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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오스트리아도 극우 돌풍…2차대전 후 첫 나치계열 자유당 승리(종합)
  • 오스트리아도 극우 돌풍…2차대전 후 첫 나치계열 자유당 승리(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김윤지 기자]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정당 자유당이 승리를 거머쥐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총리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가 29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 선거 개표율이 97%가 넘은 가운데 자유당이 2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당을 차지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26.3%,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21.1%로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70년 동안 오스트리아 정치를 지배한 국민당 소속 카를 네함머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앞선 여론 조사에서 자유당은 집권 국민당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우리는 오늘 함께 오스트리아 역사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은 1950년대 전직 나치 친위대(SS) 출신들이 세운 극우 성향 정당이다. 창당 이후 줄곧 비주류에 머무르다가 2017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했다. 2021년 당권을 쥔 키클 대표는 이민 반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엄격한 방역 정책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반대 등을 주장하며 득세했다. 자유당의 승리로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 이어 극우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급증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하나가 됐다.다만 자유당이 1당을 차지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워 연정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과 총리를 최종적으로 지명하는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이 키클 대표를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유당 역시 연정 파트너가 될 정당을 찾는 데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네함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을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 네오당, 녹색당 등은 모두 자유당과의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함머 총리가 사회민주당, 네오스 등과 연정을 구성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단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3당 연정에 성공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 극우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세를 확장하면서 EU 회원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9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승리를 거뒀고,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극우성향 자유당이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6월 EU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과 강영 우파가 전체 의석의 23.2%를 가져갔다. 로이터는 “이 같은 흐름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정책에서 EU 내부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9.30 I 양지윤 기자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30 I 윤종성 기자
정권 교체 후 예상보다 더딘 英 경제…전망 개선
  • 정권 교체 후 예상보다 더딘 英 경제…전망 개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했지만, 가계 재정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며 다음달 연간 예산 책정을 앞두고 경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총리(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ONS)은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는 ONS가 발표한 초기 추정치인 0.6%보다 약간 낮았으며, 경제학자들의 예측(0.6%)에도 미치지 못했다.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0.7% 성장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인 0.9%에 못 미쳤다. PwC의 고라 수리 경제학자는 “올해 2분기 영국 GDP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덜 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영국 경제 전망은 연초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왔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선거 이후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2분기 영국의 가계 저축률은 10.0%로, 1분기(8.9%)에서 상승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1분기보다는 더 느리게 증가했다.영국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4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공공 의료 악화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경제성장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중도화 전략을 펼치며 매년 2.5%의 GDP 성장 목표로 정부의 야심찬 투자 정책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오는 10월 30일 노동당 정부는 첫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일부 세금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공공부채에 관한 재정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차입을 늘리고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정권 구성 마무리…중의원 조기해산·선거로 '승부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2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당 집행부 및 내각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약한 지지기반을 보강하고 당의 결속을 꾀하기 위해 총재선거 경쟁자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당의 요직인 총무회장을 타진했지만 고사하는 등 당 내 결속을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중의원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해, 연약한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자민당 2인자에 ‘당인파’ 모리야마…총무회장에 ‘아소파’ 스즈키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30일 이시바 총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임시 총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 집행부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10월 1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다.‘당인파’(堂人派·일반정당 출신 정치인)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가지고 있는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자민당 2인자 격인 간사장에 선임됐다. 총무회장에는 아소 다로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조회장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선거대책위원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내정됐다. 부총재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최고고문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총리실은 내각의 ‘얼굴’인 관방장관을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히야시 요시마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외무상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임명되며,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재기용된다. 둘 다 이시바 총재와 가까운 사이로 이시바 총재가 주장하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NATP·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에는 방위부대신 경험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가 기용됐다.