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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47.9%vs"통과 안돼" 39.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47.9%vs"통과 안돼" 39.4%[넥스트리서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26일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39.4%)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모름’ 혹은 ‘무응답’은 12.7%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2%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31.7%보다 더 많았다. ‘모름’이나 ‘무응답’은 9.1%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해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전,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26 I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내년 총선 공천권 어떻게…당권 주자 간 신경전 치열
  • 국민의힘 내년 총선 공천권 어떻게…당권 주자 간 신경전 치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두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논쟁이 뜨겁다. 4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당원 뜻을 존중하는 상향식 공천을 기본 틀로 하면서도 ‘자객 공천’(안철수 후보) ‘핵심 당직자의 수도권·호남권 전진 배치’(천하람 후보)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 하고 있다. 천하람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혜택과 권한을 받은 인재들이 외려 앞으로 나서야 한다”며 핵심 당직자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수도권과 호남권 공천 경선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도권·호남권 가운데서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구나,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었던 지역구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김기현(오른쪽부터)·안철수·천하람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천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최전선에서 국민 민심을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 호남에서도 사랑 받는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이나 호남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을 모른 채 사고 친 당 지도부가 다시 ‘꿀’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2일과 19일 연달아 1·2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해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당원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저질 공격수 퇴출을 위한 대상 지역구 선정을 공모하겠다”며 이른바 ‘자객 공천’ 계획도 시사했다. 황교안 후보 역시 “당원에게 당권을 돌려주겠다”는 기조로 상향식 공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친윤’(親윤석열 대통령) 진영의 김기현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윤핵관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가 지난 20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다른 경쟁자의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3차 TV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낙하산식 내려꽂기 공천”을 꼽았다. 천 후보는 “윤핵관표 막장 공천을 막고 공정과 상식있는 공천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천 후보는 첫 정견 발표 당시 대통령의 공천 개입 금지를 당헌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기반한 공천 시스템을 공약했다. 이미 당헌에 상향식 공천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있다는 것이다. 여러 TV 토론회에서도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라며 안 후보의 ‘밀실 공천’ 의혹을 맞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누구든 공정하게 경쟁하는, 상향식 공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미우니까 당신 이 지역구 안 된다’는 식의 자의적 공천이야말로 학살”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천하람·황교안·안철수 후보와 당 주요 지도자, 원로 의견도 다 들을 것”이라고 했다.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우쌍쌍’ 통합 재건축 좌초 위기…갈등 터진 대치우성1차 분열 왜
  • ‘우쌍쌍’ 통합 재건축 좌초 위기…갈등 터진 대치우성1차 분열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우쌍쌍(우성 1차·쌍용 1차·쌍용 2차)’ 정비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가 작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쌍용1·2차와의 통합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성 내부에 분열이 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쌍용1차는 우성1차와 쌍용2차의 통합 재건축 논의를 본격화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우성1차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면서 통합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통합 재건축이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26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대치우성1차 조합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따낸 A조합장이 11월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 연말께 신임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기존 조합을 이끌어 오던 쪽과 ‘우성정상화모임’(우정모)이라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대치우성1차 아파트와 대치쌍용1, 2차 아파트 위치.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통합 재건축’ 공약 걸고 당선된 조합장…해임 사태 왜 A조합장은 대치우성1차의 두 번째 조합장으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작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올해 6월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치 쌍용 1·2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대치 쌍용 2차는 현대건설을 시공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우성1차 내부 분열의 ‘트리거’가 된 것은 시공사 선정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우성1차의 기존 조합 측은 애초 올해 6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이후 쌍용2차와 통합재건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우정모를 꾸려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다.이들은 똑같이 ‘통합재건축’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다. 기존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한 뒤에 통합재건축 논의를 진행해야 쌍용2차보다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조합장 측은 “쌍용 2차는 제자리 재건축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다가 통합재건축 설계를 하면 길 사이 간격을 둬야 하는 이유로 기존 우성1차 아파트 위치도 더 안쪽으로 밀리게 된다. 