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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2024.10.05 I 조용석 기자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4명, 출정식 열고 선거운동 돌입
  •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4명, 출정식 열고 선거운동 돌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4일 강화군 정치권에 따르면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한연희 민주당 후보가 3일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한연희 후보 제공)한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정정당당히 강화군수가 되겠다”며 “준비된 강화군수 한연희를 믿고 맡겨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한 후보는 7대 핵심공약으로 인구 10만명 확대, 도로 교통 개선,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출정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한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화는 지난 22년 동안 보수성향 군수가 당선 됐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교통인프라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뒤처지고 있다. 이번에 확실히 준비된 한연희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오후 2시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즉생의 각오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절박하게 임하겠다”며 “저를 선택해주면 신속한 군정안정과 군민통합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3일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박용철 후보 제공)출정식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선거운동에 함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화에서 태어난 강화 토박이, 강화의 진정한 일꾼이 박용철이다”며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가 중요하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3일 오전 11시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안 후보는 “강화군민들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수에게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강화군수로 부임하는 즉시 쌀 보조금 30억원을 집행하겠다”며 “농어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3일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하며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안상수 후보 제공)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3일 오전 5시 강화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출정식 없이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는 “강화지역의 규제 완화와 국내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공약하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군 교동면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너무 시끄럽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 투표일은 16일이다.김병연 무소속 후보가 3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김병연 후보 제공)
2024.10.04 I 이종일 기자
"아랍의 봄 재발 우려"…중동서 하마스·헤즈볼라 지지 확산
  • "아랍의 봄 재발 우려"…중동서 하마스·헤즈볼라 지지 확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과 친(親)이란 세력 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중동 국가들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초상화가 그려진 광고판.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최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같은 친이란 세력을 지지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연사들이 차례대로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를 공개 지지를 하는 형식으로, 수백명의 남성과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매일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시위에 참여한 한 남성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같은) 코란과 칼을 가지고 있다. 하마스가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르단 전체가 하마스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요르단에서 친이란 세력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은 압둘라 2세 국왕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그는 미국 및 이스라엘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요르단의 1100만명 인구는 주로 미국과 세계은행 등과 같은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의 약 60%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요르단 의회 선거에서 이슬람 행동전선 정당은 전체 국민투표에서 약 3분의 1의 득표율을 기록, 1992년 창당 이래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의원들은 시위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요르단 내 미군과 유럽군 주둔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압둘라 2세 국왕을 압박하고 있다. 압둘라 2세 국왕 입장에선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을 수도, 국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요르단의 이슬람 전문가인 하산 아부 하니예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이러한 의식은 굳건해지고 있다. 특히 지하디스트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뿌리뽑더라도 (비슷한) 새 집단이나 병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르단 뿐 아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 적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과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집트는 요르단보다 15년 앞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도 2020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가자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이후 상황이 변모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선 ‘순교자’로 묘사되는 등 그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 명의 소식통은 “중동 내 강대국들은 이 지역에서 이란의 세력이 약화하는 것을 반기고 있지만, 가자지구나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아랍의 봄과 비슷한 시위가 재점화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24.10.04 I 방성훈 기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11월1일 선고…1심선 징역 1년 실형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11월1일 선고…1심선 징역 1년 실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1월 1일 나온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날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비롯한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송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공모 시기와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이 공직선거법 86조 1항이 금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재판부는 “공수처가 적시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과 김 전 의원 사이의 공모 부분이 증명이 안된다고 해도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된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대신 다른 사람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어떤 동기로 김 전 의원에게 전송했는지, 피고인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과 김 전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과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입증이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또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손 검사장의 당시 업무 내용·업무절차 등과 관련해 공수처 측과 손 검사장 측으로부터 추가 확인 절차도 거쳤다. 손 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의 재판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결백한 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10.04 I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민주당 '결렬' 선언 당혹…'단일화' 모든 조건 수용하겠다"
