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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6주째 둔화
  •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6주째 둔화
  • 전국-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했다. 6일 KB부동산 주간 동향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6%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지난 2월19일 0.43%로 연중 고점을 찍은 뒤 26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바 있다.같은 기간 전국 매매값 변동률은 0.03%로 보합세였으며 수도권은 0.08%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0.01%로 전주보다 보합세였으며 기타지방(-0.09%)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지역별로는 경남(-0.19%), 경북(-0.15%), 울산(-0.08%), 충북(-0.08%), 전북(-0.08%), 충남(-0.02%), 부산(-0.01%)은 하락했고, 서울과 대구(0.06%), 경기(0.05%), 광주(0.01%), 대전(0.01%), 강원(0.01%)은 상승했다. 인천과 세종, 전남은 보합세였다.전국 주요 지역 중 성남 분당구(0.46%)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남구(0.30%), 용인 수지구(0.27%), 동대문구(0.25%), 관악구(0.23%) 등이 올랐다. 반면 안성(-0.14%), 평택(-0.08%), 안산 상록구(-0.06%), 시흥(-0.06%), 인천 계양구(-0.03%), 동두천(-0.03%), 수원 권선구(-0.03%) 등은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은 전주 오름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수도권과 인천 제외 5개 광역시도 보합세였다.
2018.04.06 I 정병묵 기자
베트남으로 달아난 '살인범'…검거 3주만에 국내 송환
  • 베트남으로 달아난 '살인범'…검거 3주만에 국내 송환
  • 지난 5일 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범죄자 김모(33)씨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고용한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살인 용의자가 한국과 현지 경찰 공조로 붙잡힌지 3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5일 밤 9시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범죄자 김모(33)씨를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베트남에서 인도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것은 올해 1월 약 475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필리핀에서 인도한 마모(46)씨 이후 석 달만이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프로그래머인 임모(당시 26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임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간 후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씨가 이러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격분한 김씨는 2015년 11월 21일 태국 파타야 소재 ‘Le Versha’ 리조트에서 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의자가 베트남에 있는 한 카지노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사복경찰 100명과 함께 대규모 합동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이를 눈치챈 김씨가 도주해 한차례 검거에 실패했다.이후 인터폴과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이달 13일 김씨가 베트남 부온 마투엇(Buon ma thout) 지역 소재 한국식당 건물 2층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 호치민 공안부 등과 함께 은신처를 급습해 김씨를 붙잡았다.김씨는 경기도 성남 소재 폭력조직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으로 국내에서 경찰의 관리대상 조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답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한 결과 신속한 송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 도피 사범들의 검거를 위해 현지 사법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해외를 거점으로 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검거를 통해 교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씨와 함께 살해를 저지른 공범 윤모(34)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태국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공범 김모(32)씨는 같은 해 1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환돼 사체유기 혐의로 1년간 복역 후 출소했다.
2018.04.06 I 김성훈 기자
전해철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도입, 선거 의식한 '전시행정'"
  • 전해철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도입, 선거 의식한 '전시행정'"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전해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 의원 측 김현삼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준공영제 실시 대상인 24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참여하고 고양·성남 등 인구밀집지역이 대부분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더불어민주당 19대 총선 공약으로 전 의원 역시 일찍부터 교통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해법으로 준공영제를 주장했다.전 의원은 “다만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를 면밀히 산정하고 안전운행 보장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도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남경필 경기지사는 졸속행정을 중단하고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기 지사에게 인수인계하라”고 조언했다.끝으로 “준공영제에 도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우선 반영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은 남 지사를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18.04.05 I 유현욱 기자
일자리 추경 고용보험기금서 3126억 '돌려막기'
  • 일자리 추경 고용보험기금서 3126억 '돌려막기'
  •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8년 희망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36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예산안 규모(3조9000억원)의 9.3% 수준이다. 하지만 우려대로 대부분의 재원을 국회 승인이 필요한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부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7개 사업에 3649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은 473억원으로 고용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의 13.0%에 불과하다. 나머지 87.0%는 고용보험기금(3126억원)과 근로복지진흥기금(50억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당초 올해 지출예정이던 10조9223억원보다 2.8%(3126억원) 늘어난 11조234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단위: 억원)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는 26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당초 1930억원에서 1487억원이 늘어난 3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존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방식도 기존의 ‘3인 고용시 1인 지원’ 방식에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한 명만 채용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30~99인 규모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2만명 대상)에도 175억원(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포함)의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청년의 취업준비를 위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을 위해서도 10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용부가 이날 지정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과 관련한 예산도 마련했다.