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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핵실험, 내달 중순 이후 가능성…‘김정은 딸’ 보도,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다음달 중순부터 11월초 사이가 될 것이라는 국정원의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국가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딸일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김규현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핵실험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다라는 이야기보단 여러 국제적 관계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둘째인 김주애가 공연에 참여했다는 중국 전문가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 국정원에게 그 사안을 확인한 결과 김정은 일가를 관리하는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가 김주애일 가능성이 적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 위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을 지금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 송윤미씨라고 모란봉악단 드러머로 활동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연주자였다는 것, 물품과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송월 단장의 대체는 아니고 의전 및 보좌 역할로 참여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 사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친서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북중 관계 관련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친전 교환이 8번 정도(김 위원장 6회, 시진핑 2회)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고,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상황을 비춰볼 때 코로나를 완전 근절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 페북, 美 정치 개입 시도한 中가짜계정 대규모 적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에 개입을 시도한 중국의 가짜계정을 대거 차단·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짜 계정은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뚜렷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총기, 낙태 문제 등과 관련해 선동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분열을 조장했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이날 미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중국 기반 페이스북 계정 81개, 홍보 페이지 8개 및 그룹 1개, 인스타그램 계정 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11월 미 중간선거에 앞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때처럼 여론조작을 방치했다는 비나는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차단·삭제된 중국 계정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생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계정 활성화 시간은 중국 현지 오전·오후 일과 시간대와 일치했으며, 중국 점심식사 시간대엔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중국 가짜계정들 일부는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진보적인 미국인으로 가장하며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게시했고, 또다른 일부는 보수주의자인 척 위장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난했다. 총기, 낙태 문제 등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뤄 분열 조장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과거 홍콩 정치에 대한 탄압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 등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여론 조작에 집중했던 것과 방향성이 달라진 것이라고 메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이 미 정치에 개입하려고 직접 시도한 것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가짜계정들과 비교하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선동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NYT는 평가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돌연 체코 정치 문제로 관심을 옮겨 가짜 계정들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타는 러시아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 1633개, 홍보 페이지 703개, 그룹 1개, 인스타그램 계정 29개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들 계정 중 상당수가 유럽 내 합법적인 언론사를 사칭하고 있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겨냥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정직한 후보2', 전편보다 더 강력해진 '웃음+풍자'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날카로운 웃음을 선사했던 ‘정직한 후보’가 2년여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다. 28일 개봉하는 ‘정직한 후보2’가 속편 흥행의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정직한 후보2’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고향에 돌아와 백수로 지내는 주상숙(라미란 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주상숙은 정치 생명 위기로 낙심해 있다 얼떨결에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로 주목을 받으며 도지사에 선출된다. 도정 쇄신을 위해 의욕적 행보를 보이던 것도 잠시, 연임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급기야 또 다시 ‘진실의 입’을 얻게 된다.◇‘정직한 후보2’=진실의 입+진실의 입전편과 가장 큰 차이는 또 다른 ‘진실의 입’의 등장이다. 전작인 ‘정직한 후보’는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상숙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내편 네편 할 것이 없이 ‘팩폭’을 날리는 설정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정직한 후보2’는 주상숙과 함께 그의 비서 실장 박희철(김무열 분)도 진실의 입을 얻게 되면서 ‘팩폭’에 상하관계 역전까지 더해 웃음의 스케일을 키웠다. 유경험자로서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주상숙의 모습도 흥미로운 볼거리다.현실 풍자는 전편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정직한 후보’가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주상숙을 통해 민심은 뒷전, 표심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의 이중성을 꼬집었다면, ‘정직한 후보2’는 도지사가 된 주상숙을 통해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윤리성에 경종을 울린다. 부동산 투기, 환경 오염 등 현실 밀착 소재가 공감을 높인다. 장유정 감독은 “정치인이었던 주상숙이 행정가가 되면서 관객들의 피부에 더 와닿을 지점이 생긴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데 응어리진 마음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직한 후보2’, 속편 흥행 바통터치올해 영화계는 ‘범죄도시2’를 시작으로 속편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 5월 개봉한 ‘범죄도시2’는 1269만명을 동원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천만영화에 등극했다. 이어 ‘탑건:매버릭’ 815만명, ‘한산:용의 출현’ 725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 588만명, 그리고 ‘공조2:인터내셔날’ 561만명(26일 기준) 순으로 올해 흥행 톱5가 모두 속편 영화다.