  • 조국혁신당 "민주당 '결렬' 선언 당혹…'단일화' 모든 조건 수용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4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일화 협상 조건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자 고육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일화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은 “협상을 이어오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매우 당혹스럽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다.조 수석은 이에 민주당이 요구한 △여론조사 시 성별과 연령만 할당, 지역할당 제외 △여론조사에 사용할 후보자 경력에 ‘6개월 이상’ 규정 삭제 △토론회 2회 아닌 1회로 한정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등을 수용했다.토론회를 두고서도 조 수석은 “오늘 8시 토론도 괜찮고, 내일 토론회도 괜찮다. 민주당이 정하시라”고 공을 넘겼다.조 수석은 혁신당이 민주당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일개 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의 의미가 매우 막중하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야권 세력의 힘을 합쳐 야권 단일 후보를 당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바람과 국민적 열망이 있다”고 단일화를 거듭 당부했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금투세 ‘지도부 위임’ 결정에…“우왕좌왕 하지 말라” 비판
  • 與, 민주당 금투세 ‘지도부 위임’ 결정에…“우왕좌왕 하지 말라” 비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조속한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것도 결국 결정을 조속하게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며 “그런 모습으로도 시장에는 불확실성의 신호를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토론회도 하면서 나와야 할 문장도 이미 다 나왔으니 조속히 폐지 결정을 해야한다”며 “유예로 결정이 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금투세 폐지 요구를 외면한 채 시간끌기에 나섰다”며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입장 바꿨다고 놀릴 사람 없다”며 “국가와 1400만 국민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도 금투세 폐지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보완 후 시행, 시행 후 보완, 보궐선거 후 결론 등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가슴엔 멍이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위임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의총) 시간 대부분이 금투세 관련 논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론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0.04 I 김한영 기자
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 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며 사실상 ‘유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다. 유예가 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퍼져있던 만큼 폐지가 아닌 이상 신규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평가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8.02포인트) 오른 256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90%(6.85포인트) 상승한 768.98에 마감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으나 금투세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소식이 나온 오후 1시쯤부터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토론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도 결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민주당이 지도부에 뜨거운 감자를 넘긴 가운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2027년의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이벤트가 지난 3년 후에 시행하는게 적합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결단을 미룬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증시 반등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며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0.04 I 이정현 기자
서울교육감 후보들 본격 선거운동 시작…TV토론 '편파 초청' 논란
  • 서울교육감 후보들 본격 선거운동 시작…TV토론 '편파 초청' 논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진보·보수 모두 단일 후보를 내면서 사실상 양강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6일 개최하는 후보 초청 TV토론회에 조전혁 후보만 참여하게 되면서 정근식 후보 측이 ‘편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보수 진영 조전혁(왼쪽),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각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방송토론회와 KBS는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중 조전혁 후보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일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평균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혹은 최근 4년 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규정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과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조 후보를 초청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키뉴스, CBS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이들 언론사가 선거방송토론규칙에서 정한 언론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 초청 여론조사 기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23.49%를 득표했다.조 후보를 제외한 후보 3명은 같은 날 7일 오후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를 배제하는 토론회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조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KBS 대담 녹화 및 공중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10월 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맞대결’을 가정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37.1%, 조 후보는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쿠키뉴스가 지난달 28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무선ARS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정 후보(29.2%)가 조 후보(24.4%)보다 4.8%포인트 높았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04 I 김윤정 기자
금투세에 쫓기는 민주당...'폐지' 쏠린 지도부에 결정 위임
  • 금투세에 쫓기는 민주당...'폐지' 쏠린 지도부에 결정 위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관련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왼족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 이후 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의견이 세분화됐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당 지도부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위임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의총) 대부분의 시간이 금투세 관련 논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론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말을 아껴왔던 ‘시행’측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내지 보완 후 시행보다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시행 측은 2년 전 금투세 적용을 유예할 당시 국민에게 2년‘만’ 유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고, 국민의 반대 의견은 설득해나갈 몫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으로 정할 경우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유예를 두고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과 겹치지 않도록 최소 3~4년 이상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거 직전에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날 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22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럴 바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유예 또는 폐지측은 “조세 정의도 옳고 기존의 합의도 존중하지만 이를 선택하긴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결국 이날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두고 어느 한쪽이 우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당 지도부는 시장에 미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국정감사 전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못 해먹겠다" 1400명 '줄퇴사'…美비밀경호국에 무슨 일이
