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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분야 공약 손잡은 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 대상으로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김현준·방문규·이수정 예비후보가 교통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3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원갑 김현준 예비후보는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 수원병 방문규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 수원정 이수정 예비후보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을 통해 보스턴 빅딕(Big Dig) 프로젝트와 같은 ‘수원 빅딕’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왼쪽부터)국민의힘 김현준 수원갑 예비후보,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 이수정 수원정 예비후보가 교통분야 3대 공약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황영민 기자먼저 김현준 예비후보의 수원~강남 고속도로는 동수원사거리~조원IC~강남(양재)을 연결하는 총 길이 22km 고속도로를 전 구간 지화하로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총사업비는 1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수익형민자사업(BTO)·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 시 정부재정 지원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김 예비후보는 수원~강남 고속도로 개통 시 수원시내에서 강남까지 이동거리가 기존 25㎞에서 22㎞로 3㎞가량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30분에서 13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김현준 예비후보는 “기존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상시 정체 상태로 서울 접근에 많은 불편함이 상존한다”고 신규 고속도로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방문규 예비후보가 제시한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성균관대역을 통과하기 전 철도를 지하로 진입시켜 화서역과 지하에서 접속한 뒤 수원역을 지나 지상으로 나와 세류역에 접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하화 구간은 진출입 구간에 따라 8.7km에서 10km 정도로 예상되며 구간 길이에 따라 사업비는 2조1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소요될 재원은 철도부지 민간투자사업 개발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방 예비후보는 “철도로 인한 도시공간 단절문제를 해결해 도시 재결합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원 북서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38만5000㎡ 부지는 대규모 보행친화공원을 비롯해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정 예비후보 공약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은 기존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이 예비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수원까지 연장해 신분당선·인덕원동탄선·수인분당선 등 기존 철도 노선과 환승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호선 연장이 이뤄질 경우 수원시내에서 서울(양재)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교통수요 분산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사업비는 3조 원으로 추산했다.이번 공동 공약 발표에 대해 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수원지역 예비후보는 원팀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각종 인프라나 숙원사업 관련 공약을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확언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했다.
-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었던 2020년 2월에 처음 확대 적용됐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자가격리 등으로 아픈 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아픈이들이 전화상담 또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받게 되며 비대면진료에 크게 호흥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되고 말았다.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는 물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병극 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2026년까지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국민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이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와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하겠단 방침이다. 고 차관은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연간 발급되는 민원 증명 서류가 7억 건 정도고 한 건을 바급할 때 비용이 약 5908원 정도인데, 현재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 혁신에 나선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디지털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과 관련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일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휴대폰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같이 요구하는 복합 인증, 본인 통보 서비스, 나름의 위변조 검증 장치를 탑재하는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올해 7월께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 등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등으로 일하면서 음식업종 등의 구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중순께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업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을 포함했다.최근 조선족(한국계 중국인)마저 식당일을 꺼리면서 외식업 인력난이 극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E-9 비자 외국인은 기존에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설거지, 재료손질 등)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의 음식업종 취업을 허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서울 등에 있는 한식점은 이르면 7월께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는 국가나 근로자 신청에 따라 일정은 가변적”이라면서도 “4월 신청 이후 5월에 허가서가 발급된다면 빠르면 7월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통상 발급에는 2개월이 걸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한식점은 영업 기간이 7년 이상일 때 외국인 1명, 5인 이상 한식점은 영업 기간 5년 이상일 때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식점을 운영 중인 50대 박 모(여)씨는 관련 제도를 몰랐지만 설명을 듣고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씨는 “요새 너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인력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재도 F4(재외동포)비자를 가진 조선족 아주머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H-2)나 유학 비자(D-2), F4 정도다. 이번에 외국인 채용이 허용된 한식점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이라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7개 중분류 중의 하나로 한식업종 세부업종은 한식일반(백반집), 한식육류(한우, 삽겹살집), 한식면류(국수, 냉면), 한식해삼물(아귀찜, 해물탕집) 등 4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가능한 사업주 등을 정리해서 향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서비스 경쟁력을 올리고 싶어한다”며 “최소한의 사람을 못 구해서 1인이 3역, 4역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 파주시, 경기도 13번째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자치사무↑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3번째 대도시로 지정됐다.경기 파주시는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초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관보에 공고하면서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대도시 지정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의 120여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파주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사무를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추천경매물건]마포 공덕삼성 114.9㎡, 12.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공덕동 아파트 114.9㎡ 12억8000만원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아파트 101동 2405호가 경매 나왔다. 공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651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10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동향이며 114.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백범로, 마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공덕초등, 숭문중, 숭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7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55497.◇신흥동 아파트 59.8㎡ 6억3700만원성남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133동 2101호가 경매 나왔다. 수정구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9개동 4089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20년 7월에 입주했다. 27층 건물 중 21층으로 남동향이며 59.8㎡(2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수정로, 공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성남북초등, 성남서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37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8억5000만원에서 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5일 성남지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 - 62224◇구월동 아파트 83.9㎡ 3억2200만원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2406동 3404호가 경매 나왔다. 정각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8개동 3384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7년 8월에 입주했다. 37층 건물 중 34층으로 남서향이며 83.9㎡(34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구월남로, 용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정각초등, 정각중, 문일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억2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7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2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7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7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24계다. 사건번호 23 - 513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