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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ODA도서관”코이카, 독서경영 우수 직장 선정
  • “국내 유일 ODA도서관”코이카, 독서경영 우수 직장 선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2023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사진=코이카)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독서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다.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 도서관인 ‘코이카 ODA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 1층에 위치한 코이카 ODA 도서관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단행본 △ODA 관련 추천 도서 △코이카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사업·평가 보고서 등 총 4만9000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관한다. 직원뿐 아니라 ODA 도서관을 찾는 국민 누구나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 ODA 도서관은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하다.코이카는 사내 1일 1장 독서 모임, 저자 특강, 도서관 제공 자료 영상화 등 대내외 독서 친화 활동을 전개하며 독서문화 확립을 선도하고 있다.이연수 코이카 ODA연구센터장은 “코이카는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과제인 ‘대국민 개발협력 인식제고’를 위해 개발협력 지식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고객 대상 지식 공유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I 윤정훈 기자
(영상)신경민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가능성 높아"
  • (영상)신경민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가능성 높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실행 여부가 민주당 내 공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 전 의원은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달렸지만 이재명 대표 3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며 “이 시점이 공천으로 인적 쇄신이 단행된 후라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부담 없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이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입장에서 극 험지인 분당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추진될 만하다”며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5.16, 12.12를 방불케 하는 변화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이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자정 기능과 체계에 따라 징계할 사유에 불과하며 정당이 탄핵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시 정치권 영향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적절성 여부 △민주당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경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 시리즈에서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우승하는 팀을 볼 때 정말 야구 흥미진진하다,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판이 다이내믹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이내믹해지지만 국민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함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뛰어나게 해 주시는 정치인이십니다.▷이혜라: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다이내믹하다고 그러는 게 원래 총선 때 신당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정신없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일단 신당설부터 여쭤보면. 지금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신당설부터 좀 여쭤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건데. 27일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때가 공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근데 프로세스의 시작에 진입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하느냐 아웃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니까요.27일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플러스도 있고 불가능한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이유는 인요한 위원장. 요새 동분서주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인요한은 인요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가호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씨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호랑이가 뒤에 저는 복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가호위의 이 정국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문제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기는 물론 있는데. 국힘 안에서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빅뱅이 일어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옆에 같이 서려고 하는 사람이 국힘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의 인기하고 당내 인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죠.그리고 또 비명 쪽에도 얘기를 하는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국힘 당의 전 대표인데 같이 서 있는 게 모양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이는 언론들이 물어보면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궁합이랄까 모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만일 (이 전 대표가)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중앙일보 단독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흐름은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국힘 지지 기반을 갈아먹느냐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힘도 일부 갉아먹지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국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민주당 지지표들이 이준석한테 가보자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아요. 투표장에 갈 때도 전혀 다릅니다. 투표장에 갈 때 민주당을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하기도 하고요).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국민의힘도 영남분들이 보면 벌벌 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 선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얘기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험지출마론을 두고도 양쪽에서 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 일이니까 100%를 저는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험지 출마론이 만약 의미를 갖는 거였다면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계양을 말고 분당으로 갔어야죠.그때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의 대표를, 그때 지망생이었잖아요. 지망을 하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었다고 하면. 김은혜가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남의 지역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누구라도 분당을 가야 됩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랜딩을 위해서 계양을을 갔고 아주 무난하게 됐잖아요.