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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약은 했는데…지자체들 물류센터 처리 '골머리'
  • '건축허가 취소' 공약은 했는데…지자체들 물류센터 처리 '골머리'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 6월 지방선거 당시 대형 물류센터 허가 취소를 장담했던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관련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리분석을 시작하거나 주민들과 만나 물류센터 허가 취소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 재임 시절 건축허가까지 모두 얻어낸 사업자들과의 싸움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2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A물류센터개발회사는 지난해 5월 양주시 고암동 부지에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해 9월 이를 허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양주시 내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인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옥정신도시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물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별내발전연합회)의정부 고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도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했고,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선 지난해 5월 별내동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물류센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착공 신고까지 마쳐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3곳 지자체 모두에서 물류센터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후보자들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전임 단체장 재임 시절 이뤄진 물류센터 건축허가 행정행위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양주시는 지난 19일 옥정물류창고 허가 직권취소와 법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옥정 물류창고 대응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서 17일 별내동 주민들과 만나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이미 ‘물류센터 백지화 TF’를 구성해 전략을 논의 중이다.하지만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을 신임 시장이 취임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추후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실제 지난해 포천시가 GS건설의 자회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자원순환시설(석탄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지루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끝내 패소해 사업자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경북 포항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이런 사례들은 정치권이 법적 검토보다는 주민 반발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정책결정을 내린 결과다.김동근 의정부시장이 TF 관계자들과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물류센터 허가취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3곳 지자체들 역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TF팀 내에서도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법리검토를 가장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단지 ‘주민 반발’이라는 정치적 판단만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취소시켜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등 법에 따른 대응에 나서면 지자체에 유리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소송 등 과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면서 지역발전이 늦춰지기보단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8.24 I 정재훈 기자
수원시 첫 공론화 의제 ‘영통소각장’
  • 수원시 첫 공론화 의제 ‘영통소각장’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 공론화를 추진한다. 9월 2일까지 공론화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공론화’란 현안·정책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해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원회수시설 이전, 시민 공론화를 통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향 결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수원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영통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경청회(1회),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2회)을 거쳐 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원회수시설 민관 태스크포스팀’ 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공론화 운영에 대해 협의한 후 공론화 절차 설계, 참여자 구성, 토론 의제, 공론화 공개·홍보 등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토론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숙의토론은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 열린다. 9월 17일 토론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수원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 전문가 주제 발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 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200명이 질문을 하면 발표자·패널이 답하는 방식이다.이날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2홀에서 공론화 참여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현장토론을 열었다. 10명씩 나눠 숙의토론을 해 자원회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토론 의제는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합리적 운영 방향 및 단기대책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이다. 현장 토론도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공론화에 참여할 시민 200명은 각 구의 인구수에 맞춰 안배할 예정이다. 단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인 영통1·2·3동, 원천동 주민은 참가자 수를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가 단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쓰레기 절감의 필요성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환경개선 방향이 확정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2.08.24 I 김아라 기자
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구속영장 검토
  • 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구속영장 검토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전날 약 5시간 가량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인 김혜경 씨 (사진=뉴스1)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르면 이날 배 씨에 대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배 씨는 경기도 7급 별정직 비서이자 사건 최초 고발자인 A 씨에게 초밥·소고기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에게 전달하게 하고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 이 후보와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김 씨는 경찰조사 출석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법인카드 사적유용을 지시했나’, ‘혐의를 부인하는가’, ‘사과 당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가’, ‘법카 사적유용 의혹을 이 의원은 몰랐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 드린다”면서도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도 주었다”고 해명했다.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마무리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김 씨의 경찰출석은 경찰이 지난 9일 김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2주 만에 이뤄졌다.
