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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이미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일부 법사위원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등 월권이란 주장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내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장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제정안에 따르면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하고, 헌법특위나 국회의장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후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헌법특위가 ‘헌법개정기초안’을 만든다. 헌법개정기초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38일 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선거구 확정 파행이 계속됐다.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아울러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번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규범력을 강화했다.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친명 패권' 민주당, 지도부 선명성 경쟁…한층 강화될 대여투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 패권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가 당 주류 위치를 다졌을 뿐 아니라 선거 압승의 바탕이 된 정권심판론까지 친명계가 내세우는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당대표·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을 내세운 후보들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원내대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밀어붙일’ 인물로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5월 둘째 주에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당직을 두루 맡은 3~4선이 주로 원내대표를 맡았다.이번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민석(4선) 의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천을 지휘한 김병기(3선)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긴밀히 소통해 온 김성환(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서영교(4선) ·박찬대(3선)최고위원 등도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동시에 선명한 대여투쟁을 강조해왔다.온건파 후보들도 하마평에 올랐다. 한정애(4선)·한병도(4선)·조승래(3선)·송기헌(3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2대 국회 초기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엔 선명한 대여투쟁을 할 후보들이 꼽힐 것으로 보인다.또한 민주당 내에선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과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중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보인 한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할 일은 ‘대여공세’에 집중될 것”이라며 “나는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연임 가능성…“그정도 되는 사람 없다”당권을 두고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것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친명계 당선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심판론을 밀고 나갈 인물이 이 대표 뿐이며, 그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뜻이다.반면 이미 민주당 주류가 친명계로 재편된 만큼, 이 대표가 굳이 당대표를 맡지 않고, 친명계 당대표를 내세워 이른바 ‘수렴청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아닌 당대표 주자로 나설 친명 후보로는 우원식(5선), 정청래(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국회의장 ‘중립 아니다’…추미애·조정식도 ‘선명성’ 경쟁제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관례상 원내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선정하면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후보들로는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꼽힌다.이들 중에서도 추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를 맡았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선명성’ 경쟁에서는 추 당선인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장은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지난 국회 때 각종 개혁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여야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토감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내 경선으로 결정되는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도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선 외부의 논리보다 내부의 친소관계가 더 크게 작동한다”며 “현재 민주당 초·재선들은 추 당선인을 잘 모르고, 3선 이상 중에선 추 당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몇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부드러운 이미지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조 총장이 경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