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가 이원욱 의원이 안동을 얘기했고 고향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글 개척하는 기분으로 가봐라라는 건데. 그건 뭐 아무리 천하의 누가 나와도 거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안 될 거고. 이제 종로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는데. 저는 도박판이라면 안 가는 쪽에 배팅하겠습니다.▷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 나가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옥죌 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신경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도.지금 수사하고 재판은 전혀 다르지만요. 수사 리스크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재판 리스크는 사실 대표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열리기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현재로서는 3건이잖아요. 일주일에 많을 때 3건 적을 때 2건 이러는데. 수사 리스크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수사 리스크는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효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공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천을 인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많이 막 바꾸고 국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힘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가호위지만 어떤 결실을 맺어서 정말로 호위의 뜻을 인 위원장이 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주당도 뭘 해야 되잖아요.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정당은 큰 걸 찾고 사람은 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을 찾는 것은 공천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그런데 이제 문제는 3차 체포동의안이라는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월, 4월, 5월, 5월 30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런 과도기 혼란기를 이용해서 검찰이 훅 3차 체포동의안을 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훅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천을 세게 해서 다 갈아치워버린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무 부담이 없이 ‘그래, 가결시켜서 판사 앞으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쌍방울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냐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지만 검찰은 지금 수사에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 대장이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거든요.▷신율: 한 가지만 더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신경민: 위증 교사 부분은요. 위증교사를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를, 재판을 공판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있고요. 그 위증을 얘기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김 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영장판사가 소명이 끝났다. 녹취가 있는 데다가 녹취를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사실 재판은 열리면 끝납니다.그런데 이미 배당을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한 달 있다가 재판 준비기일을 가져요. 재판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다 쉽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천해야 되고 선거운동해야 되고. 그러면 4월까지 그냥 재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은, 저거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쪽 상당히 재판에 해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이혜라: 이정섭 검사를 말씀 하시니까요. 탄핵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또 탄핵 이렇게요.▶신경민: 저는 (대상인)세 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 탄핵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KBS 사태를 보면 그게 박민 사장이 혼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호가호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뭘 노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첫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5.16 때하고 12.12 때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KBS를 확 뒤집어놓고. KBS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그러나 이정섭. 물론 이정섭 검사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검사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처가 골프장 문제나 위장 전입, 스키장.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그건 개인 비리 내지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제는 처갓집 골프장의 직원들의 범죄 조회를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분이 수사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게 탄핵을 할 사유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검찰 안에서 검찰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자정 기능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탄핵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탄핵해야 될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검찰에 탄핵부가 있고 검찰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판사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팀도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방대한 탄핵 부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인데.그 조직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정당이 탄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모기 보고 지금 조자룡의 칼이 나온 그런 비슷한 형국입니다.▷신율: 지금 KBS 사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신 의원님이 MBC 뉴스데스크 할 때 그 마지막에 멘트 한 거 저는 아직 그걸 제가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 의원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방송 진행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신경민: 물론 언론이나 진행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저라고 실수를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그때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그러면 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러나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건 이런 사유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만약 조금 의심이 갈 때에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반론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어요. 언론이 가령 예를 들어 KBS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과나 정정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KBS,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때려부수는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 엄청난 도끼, 칼, 해머를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KBS 당시 보도진이나 제작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정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네 다 안 돼. 