2022.08.24 I 김화빈 기자
허은아 “정치소통 주역은 국민…與, 자유민주주의가치 재정립해야”
  • 허은아 “정치소통 주역은 국민…與, 자유민주주의가치 재정립해야”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 출처=이데일리)[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뿐만 아니라 일상의 시기에도 정치적 소통의 주역인 국민은 정치인보다 훨씬 스마트하다”며 “이런 국민은 국민의힘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가치와 철학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미지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중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허 의원은 “본질적 변화에 대한 인식 없이 기성의 권위를 앞세워 주권자와 소통을 게을리하는 낡은 보수의 모습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서 “아무리 목표가 옳고 분명할지라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권자의 저항을 받게 된다”며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힘에서 시작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힘은 폐쇄와 배제가 아니라, 개방과 포용에서 시작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거친 생각과 자유로운 행동마저 포용해야 하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환경으로의 변화가 당의 소명 또는 실천 의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번거로운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치, 토론을 통해 정치적 합의 수준을 높이려는 정치, 잘못을 발견했다면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수고로운 절차와 손해를 감수하며, 치열하게 노력할 때 당은 젊어지고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8.24 I 김기덕 기자
김기현  “12월 전당대회 시작할 이유없어…가급적 빨리해야”
  • 김기현 “12월 전당대회 시작할 이유없어…가급적 빨리해야”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와 체제변화, 그리고 가치정당의 문제’의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주최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12월에 시작하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인 국정감사 이후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인이 주최하는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미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고 각 의원들은 예산심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전당대회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10월 진행되는 국감 종료 후 전당대회를 준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2월에 전당대회 참여를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 내년 1~2월께 새 지도부를 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주요 후보들은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차기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국감 이후 진행한다고 해서 의원들 전부 동원돼서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고 TV토론도 하고 각종 공약 발표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상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전당대회 개최해야한다고 발언한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지 못해 입장이 있지 않다”면서도 “당이 하루 빨리 정상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공부모임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병준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은 ‘자유와 체제변화, 그리고 가치정당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여당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강연에서 “(국민의힘은)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럴때일 수록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지. 어떤 자유주의를 가져갈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여당이)질 수 밖에 없다. 어떤 중심가치를 정립하고 나아갈지를 논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08.24 I 김기덕 기자
정우택 “대통령 인사지침서 마련해야”…‘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
  • 정우택 “대통령 인사지침서 마련해야”…‘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주요 공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미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위원회와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가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번갈아가면서 발간한다. 정 의원은 이를 ‘한국형 플럼북’ 형태로 발간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국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행정·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 2000여 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지만 해당 명부록은 발간이 정례화돼 있지 않다. 또 이 명부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후에는 한동안 발간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직위만을 대상으로 한 차례만 발간한 바 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매 정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우택 의원실 제공.
2022.08.24 I 김기덕 기자
尹 대통령 지지율 33.7%…2주 연속 상승세
  • 尹 대통령 지지율 33.7%…2주 연속 상승세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7%, 부정 평가는 63.7%를 기록했다. 전 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3.5%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3.9%포인트 떨어졌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30%포인트다.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세 이상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했다. 3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12.6%포인트 상승해 긍정 평가가 37.8%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는 4.6%포인트 오른 45.6%를 기록했다.반면 20대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우세했다. 20대의 부정평가 비율은 76.6%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20대의 긍정 평가 비율은 5.1%포인트 하락한 21.0%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긍정평가가 11.3%포인트 올라 40.2%를 기록했다. 부·울·경은 6.8%포인트 상승한 40.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8.8% 급락했고, 민주당은 0.9% 소폭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24 I 강지수 기자
안철수, 21대 국회 첫 법안 '1·2기 신도시 특별법'
  • 안철수, 21대 국회 첫 법안 '1·2기 신도시 특별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2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첫 법안으로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에게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법으로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고려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 법안이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도록 했다. 안 의원은 “1·2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 각각 30년,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으로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4 I 경계영 기자
‘8월24일’ 서울 무상급식 부결…첫 ‘셀프탄핵’ 오세훈