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의 추천인이었던 이들도 다수 이름이 보인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이 총무상, 오자키 야스히로 총리보좌관이 농립수산상, 타이라 마사아키 당광고본부장대리가 디지털상, 이토 요시타카 전 농림부대신이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이 된다. 최측근인 아키자와 료세이 재무부대신은 경제재생상이 됐다. 여성 각료로는 어린이정책담당상에 미하라 쥰코 노동부대신이, 문부과학상에 아베 토시코 문과부대신이 기용됐다.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을, 법무상은 마키하라 히데키 전 경제산업부대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담당상에는 기우치 미노루 전 외무상이, 지방창생담당상에는 이토 요시타카 중의원이 내정됐다. 후생노동상에 후쿠오카 다카마로 자민당 참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을, 환경상에는 아사오 게이이치로 참의원 의원운영위원장, 부흥상에 이토 다다히코 중의원, 국가공안위원장에는 사카이 마나부 전 관방부관장을 등용하기로 했다.총리관저에는 정무 담당인 관방부장관으로 타치바나 케이치로 중의원, 아오키 카즈히코 참의원이 각각 임명될 전망이다. 사무담당 관방부장관은 전 총무사무차관을 기용할 방침을 정했다.◇다카이치·고바야시, 당직 제안에도 거절총재선거 1차 투표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27표 뒤졌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히야시 관방장관을 지지한 구 기시다파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한 의원들의 표가 몰리며 결선투표에서는 215표 대 194표로 ‘역전승리’했다. 승리했지만 표 차이는 21표로 근소하다. 당내 표심을 고려해 이시바 총재는 27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총재선거에서 싸운 후보에게 “어울리는 직책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 자민당 주요 3역 중 하나인 총무회장직을 타진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공식적인 거절 사유는 “요직에 기용된 경험이 없는 의원을 우선 기용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간사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다.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5위를 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홍보본부장 자리를 고사했다.이번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휩쓸린 의원들은 1명도 없었다. 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계승을 공약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옛 아베파 측에서는 “따돌림당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총무상으로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이 지명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후 그를 ‘국적’(國敵)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후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1년간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도 악연이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아베 정권서 총무상을 할 때, 그녀는 방송의 편향성을 기준으로 방송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은 앞장서 비판했다.이시바 총재는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는 당 최고고문직을 제안했다. 29일 저녁 간사장으로 내정된 모리야마 총무회장이 아소 부총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재는 아소 부총재가 총리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 추락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이후 견원(犬猿)의 사이다. 그러나 26일 총재선거 전날 이시바 총재가 직접 아소 부총재의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악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덕분인지 아소 부총재는 당 최고고문직을 수락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이로 인해 당내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는 전망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지한 가토 전 관방장관도 재무상에 기용했다.문제는 내달 27일 있을 중의원 선거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을 조기 해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허니문 효과가 있는 사이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이시바 내각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도 남겨둔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2024.09.30 I 정다슬 기자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약세 전환…2630선 깨져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약세 전환…2630선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영향에 약세 전환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2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0.76포인트(0.78%) 내린 2629.02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668.66까지 올랐으나 외국인 매도가 늘면서 263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1709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1666억원, 77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238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의 9월 고용·ISM 제조업 PMI, 한국 수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 변화,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76%, 0.52% 내리는 상황에 소형주도 0.52% 내림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2.24% 하락하는 상황에 운수장비, 증권 업종이 각각 1.80%, 1.55%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과 통신 업종은 각각 0.63%, 0.53%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2.02%) 내린 6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4400원(2.39%) 하락한 17만 94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2.75%, 2.39% 내림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전 거래일보다 9000원(2.17%) 상승한 42만 3500원에, 같은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000원(0.10%) 내린 98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마트가 신세계건설(034300)에 대해 공개매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100원(13.08%) 오른 1만 8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4.09.30 I 박순엽 기자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강보합세 출발…2650선 돌파
  •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강보합세 출발…2650선 돌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강보합세로 출발했다. 3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4포인트(0.17%) 오른 2654.22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는 각각 765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631억원, 122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5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혼조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됐지만, 주요 주가지수가 연일 신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고점 부담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89포인트(0.33%) 오른 4만 2313.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7.20포인트(0.13%) 하락한 5738.17로, 나스닥지수는 70.70포인트(0.39%) 내린 1만 8119.59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의 9월 고용·ISM 제조업 PMI, 한국 수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 변화,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74%, 0.71% 상승한 가운데 소형주도 0.13% 오름세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의복 업종이 1.35% 오르고 있는 상황에 통신, 화학 업종이 각각 1.62%, 1.3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운수장비 업종은 홀로 0.09% 내림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400원(0.62%) 내린 6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1700원(0.92%) 하락한 18만 21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0.39%, 0.76% 내림세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3000원(3.14%) 오른 42만 7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5000원(0.51%) 상승한 99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4.09.30 I 박순엽 기자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