진행자 나가버려. 저도 그 진행자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유튜버들이나 여당 쪽에서 당신들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패널의 공정성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야당 패널이 결정이 되고 여당 패널을 여당에도 접촉을 하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거나 처음부터 아예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당 패널을 섭외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왜 야당 패널한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여당 패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가령 윤지오 같은 문제,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지오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 얘기하는데 김만배는 그 당시에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 못했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요.그러니까 따지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역풍도 역풍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들은 법적 정치적 효과나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혜라: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분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신경민: 그건 가봐야죠. 지금 현재는 독수리 오형제가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 이름은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의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지역구 사정이나 총선에서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처한 지역구 형태와는 다 다릅니다. 유불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12월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천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 시스템 공천이 우리나라 정당이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인가호위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이가이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스템이고 저쪽 당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스템에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템은 존재하는데 시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내가 올라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다른 길은 무소속으로 가는 길과 아니면 연대 비슷하게 해서 연대도 일종의 신당이죠. 예를 들면 과거 친박연대가 사실은 무소속끼리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당 연대 무소속 이런 선택지밖에는 없죠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12월에는 오고야 말거든요. 다섯 분의 그 여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5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몇 명이냐 알파가 복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9명까지 되는 단수로 끝나느냐. 만약에 복수가 되면 복수가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신율: 그 말씀하신 복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이제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신율: 이론적으로 39명가량이 이탈표라고. 예전에 체포동의안이요. 그게 그분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신경민: 그런데 지금 이탈표 내지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 여러 가지의 바깥으로 드러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에서는 29명 정도 30명 내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 그것도 블랙리스트인데. 정치권에는 맨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죠 있죠.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반에 보도가 안 됐다고 그래도 누군가의 캐비넷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건 정말 미래의 일이고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이때 다 드러날 일이기는 한데. 섣부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독수리 오형제만이 그냥 오형제들끼리 열심히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오형제가 더 찌그러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독수리 육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벌써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누구도 이거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네. 어쨌든 정국이 뿌연데 앞으로도 신 의원님처럼 냉정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신경민: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좋은 점은 방어를 해주지만 나쁜 점은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탄핵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 나오시는 패널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국민의힘은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양당이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천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당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실수를 하는 점,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널로서 하는 것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국힘은 천사고 민주당은 악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힘도 악마일 때가 있고 민주당도 천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11.16 I 이혜라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오늘 대법 선고
  •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2023.11.16 I 박정수 기자
‘아 또 골대 불운’ 변성환호, 프랑스에 0-1 패... 2연패로 ‘16강행 희박’
  • ‘아 또 골대 불운’ 변성환호, 프랑스에 0-1 패... 2연패로 ‘16강행 희박’
  • 변성환호가 경기 시작 2분 만에 내준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패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한국은 16강 진출을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꺾고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변성환호가 또다시 골대 불운에 고개를 숙였다.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17세 이하(U-17) 대표팀은 15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프랑스에 0-1로 졌다.두 차례 골대를 강타하며 패했던 미국과의 1차전에 이어 2연패를 당한 한국(승점 0)은 조 3위에 머물렀다. 프랑스, 미국(이상 승점 6)과의 격차가 벌어지며 조 3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이번 대회는 24개국이 6개 조로 나뉘어 경쟁한다. 각 조 1, 2위 팀과 3위 팀 중 상위 4개 팀이 16강을 형성한다. 현재 한국은 각 조 3위 6개 팀 중 6위에 머물러 있다. 부르키나파소와의 3차전을 승리한 뒤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한국은 4-3-3 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김명준(포항 U-18)을 중심으로 양민혁(강원 U-18), 윤도영(대전 U-18)이 공격을 이끌었다. 