  • ‘8월24일’ 서울 무상급식 부결…첫 ‘셀프탄핵’ 오세훈[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11년 8월 24일. 180여억원의 혈세를 들인 주민투표가 개봉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틀 뒤 선거 무산의 책임을 떠안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국 정치 역사상 첫 셀프 탄핵이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투표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투표에 참여줄 것으로 독려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발단은 무상급식 조례안이었다. 오 시장은 재선 서울시장이었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구성은 썩 유리한 형편이 못 됐다. 시의원 114명 중 76명(67%)이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이 기획한 사업에 예산을 뒷받침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2011년 서울시 예산 20조6000억원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이 편성되면서 오 시장이 특히 역점을 뒀던 서해 뱃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경인 아라뱃길을 통과한 여객선이 한강에 합류할 수 있게끔 양화대교 교각 2개를 철거하고 아치 형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오 시장은 6개월 간 시의회에 나오지 않는 등 힘겨루기에 나섰다. 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도 내걸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걸었던 것이 바로 ‘시장직’이다.현재도 그렇지만, 오 시장은 당시에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밀어붙이자 풍선의 다른 쪽이 솟아 올랐다. 대선 출마용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기획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오 시장이 이를 의식해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야권은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였다. 개표 가능선인 33.3% 투표율을 위해 오 시장은 끝내 시장직을 걸었다. 투표를 3일 앞두고 내건 초강수였다.8월 24일 주민투표 투표율은 최종 25.7%에 그쳤다. 215만7744표가 그대로 사장됐다. 후폭풍은 거셌다. 오 시장이 떠난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에게 3선을 허락했다. 안철수 열풍이 불어닥쳤던 것도 이 시기다.오 시장 개인에게도 뼈아픈 선택이었다. 이후 5년간 오 시장은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했다. 이후에도 2016년과 2020년 서울 종로와 광진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각각 정세균·고민정 의원에게 패퇴했다.오 시장은 훗날 이 때를 반추하며 “‘시간 이동’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을 만큼 후회가 컸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갖고 싶은 능력’에 대해 시간이동을 꼽으면서 “2011년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확인한 뒤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긴 세월 야인으로 있던 오 시장은 지난해 4월8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10년 만에 서울시장직 복귀에 성공했고 연이어 재선하면서 재기에도 완연하게 성공했다. 76년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 중 유일한 4선 시장이다.
2022.08.24 I 김영환 기자
'탄원서' 원본 공개한 이준석…"저만 갖고 있겠지요"
  • '탄원서' 원본 공개한 이준석…"저만 갖고 있겠지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자신이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지요.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이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탄원서 내용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 먼저 공개돼 시선을 끌었다.이후 이 전 대표는 “어제 송달되었을 자필편지 내용을 열심히 캡처하고 사진 찍어서 문화일보에서 열람용을 열람용 안 보이게 해서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당내 익명관계자는 셀프유출에 대해 셀프격노하고 주호영 의원은 점심 먹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1단계에서 이미 열람용인 게 밝혀졌다. 오늘의 작전계획서 다시 수정해서 작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탄원서 공개에 앞서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작정하고 ‘폭로’할거면 전 기자회견 한다. 책 장사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책에다 쓰지도 않는다”며 “‘폭로’할 내용을 판사님에게 쓰는 편지에 넣어놓지도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측’이라고 나오는 인용보도는 의미 둘 것 없다”며 “제가 닿는 위치에 있는 모든 저를 돕는 분들에게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전달한 지 오래다. 착오 없으시길. 모든 언론 대응창구는 저로 단일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2022.08.23 I 김민정 기자
'법카유용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 '법카유용 의혹'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김씨는 23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경찰에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 발급 여부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조사는 경찰이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2주만에 이뤄졌다.이재명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측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도 얽혀 있어 공소시효(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두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재명 의원고 김혜경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이어 지난 3월 25일에는 경기도청이 배씨가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와 함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경찰은 경기도청 및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핵심 인물인 배씨와 공익신고자 신분인 최초 제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배씨의 지인 40대 B씨가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 B씨가 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 운전을 맡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2022.08.23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제 아내가 공무원에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
  • 이재명 "제 아내가 공무원에 사적 도움 받은 점 국민께 사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3일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당 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그는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이 후보는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며 “경찰조사 중 배모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어 “또,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 간 대화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언급했다.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5시간여 뒤인 오후 6시 50분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귀가했다.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등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반영해 이달 내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김혜경 경찰 조사 뒤 "한없이 미안할 뿐"
  • 이재명, 김혜경 경찰 조사 뒤 "한없이 미안할 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 씨가 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원만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담당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조사 중 배모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 또,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 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 B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재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 씨 간 대화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한 뒤,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0분께 귀가했다.경찰 출석 직전 이 후보의 SNS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지만,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대답하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낼 방침이다.