우선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연장과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일자리 사업비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15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에산은 1114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늘어났다.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177억원의 추가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실업자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퇴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도 81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키로 함에 따라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 통영 등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1400만원까지 지원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으로 청년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면 일반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조성취지와 맞지 않게 청년일자리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05 I 박철근 기자
  • 라인, 개발자 대상 ‘게임 보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에 위치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라인 게임, 보안 어떻게 하나?’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국내 중소 개발사, 개발자들의 글로벌 진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오픈한 게임개발기술 플랫폼 ‘라인게임플랫폼’의 보안 기술과 글로벌 경험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라인게임플랫폼은 게임 개발 준비단계부터 퍼블리싱, 사후 관리까지 게임 개발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세미나에서는 라인게임플랫폼 중에서 게임 파일의 난독화, 취약점,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하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비정상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보안 플랫폼 AIR 에 대해 소개한다. 라인 게임의 실제 보안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 총 3개의 세션을 통해 ▲개발사들에게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AIR’를 통한 보안 탐지 체계, ▲모바일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요소와 개발, 운영 시의 노하우, ▲실제 발생한 게임 보안 이슈와 이의 대응 방안 등을 개발자들에게 공유한다.이를 통해, 참여 개발자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안 인프라 QA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 등 네이버 및 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긴 기능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18.04.05 I 김현아 기자
석면·미세먼지에 인질극까지…“아이 학교 보내기 겁나요"
  • 석면·미세먼지에 인질극까지…“아이 학교 보내기 겁나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워킹맘 윤모씨(38)는 요즘 마음이 심란하다. 내년이면 딸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윤씨 자녀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는 석면 제거 공사후에도 잔류물 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와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학교엔 실내 체육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도 내년이면 남 일이 아니다.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두렵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학교 석면, 미세먼지에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까지 벌어지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거나 현실적인 어려움만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석면공사 후 잔재물이 더 위험지난해 12월 겨울방학 동안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전국 1227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201개교를 선정해 학부모와 전문기관이 합동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실제 서울 덕수초는 석면 제거·철거 공사를 진행한 뒤 일반교실과 특별실의 석면 잔재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취한 시료 90개 중 23개 시료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 검출률이 25.5%나 되자 학부모의 투표로 오는 15일까지 임시 방학 중이다. 서울 인헌초는 석면 공사 후 석면 중에서도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이 나왔다. 학부모 항의에 인헌초는 지난달 2일부터 휴업한 뒤 정밀청소를 마친 이달 2일에야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다. 겨울방학 기간 급하게 이뤄진 석면 제거 공사에 부모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석면 제거 공사를 해도 잔재물이 나오는 날림공사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장은 “학생들이 없는 방학 기간 안에 몰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 제거 업체·인력은 적은데 학교 수는 많아 석면을 철저히 제거하기 어렵다”며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시간은 더디더라도 공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학부모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교육당국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도모씨(43)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뛰고 활동하는데, 창문 밀폐하고 공기청정기 1~2대 돌린다고 해서 효과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기청정기 필터도 갈아주고 환기시설도 해야 하는데, ‘공기가 나쁘니 청정기 놓는다’는 손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순 없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뿐”이라며 “실효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면 공사 역시 겨울방학 동안 목표를 정하고 많은 수의 학교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십상이다.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며 “석면이 물론 건물안에 남아 있을 때도 위험하지만 급하게 공사를 해서 잔재물이 남고 공기 중에 퍼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전방문 예약제 실효성 의문 최근 방배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 사건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학교 보안관 개인의 관리소홀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안전 관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사전방문 예약제를 조속히 도입해 학교 방문자의 철저한 신원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인질극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올해부터 학교방문 사전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0개 학교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이달말부터 이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외부인의 출입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학부모 도모씨는 “학부모들이 아니라 외부인이 문제인데 학부모만 통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효가 낮은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경찰청과 협의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다만 학교 출입 통제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생각도 달라 쉽게 결론짓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4.05 I 김소연 기자