중원엔 진태호(전북 U-18), 백인우(용인 U-18), 임현섭(수원삼성 U-18)이 자리했고 수비 라인은 서정혁(전북 U-18), 유민준(성남 U-18), 강민우(울산 U-18), 배성호(대전 U-18)가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홍성민(포항 U-18)이 꼈다.한국이 시작과 함께 일격을 맞았다. 전반 2분 코너킥 상황에서 프랑스가 약속된 플레이를 펼쳤다. 낮게 뒤로 내준 공을 마티스 아무구가 절묘한 궤적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른 실점에 웅크렸던 한국이 서서히 전진했다. 전반 20분 역습 상황에서 백인우의 크로스를 김명준이 발에 맞혔으나 제대로 맞지 않았다. 위기도 있었다. 전반 29분 프랑스의 역습 상황에서 부아부르의 슈팅이 나왔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한국이 서서히 기세를 끌어올렸다. 전반 40분 윤도영과 백인우가 연계 플레이로 프랑스 수비진에 균열을 가했다. 김명준이 일대일 상황에서 넘어지며 슈팅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김명준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후반전 들어 한국이 공격 기어를 높였다. 후반 2분 윤도영이 일대일 돌파 후 슈팅을 시도했으나 약했다. 한국이 흐름을 탔다. 후반 12분 오른쪽 측면에서 백인우의 크로스를 쇄도하던 진태호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며 아쉬움을 삼켰다.무게 중심을 공격에 둔 탓에 아찔한 장면도 나왔다. 후반 24분 틴크레스, 부아부르에게 연속 슈팅을 허용했으나 무위에 그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한국은 마지막까지 총공세를 가했으나 끝내 프랑스 골문을 열지 못했다. 실낱 같은 16강행 희망이 남은 한국은 오는 18일 부르키나파소를 상대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2023.11.15 I 허윤수 기자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5 I 김범준 기자
尹, APEC서 기후위기·디지털 규범 등 논의…한중정상회담도 기대
  • 尹, APEC서 기후위기·디지털 규범 등 논의…한중정상회담도 기대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에서 기후위기 극복, 디지털 윤리 규범, 다자무역체제 회복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의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된 상태다. 1989년 APEC 창설을 주도한 우리나라는 이후 1991년 서울 APEC 각료회의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APEC 출범 초기 제도적 기틀 마련과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해 왔다.윤 대통령은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푸트라자야는 당시 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로, 해당 미래 비전은 오는 2040년까지 계속되는 APEC의 장기적인 목표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 역내 협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상호연계성과 공급망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중심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도 함께한다.무엇보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연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될 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사태 이후 오랜 기간 경색 중인 한중이 관계 회복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경제 교류 등 다방면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만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박진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중인 APEC에서 만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2023.11.15 I 권오석 기자
카카오모빌-수송사령부, 모빌리티 기반 군 경쟁력 고도화 방안 논의
  • 카카오모빌-수송사령부, 모빌리티 기반 군 경쟁력 고도화 방안 논의
  • 이정휘 준장(좌측에서 여섯번째),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우측에서 여섯번째), 장성욱 미래사업실 부사장(우측에서 다섯번째)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국군수송사령부 지휘부가 경기도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 방문해 ‘모빌리티 기술 기반의 군 수송지원 및 안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군수송사령부는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다. 이번 방문에는 이정휘 준장을 필두로 김동현 대령, 조기호 육로과장, 송승준 기획과장 등 국군수송사령부 지휘부가 참석해, 자율주행·군집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군 경쟁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군의 정보화 및 자동화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돼 자국 내 IT 및 모빌리티 기술 확보가 중요해졌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군 수송 정보 고도화를 위해 생성형 AI와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 엔진 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장기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송 지원이 수송사의 주요 역할인 만큼 군 물류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수의 차량 연결 △입출입 차량 관리 △경로 안내 등 대형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운영을 위한 플랫폼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수송 작업 투입시 군집주행 기술을 통한 군 인력 활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송사의 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 물류 비상 사태 시 작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동 연결의 중요성’도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통 소외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특성상, 군의 수송 업무 및 병력 이동 시 각 거점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요 장비 수리를 위한 물품 배송, 군부대 간 출장 등 군에 특화된 끊김없는(seamless) 이동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완성형 MaaS 시스템 역량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의 민간 도입 현황 및 협업 가능 방안 △글로벌 군사 경쟁력의 신규 핵심 기술로 떠오른 UAM 상용화 및 군 수송 지원 관련 비전 △병사 복지 증대를 위한 플랫폼 기술 기반의 이동 편의성 증대 방안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판교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국군수송사령부 관계자들은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등 센서 정보를 융합·판단·제어하는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이동체의 경우, 국방 전략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을 위해 원격 관제소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구축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군수송사령부는 미래 기술을 접목해 자국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국내 IT 기업들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 속에서 플랫폼 주권을 지켜 산업을 주도해야 하며, 이를 통한 군 데이터 보호 및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당사도 자율주행·디지털 트윈·생성형 AI 등 모빌리티 기술 전 영역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만큼, 자국 플랫폼으로서 자주성을 지켜내고 우리 군의 정보화 및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I 한광범 기자
국토부, 대구·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국토부, 대구·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총 4개 도시를 선정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는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는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이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이중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원(지방비 1대 1이상 매칭)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3.11.14 I 박경훈 기자