2022.08.23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자, 재판받는다
  • “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자, 재판받는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인천 계양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당원 및 지지자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온라인상에서 이 의원에 대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이 의원 측은 “초등학교 퇴학 관련 루머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졸업장을 통해 허위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내용에 보호 처분 등 소년원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했다.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2022.08.23 I 송혜수 기자
검찰, 쌍방울 전·현직 회장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검찰, 쌍방울 전·현직 회장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다.쌍방울 그룹 본사 사옥 전경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쌍방울 그룹의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인터폴의 여덟 종류 수배서 중 하나인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의 인적 사항, 범죄 혐의, 지문·DNA 등의 정보를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도 등록된다.검찰은 A 전 회장과 B 회장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도록 여권에 대한 무효화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수원지검은 쌍방울의 횡령 혐의 사건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과 이 의원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2.08.23 I 장병호 기자
김혜경, 5시간 만에 귀가...'개딸' 응원
  • 김혜경, 5시간 만에 귀가...'개딸' 응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로 5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김 씨는 2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왔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이재명 의원 SNS를 통해 출석 예정 사실을 먼저 알리고, 1시간 만인 오후 1시 45분께 경찰에 출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이날 경기남부청 주변에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이 나와 김 씨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 경찰 출석 일정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경기남부청 입구에서 결집해 김혜경 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표할 예정”이라는 ‘긴급 공지’를 전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의전을 담당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이날 경찰 조사도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 아래 이뤄졌는데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특정 시기 결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직후 김 씨가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했을 때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것이다.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인 명의로 대리처방전을 발급받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씨에 대한 조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시점은 이날 내가 유력하다.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도 얽혀 있어 공소시효(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앞서 경찰은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이유로 김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번 달 중순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8.23 I 박지혜 기자
”임차인 설움 없게”…SH공사, 임차인에 참여권 준다
  • ”임차인 설움 없게”…SH공사, 임차인에 참여권 준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셜믹스 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도와 참여권 확보를 지원한다. 소셜믹스 단지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주민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운영해 지속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문화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의 모습. (사진=뉴스1)SH공사 관계자는 23일 “소셜믹스 단지(혼합단지) 내 사용자(임차인) 권익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서울 내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에 관한 법 제도 부재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돕고 관리 제도 보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공사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관장하는 법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소셜믹스 단지는 상호 법률이 배치되거나 미비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특히 ‘관리비 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를 내는 사용자(입주자·임차인)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임차인은 배제되고 있다. 실제 SH공사에 따르면 사용자대표회의 구성 의무 대상단지 352개 단지 중 미구성단지는 47%에 달한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용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셜믹스 단지 내 ‘주택관리의견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2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9차)으로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가 삭제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통해 운영해온 혼합단지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대표회의가 와해했고 운영상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잦은 갈등은 관리비와 잡수입 처리 문제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관리비 부과기준 이외의 사용과 결정방식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하거나 명확하게 결정해줄 수 있는 조정기구나 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기 부지기수다. SH공사는 단기적으로 사용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단지에 법률 전문가를 투입해 단지별 맞춤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시가 소유한 재개발단지 6개 단지와 공사가 소유한 단지 4곳을 먼저 진행한다.또 임차인대상 홍보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직원과 관리주체 교육, 실적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분양)와 임대사업자 간 공동결정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참여권을 부여하는 ‘공동관리규역 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손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필수 전제 기구인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부담주체 근거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민특법)’을 준비할 방침이다.