'슬기로운 경선생활' 전해철…'하루 일정 10여개, 정책 공부'
  • '슬기로운 경선생활' 전해철…'하루 일정 10여개, 정책 공부'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해철 의원실)[수원·안산(경기)=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책, 소통, 현장’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선 행보를 관통하는 세 개의 키워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직후인 3일 오후 그를 동행취재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지사 경선후보자로 전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양기대 전 광명시장 3인을 확정했고,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전 의원은 경기 수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오면서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평소 대부분의 의원이 자신의 가방을 직접 들지 않는 탓에, 뭐가 들었기에 저렇게 손수 챙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차에 탑승한 그가 가방을 열자 묵직한 서류 뭉치가 나왔다. 수백 쪽에 달하는 정책관련 자료들이었다.◇발표한 경기공약만 14개…종일 ‘정책’ 강조전 의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만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교통정책: 수도권광역교통청, 수도권 링철도 △아동수당플러스 등 경기도 복지기본선 △청년기금1조 △지역별 정책에 따른 경기도 균형발전 △경기도 내 자치분권 확립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 10시출근제 등 △평시 미세먼지 대책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경기도 부지사 3명 중 한 명은 여성부지사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일산, 강동, 미사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친환경 에너지의 메카 경기도’ △‘UN평화사무국 및 UN평화대학’ 유치 등 14개에 달한다.전 의원은 이날도 종일 기자에게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첫 번째”라며 “지금까지 정책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기조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 의원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내내 정책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참모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문제점은 가감 없이 지적했다. 이날 동행한 한 비서관은 “의원님과 7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정책에 있어서는 지독할 정도”라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자료를 보여 드렸다가는 어김없이 세부내용을 확인해 진땀을 뺀다”고 귀띔했다.전 의원은 이런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얻는다고 했다. 그는 “생활정치를 하려고 경기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다”며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참여정부 정책 실현 위해” 현실정치에그는 요즘 아침 7시쯤에는 집을 나서 비공식 포함, 하루 10여개 이상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간 이어지는 선거에 지칠 법도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했다.그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성원·격려해주시는 걸 보면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지난 2개월 동안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그가 방문한 경기 안산의 한 경로당과 초등학교에서도 “파이팅 한 번 외쳐달라”며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딱딱하고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경로당에서 만난 장금남(74) 할머니는 “아이고 실제로 보니 아주 싹싹하고 푸근하다”며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고 챙겨주니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조모(75) 할머니 역시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다정다감하고 따뜻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처음부터 도민들에 다가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다”며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해서 딱딱하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도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참여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입법권도 중요하니 선거에 나가서 직접 국민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고 돌아봤다.아직 인지도에서 앞서는 이 전 시장을 추격하는 후발주자라는 평가지만, 이슈파이팅을 통한 판 흔들기보다는 정책선거를 묵묵히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일단 정책을 제시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갑자기 충격적이고 기발한 것보다는 제가 많이 관여한 문재인 정부 8대 경기 공약과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2018.04.05 I 유태환 기자
전해철 "이재명, 제대로 정책도 안 내…내가 압승할 것"
  • 전해철 "이재명, 제대로 정책도 안 내…내가 압승할 것"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제공=전해철 의원실)[수원·안산(경기)=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후발주자로 평가받지만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선거를 앞둔 출마자의 ‘쎈척’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으로 읽혔다.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친문(친문재인) 핵심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직후인 3일 오후 그를 동행취재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지사 경선후보자로 전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양기대 전 광명시장 3인을 확정했고,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수원으로 향하는 전 의원 차에 올라타자마자 경선관련 질문부터 던졌다. 전 의원 입에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압승할 것”이라는 대답부터 나왔다. 그는 “결선투표를 하자고 주장했었으니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결선투표를 안 하고 1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내가 압승할 것…본선 안정감 있는 후보”당내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내 조직력이 탄탄한 전 의원과 지난 대선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이 전 시장 간 양강 구도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까지 판세는 여론조사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 의원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전 의원은 “최근 2~3주간 급상승하는 인지도가 지지율로 이어지는 추세”라며 “초반인지도 차이가 상당히 만회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어지는 시·도의원들과 각계의 지지선언도 결국 자신의 본선경쟁력을 내다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 안팎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안정감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자평했다.