11만명의 피와 땀, 그리고 기부…기업 나눔의 새 지평 열다
  • 11만명의 피와 땀, 그리고 기부…기업 나눔의 새 지평 열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 임직원의 후원은 저희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전재원(가명·6세)군 아버지삼성이 단 2주 만에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약 2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에서다. 나눔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다. 사업장별로 마련된 ‘나눔키오스크’에 사원증을 태그하면 1000원의 소액 기부가 가능한데, 이번엔 2주 평균 모금액(8600만원)의 2배 이상의 후원금이 쌓인 것이다. 이 기간 매일 1명씩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을 나눔키오스크에 노출한 데 이어 사내 메신저 챗봇을 통한 ‘온라인 나눔키오스크’를 개설한 점이 참여도를 높였다. 지원을 받게 된 아동은 비영리기관(NGO)인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와 함께 선정됐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 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자 대상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한종희·경계현·최주선…앞장 선 CEO들 삼성의 ‘나눔’은 단순 기부로 그치지 않았다.임직원 10만7000명은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및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하거나 공원·하천 등지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을 실시했고 일부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다.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왼쪽 두번째)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무엇보다 관계사 대표이사(CEO)들이 앞장선 게 눈에 띄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대상 배식과 식당 청소를 했고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구웠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7일 충남 아산시 소재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안내와 부축, 시력측정 등을 도왔고 전영묵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은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이팝나무, 산딸나무, 산철쭉을 포함한 조경수 4000여그루를 심는 식목 봉사에 참여했다.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7일 경기 여주시 유기견 보호소 ‘반려마루’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겨울철 혈액 부족난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헌혈 캠페인도 어김없이 진행했다. 나눔위크 기간에 전국 44개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69대를 운영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도왔다. 2주간 참여한 임직원만 4000여명. 지난해 기준 2주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숫자다.더 나아가 삼성은 이날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삼성 임원들은 2022년 1월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억여원을 모금,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혈버스 8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앞으로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사자는 이날 행사에서 헌혈에 꾸준히 동참해 온 삼성 임직원을 대표해 삼성전자 DS부문 조상연 프로 등 총 4명에게 헌혈유공장을 수여했다.삼성전기 직원들이 지난 10월 31일 부산사업장에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기◇기부페어 시작…임직원·회사 1:1 매칭삼성은 15일부터 연말까지 5주간 내년 기부할 CSR 프로그램을 미리 약정하는 ‘기부페어’도 시작한다.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하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된다. 회사는 임직원이 약정한 금액에 1대 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삼성생명 임직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조경수를 심는 식목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이날 행사엔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 가족,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 옹호 본부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 5일 경남 거제도 조선소 인근 해안에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2023.11.14 I 이준기 기자
인력난·재정난 '겹중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 인력난·재정난 '겹중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인력난과 재정난 겹중고에 시달리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1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에 가장 적절한 운영방식을 찾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고 제안됐다”며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61.9%와 76.6% 다수의 시민들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4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성남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의 3년간 운영 결과 연도별 1일 평균 수술건수는 2.2건에서 5.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수술들도 맹장염이나 골절 등 일반질환과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성남시는 이 같은 저조한 수술실적이 이유로는 의료진 부족을 들었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의사 정원 99명 중 55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원장은 지난해 10월말 전임 원장이 그만둔 뒤 1년 넘도록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성남시는 올해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의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 중 성남시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친지·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 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또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1월 기준 의료원의 병상 활용률은 20%대에 그치는 실정이다.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지만 운영이 시작된 2020년에는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지난해에는 547억 원의 의료 손실이 발생했다. 성남시는 올해 634억 원의 의료 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의료 손실 예상액은 544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신상진 시장은 “이런 의료 손실과 당기순손실은 미충족 의료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착한 적자’가 아니다”라며 “무사안일, 방만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나쁜 적자’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위탁운영을 해도 의료비 상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방안으로는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설치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 성남시는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승인 및 내년초 성남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대학병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2023.11.14 I 황영민 기자
여고생 집단 성폭행하고 “무죄받자”던 고등학생 구속