  •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를 넘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벌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과 27일(9월 4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4.0%포인트에서 13.3%포인트로 벌어졌다.이번 지지율 격차는 8월 셋째주 11.2% 차이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배경에는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독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로 ‘윤-한 갈등’ 여진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설화를 겪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소위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4.2%포인트↓, 52.0%→47.8%)에서만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외 전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1.1%포인트↑, 24.2%→35.3%)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울(7.4%포인트↑, 31.6%→39.0%), 부산·울산·경남(4.9%포인트↑, 30.8%→35.7%)에서도 상승했다.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 40.7%→43.2%), 인천·경기(2.4%포인트↑, 47.2%→49.6%)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볼 경우 60대(11.7%포인트↑, 32.0%→43.7%), 20대(6.9%포인트↑, 29.8%→36.7%), 40대(3.7%포인트↑, 51.8%→55.5%), 70대 이상(3.2%포인트↑, 32.8%→36.0%), 50대(2.9%포인트↑, 47.6%→50.5%)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30대(6.0%포인트↓, 38.2%→32.2%)에서만큼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43.8%→42.5%),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38.5%→34.0%), 인천·경기(4.7%포인트↓, 30.8%→26.1%), 대구·경북(8.3%포인트↓, 48.0%→39.7%), 서울(11.0%포인트↓, 39.6%→28.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 민주당 지지율과 반대로 70대 이상(1.3%포인트↓, 52.3%→51.0%), 40대(7.9%포인트↓, 24.1%→16.2%), 20대(8.5%포인트↓, 30.0%→21.5%), 60대(18.1%포인트↓, 53.8%→35.7%) 등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30대(5.8%포인트↑, 27.3%→33.1%)에서는 상승했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2%, 개혁신당은 4.3%, 진보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당정갈등 여파 속 尹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 당정갈등 여파 속 尹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정 갈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된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5.8%였다. 이 회사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 지지율(30.3%)보다도 4.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6.2%에서 70.8%로 늘면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지역별로는 서울(-13.9%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8.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7%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0%포인트)와 40대(-8.0%포인트), 20대(-6.8%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이 같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론 당정 갈등이 꼽힌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 여부를 두고 한 대표 측과 갈등을 빚었다. 진통 끝에 성사된 만찬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한 대표는 만찬 후 윤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검찰은 조만간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 경우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I 박종화 기자
韓증시, 징검다리 휴장 앞두고 변동성…日·中 영향 주목
  • 韓증시, 징검다리 휴장 앞두고 변동성…日·中 영향 주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증시가 징검다리 휴장을 앞두고 변동성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자민당 선거 이후 엔화 향방,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등도 변수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이번주 한국 증시는 미국의 9월 고용 및 ISM 제조업 PMI, 한국 수출과 파월의장 발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 변화,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국내 휴장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REUTERS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7.89포인트(0.33%) 오른 42,313.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20포인트(0.13%) 내린 5,738.1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0.70포인트(0.39%) 밀린 18,119.59에 장을 마쳤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은 고점 부담이 더 큰 듯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였다.한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의 증시 영향력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주중 미국의 ISM 제조업 PMI, 9월 고용 등 메이저 경제지표 결과를 주시할 예정”이라며 “9월 ISM 제조업 PMI의 컨센서스는 8월 대비 호전될 전망이며 9월 실업률 컨센서스도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쇼크를 기록했을 때 증시가 얼마만큼의 가격조정을 받느냐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이어 “직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산될 소지는 다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서프라이즈 지수상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는 등 지난 1~2개월 전에 비해 침체 진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중 매크로 상 증시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는 지난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된데 따른 엔달러 환율 흐름이다. 당선 소식 이후 엔달러 환율은 146엔에서 142엔대로 빠르게 하락하는 엔 강세가 출현했으며, 그 여파로 27일 일본 닛케이 선물은 4.7%대 급락했다.한 연구원은 “침체와 마찬가지로 엔-캐리 청산 내러티브는 이전에 비해 약화됐지만, 닛케이 선물 급락으로 월요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장 개시 직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민은행의 부양책 이후 노르기 시작한 중국 증시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휴장에 들어간다. 중국 증시는 1일~7일 국경절 휴장에 들어가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차이나 플레이가 유행 테마로 자리잡을 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4.09.30 I 이정현 기자
유럽 극우 돌풍…오스트리아 총선도 극우파 승리 예상