세대 수도 많고 출입문도 2개나 가진 우리가 불리해진다”며 “시공사 선정을 한 뒤 전문인력을 갖추고 더 유리한 입장에서 쌍용2차와 통합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쌍용2차는 재초환 문제로 분담금을 애초 계획보다 몇억원씩 더 부담하게 생겼고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그쪽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진행한다면 소송 등 문제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우정모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하고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로만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정모 관계자는 “통합을 기치로 당선된 조합장인데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임시총회를 열었겠느냐”며 “지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통합 논의가 되려면 제자리 재건축 등 쌍용2차 쪽에서 원하는 조건도 검토해보고 우리가 이득을 얻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데 이전 조합장 측은 무조건 ‘이익적 통합’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양측은 시공사 선정 문제 이면에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주도권을 쥐려 사실과 달리 ‘모함’과 ‘비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조합장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하려는 조합장에게 ‘돈을 받으려 한다’, ‘실제로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모함하면서 물증도 없으면서 직무정지를 강행했다”며 “우성1차의 비대위와 현재 우성상가, 쌍용2차 쪽이 한편이 돼 소위 강남 정비업계에서 끗발 날리는 사람의 입맛대로 허수아비 조합장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모 측은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함이다”며 “비대위를 하겠다고 깃발 든 사람도 없었지만 이전 조합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니 다들 조금씩 분개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우성상가 내에 비상대책위원회인 ‘우성정상화모임’ 사무실을 차렸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선거 관리 놓고 다툼…“토론회 열자 vs 선관위 다시 꾸려야”우성1차가 양쪽으로 쪼개져 조합장 공백 상태가 된 만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양쪽이 토론회 개최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먼저 전 조합장 측은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모함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이른 만큼 전체 토론회를 열어 상황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전 조합 측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터놓고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하는데도 (비대위 쪽은)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우정모 측은 이전 조합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우정모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을 때부터 전 조합 측 구성원이 5명으로 우리보다 1명 더 많은 상황으로 시작한데다 쌍용 측과 협의를 위한 합의서를 5차까지 수정할 때까지 제대로 참여도 하지 않았고 쌍용 측과의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했다.그 와중에 신임 조합장을 뽑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52명의 대의원이 선관위 3~5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 중 과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는 방식인데 8명의 지원자 중 3명이 뽑혔다. 우정모 측은 이전 조합의 입김이 작용한 대의원이 선관위원을 뽑았고 이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대의원과 선관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전 조합 측은 “대의원이 이전 조합장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며 “이미 절차에 맞춰 잘 구성해둔 선관위원까지 새로 뽑겠다 하니 갈등 상황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3.02.26 I 이윤화 기자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다음달 3일 법정 출석
  •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다음달 3일 법정 출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보고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오는 3일 시작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2023.02.26 I 김윤정 기자
'국민 역린' 학폭 논란에…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자진 사퇴(종합)
  • '국민 역린' 학폭 논란에…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자진 사퇴(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다. 정순신(57) 변호사.(사진=연합뉴스)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그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면서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오는 26일부터였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이후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했다.앞서 정 변호사는 전날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가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녀의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거센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성향을 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후임자 추천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행 체제를 확실하게 해 경찰 수사 지휘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후임자 추천 시에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2023.02.25 I 황병서 기자
안철수 "黨 개혁 DNA 회복 위해 도덕성 검증 중요"
  • 안철수 "黨 개혁 DNA 회복 위해 도덕성 검증 중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25일 당의 개혁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안 후보의 이날 언급은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쟁 후보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후보는 “진정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자기 혁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권의 성공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당과 정치에 대한 각각의 혁신 비전이 경쟁할 때 우리 당은 더 크고 더 넓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안 후보는 “변화나 혁신, 개혁의 DNA는 건강한 보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지금 시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개혁 DNA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 경쟁의 장이 돼 보수의 역동성과 미래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친윤(친윤석열)이냐 반윤(반윤석열)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며 “이런 대결 양상은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2.25 I 이연호 기자
美 영부인, 바이든 재선 도전 시사 …"선언 시기·장소만 정하면 돼"
  • 美 영부인, 바이든 재선 도전 시사 …"선언 시기·장소만 정하면 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열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질 바이든 여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 AFP)AP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바이든 여사는 이날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공식 발표할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바이든 여사는 “그(바이든 대통령)가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말해야 (재선 의사를) 믿겠느냐”며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했다.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출마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처음부터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었다”며 “그러나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마무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재선 도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나이가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나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나를 지켜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답했다.미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이미 여든살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건강문제 등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만나이로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 그의 나이는 86세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 말 실수를 문제 삼으며 공격하고 있으며, 2024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후보로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75세 이상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신 능력을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51세인 헤일리 전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같은당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76)도 겨냥한 것이다.
