형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다. 불과 1년이란 시간 동안 4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연일 종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며 공격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새벽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를 공격한 이후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AFP)◇‘중동판 9·11테러’…지역 충돌 넘어 국제 문제로“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준 ‘중동판 9·11테러’다. 국제사회의 신(新)냉전 구도를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자전쟁 1년을 맞아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적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확대했고, 다음달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반(反)서구 진영이 대립하면서 중동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이슈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가자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다.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목표는 자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보복 경향을 보였다. 하마스를 절멸시키고 팔레스타인을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마스 소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스라엘은 휴전·종전 협상은 외면하고 헤즈볼라와 이란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전쟁을 자국 중심의 중동 안보 재구축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즉 이란 대리 세력에 의한 ‘그림자 전쟁’을 끝내고, 이란이나 친이란 단체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신들의 이슈로 만드는 과정이 주목된다”며 이스라엘이 확전을 통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장기전·확전 불사…親이란 세력 절멸 의지이스라엘의 확전이나 장기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는 이란의 심장인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지도자를 암살한 것이나,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지휘관 대다수를 콕 집어 사살했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미 충분한 제거 능력을 갖췄음에도 미국 등의 반대로 주저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이스라엘은 그동안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군사 대응, 즉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공식도 파기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 교수는 “이스라엘 역시 1년 이상 전쟁을 지속한 적이 없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경험도 처음이어서 장기적으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에 대한) 보복·응징에 이어 이란과의 갈등을 포함한 지역적 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휴전과 가자지구 통치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이라고 내다봤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핵시설 타격 우려속 對이란 보복 주목…유가도 출렁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다. 이란은 올해 4월과 이달 1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각각 300기, 180기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1979년 혁명으로 이란에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뒤 처음으로 직접 타격에 나선 것이다. 인 교수는 “개혁파인 이란 대통령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발에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 위신이란 게 있어 두 세력의 수장이 죽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보복 당시 이란의 주요 핵시설로 둘러싸인 이스파한의 공군 기지를 공격하면서도, 시설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다. 다음엔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석유 시설 공습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국제유가가 5%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정권을 봉쇄하려면 지속적인 억제력과 외교가 필요하다. 이란에 대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공격이 중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을 종식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억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선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인 4만명 이상 숨져…가자 인도주의 위기 한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 향했다. ‘지구 상 가장 큰 감옥’이라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5일 기준 4만 1825명이다. 이스라엘에선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피습으로 116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1명이 납치 후 억류돼 있다. 이스라엘군 사망자도 346명에 이른다. 인 교수는 “가자지구 365㎢ 규모 공간에서 220만 주민이 사는데 공습과 지상전까지 진행돼 식량과 의료품 공급이 제때 안 되고 있다”며 “인도적 위기는 이 전쟁의 또 다른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스라엘 인질 문제 역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6일 출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송나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이날 서울공항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주한 라오스 대사, 주한 필리핀 대사대리, 주한 싱가포르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인사들과 차례차례 악수를 한 이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자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8일에는 싱가포를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 조약·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실시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