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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우리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108명(22대 총선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2명(전체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권성동·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은 네 번째이자 22대 국회의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문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108명의 당내 의원들에게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108명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가 미래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야 협상과 원내 당정 소통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며 “유능하고 품격있는 의회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 '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양 의원(피고)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10분의 6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액 등을 종합하면,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한편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개혁신당 "기존 입장 되풀이한 수준"…尹 회견 평가절하
  • 개혁신당 "기존 입장 되풀이한 수준"…尹 회견 평가절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취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서 더 새로운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사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이고 그래서 여당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제22대 총선에까지 패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문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대국민 보고’ 담화에서 대통령 신뢰에 크나큰 흠집을 내고 있는 ‘채상병 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패거리 정치 등 정치 현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나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사”라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 반등을 꾀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가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이라며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차를 계기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전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GAIC2024]이훈 KIC CIO “‘탈탄소화·디지털화’ 구조적 성장 가능 섹터…대체시장 성장 주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탈탄소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등 금리와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훈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겸 CIO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CIO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저물가, 저금리 환경과 대비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은 크게 축소된 것은 맞다”면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와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기반한 뛰어난 중장기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하면 대체투자가 가지는 본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이번 GAIC 2024는 ‘대체투자 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해 진단한다.이훈 CIO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자산 비중 확대 △지속된 저금리 환경 아래 성장자산 선호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현재 환경은 과거 대비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resilient)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금리·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가 향후 대체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황금 섹터(Golden Sector)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3D로 대표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구조(Demographics) 등 중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모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적이면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춘 기업 및 AI 기술 혁신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분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채권 시장은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중수익·중위험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KIC는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그는 “다만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해, 예상치 못한 기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방 안정성(Downside Protection)이 적절히 확보됐는지를 중점 점검하며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세금 인상이나 재정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다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해 경제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챗 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한 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경제 및 투자 생태계에도 큰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박미경 기자
6월 유럽의회 선거 앞둔 EU, 사이버 공격에 긴장
  • 6월 유럽의회 선거 앞둔 EU, 사이버 공격에 긴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선거 유세용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았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보안 문제에 긴장태세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 선거 웹사이트가 봇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사이버 공격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며 “어디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한 유럽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앞서 작년 12월 유럽의회 내 정보기술(IT) 담당 부서는 직전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 2019년 이후 의회를 겨냥해 ‘국가 후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이 더 빈번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4억명의 EU 시민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는 내달 6~9일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실시된다.EU 최초의 여성 행정부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임 도전에 나섰으며, 의회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의 선도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아울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내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9일(현지시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EU의 역할을 약화시키자는 요구는 자멸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인기영합주의자들은 독일이 EU를 탈퇴하길 원하고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자들은 EU를 ‘해체’하길 원하며, 다른 인기영합주의자들은 러시아나 중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며 “이는 자기파괴적인 광기”라고 직격했다.
2024.05.09 I 이소현 기자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
  •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야권이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닌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승리였다는 의미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4월 29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강 교수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봤다. 2026년 지방선거는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은 ‘전망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그때 등장할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선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국을 주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 대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윤 대통령 집권) 2년처럼 거부권을 유도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류의 정책을 민주당이 남발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또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야권 승리에 한 축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심판용, 즉 ‘일회용’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했다. 강 교수는 “조 대표가 사라지면 구심점도, 정체성도 없다”며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서의 조국혁신당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에 대해서 강 교수는 “보수는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며 “보수가 옛날 얘기만 하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지역적으론 ‘영남당’, 세대적으론 ‘노인당’인 특성을 보인 것에 더해 계층적으론 ‘부자당’의 특징까지 더해졌다. 강 교수는 “이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이 확장될 수 없는데 보수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해결해줄 수 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나 여당에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총선을 기점으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 대통령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은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라며 “여당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편 강 교수는 양당이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는 양당이 각자의 지지층만 보는 ‘원심적인 형태’의 경쟁을 계속 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차기 선거를 향해갈 때는 ‘구심적 경쟁’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양당이)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다당적 형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3시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다만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