2023.02.25 I 장영은 기자
`어명부` "어차피 이재명은 부결" 속 드리운 민주당의 분열
  • `어명부` "어차피 이재명은 부결" 속 드리운 민주당의 분열[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민주당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해왔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부결’이 점쳐집니다.비명(非이재명)계에서도 “‘어명부’(어차피 이재명은 부결)”라며 당내 결속이 완전히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비명계의 부결 주장엔 조건이 달린 듯합니다. ‘부결 후 사퇴’ 등 이 대표의 결단 촉구 등인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보다도 이후에 찾아올 당내 분열 조짐에 더 촉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체포 찬성’ 여론 더 높지만…‘부결’ 자신하는 野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기에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결’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은 한 표를 더 확보했죠.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중 28표 이상 찬성할 시 가결될 수 있습니다.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구속 반대(41%) 의견보다 높았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여론 지형도 이 대표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결’에 총의를 모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부결 여부에 대해선 더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비명계, ‘부결 후’ 李 사퇴 요구하나다만 일각에선 겉으로만 ‘단결’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보와는 별개로 ‘이 대표 체제’를 문제 삼으며 총선을 위한 민주당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대표적인 비명계인 설훈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이 대표를 지켜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나중 일”이라며 내부 분열을 암시하기도 했죠.조응천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죠.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고, 권노갑 상임고문도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이를 부결시키되,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다만 비명계에서 ‘일단 부결’을 외치는 데에는 당내 계파 싸움은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민주당의 일을 국회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느냐”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이 대표에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 목소리를 낼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친명(親이재명)계에선 ‘극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개인적 회동을 통한 회유를 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분열될 일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만큼 모든 이슈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비전마저 이른바 ‘이재명 검찰리스크’라는 블랙홀에 잠식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고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청’이 이 대표의 특장점인 만큼 앞으로의 이 대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5 I 이상원 기자
“알리바바 상폐되면 내 주식은?”…서학개미 속앓이
  • “알리바바 상폐되면 내 주식은?”…서학개미 속앓이
  •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사진=AFP)[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 정부의 상장폐지 압박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에서다. 미중 갈등이 커질수록 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고민의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윈드와 KB증권에 다르면 현재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283곳이다. 시가총액은 지난 22일 종가 기준 1189조원으로 홍콩 증시 시가총액의 19%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상장폐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이슈를 단기적으로 해소하려는 분위기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어려울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국 국내 기업, 역외 증권 발행 및 상장 관리 방식 행동 방법’을 발표했다. △직접·간접 상장에 대한 통일된 관리 방안 △모든 기업이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중국 금융당국은 그간 간접 상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간접 상장에는 중국 정부가 민감 업종으로 분류한 산업(중국 상장 시 외국자본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플랫폼 등) 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우회 상장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직접 상장과 간접 상장을 금융당국이 직접 정의하고, 두 방법의 상장 기준을 통일시키면서 간접 상장을 허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1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해외상장 시 국가 안보 관련 검토를 거쳐야 하는 규제안은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미국 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민감한 영역에 대한 데이터는 미국 측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언스트앤영(EY), KPMG, 딜로이트와의 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박 연구원은 “중국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국 증시 상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미·중 갈등을 의식해 미국이 중국기업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 하반기엔 2024년 대만 총통선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상장폐지 압박 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연구원은 “연초 이후 높은 반등을 보였던 홍콩 증시, 홍콩 주식 비중이 높은 MCSI 차이나에는 부담스러운 이슈”라며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정치적 이슈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2023.02.25 I 이은정 기자
'라임몸통' 로비 국회의원 기소…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
  • '라임몸통' 로비 국회의원 기소…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이 밖에도 노숙인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檢, ‘김봉현 로비’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민주당 소속 기동민(57·서울 성북을)·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의원, 김갑수(56)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이강세(61·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6개월 만입니다.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봄쯤 불거졌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과 대선 등 여파로 수사가 지체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재개됐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시효가 2월 27일 일부 도래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 및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각각 7년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法, 동성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인권단체 “환영”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1일 판결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2019년 결혼한 소씨와 김용민씨 동성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가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들은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순 없어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반겼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종교·보수성향 단체들은 꾸준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반발과 마찰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警, ‘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노숙인 등 38명 검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 밖에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 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으며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습니다.