전 의원은 이 전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당내 경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경선 후보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텔레비전(TV) 토론에 대해 이 시장 측은 “경선 룰에 대해서는 당이 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 의원은 “경선을 하는 이유는 후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TV토론을 피하는 전략은 도민이나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한다고 해서 중요한 의문이나 의혹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게 전략이라면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라며 “출마선언 이후 구체적이거나 제대로 된 정책도 내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보내기만 하면 도민들의 날카로운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중적인 것보다 일 중심 사고 많이 했다”전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지방선거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당과 국회에서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해서 연초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친문 핵심인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도 “환영하다”고 전했다.그는 “김 의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을 잘 보좌했듯이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의지와 열정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전 의원은 자신이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무엇보다 현장과 정책을 중시해온 만큼 ‘정책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일단 일이 중요하고 일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일 중심 사고를 많이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경기지사가 되고 싶다”며 “정책 공약을 실제로 실천하려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정책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포부 한마디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그의 방점은 역시나 ‘승리’에 찍혀 있었다. 전 의원은 “선거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책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기조로 하면 경선과 본선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04.05 I 유태환 기자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연예인 뺨치는 인기에 시장 들썩
  • [르포]'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연예인 뺨치는 인기에 시장 들썩
  •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4일 경기 부천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명캠프)[부천(경기)=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보고 올해 또 보니 괜히 반갑더라고요.” “오늘 시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4일 경기 부천시 원종로 부천제일시장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마치 연예인처럼 반기는 사람들로 넘쳐 났다.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71일이나 앞둔 터라 선거 열기가 아직 달아오르지 않은 듯 때 이른 선거유세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교차했다.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까이 전통시장 상인과 만나 “재벌 대기업 유통업체보다 영세상인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산다”며 “공생을 위해 노동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이 지난달 27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부천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전 시장은 부인 김혜경씨, 부천시장에 출마한 한선재 전 부천시의회 의장 등과 시장을 둘러보며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특히 김춘수 상인회장 등과 마주앉아서는 복지와 지역 화폐를 결합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소개하는데 공을 들였다. 지자체가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복지에 사용하면 결국 지역 내에서 화폐가 돌면서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전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형 보편적 복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이 전 시장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면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와도 경쟁할 수 있다”며 “옛날에는 깨끗한 대형마트만을 선호했는데 이젠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이 지역 영세상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상인들이 앞장서 요구해야 한다”며 “경기지사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는 “성남에서 상인 5000명을 상대로 일 인당 30만원씩 들여 교육을 했더니 매출이 급상승하고 비어가던 전통시장에 점포가 들어차기 시작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김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을 위해 많은 관심 갖고 고민을 해준 이 전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4일 경기 부천제일시장을 방문해 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명캠프)부천제일시장은 평일 낮임에도 이 전 시장, 부인 김씨와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약 700m 길이의 시장을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자리를 경합하면서 몸값을 높인 이 전 시장이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에 부인 김씨와 동반 출연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도 갖췄다. 교복을 입은 10대들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 전 시장과 인사를 나누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찍기를 요청하거나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았다.한 상인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장사를 잘되게 해달라”며 이 전 시장과 악수를 했다. 또 다른 상인이 이 전 시장에게 사인을 청하자 그는 “‘함께 가는 길’ 성업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방송 출연 때보다 살이 빠졌다. 남은 선거 기간 건강도 잘 챙기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반면 이 전 시장 일행에 길이 막혀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도 간혹 있었다. 일부는 선거철만 표를 얻으러 시장에 온다며 이 전 시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나는 다르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중앙당 주최 토론회 외 후보 간 합의에 의한 추가 토론회 개최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룰에 따라 경쟁을 하는 게 맞다. 유불리를 따진다기보다 당이 정한대로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대선 경선 때와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당이 정한 대로 하겠다”고 일축했다.앞서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가 한국만화박물관을 관람한 뒤 만화인들과 회동했다. 이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창작자의 역할이 크다”고 당부했다.