  •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 시사에 “6월 말 7월 초로 총의가 모아졌다”며 신속한 당 대표 선출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 21대 의원,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 만남을 통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데 총의가 모여 황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황 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이 당초 당내에서 거론되던 6월 말 7월 초보다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을 공언하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선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당내 분열이 일어난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어느 당이든 소란스럽고 이기면 어떤 잘못도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이견을 다 녹여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를 9번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고 개탄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협상력이 제로에 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을 믿고 민심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늘 사정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마음을 모으고 문제 해결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이종배vs추경호vs송석준 ‘3파전’…초선 ‘소신투표’에 달렸다
  • 이종배vs추경호vs송석준 ‘3파전’…초선 ‘소신투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당선인들을 모은 정견 발표회에서 충청 이종배(충북 충주)·영남권 추경호(대구 달성)·수도권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당부했다.다만 192석의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차기 원내사령탑의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에 일부 당선인들이 불참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도가 현저히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종배 충청, 추경호 당정관계, 송석준 수도권 민심 강조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정견 발표회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고 야당과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치밀한 대야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각 후보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현장에서 적어 내고 이양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작위로 뽑은 공통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국민이 새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1순위 임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108명의 의원을 하나로 단합시킬 방법 △당 조직 강화·분열하는 당 통합 방안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할 방안 등 총 5개가 꼽혔다.추 의원은 당 조직 강화를 위해 원내부대표단에 원외 당협위원장과 소통이 원활한 인사를 적극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정책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꺼내 들었다. 송 의원은 현장 워크숍을 통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은 이견이 있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에 관해 대화를 앞세우면서도 ‘원팀’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라도 당론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소수여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역설했다.추 의원은 “전체가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108석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 당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22대 국회가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속 세 후보 중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추 의원을 향한 견제도 나왔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누구와 친하다는 사실이 기사가 되고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을 맡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우리 당은 항상 공정한 경쟁으로 적임자를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주류 영남권 59명 추경호 선택할지 주목이날 원내대표 후보들의 비전을 듣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 정견 발표회엔 20여 명의 당선인이 불참했다. 원 구성 협상부터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선출될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떨어진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 여의도에 발을 들이는 초선 당선인 44명의 선택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들은 아직 원내대표 후보들과 접점이 없어 사실상 정견 발표회와 원내대표 선거 당일 토론회만 보고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초선 당선인은 정견 발표회 후 이데일리와 만나 “다들 너무 무난한 답변을 해서 고민된다. 정말 (누구를 고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참패하면서 당 주류를 차지하는 59명의 영남권 의원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추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영남당’ 회귀에 대한 우려로 수도권이나 충청권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들과 가까워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오는 9일 치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충청, TK(대구·경북), 수도권 출신 중진들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출신 지역이 모두 다르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것으로 평가돼 유권자인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후보들은 22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도전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정견 발표를 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장점인 ‘정책통’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다.추 의원은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각 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배치를 하고, 현장 흐름을 읽고 입법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에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를 승리했다”며 “이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명공동체인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고,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해서 당에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그동안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본인을 야당에 맞서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명의 후보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친윤 성향이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유권자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의 텃밭인 TK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 후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표의 응집력은 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22대 총선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속하지만 추 의원이 출신 지역보다는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전문성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열세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이나 충북에서 4선을 했던 이 의원도 비영남권에 속한 수도권이나 계파색이 옅은 비례대표에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속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당내 화합을 통해 통합된 당론을 만드는 능력도 표심을 가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8 I 김기덕 기자
"美 대선 결과, 내년 금리경로 영향…긴축 가능성 있다"
  • "美 대선 결과, 내년 금리경로 영향…긴축 가능성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미 통화정책 경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확장 재정정책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8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윤인구 국금센터 글로벌경제부장, 정예지 연구원은 ‘과거 미국 대선과 통화정책 간 연관 여부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예상보다 경직적인 물가 흐름으로 미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기가 11월 대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국금센터 분석 결과 과거 연준이 선거연도에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한 경우는 1972년 한 번뿐이다. 이외에는 대선과 상관없이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활용했다. 국금센터는 “1970년대 이후 시행된 13차례 대선에서 연준은 금리를 7회 인상, 4회 인하, 2회 동결했다”며 “대통령 당선인, 정당 및 연준 의장의 정치적 성향과 금리 변화 간 뚜렷한 패턴이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설명했다.예외적으로 1972년에는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고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한 사례가 있다. 번스 의장 재임 기간은 평균 9%대 인플레이션을 기록, 연준의 중립성 상실로 물가 통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국금센터는 올해 연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압력에 따른 정책 실기가 1965~1982년 ‘대 인플레이션 시기’에 기여한 선례가 있기에 연준은 정책결정에 있어 독립성 보호를 우선할 것이란 판단이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FOMC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결정은 지표와 리스크 균형에 기반을 둔고 강조하기도 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다만 선거 결과는 내년 금리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정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금리인하 주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든 백악관 및 양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채권 전문운용사 웨스턴에셋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감세, 친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6%포인트 상승했고 연준은 1년간 동결했던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출처=국제금융센터
2024.05.08 I 하상렬 기자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 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작년 867건의 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공사, 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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