2022.08.23 I 신수정 기자
김기현, 이준석 향해 독설 “안전핀 뽑힌 수류탄 위험”
  • 김기현, 이준석 향해 독설 “안전핀 뽑힌 수류탄 위험”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차기 여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전핀을 뽑힌 수류탄을 정말 위험하다”며 이준전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낭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가 연일 SNS상에서 당내 주요 인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가운데 이날에는 그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본 신청과 관련해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다. 이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 현 대통령실을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신군부’와 비교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 “이번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현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신군부와 같이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과거 지방선거 이후 벌어졌던 일화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을 또다시 공개 저격했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창의적으로 발동시켜 천동설을 믿었던 적이 있다”면서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23 I 김기덕 기자
‘포스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정완규·남병호·박지우 ‘3파전’(종합)
  • ‘포스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정완규·남병호·박지우 ‘3파전’(종합)
  •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선정된 정완규(왼쪽부터)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사진=여신금융협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가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등 3명으로 압축됐다. 23일 여신금융협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6명 가운데 이같이 3명의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회추위에는 8개 카드사(롯데카드·BC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의 대표와 7개 캐피탈사(롯데캐피탈·산은캐피탈·신한캐피탈·하나캐피탈·현대캐피탈·IBK캐피탈·KB캐피탈)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이 중 정완규 전 사장과 남병호 전 대표는 관료 출신이다. 정 전 사장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 학사, 제3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을 시작해 시장감독과장, 자본시장과장, 기획조정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장(FIU)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금융증권 사장을 맡았다. 현재는 토스뱅크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남 전 대표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법학 학사,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팀장 등을 지냈다. 2011년부터는 KT코퍼레이트센터 경쟁력강화담당 상무, KT 시너지경영실 시너개발 1담당 상무를, 2013년부터는 KT캐피탈 대표를 거쳤다. 이후 2020년 나이스평가정보 사외이사로 근무한 뒤 현재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박지우 전 대표는 1957년생으로 서강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KB국민은행 입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 첫 발을 들였다. KB국민은행 신용카드사업그룹 부행장과 마케팅본부 본부장, 고객만족본부 본부장, 영업그룹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KB캐피탈 대표에 선임돼 3연임에 성공했던 인물이다.이로써 관료 출신 2명과 민간 출신 1명이 출마하면서 민·관 대결 구조가 만들어졌다. 김주현 전 협회장이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현재 여신금융협회장 위상도 한층 올라갔다는 평가다. 여전업계 내에선 협회장 선출이 가까워질수록 금융당국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관료 출신에 대한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여신금융협회장은 상근직으로 바뀐 지난 2010년 이후 4번의 선거에서 11대 김덕수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료 출신이 뽑혔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선 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어떤 인물이 회장이 되든 현재 여신업계가 당면한 대외영업 악화를 타개해 나갈 적임자가 뽑혔으면 한다”고 했다. 협회는 9월 6일 개최되는 2차 회추위에서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단독 후보 1명을 가리게 된다. 이후 9월 중순 경 회원사 총회 찬반 투표를 거쳐 차기 협회장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여신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최종 당선자는 오는 2025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연봉은 4억원 수준이다.
2022.08.23 I 정두리 기자
원희룡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용역 발주”(종합)
  • 원희룡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용역 발주”(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 발주에 나선다. 애초 2024년으로 예정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국토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로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총괄계획가(MP·마스터플래너)를 세운 뒤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주민이 생각하는 만큼 절박성과 속도감을 갖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내달 용역 발주…특별법 마스터플랜 수립 전 완성”국토부는 우선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실제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빨리 5개 신도시의 시장들과 1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어 다음 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이주 대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 각종 인센티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반포 2·4지구 재건축하면서 4000가구가 이사하는데 전세 대란이 강남 3구부터 과천시, 동작구까지 연이어 일어났다”며 “30만 가구를 3년씩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1년에 9만 가구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주민들은 단순히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데 30만 가구를 철거하면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생활 수준, 교통, 공공 서비스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는 이어 “MP로 하여금 지자체장 또는 주민의 의사 수렴을 해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각 신도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마스터플랜을 짜다 보면 새로운 문제나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더 나올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해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속도 있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직을 걸고 또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착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며 국회와 함께 특별법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담조직인 민관합동 TF를 직접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정부 해명에도 성난 1기 신도시정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격앙된 1기 신도시 민심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에 “1기 신도시를 지을 때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3~4년 걸렸다”며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재정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서현1동 어린공원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분당 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고영희 일산신도시 재건축연합회장도 “공약집에선 주민 모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만 기대했다. 누가 정비기반 구축에 주목했겠느냐”며 “주민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고 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었다면 선거 때 명확히 얘기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종석 부회장 역시 “1기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인제 와서 주민 조바심 책임으로 모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성난 민심을 나타내듯 분당 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어린이공원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기 신도시 희롱 말고 재건축 신속히 진행하라”는 구호 등을 외쳤다.
2022.08.23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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