  • 여고생 집단 성폭행하고 “무죄받자”던 고등학생 구속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3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래픽=뉴스1)2021년 11월 1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서로 친해진 사이로, B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날 B양은 인사불성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A군이 제일 처음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C군, D군도 B양에게 물을 주겠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에서 “강압은 없었다” “무혐의 받자”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입을 맞췄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14 I 홍수현 기자
'SM 시세조종' 배재현·카카오 기소…檢 칼끝 김범수 향하나(종합)
  • 'SM 시세조종' 배재현·카카오 기소…檢 칼끝 김범수 향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주식을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해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검찰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가 법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나아가 배 대표의 구속기소 이후 수사의 칼날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향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한 바 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서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이유림 기자
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르포]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7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 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앞 버스정류장. 11시 정각이 되자 버스정류장으로 경기도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외관을 지닌 전기버스 한 대가 들어선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외관. 전면부에 카메라오 라이다 센서가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황영민 기자승강구 위에는 경기도 마크가, 앞면에는 ‘판타G버스’라는 로고가 적혀있는 이 버스는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노선버스다.판타G버스라는 명칭은 ‘판교에서 타는 G버스(경기도 버스)’의 약자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어서오세요”라는 버스기사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라탄 내부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버스기사 외에도 1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좌석 또한 후열 쪽은 라운지 형태로 일반 버스보다 적은 14석이 마련돼 있다.운전석 뒷편에는 인근 주행상황을 시각정보로 보여주는 모니터와 운전석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모니터가 위아래로 달렸다.승객들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 후 출발한 버스 안에서는 이윽고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운전석을 비추는 모니터에는 기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판타G버스는 2개의 레이더(RADAR)와 5개의 라이다(LiDAR) 센서, 5개의 카메라 등 총 12개의 인식장치를 통해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운전석 뒤로 주변 교통상황과 운전석 모습을 볼 수 있는 2개의 모니터. 앞열은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자리로 돼 있다. 황영민 기자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된다.판타G버스를 운행기사 이두현(46)씨는 “하루에 12번씩 운행하는데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주행 시 8~90%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주행 중에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따른 방어운전이나 정류장 정차를 위한 차선변경 등도 모두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판타G버스는 지난 7월 시범운행을 시작, 4개월 만인 10월 31일 기준 누적 운행거리 9614km, 탑승객수 7788명을 기록했다. 수익성 등의 문제로 민간운수회사가 노선 신설을 꺼리는 교통취약지역인 1판교 북측과 2판교를 연결하는 덕분에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버스에서 만난 승객 이모씨(28)는 “처음 탔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간 사고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7월 첫 운행 시에는 74명이었던 일평균 탑승객수는 8월 104명, 9월 111명, 10월 1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12월까지 무료 시범운행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상용화 기반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후열은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라운지 형태 좌석들이 놓여져 있다. 황영민 기자판타G버스와 같은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2024년 경기 안양시와 화성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된 안양시는 15인승 셔틀버스 2대를 우선 이용해 주간에는 동안구청 앞(문화의 거리)~비산체육공원까지 왕복 6.8㎞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인덕원~범계역~안양역을 연결해 왕복 14.4㎞를 운행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는 내년부터 남양읍을 중심지로, 송산·새솔·마도·서신·동탄2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민선 8기 경기도와 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판타G버스가 달리는 2판교는 2018년 자율주행 실증단지 판교제로시티로 지정돼 보행자검지기 80개와 보행자 케어 및 자율주행 도로 감시용 CCTV 195개, 교통신호 제어기에 의해 결정된 신호상태를 차량에 알려주는 신호현시 옵션보드 53개, 도로 상태를 감지하는 노면센서 2개, 교통정보를 실시간 표출하는 가변정보표지 등이 조성돼 있다.또 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율주행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앞으로는 판교제로시티의 초고도화를 통해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는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인재육성, 기업간 연결로 도내 자율주행산업 글로벌화 목표”민선 8기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국 산하에 도정 최초로 자동차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설치했다.현대 모비스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에서 해당 부서를 맡게 된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민선 8기 도정 목표로 ‘사람’ ‘연결’ ‘글로벌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민선 8기 경기도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역량과 인재육성”이라며 “현재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자율주행 노선버스인 판타G버스 시범운행도 이 같은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다. 교통취약지역의 주민수용성 확보, 기술 노하우 축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정 과장은 “자율주행 레벨4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카메라나 센서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과 완성차 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안양과 화성에서 진행될 실증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첨단모빌리티산업의 지향점은 자율주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항공교통분야 미래산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도심항공교통이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 가능한 항공이동수단을 도심 안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2단계 실증노선 구간은 김포공항에서 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14㎞ 구간이다. 