속편은 관습적인 서사와 전형적인 캐릭터로 원작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기 일쑤였다. 그랬던 것이 주인공과 적대관계인 안타고니스트를 활용하거나, 삼각 공조 수사 같은 서사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설정으로 원작과 차별화에 성공하며 ‘형 만한 아우 없다’는 속설을 깨고 있다.‘정직한 후보2’도 속편으로서 흥행 기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전편인 ‘정직한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2월에 개봉해 극장 수익으로만 손익분기점(150만명)을 넘기고, 부가 판권 시장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전편의 흥행에 따른 높은 인지도, 속편에 대한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 예매율 1위 등으로 흥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정직한 후보2’의 순제작비는 60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은 관객수 160만명으로 알려졌다.‘정직한 후보2’는 ‘마녀’ 시리즈와 함께 ‘여고괴담’ 시리즈(1998~2021), ‘조폭마누라’ 시리즈(2001~2006) 이후 명맥이 끊기다시피 한 여성 주연의 속편 영화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다. 라미란은 “영화에 대한 의미는 보시는 분들의 몫인 것 같다”며 “그저 배우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좋은 작품과 좋은 감독,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논란의 日아베 국장 엄수…곳곳에서 반대 시위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27일 엄수됐다. 지난 7월8일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장례식장 인근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 행렬이 늘어선 가운데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사진=AFP)이날 오후 2시 도쿄에 위치한 니혼부도칸에서 치러진 국장은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그는 더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떠나 보내 슬프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일본의 진정한 지도자였다”고 추도했다. 이날 장례식에는 3600여명의 국회의원과 210개 이상의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의 700여명의 대표 등 약 4300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 조문 사절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를 단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국회 부의장), 윤덕민 주일 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전 주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 마리아 크리스티나 이탈리아 메사 대학·연구장관도 각각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완강(萬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도 고인을 추모했다. 행사장 인근 쿠단자카 공원에는 일반 시민을 위한 헌화대가 마련됐다. 당초 오전 10시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찌감치 인파가 몰리면서 30분 앞당겨 개장했다. 헌화대 마감 또한 오후 4시 예정이었으나,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져 연장 운영됐다. NHK는 이날 오후 무더운 날씨도 헌화대 조문 대기 행렬이 약 3㎞ 이어졌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이 진행되는 부도칸 인근 헌화대를 찾은 시민들(사진=AFP)한편, 국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셌다. 이날도 국장을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가 일본 국회, 니혼부도칸 인근 등에서 이어졌다.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이날 정오 도쿄 치요다구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한 국장 반대 집회도 이중 하나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해당 집회에는 약 25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국장 반대’, ‘조의 강요를 거부한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도쿄 거리를 행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국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지난 7월 47%에서 60%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찬성 응답은 33%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행사장 대관 등으로 약 2억5000만엔(약 24억7000만원)의 국비 지출을 의결했다. 경비비와 외국 인사 접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번 국장에 총 16억6000만엔(약 164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반대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사진=AFP)
- 아베 오늘 국장…조문 행렬에 일찍 문 연 헌화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이 27일 진행된다. 지난 7월8일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이 진행되는 부도칸 인근 헌화대를 찾은 시민들(사진=AFP)이날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진행되는 도쿄 부도칸 인근 쿠단자카 공원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아베 전 총리 조문을 위한 헌화대 운영이 시작됐다. 일반 시민을 위한 헌화대로, 당초 10시부터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찌감치 행렬이 늘어서면서 30분 일찍 개장했다. 헌화대는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국장은 오후 2시부터 부도칸에서 열린다. 1967년 요시다 시게루 이후 55년 만에 전 총리의 국장이다.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묵념을 올리고,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후미오 기사다 총리와 양원 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자위대에서도 자위관 특별의장대 등 1390명이 동원된다. 이날 장례식에는 3600여명의 국회의원과 210개 이상의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의 700여명의 대표 등 약 4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 조문 사절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를 단장으로 부단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국회 부의장), 윤덕민 주일 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전 주일 대사)이 국장에 참석한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 마리아 크리스티나 이탈리아 메사 대학·연구장관이 각각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다. G7 국가 중 유일하게 국장 참석 의사를 밝혔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허리케인 피해 대응을 이유로 지난 24일 국장 참석을 취소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완강(萬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도 참석한다.이날 도쿄 간선도로인 수도고속도로와 도쿄 시내 행사장 주변 등에서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행사장 대관 등으로 약 2억5000만엔(약 24억7000만원)의 국비 지출을 의결했다. 경비비와 외국 인사 접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국장에 총 16억6000만엔(약 164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국장에 앞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곳곳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국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지난 7월 47%에서 60%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찬성 응답은 33%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