  • "못 해먹겠다" 1400명 '줄퇴사'…美비밀경호국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대통령과 주요 대선 후보들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경호국(SS)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주 한 공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탑승한 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투가 이륙한 가운데 비밀경호국 요원이 활주로에 서 있다. (사진=AFP)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데이터를 인용해 2022~2023 회계연도 동안 전체 직원의 수가 7800명 수준인 비밀경호국에서 1400명이 퇴사, 20년 만에 가장 큰 인력 유출이 있다고 보도했다.NYT는 미국 공공서비스 비영리단체인 공공서비스 파트너십(PPS)의 자료 분석을 인용해 비밀경호국의 인력 이탈 속도가 연방수사국(FBI)와 연방보안관실 등 여타 법 집행 기관 보다 훨씬 빠르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의회는 11월 대통령 선거,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등 올해가 역사상 비밀경호국의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임을 예상해 요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승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비밀경호국의 인력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암살 시도는 기술·전략 실패라는 비밀경호국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반응이다. 전현직 비밀경호국 직원들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과 훈련 부족 등으로 비밀경호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NYT는 엄청난 양의 초과 근무, 낡은 시설, 정실 인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밀경호국이 은퇴 요원들을 대거 재고용한 것도 역효과를 냈다. 연금과 별도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은퇴를 신청하는 요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장비 구입 등을 위해 2억3100만 달러(약 3078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했다. 다만 수십 명의 전현직 요원들은 비밀경호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직 비밀 경호국 요원이었던 조나단 와크로우는 “인력 관리에 대한 비밀경호국 경영진의 견해는 ‘말을 죽을 때까지 타고 그 다음엔 말을 먹는다’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이런 방식은 조직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하면 평생 비밀경호국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16세 미만의 직계 자녀도 경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들도 대선 120일 이내 SS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민주당·혁신당, 토론회 10시간 전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 결렬
  • 민주당·혁신당, 토론회 10시간 전 금정구청장 단일화 협상 결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를 두고 단일화를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후보자 토론회를 10시간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역에서 후보자 간 협상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조건을 추가로 걸어서 지금으로선 협상 결렬”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3일 후보자들간 협상을 통해 후보 경쟁력 판단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민주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때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혁신당에서) 추가조건을 걸었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3일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여론조사를 통해 2위 후보자는 자진 사퇴 후 1위 후보자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이들은 또 4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후보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과 혁신당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며 토론회 진행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2024.10.04 I 이수빈 기자
與박수영, 영광 100만원 지급 공약한 이재명에…“헛된 약속, 공개토론 하자”
  • 與박수영, 영광 100만원 지급 공약한 이재명에…“헛된 약속, 공개토론 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광군민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4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광군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남 영광 인구는 5만1432명,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이 5844억원이니 조금만 아끼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먼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에 한참 못 미친다”며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걷는 돈은 685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514억원을 쓴다면 남는 171억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군의 행정·기준경비는 연 1178억원이다. 공무원 급여 연 750억원에 사무실 유지비 등 일상적인 행정에 쓰는 돈을 합친 값”이라며 “자체 조달한 685억원을 쓰고도 이미 493억원이 적자”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 5844억원에서 고정비 5355억원을 빼면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원에 불과하다”며 “도로 포장하고, 수돗물과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군민의날 행사, 상사화 축제를 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님, 호남 선거에 조급한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비로, 또는 세간에서 말하는 ‘저수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외에 영광군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저는 언제든 공개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
2024.10.04 I 조용석 기자
‘친한계’ 김종혁 “김대남, 보증보험 감사 어찌 갔나 의문…총선백서, 금방 공개”
  • ‘친한계’ 김종혁 “김대남, 보증보험 감사 어찌 갔나 의문…총선백서, 금방 공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한계(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과 관련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보증보험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용산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4일 말했다. 또 아직 비공개중인 22대 총선 관련 여당 총선백서에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남이라는 분의 발언을 들어보면 허풍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배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근데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김 위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한 대표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총선백서팀에서 논의가 됐었던 대외비고 극소수의 사람 사실은 백서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며 “어떻게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줄줄 불러주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아직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직)사퇴를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느냐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대남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있지 않나. 꼴통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쓰고 여사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용산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총선 5개월이 넘도록 비공개되고 있는 총선백서에 대해서는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백서 특위는 백서 최종본을 지난 8월22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백서가 최고위 안건으로 올라가나’를 질문에 김 위원은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에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서가 공개되면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망쳤다’ 등의 발언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2024.10.04 I 조용석 기자