  • 유럽 극우 돌풍…오스트리아 총선도 극우파 승리 예상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을 휩쓰는 극우 돌풍이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출구조사에서 헤르베르트 키클 대표가 이끄는 극우 정당 자유당(FPO)이 29.1%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가 당 선거 행사장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지난 70년 동안 오스트리아 정치를 지배한 카를 네함머 총리의 국민당(OVP)은 26.2%의 득표로 전망됐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은 2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네함머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앞선 여론 조사에서 자유당은 집권 국민당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지만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워 연정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당은 당에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주말 당원들이 나치 친위대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키클 대표 역시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네함머 총리를 포함해 사회민주당, 네오스, 녹색당 모두 키클 대표와의 연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유럽연합(EU)에 회의적이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자유당은 1950년대 나치 부역자들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비주류에 머물렀지만 2017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유럽 전반에선 극우 ‘돌풍’이 불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최근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는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승리했다. 이 같은 흐름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정책에서 EU 내부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2024.09.30 I 김윤지 기자
송치영 신임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은행설립 추진할 것”
  • 송치영 신임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은행설립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돈 많은 사람은 대출 조건이 더 좋은 반면 소상공인들은 나쁩니다. 여기에서부터 경쟁력을 잃는 겁니다.”송치영 신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안정적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소상공인 은행’ 카드를 꺼냈다. 열악한 소상공인은 금융에서부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송 신임 회장의 판단이다.◇“소상공인 은행 설립으로 전문성 높일 것…싱크탱크도 추진”송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은행이 생긴다면 기존 패러다임의 틀을 깨는 금융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2금융권, 3금융권을 만들지만 훨씬 비싼 이자가 돈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과점체제를 깨겠다며 제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공식화했다.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소뱅크’도 컨소시엄 중 하나다. 소상공인이 직접 제 4인뱅의 주주로 참여하는 모델로 국내 핀테크 기업 다수도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송 회장은 “소상공인 은행을 설립한다면 존재만으로도 소상공인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은행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자금 상황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연합회 내에 싱크탱크 설립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간 20억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송 회장은 “개인적으로 미국의 힘은 대학마다 있는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연합회의 힘도 결국 연구할 수 있는 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만을 연구할 박사급 인력을 두 분 정도 모시고 싶다”라고 복안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역시 송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연합회는 국회 맞은 편의 자그마한 건물 5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3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도 비좁아 기자회견 등 외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송 회장은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합회 단체장 가운데서도 임대료 걱정을 하면서 지회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는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위기 극복 절실”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종 플랫폼의 출현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내년부터 시간당 1만원을 넘은 최저임금은 ‘나홀로 사장님’을 양산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송 회장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관련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수 없지만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올해 100만개 이상이 폐업할 전망인데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연합회는 현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액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현행 정산주기도 앞당겨야 하고 판매대금 보호를 위한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송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내고 수익이 나면 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만큼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문제나 편법 등이 생긴다.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4.09.30 I 김영환 기자
日이시바, 10월 9일 중의원 해산…10월 27일 조기총선키로
  • 日이시바, 10월 9일 중의원 해산…10월 27일 조기총선키로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당선됐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일본의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 해산을 한다고 밝혔다. 허니문 효과가 살아있는 사이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조기 선거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을 남겨둔다는 전략이다. 중의원 투·개표일은 10월 27일이 된다. 선거대책위원장엔 이번 총재선거의 경쟁자이자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기용하기로 했다.자민당은 30일 새로운 집행부 체제를 발족해, 즉시 선거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수상에 지명된 후 내각을 조각한 후, 4일 중·참의원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한다. 7일부터 각당 대표질문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하는 단계를 밟아나간다. 해산 전 당수토론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시바 총재는 총재선거 당시 “중의원 해산 전 유권자에게 (올바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9일 NHK와의 인터뷰에선 “각료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하고, 서두른 만큼 (판단하실 수 있는) 재료를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민당은 이시바 총재의 지침에 따라 후보 선정에 서두르고 있다. 당 도도부현연에 후보자를 내달 7일까지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시바 총재가 총재선거에서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공약 만들기도 서두른다.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29일 모리오카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민당의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국회에서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노린 ‘비자금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파벌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에서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티를 주최한 국회의원에게 일부를 비자금으로 남겨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아소파를 제외하는 모두 해산하고 연루된 의원 중 아베파 중진으로 활동했던 2명에게 ‘탈당 권고’라는 중지계를 내리는 등 총 39명에게 징계를 가하고 관련 법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불신은 강하다.노다 대표는 또 중의원 선거 전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의 호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보정예산 편성과 예산위원회서의 심의를 요구했다.이시바 총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소속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2024.09.30 I 정다슬 기자
서학개미 열광, 서둘러 배당주 투자하는 이유 셋