도와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 인근 약 1만8000㎡ 규모 부지를 실증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UA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기술이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인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라이다 등 인식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도와 융기원이 판타G버스 등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쌓은 데이터가 기반이 돼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경일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다음 스텝도 개척해야”판타G버스를 비롯한 경기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8년 경기도와 융기원의 판교제로시티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5월 문을 연 기관이다.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티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실증연구는 물론 상용화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각종 포럼을 개최하며 기술 고도화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임경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융기원 책임연구원)은 센터 운영 핵심가치로 ‘고도화’ ‘대중화’ ‘산업화’를 꼽았다.국내 최초로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실증이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광역단위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확대로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해 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임경일 센터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임 센터장은 “지금은 판타G버스 시범운행지구가 좀 좁긴한데, 각 시범운행지구를 연결하는 광역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자율주행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물류체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남부권은 물류창고가 많으니 충분히 실증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한편으로는 고생도 많이 했다”며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다음 스텝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큰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정책적 큰 결정이란 국토부가 발급 중인 자율주행면허와 같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실증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뜻한다.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판교에 위치한 기업들을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임경일 센터장은 “판교를 흔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듯이 판교에 위치한 잠재력 높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황영민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 성남·의정부에 ‘공공 놀이터’ 만든다
  • 넥슨 ‘메이플스토리’, 성남·의정부에 ‘공공 놀이터’ 만든다
  •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왼쪽 두 번째), 넥슨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총괄디렉터(네번째)가 지자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넥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은 넥슨재단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등 주요 지자체들과 함께 ‘어린이 건강권·놀 권리 향상을 위한 공공형 놀이터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넥슨 ‘메이플스토리’와 넥슨재단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단풍잎 놀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단풍잎 놀이터’는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놀이터가 부족한 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단풍잎 놀이터’의 첫 조성 대상지로 경기도 성남시 ‘나들이 어린이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 등 2곳이 선정됐다. 내년까지 노후화된 2개 공공 놀이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오픈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행정 및 홍보 지원을,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부지 제공 및 놀이터 조성 후 시설 운영·관리를 전담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6월 넥슨 ‘메이플스토리’는 경기도 내 2개 놀이터를 탈바꿈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에 10억원을 전달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또한 놀이터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게임 지식재산(IP) 사용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넥슨과 넥슨재단, 굿네이버스는 이번 성남시와 의정부시 내 놀이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과 신설이 시급한 지역에 공공 놀이터 조성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총괄디렉터는 “용사님(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메이플스토리에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용사님들과 함께 만들어 갈 ‘단풍잎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상상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정유 기자
폴란드 개발사에 224억 투자…네오위즈, 콘솔 역량 키운다
  • 폴란드 개발사에 224억 투자…네오위즈, 콘솔 역량 키운다
  •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오위즈 판교 사옥에서 네오위즈-블랭크 투자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마르친 예피모프(왼쪽부터), 마테우슈 카닉, 배태근·김승철 네오위즈 공동대표, 미콜라이 마르헤브카, 옌제이 무르스가 협약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네오위즈)[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네오위즈(095660)가 ‘위쳐’ 시리즈로 유명한 CD프로젝트레드(CDPR) 출신 폴란드 신생 개발사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 콘솔 역량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네오위즈는 폴란드 게임 개발사 ‘블랭크 게임 스튜디오’(이하 블랭크)에 1700만 달러(한화 약 224억원)을 투자했다고 13일 밝혔다. 취득 지분율은 21.26%다.올해 설립된 블랭크는 마테우슈 카닉, 옌제이 무르스, 마르친 예피모프, 미콜라이 마르헤브카 등 4명이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신생 개발사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흥행안 ‘위쳐’ 시리즈와 ‘사이버펑크 2077’을 제작한 CDPR의 핵심 멤버들이다. 마테우슈는 ‘위쳐3’ 공동 게임 디렉터와 ‘사이버펑크 2077’의 게임과 디자인 디렉터를, 옌제이와 마르친은 해당 프로젝트들의 프로덕트 디렉터와 총괄 프로듀서를 각각 맡았다. 미콜라이는 여러 개발 스튜디오에서 자문위원과 감사위원을 수행했으며 게임 개발사 ‘루키즈’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이외 개발진들 역시 수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CDPR 출신들로, PC와 콘솔용 트리플A(AAA)급 게임 개발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구성됐다. 이번 투자는 해외 콘솔 시장에서의 성과를 위한 결정이다. 올해 ‘P의 거짓’을 통해 북미·유럽 시장에 진출한 네오위즈는 블랭크와 전략적으로 협업하며 글로벌 게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블랭크는 글로벌 흥행 게임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뛰어난 노하우를 보유한 만큼 최적의 파트너라는 판단이다. 