트럼프가 뭐라하든…아내 멜라니아는 "난 낙태권 지지"
  • 트럼프가 뭐라하든…아내 멜라니아는 "난 낙태권 지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여성의 임실 중절 권리(낙태권)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남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충된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사진=멜라니아 트럼프 엑스 계정 캡처)멜라니아는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회고록 ‘멜라니아’를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하고 “개인의 자유는 내가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이 필수적인 권리(낙태권), 즉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몸, 내 선택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영상은 전날 영국 가디언이 회고록 일부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후에 게시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멜라니아는 회고록에서 “여성이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의거해야 하며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여성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이 그녀가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여성의 개인적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그녀가 원한다면 임신을 종료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멜라니아의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견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 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에 임명한 세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임신 중절에 관한 법은 각 주정부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낙태권은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의제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것(회고록에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멜라니아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믿는 것을 써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따라야 하고, 당신만의 신념을 고수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멜라니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도전과 관련해선 별다른 지원 또는 지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엔 자신의 회고록을 홍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2024.10.04 I 방성훈 기자
송영길, '신의한수' 상대 손배소 패소…法 "허위 증명 안돼"
  • 송영길, '신의한수' 상대 손배소 패소…法 "허위 증명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신의한수’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방송에서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의혹에 대해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며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송 대표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2024.10.04 I 성주원 기자
‘박스권’ 갇힌 코스피…증권가 “지수보다 업종·종목 집중”
  • ‘박스권’ 갇힌 코스피…증권가 “지수보다 업종·종목 집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 증권가에서도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하리란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0월 코스피 지수도 2450~2800선 사이에서 움직이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기업 실적 시즌 이후 경기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사그라지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30일 ‘월간 전략’ 자료를 통해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80~2740선으로 제시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2500~2800선, 미래에셋증권은 2550~2750선을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 내다봤다.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2450~2750선, 2550~2800선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박스권 장세 지속…펀더멘탈 우려 우선 해소해야”증권가에선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에서도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업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격적인 순매도를 단행한 여파로 주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며 “연준 금리 인하는 침체 불안을 완화하면서 증시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과 3분기 실적 시즌 경계감 등이 증시 레벨업을 제한하는 박스권 장세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올 4분기 코스피 상승 추세를 재개하는 데 있어 10월은 마지막 진통 시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주요 주가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 이후 투자심리 과열 등 반작용 국면과 금리 인하 사이클 검증 국면과 맞물리면서 경기 불안 심리가 커지거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추세적 랠리를 재개하기 위해선 경기나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탈(반도체·IT)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침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지표들로 확인되면 저항선을 뚫을 힘이 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를 포함한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 둔화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 둔화·물가 둔화에 따른 마진 개선 폭 제한으로 이익 둔화 사이클이 장기화하리란 관측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정치적인 이슈도 지수 오름세를 둔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순환매 장세 대비…“올 4분기 中 효과 고려할 필요”당분간 경제지표 발표나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매크로 환경이 이어지리라는 전망 속 증권가에선 지수보다는 업종, 업종보다는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주도 업종 중심의 상승보다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바이오와 2차전지, 반도체 등 업종별 순환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증시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헬스케어, 자동차, 화학, 화장품·의류, 반도체 등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해당 업종은 과거 중국 유동성 확장과 디플레이션 탈피 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들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디플레이션 탈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4분기 정부 재정지출 금액이 연간 가장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 효과도 4분기 중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유동성 확장과 물가 상승 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 중 올해 주가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업종인 화학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밸류업 지수를 상품화한 지수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될 예정인 만큼 밸류업 지수 내 비중 상위 종목들과 거래대금 대비 편입 금액이 많은 종목도 관심을 둬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추종 자금이 커질 수 있어서다.