  • 서학개미 열광, 서둘러 배당주 투자하는 이유 셋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가을이 되자마자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열광하고 있다.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서학개미는 서둘러 배당주에 투자하는 모습이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만큼, 경기침체 우려 속에도 금리인하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란 이유에서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시되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학개미, 반도체 대신 배당주로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슈왑 미국 배당주(SCHWAB US DIVIDEND EQUITY)’ 상장지수펀드(ETF)로 집계됐다. 서학개미는 이 ETF를 이달 7241만 3942달러(950억원) 순매수했다. 일명 ‘슈드’로 불리기도 하는 이 상장지수펀드는 미국 대표 고배당주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홈디포(4.30%), 버라이즌(4.25%), 블랙록(4.21%), 시스코(4.20%), 텍사스 인스트루먼트(4.05%) 등 미국 주요 배당주를 담았고 연 4회(3, 6, 9, 12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배당수익률은 3.49%였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시 5.25~5.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쉬울 수 있다.하지만 배당주는 금리인하 시기에 매력이 커진다. 채권을 비롯한 저축 상품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미국이 금리를 4.75~5.0%로 조정하며 한 번에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자 배당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아직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더욱 매력을 높이고 있다.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배당 상품 라인업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 신한자산운용은 슈드에 ‘KRX 미국채 10년지수’를 50대 50으로 구성한 ‘SOL 미국배당 미국채 혼합’ ETF를 내놓았다. 배당주 투자자들의 눈을 맞추면서도, 미 국채로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역시 슈드가 추종하는 지수와 마찬가지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상품들 역시 인기몰이 중인데, 미래에셋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로는 최근 한 달간 1106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역시 같은 기간 218억원이 몰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밸류업 지수 발표, 기업 참여 확대 기대 국내 증시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편입 종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커지자 거래소는 당초 6월 정기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연내 변경 가능성도 내놓았다. 이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지만 연말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KB금융(105560)은 오히려 지난 27일 3.20% 상승하기도 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지주는 10월 24일 3분기 실적 발표시에 밸류업 공시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총주주 환원율을 45~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명시적 주주 환원율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KB금융은 프레임과 로직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이 충족될 경우 주주환원율이 단기간에 50%를 크게 상회할 수도 있는 상단이 열려있는 주주환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하나금융지주(086790) 등도 밸류업 공시를 통해 지수 편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소각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란 평가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거래소는) 밸류업에 소극적인 기업에게 지수 편입 시 얻게 될 경제적 효익을 선보이고 자발적 정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지수 편입을 통한 이익에 대해 반신반의한 상태지만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정책적 지원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I 김인경 기자
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계와 재계, 연예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30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방인권 기자)해당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은 위증 혐의 인정…구형·최후진술 주목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을 청취해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범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심 무죄’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오후 비슷한 시간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 10월 14일 회계 부정 부분 심리, 10월 28일과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공소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재판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기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9.30 I 성주원 기자
정치·이념 전쟁터 된 서울교육감 선거
  • [기자수첩]정치·이념 전쟁터 된 서울교육감 선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빨강은 국민의힘 후보, 파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닌가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30대 서울 시민 김모 씨는 후보등록을 끝낸 각 교육감 후보들의 기념사진을 보고 “당연히 정당에서 낸 후보자들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은 금지돼 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정당 공천 금지 조항’도 동시에 도입됐다. 특정 정당,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난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도록 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담은 셈이었다. 주민들이 직접 교육 정책을 비교한 후 교육감을 뽑도록 해 관심·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순기능도 꾀하고자 했다. 현실의 교육감 선거 양상을 지켜보자니 이같은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예비 등록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홍보에 사용한데다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거나 이념 공세에 몰두했다. 한 후보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탄핵’을 이뤄내고 ‘정치검찰 탄핵, 몸통 그 자체 탄핵’도 함께 이루겠다 했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예비후보이던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했다 삭제했다.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황폐해졌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는 자신을 ‘자유 우파 후보’라고 포스터에 명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을 친북 주사파로 길러내는 데 거침이 없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같은 노골적인 구호는 교육감 선거의 최우선 가치가 정치적 중립 담보라는 점을 무색게 했다. 정당·이념에 대한 충성경쟁이 아닌 교육 정책으로 승부를 볼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차제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온다.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선거철 풍경은 크게 달라질 듯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
2024.09.30 I 김윤정 기자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갔으면”…닻 올린 日 '이시바'호
  •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갔으면”…닻 올린 日 '이시바'호