지난달 출시한 ‘P의 거짓’은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등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오위즈는 콘솔 게임을 사업의 한 축으로 삼아 내부 개발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자체 라인업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역량 있는 해외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도 이의 일환이다.올해 글로벌 콘솔 시장 규모는 561억 달러(한화 약 74조원)로 전망된다. 게임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다. 네오위즈는 최근 ‘P의 거짓’의 성공적인 진출을 발판 삼아 콘솔 시장의 본토에서 입지를 더 다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철 네오위즈 공동대표는 “블랭크는 AAA급 게임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스튜디오”라며 “높은 역량으로 전 세계 대형 게임사 및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블랭크와의 협업은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미콜라이 마르헤브카 블랭크 게임 스튜디오 공동 창립자도 “네오위즈는 우리 신작에 대한 가능성과 스튜디오의 장기적인 비전을 인정했다. 양사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어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구권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P의 거짓’은 블랭크가 지향하는 완성도 높은 게임의 좋은 사례이자, 회사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한편, 블랭크는 인공지능(AI)으로 붕괴된 세계(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는 생존 어드벤처 AAA급 콘솔 게임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종말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반전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3.11.13 I 김정유 기자
민주당,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 민주당,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초반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다리·건물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안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는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 시설이 들어서 있어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현행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지금부터 제대로 그려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었다.그러면서 “국토위에서 그동안 3번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논의했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두세 번의 소위 회의에서 진행해 나가면 연말까지 특별법이 모든 국민 동의하에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수요·공급 문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통해 계획적·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11.13 I 김범준 기자
5호선 연장 합의 앞두고 김병수 때린 유정복, 속마음은?
  • 5호선 연장 합의 앞두고 김병수 때린 유정복, 속마음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두고 김포시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5호선 노선안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다.유정복 인천시장.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정치 포퓰리즘, 정치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유 시장 급변한 태도, 정치권 “이례적” 평가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포퓰리즘을 내세운다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유 시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울 편입 추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같은 당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같은 당 김 대표와 김 시장의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든 것에 의아했다. 유 시장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평소 정치적 이슈를 만들지 않고 민원(지역 현안) 해결과 행정기관 고유업무(건설·문화·복지사업 등), 공약사업에 치중하는 지도자 스타일로 알려졌다. 업무를 처리할 때도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시정 추진에 있어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업무를 맞추기에 편한 지도자로 분류된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때 각종 논란을 만들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대비되는 인물이다.이러한 태도를 가진 유 시장이, 야구에 비유하면 강속구와 같은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인천시가 김포시와 5호선 연장 노선안을 협상하는 상황에 김병수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 편입을 비판한 것은 유 시장이 강력히 견제한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시장은 5호선 노선안에서 인천 서구 검단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며 검단 쪽 경유지를 늘리려면 인천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피력한 셈이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행정구역상 인천과 김포에 소재) 사용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유 시장이 논란을 잠재우려고 엄포를 놨다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유정복 인천시장.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 시장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유 시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치적 해석 등 의견 분분국민의힘 소속 A인천시의원은 “유 시장은 여당인 시의회 의장과도 교감 없이 이번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여당 소속 시장이 여권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5호선 노선안은 올 연말 합의될 것이고 제4매립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도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유 시장이 입장문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비교해 서울 편입을 비판한 것은 자신의 행정능력을 알려 입지를 세우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정치적인 해석 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불가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천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B씨는 “김포시장 출신인 유 시장이 김포를 잘 알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임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이번에 올바른 입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의 입장문 발표 뒤 온갖 추측이 나왔지만 그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지 않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지속되자 5호선 연장과 제4매립장에 대한 인천시민의 우려가 커져 유 시장이 솔직한 입장을 낸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한편 김병수 시장은 지난 7일 김포지역 주민간담회에서 “(서울 편입이)총선용이냐는데 나는 모른다”며 “내가 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다”며 “(서울 편입이)인천과는 이해관계가 없다. 서울시장과 협의할건데 유 시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김포와 검단 주민으로 구성된 김포검단시민연대 회원 100여명은 13일 인천시를 방문해 “유 시장이 5호선 연장을 훼방했다”며 항의했다.
2023.11.13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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