2018.04.04 I 유현욱 기자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 ‘경기꿈의학교’ 선정
  •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 ‘경기꿈의학교’ 선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웹젠(069080)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공동 조성한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이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는 ‘경기꿈의학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웹젠은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코딩공작소’가 쾌적한 교육 시설과 우수한 강사진을 토대로 청소년들에게 IT 및 소프트웨어 교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웹젠과 재단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코아유(코딩아 유쾌하게 놀아보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지역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코딩 전문 동아리를 구성, 이론 수업과 아두이노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웹젠은 지난해 재단과 교육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청소년 코딩공작소’ 건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유지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코딩교육 프로그램에는 2115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웹젠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심리치료와 부모 대상 육아 상담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마음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8.04.04 I 조용석 기자
‘6월 지방선거 피하자’..전국 4~5월 6만9000가구 분양 ‘봇물’
  • ‘6월 지방선거 피하자’..전국 4~5월 6만9000가구 분양 ‘봇물’
  • 청주 힐즈파크 푸르지오 투시도.(이미지=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4~5월 전국에서 6만 9000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으로 건설업체들이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피해 분양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5월 전국에서 6만 9521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분양예정 물량(21만 3373가구)의 32%에 해당하며, 작년 같은 기간 1만 9403가구보다는 5만여 가구가 많은 물량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절반이 넘는 4만 2730가구가 몰려 있다. 지방광역시 1만 610가구, 세종시 4507가구, 기타 지방도시에서 1만 1674가구 등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5월 말부터 6월초는 지방선거 관련 홍보가 많아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 홍보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4~5월은 전통적으로 분양이 많은 데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 알짜 물량도 많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서울에서는 1군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대거 공급된다. 삼성물산은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에서 선보이는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아파트 총 1497가구 중 전용면적 59~115㎡ 64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있다. GS건설도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824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8~118㎡ 8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힐스테이트 신촌’ 1226가구 중 전용면적 37~119㎡ 345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같은 달 경기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가스공사 이전부지에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분양한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아파트는 전용 59~84㎡ 506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4㎡ 165실이다. 동탄2신도시 B10블록에서는 한양산업개발㈜이 전용면적 84㎡ 총 140가구로 이뤄진 ‘테라스 더모스트 동탄’를 공급한다.경남 양산시 주진동에서는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주)이 시공하는 ‘양산 양우내안애 파크뷰’가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총 266가구다. 천성산과 회야강 조망이 가능하며 약 10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는 웅상센트럴파크도 가깝다.대구에서는 5월 포스코건설이 달서구 본리동 성당보성맨션을 헐고 ‘달서 센트럴 더샵’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789가구이며 전용면적 59~72㎡ 37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달서구 구도심 주거 밀집지역 내 위치해 있어 이마트 등 상업시설은 물론 달서구청,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같은 달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서는 대우건설이 ‘청주 힐즈파크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새적굴공원 내 들어서는 아파트이며, 전용면적 75~121㎡ 총 777가구다. 내덕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율량지구에 형성되고 있는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2018.04.04 I 박민 기자
SK C&C, 게임사 전용 '클라우드Z 패키지'.."비용 40% 절감"
  • SK C&C, 게임사 전용 '클라우드Z 패키지'.."비용 40% 절감"
