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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부` "어차피 이재명은 부결" 속 드리운 민주당의 분열[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민주당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해왔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부결’이 점쳐집니다.비명(非이재명)계에서도 “‘어명부’(어차피 이재명은 부결)”라며 당내 결속이 완전히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비명계의 부결 주장엔 조건이 달린 듯합니다. ‘부결 후 사퇴’ 등 이 대표의 결단 촉구 등인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보다도 이후에 찾아올 당내 분열 조짐에 더 촉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체포 찬성’ 여론 더 높지만…‘부결’ 자신하는 野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기에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결’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은 한 표를 더 확보했죠.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중 28표 이상 찬성할 시 가결될 수 있습니다.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구속 반대(41%) 의견보다 높았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여론 지형도 이 대표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결’에 총의를 모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부결 여부에 대해선 더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비명계, ‘부결 후’ 李 사퇴 요구하나다만 일각에선 겉으로만 ‘단결’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보와는 별개로 ‘이 대표 체제’를 문제 삼으며 총선을 위한 민주당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대표적인 비명계인 설훈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이 대표를 지켜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나중 일”이라며 내부 분열을 암시하기도 했죠.조응천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죠.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고, 권노갑 상임고문도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이를 부결시키되,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다만 비명계에서 ‘일단 부결’을 외치는 데에는 당내 계파 싸움은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민주당의 일을 국회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느냐”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이 대표에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 목소리를 낼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친명(親이재명)계에선 ‘극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개인적 회동을 통한 회유를 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분열될 일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만큼 모든 이슈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비전마저 이른바 ‘이재명 검찰리스크’라는 블랙홀에 잠식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고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청’이 이 대표의 특장점인 만큼 앞으로의 이 대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라임몸통' 로비 국회의원 기소…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이 밖에도 노숙인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檢, ‘김봉현 로비’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민주당 소속 기동민(57·서울 성북을)·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의원, 김갑수(56)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이강세(61·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6개월 만입니다.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봄쯤 불거졌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과 대선 등 여파로 수사가 지체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재개됐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시효가 2월 27일 일부 도래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 및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각각 7년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法, 동성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인권단체 “환영”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1일 판결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2019년 결혼한 소씨와 김용민씨 동성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가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들은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순 없어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반겼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종교·보수성향 단체들은 꾸준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반발과 마찰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警, ‘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노숙인 등 38명 검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 밖에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 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으며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습니다.
- 이영애와 진중권이 고액 후원한 정치인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친명’계 초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윤’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으며 여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후원금 모금에서도 팬덤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배우 이영애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사진=이데일리 DB)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억3014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3억2269만원)이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장제원 의원(3위)이 3억2103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한도액인 3억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총 27명이었다. 여당에선 이철규(3억70만원)·정점식(3억) 의원이 3억원을 채웠다. 그 뒤를 권성동(2억9480만원)·윤한홍(2억9739만원)·박수영(2억9875만원) 의원이 이었다. 3억 안팎의 후원금을 모두 친윤계 의원이 받았다. 민주당에선 정춘숙, 정청래, 박주민, 김교흥, 강훈식, 조승래, 김주영, 권칠승, 김윤덕, 우원식 등이 3억원을 넘겼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해 1월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후원자 명단에 기재된 이영애는 1971년생으로 경기도 양평군을 주소로 한다. 이영애가 정 위원장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남편과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영애 남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이 때문에 이영애는 과거 정 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류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인사는 진 교수가 유일하다. 후원자 명단에 기재된 진 교수는 1963년생으로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다.
- 김기현, 선두 굳히나…여론조사서 안철수와 격차 벌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앞서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설문한 결과, 김기현 후보가 40.4%로 27.0%를 얻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밖에서 따돌렸다. 해당 여론조사는 ARS 조사(무선 RDD 100%, 응답률 2.5%)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후보. (사진=뉴스1)지난 6일 발표된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김 후보는 8.1%포인트 오른 데 비해 안 후보는 9.1%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후보의 지지율은 △천하람 후보 13.1% △황교안 후보 12.3%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각각 38%, 44.2%로 나타난 데 비해 안 후보는 각각 33.1%, 25.8%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대전·충청·세종·강원에서의 지지율이 50.7%로 안 후보의 지지율 15.5%보다 높았다. 천하람 후보는 전남·광주·전북·제주에서의 지지율이 28.8%로 강세를 보였다.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달렸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20~22일 만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499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설문한 결과, 김 후보가 44.3%로 1위에 올랐다. △안철수 후보 26.1% △천하람 후보 11.2% △황교안 후보 10.5% 순이었다.다만 전체 응답자 1202명으로 범위를 넓혔을 땐 천하람 후보가 지지율 26.4%로 1위였고 △김기현 후보 22.1% △안철수 후보 21.3% △황교안 후보 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 양자대결를 가정했을 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후보 65.1%, 천 후보 21.0%로 김 후보가 앞섰지만 전체 응답자에선 천 후보 41.7%, 김 후보 33.9%로 천 후보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ARS조사(무선 RDD 100%, 응답률 3.4%)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다. 이들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4∼16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이 새롭게 1위로 올랐다. 이어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등이 있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순이었다. 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선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1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84%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였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이 11%로 엇갈렸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현시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반등하며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