  • [이데일리 정수영 박종화 기자] “과거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시대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난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0월 1일 새 일본 총리직에 오르는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이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 발언이다. 이시바 총재는 한일 두 나라의 역사 인식에서 균형 잡힌 발언을 계속해온 인물로,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일 양국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가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대표로 선출된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일본 신임 총리로 취임한다. (사진=로이터)◇‘미스터 쓴소리’ 이시바… 대통령실 “한일 관계 진일보”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자민당 총재에 도전해 ‘4전 5기’ 끝에 결실을 보았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미스터 쓴소리’로 통할 만큼 주관이 뚜렷한 그는 아소 다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난 이시바 총재는 돗토리현 지사가 된 부친을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에서 보냈다. 1979년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이 은행(현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최연소인 29세로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차관급)으로 처음 입각했다. 이후 아소 다로, 아베 신조 등 자민당 내각에서 농림수산·지방창생담당상 등 각료를 지냈다. 2009년엔 아소 당시 총리에게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국발(發) 경제 침체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자,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가 자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된 데는 과거 일본의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 침략에 대해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관계에 있어 극우 성향이 짙은 자민당 주류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시바 총재는 과거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혀도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그가 한일 외교에 중추적 역할을 할 외무상으로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내정했다는 소식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야 전 방위상은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가 “한국이 일본 초계기를 공격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하자, 한일 관계 냉각 등을 이유로 이 결정에 반대한 인물이다. 이 일로 방위상에서 해임된 이와야는 “한·일 안보협력 매우 중요하다”는 인상 깊은 퇴임사를 남기기도 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자서전 ‘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에서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 윤 정부가 한국 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두 나라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파의 지지가 승리에 크게 기여한 만큼 기시다 내각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지금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다만 “총재 선거에서 아베파, 아소파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각 구성에서 이들에게 외교 안보 주요 포스트를 얼마나 안배할지가 변수”라고 짚었다.◇“중국 밀어내기 수출에, 한일 머리 맞대야”이시바 총재의 총리 취임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2019년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는 지금 원활한 모습”이라며 “한일 관계에 온건적 성향인 이시바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최근 수출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두 나라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재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엔화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산 가능성이 높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2000억 달러(약 267조원)로, 전체 잔액 4532조원 가운데 6.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이 금리인상을 해 나갈 경우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따라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수출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일본도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진 못할 것”이라며 “당상 증시 등에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2024.09.29 I 정수영 기자
"아시아판 NATO 창설해 美핵무기 도입해야"
  • "아시아판 NATO 창설해 美핵무기 도입해야"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로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래의 아시아일 수 있다”며 “서방동맹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이시바 총재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에 따르면 ‘피공격국의 구호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권리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므로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는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부언했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이 미일 동맹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과도 준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 관계를 격상하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hub-spoke) 체제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핵 연합에 대항해 “아시아판 나토에서 미국의 핵 공유 및 핵 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라는 이시바 총재의 주장에 대해 미 언론은 일제히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7일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 국무부 차관보가 “집단안보 체제는 너무 성급한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 아이디어는 이미 워싱턴에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프로그램 책임자인 시호코 고토를 인용, “주목할만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어떻게 성취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도쿄 호세이 대학의 정치학자 지로 야마구치는 뉴욕타임스(NYT)에 “그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지도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일종의 수사학”이라며 “그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비단 미국 주류의 회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점,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일본의 대미 정책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물이 적지 않다. WP는 “트럼프 1기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아첨과 골프를 통해 미국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면서도 “아베는 2022년 암살당했고 일본은 더이상 트럼프의 성격을 관리할 비슷한 통로(conduit)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시바 총재가 이날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함께 미일 안전보장 조약과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 역시 미일 관계를 긴장시킬 요소이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진영의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미일 안보조약을 보통국가간의 조약으로 개정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같은 이시바 총재의 제안을 마냥 ‘공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중·러의 군사밀착이 이뤄지면서 한국에서도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우리의 틀로서는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쿼드(미국, 호주, 인도, 일본),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 등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선호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요구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9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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