  • SK㈜ C&C와 함께 게임사 전용 ‘클라우드제트(Cloud Z) 올인원(All-on-One) 패키지’를 개발한 아이지에스 관계자가 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캠퍼스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패키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SK㈜ C&C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SK(034730)㈜ C&C가 해외에 게임을 출시하는 국내 게임사를 위한 전용 클라우드 상품 ‘클라우드 제트(Cloud Z) 올인원(All-in-One) 패키지’를 선보였다.4일 SK㈜ C&C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국내 중소형 게임사 50여곳을 초청해 가진 ‘게임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 세미나에서 이를 소개했다.패키지는 △현지 언어·문화를 반영한 국가별 게임 출시 △글로벌 게이머를 하나로 묶는 커뮤니티 구축·운영 △글로벌 현지 게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인프라 및 네트워크 설계·운영 △주기적인 게임 성능 테스트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16개 언어를 지원하고, 비용은 월 단위로 납부해 비용 부담도 나눌 수 있다.이와 함께 기존 클라우드 솔루션 대비 비용을 40%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2개월 무료 제공, 모바일 테스트 10시간 무료 제공 등 프로모션 제공계획도 밝혔다.특히 세계 60개의 IBM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센터간 데이터 전송도 무료여서 한국에서 업데이트한 게임을 비용 부담 없이 해외로 전송할 수도 있다.SK㈜ C&C는 패키지 구성을 위해 자체 클라우드 브랜드 ‘클라우드 제트(Cloud Z)’ 전문가 800여명과 게임 컨설팅·품질관리 서비스 전문업체 ‘아이지에스’, 게임사 인프라 관리(매니지드) 업체 ‘굿어스’ 등이 협력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신현석 SK㈜ C&C 클라우드제트 플랫폼본부장은 “클라우드 제트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만 하면 품질 테스트부터 글로벌 현지화, 게임 운영에 언제나 최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을 책임 지겠다”며 “국내 게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4 I 이재운 기자
"부동산 P2P, 이런 성과가" 어니스트펀드, 투자 지형도 공개
  • "부동산 P2P, 이런 성과가" 어니스트펀드, 투자 지형도 공개
  • 어니스트펀드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부동산 P2P(개인간 거래) 금융업체인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1년간 투자가 이뤄진 부동산을 지도에 표시한 ‘전국 투자상품 분포’ 지형도를 4일 선보였다.지형도에 따르면 어니스트펀드의 투자상품을 통해 전국에 걸쳐 50여개 부동산 상품 투자가 이뤄졌다. 서울을 비롯해 구리, 남양주, 동탄, 의정부, 성남, 용인, 검단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속초, 당진, 천안, 완주,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투자금 모집을 진행해 모두 100% 모금을 달성했다.지난달까지 1년간 어니스트펀드가 모금한 액수는 총 654억원(누적 1243억원)이며, 금액이 가장 컸던 상품은 동탄 산업단지 오피스텔 준공자금으로 146억원 규모였다.가장 빠른 마감을 기록한 곳은 부산시 동래구 NPL 담보채권 4호로 2분만에 모금액 목표를 달성했다.P2P 투자로 완공된 후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사례로는 속초 호텔 스파스토리가 꼽힌다. 초대형 온천호텔로 대규모 관광단지 내 문을 열어 평창올림픽 개최 특수, 인근 고속도로 신설 호재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전했다.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전국적인 P2P 투자상품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부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어니스트펀드가 선보일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자랑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4.04 I 이재운 기자
성남시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 성남시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형극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 개념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교육대상은 사전 신청한 85곳 어린이집과 유치원(수정·25, 중원·25, 분당·35)의 5~7세 어린이 3160명이다.사진=성남시성남시 보건소 직원과 초록사과 인형극단의 성교육 강사 3명이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례로 방문해 ‘내 몸은 소중해’를 주제로 한 순수 창작 인형극으로 어린이 눈높이 맞춰 성교육을 한다. 율동과 노래로 성교육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하고, 소품을 사용해 여자, 남자 신체 구조의 차이, 내 몸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준다. 똑돌이, 똑순이 인형이 등장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려 할 때 불쾌함과 싫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법,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상황극으로 보여준다. 노래 ‘소중한 내 몸’을 다 함께 따라 부르며, 건전한 성 가치관을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85곳 어린이집 원아 3964명을 찾아가 성교육 교실을 운영했다.
2018.04.03 I 김아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3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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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일 잘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만 괴롭히시라”며 “얼른 경기도로 돌아와 미세먼지 원인부터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지사가) 다른 동네에 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동안 경기도민은 날마다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다”며 “가출한 남경필 지사님, 속히 돌아오세요”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전국 미세먼지 오염도 1~10위 안에 경기도의 포천, 여주, 이천, 동두천, 평택, 양주, 안성 등이 포함돼 있다”며 “도민을 위해 도정 먼저 챙겨야 할 지사는 개인의 정치 입지를 다지려고 정부와 서울시에 시비나 걸고 있으니 도민들은 속이터진다”고 비판했다.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 “(제가)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수차례 요청을 했다”며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은 중국에서 오고 또 발생 자체가 초광역적인 것이어서 서울시장 혼자 공짜 대중교통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2018.04.02 I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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