2023.02.25 I 김범준 기자
이영애와 진중권이 고액 후원한 정치인은?
  • 이영애와 진중권이 고액 후원한 정치인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친명’계 초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윤’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으며 여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후원금 모금에서도 팬덤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온다.배우 이영애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사진=이데일리 DB)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억3014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3억2269만원)이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장제원 의원(3위)이 3억2103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한도액인 3억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총 27명이었다. 여당에선 이철규(3억70만원)·정점식(3억) 의원이 3억원을 채웠다. 그 뒤를 권성동(2억9480만원)·윤한홍(2억9739만원)·박수영(2억9875만원) 의원이 이었다. 3억 안팎의 후원금을 모두 친윤계 의원이 받았다. 민주당에선 정춘숙, 정청래, 박주민, 김교흥, 강훈식, 조승래, 김주영, 권칠승, 김윤덕, 우원식 등이 3억원을 넘겼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해 1월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후원자 명단에 기재된 이영애는 1971년생으로 경기도 양평군을 주소로 한다. 이영애가 정 위원장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남편과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영애 남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이 때문에 이영애는 과거 정 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류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인사는 진 교수가 유일하다. 후원자 명단에 기재된 진 교수는 1963년생으로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다.
2023.02.24 I 김화빈 기자
美검찰, FTX 창업자에 4개 혐의 추가…최대형량 155년
  • 美검찰, FTX 창업자에 4개 혐의 추가…최대형량 155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4개 혐의를 추가했다.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55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사진= AFP)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연방법원에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은행 사기,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등의 4개 혐의를 추가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를 사기, 음모, 돈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FTX의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고객 자금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혐의가 추가 되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형량도 115년에서 155년으로 40년 늘었다. 검찰은 또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의 자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2명의 공모자와 함께 고객자금을 유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이후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체류하던 뱅크먼-프리드는 작년 12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미국에 들어온 다음날 2억5000만달러(약 3257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의 집에 가택연금 됐다. 뱅크먼-프리드 재판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3.02.24 I 장영은 기자
안철수, 尹 '3대 과제' 지원사격…"범국민추진지원단 구성"
  • 안철수, 尹 '3대 과제' 지원사격…"범국민추진지원단 구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와 관련해 “범국민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인사 1만명 규모로 범국민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며 “제가 공동단장을 맡아 100일 개혁 투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대표회담을 통해 공동선언을 끌어내겠다”며 “지난해 대선 토론에서 제가 주도해 모든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서 연금개혁을 약속하는,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부패 청산과 관련해선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또 반드시 지킨다는 여야 대국민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재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할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며 “그러면 각 정당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공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당이 민주당을 압도하려면 개혁 대 반개혁, 미래 대 과거, 실용 대 진영의 구조를 짜야 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반부패 쇄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출마 지역을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의 총선 승리를 위한 대야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9일에는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현역 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23.02.24 I 이유림 기자
"왜 김건희는 수사 안하나"…민주당, 이재명 지키며 맹반격(종합)
  • "왜 김건희는 수사 안하나"…민주당, 이재명 지키며 맹반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24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부결’을 암시했다.이어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최은순 장모의 부정수급 의혹 등 만약 다 사기를 당한 것이면 사기당해 ‘돈 버는 신종 재테크’인가”라며 “사기 당해 대박 나는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이치모녀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활용당하고 사기당해서 돈 버는 신통방통한 비법 발명으로 노벨 모녀상 수상할 것 같다”며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나. 저도 이 말하는 거 이제 지겹다. 얼른 특검 하자”라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332 대 0’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 무려 332건이었다”며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52일째 되는 날이다.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독재 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무도한 압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나. 이 대표에 대해서 332번, 이 대표가 안 아플 리 있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나”라며 검찰의 수사에 불만감을 표출했다.이어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한 서 최고위원은 “이게 범죄인지 알고 녹취인지 알고 주가조작을 했으면 누가 봐주는 사람 있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거짓말은 여전히 유효하며 살아 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방탄 수사, 수사 흉내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도, 헌법마저 무시하는 검사 독재 정권에게 애당초 공정과 상식은 개나 주는 ‘개사과’에 불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으라. 성실히 조사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4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선두 굳히나…여론조사서 안철수와 격차 벌려
