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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전망은?
-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국제마라톤 참가자들을 상대로 6.13 지방선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서울시선관위 제공)[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6월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에서 후보군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중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돌입한다. 미투운동 여파로 몇몇 여권후보가 사퇴하긴 했지만, 집권 여당의 우세 분위기는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서울, 충남, 경남 등 3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고, 5곳의 단수 후보자 등을 발표했다. ◇ 박원순 대항마 누구?…안희정 파문 `충남` 관심이번 지방선거 주요 관심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남정도로 압축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당초보다 반토막으로 줄었다. 3선 도전에 나선 박원순 현 시장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추격하고 있다. 6명의 후보가 하마평에 오를 당시엔 당내 경선에서 2차 투표(결선투표)가 확실시됐으나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박 시장이 유리해졌다. 정봉주 전 의원은 18일 우여곡절끝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지만, 기자지망생 A씨 성추행 논란에 복당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력 대권주자로 가는 지름길인 서울시장이지만, 야권에선 이렇다 할 대항마가 아직 없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홍준표 대표가 점찍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마저 고사했기 때문이다. 이 전 처장은 18일 홍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금까지 제가 견지해온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대표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해 맡게 됐다”며 “당분간 인재영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선당후사’를 강조한 만큼 추후 서울시장 후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기지사는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과 한국당 소속 남경필 현 지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충남지사의 경우 안희정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력주자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마저 불륜·내연녀 공천의혹에 하차한 만큼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에선 이인제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유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 정권교체?…핵심은 文정부 평가 여권에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부산시장의 경우 김영춘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 오거돈 전 장관과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좁혀졌다. 한국당에선 서병수 현 시장을 낙점했다. 한국당은 서 시장을 포함해 울산 김기현, 인천 유정복, 충북 박경국, 제주 김방훈을 단수공천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 출마 여부가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 출마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이달 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고심중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을 걸고 경남지사 수성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손발을 맞춘 윤한홍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텃밭인 대구경북의 경우 한국당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대구는 현재 권영진 시장을 비롯,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대구수성구청장 등 4명이 신청했다. 경북 역시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 등 4명이 경선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를 이끄는 핵심”이라며 “그 외에 개헌, 남북문제, MB 수사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가 누가 될 지 관심”이라며 “인위적 야권 연대는 어렵겠지만, 한국당 후보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의 3선 연임을 막기 위해 사퇴해 안철수 후보로 보수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로서 (지방선거는) 여당이 훨씬 유리하다”며 “충청권은 여야가 본선에 들어가면 안희정 파급력이 있을 것이나 다른 지역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주택자의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이후의 조정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자는 10%를 중과세하며, 3주택이상자는 20%를 더하여 과세한다.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및 서울의 전지역 경기도의 성남하양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과천을 말하며, 부산의 7개 구를 말한다. 이 지역의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다주택자는 중과세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먼저 3주택이상자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주택 등 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제외된다. ②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광역시,이외의 지역에서는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의 주택을 팔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등 주택 부득이한 경우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제외한다. 다만 취학 질병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큰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취학 질병등의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요건이다.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미혼남녀가 각자 집이 있어 결혼을 못한다면, 가족 정책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산장려를 위해 혼인을 하고 집을 5년이내에 파는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된다면, 유교적인 효 사상의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거 봉양을 위한 경우에는 10년내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중과세도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도 하지 않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 소송의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일시적으로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은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주택들은 실소유를 위한 것이거나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며 투기적 성격이 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된다. ⑨ 위의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은 중과세가 제외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실소유 목적의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과세되는 금액의 차이가 많으므로 양도시에는 중과세 배제 규정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수도권 1순위 청약자 가장 많이 몰린 곳 어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곳은 경기도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14일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수도권 내 1순위 청약자(임대 제외)는 총 315만8482명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 화성시에는 총 66만2099명이 청약해 수도권 시군구 중에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이는 기업 배후 수요와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송산그린시티, 향남지구 등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 두번째로 1순위 청약자가 많았던 곳은 위례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25만7131명)가 차지했다. 이어 하남시(21만8749명), 수원시(17만4899명), 평택시(14만3247명) 등으로 주로 경기 남부권에 속한 지역에 1순위 청약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곳은 송파구(10만8439명)였다. 이는 지난 2015년 분양한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4만명 이상의 많은 청약자가 몰린데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인기를 끈 덕분이다. 이어 고덕 일대 재건축 분양단지가 많았던 강동구(9만962명), 서초구(8만6680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개발 영향으로 연수구에 7만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지만 인천 내 2위인 서구(2만4916명)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에도 그동안 1순위 청약자가 몰린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금성백조는 오는 4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7블록에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동 규모에 아파트 498가구(전용면적 84~101㎡), 오피스텔 420실(전용면적 22㎡)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뉴욕 맨해튼을 컨셉으로 한 프리미엄 상업시설인 ‘애비뉴스완’도 함께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에서 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GTX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효성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택지지구 S2블록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공급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25개 동, 전용면적 84~93㎡, 총 447가구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경기도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로 전용 85㎡ 초과 총 107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남쪽으로 성남GC가 있으며 장지천이 가까워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송파구와도 인접해 있어 서울지하철 5호선 이용이 편리하며 잠실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 인근으로 초, 중, 고교도 지어질 예정이다.
- "성남서 8년, 무에서 유를 만든시간"..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온누리에서 600여 명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하고 민선 5·6기 8년간 시장 임기를 마무리했다이 시장은 감사 편지 낭독을 통해 “돌아보면 지난 8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의 시간이었고, 시민들이 진정한 주권자라는 확신을 갖게 한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사업,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뤄진 것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준예산 사태도 겪고 수차례 예산과 조례가 부결되는 것은 다반사였다”면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십 수백 번씩 갈등했지만, 세금 내는 이 나라의 주인이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힘든 서민들의 삶이 떠올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성남시이 시장은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고 1만8595명이 주민등록증을 내가며 한겨울 혹한 속에서 지장 찍어 만든 ‘시립병원설립조례’를 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시켰을 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시민들과 함께 목 놓아 울었다”면서 “시장이 돼 내 손으로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들러 건물 꼴을 갖춰가는 의료원을 보면서 그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시민 여러분을 떠올렸다”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공사가 늦어진 것이 못내 아쉽고 마음에 걸리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잘 마무리해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큰 절로 마음을 표했다. “성남을 대표하는 시장직의 영광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성남시도, 촉망받는 정치인 이재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했다.이 시장은 “성남에서의 기적을 더 크게 펼쳐 보답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이날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강설 속 눈 치우기,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모란가축시장 자진철거 등 12장의 사진이 비춰졌다. 이 시장은 직원들과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해 소회를 나누는 갈무리 토크를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 시장은 집무실에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해 모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다. 성남시정은 민선 7기 출범 전날인 오는 6월 30일까지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식 사퇴일은 이달 15일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2일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