2024.10.04 I 박순엽 기자
조지아州는 왜 대선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을까
  • 조지아州는 왜 대선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을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는 직선제인 한국과 달리 간선제인 미국의 선거 방식과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는 경합주의 중요성을 짚어봤다. ◇ ‘최다 득표’ 힐러리, 트럼프에 왜 졌나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6585만표를 얻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6298만표)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이는 각 주(州)에서 최다 득표자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네브래스카주·메인주 예외)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해 힐러리 전 국무장관(선거인단 227명)을 꺾고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분배된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이다. 이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어 ‘매직넘버 270의 법칙’으로도 불린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인구 비례에 맞춰 할당된 하원 의원을 합해 정해진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올해 선거인단 수는 54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0), 플로리다(30), 뉴욕(28), 일리노이(19), 펜실베이니아(19) 순이다. 선거인단이 3명밖에 되지 않는 알래스카도 있다. 네브래스카·메인 두 주는 선거인단 일부는 승자 독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는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위 10여 주에서만 승리하면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초접전 가운데 두 후보가 선거인단을 각각 절반인 269명씩 확보하면 무승부다. 수정헌법 12조는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선 주자, 경합주 집중 이유는?지난달 조지아주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가 유일하다. 개표 속도 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표 차이로 졌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이다. 그런가하면 공화당 단체들은 대선 규칙이나 관행 관련해 올 들어 미 전역에서 9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경합주에 집중돼 투표 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처럼 경합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만큼 미 대선에서 중요하단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50개 주 중 대다수는 선거에서 민주당 혹은 공화당 어느 한 쪽을 꾸준히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표심이 민주·공화 양당을 그네(swing)처럼 오가는 곳도 있다. 바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로, 일종의 부동층인 셈이다. 통상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승자독식제인 만큼 근소한 차이라도 해도 경합주 지역을 가져가면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초박빙 美대선, 선거 불복 ‘1·6 의사당 난입’ 재현 가능성은?
  • 초박빙 美대선, 선거 불복 ‘1·6 의사당 난입’ 재현 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정다슬 기자] 2024년 미 대선이 초접전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이번에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수천 명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을 점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 등 민주주의의 핵심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바리케이드 뚫고 미 의사당 난입하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 모습(사진=AP/뉴시스)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를 불복할 시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날 순 있겠으나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설령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 집결한다고 해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실시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한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그럼에도 정치·경제 등 미국 사회 전반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계기로 정치 폭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번 대선이 성별, 인종 등 일종의 정체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신화 고려대 외교정치학과 교수는 “일각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선거인단을 269명씩 나눠 가져가는 무승부(이 경우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를 관측하기도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 정치 역사상 최악의 혼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누가 승리하든 패배하는 정당은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지율에선 초접전이지만 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직무 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들이 있었다. 서 교수는 “202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패배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패배했다’는 심리적 허탈감이 공화당 내부에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진다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OC) 하원의원(뉴욕)과 같은 진보 성향 인물들 중심으로 민주당은 재편될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박 교수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에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큰 바이블 벨트(bible belt·미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개신교의 영향력이 큰 지역)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LGBTQ(성소수자) 권리와 성 정체성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들 사이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아래 국가별, 계층별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등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박 교수는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화에 적응한 실리콘 밸리, 월가는 부를 축적했지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의 고졸 이하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2024.10.04 I 김윤지 기자
"작은 차이가 승패 좌우할 박빙…펜실베이니아 주목해야"
  • "작은 차이가 승패 좌우할 박빙…펜실베이니아 주목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김윤지 정다슬 기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구도다.”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데일리가 지난달 27~29일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판세가 예측불허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선거의 승패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현지시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는 초접전 양상이다. 미국 정치분석사이트 ‘538’에 따르면, 각 여론조사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을 평균해 현재 지지율을 추산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8.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8%의 지지율을 얻어 둘 사이의 격차는 2.8%포인트였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평균 2%대 앞선 가운데 앞으로 지지율 격차를 얼마나 벌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소장은 “과거 대선을 보면 전체 득표수에서 민주당이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려면 여론조사에서 전국 평균 3~4%포인트 이상 더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합주, 그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을 보유하고 있어 ‘경합주 중의 경합주’ 불리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조지아 등 선벨트(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던 구도가 있었지만, 후보가 교체된 후에는 해리스가 이 지역에서 지지율을 많이 따라잡았다”면서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 지역) 지역에서는 팀 월즈 부통령 지명자가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 계층에 어필하는 후보여서 해리스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는 물가, 중동전쟁, 북한의 중대도발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역시 대세를 굳히는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고, 결국 현 구도는 누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는 선거 광고가 얼마나 흑색선전으로 위용을 떨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2024.10.0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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