  • 김기현, 선두 굳히나…여론조사서 안철수와 격차 벌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앞서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설문한 결과, 김기현 후보가 40.4%로 27.0%를 얻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밖에서 따돌렸다. 해당 여론조사는 ARS 조사(무선 RDD 100%, 응답률 2.5%)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후보. (사진=뉴스1)지난 6일 발표된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김 후보는 8.1%포인트 오른 데 비해 안 후보는 9.1%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후보의 지지율은 △천하람 후보 13.1% △황교안 후보 12.3%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각각 38%, 44.2%로 나타난 데 비해 안 후보는 각각 33.1%, 25.8%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대전·충청·세종·강원에서의 지지율이 50.7%로 안 후보의 지지율 15.5%보다 높았다. 천하람 후보는 전남·광주·전북·제주에서의 지지율이 28.8%로 강세를 보였다.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달렸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20~22일 만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499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설문한 결과, 김 후보가 44.3%로 1위에 올랐다. △안철수 후보 26.1% △천하람 후보 11.2% △황교안 후보 10.5% 순이었다.다만 전체 응답자 1202명으로 범위를 넓혔을 땐 천하람 후보가 지지율 26.4%로 1위였고 △김기현 후보 22.1% △안철수 후보 21.3% △황교안 후보 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 양자대결를 가정했을 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후보 65.1%, 천 후보 21.0%로 김 후보가 앞섰지만 전체 응답자에선 천 후보 41.7%, 김 후보 33.9%로 천 후보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ARS조사(무선 RDD 100%, 응답률 3.4%)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다. 이들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2.24 I 경계영 기자
“농업 기반 붕괴” vs “반드시 처리”…양곡법 중재안도 여야 `격돌`
  • “농업 기반 붕괴” vs “반드시 처리”…양곡법 중재안도 여야 `격돌`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대목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선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쌀 의무매입, `임대차3법` 전철 밟으면 안돼”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그렇잖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양곡관리법을 정면 비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는 단어로 바꿔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첫 추진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두고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회부 형식으로 올라오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놨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의무매입의 조건을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는 5~8%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이다.주 원내대표는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순 없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격리해야지, 의무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거들 법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이나 ‘선거법’ ‘공수처법’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당초 안에 비해 재배 면적이나 가격 등 변동 폭을 넓힌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발의안이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네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쌀값 안정, 농민 만을 위한 일 아니다”다만 민주당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쌀값 안정은 농민 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은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지금까지도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4∼16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이 새롭게 1위로 올랐다. 이어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등이 있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순이었다. 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선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1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84%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였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이 11%로 엇갈렸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현시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반등하며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與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 부추겨…중재안 받을 수 없다"
  • 與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 부추겨…중재안 받을 수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면 그렇잖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순 없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격리해야지, 의무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거들 법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이나 ‘선거법’ ‘공수법’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당초 안에 비해 재배 면적이나 가격 등 변동 폭을 넓힌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발의안이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네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24 I 경계영 기자
"50석 더 늘리자"는 김진표에…홍준표 "어처구니 없다"
  • "50석 더 늘리자"는 김진표에…홍준표 "어처구니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참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미국 하원의 수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여 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정쟁이 줄어들겠는가?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즉각 해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요즘 하시는 모습들 보노라면 세금이 아깝다”고 일갈했다.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50명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2.24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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