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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확대·1순위 자격 강화'..국토부, 8·2 후속조치 박차
  • '청약 가점제 확대·1순위 자격 강화'..국토부, 8·2 후속조치 박차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며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을 제한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모든 일반공급분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 비율은 75%였다.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도 가점제 적용으로 바뀐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다만 1순위가 미달된 경우는 이전처럼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높은 가점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20 I 성문재 기자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꿈꾸지 마'…청약가점제의 역차별
  •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꿈꾸지 마'…청약가점제의 역차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로또 아파트’로 둔갑한 가운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까지 확대되면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1주택자이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교체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봉쇄돼 또 다른 시장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소형 아파트 보유자 등 일부 실수요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첫 신규 분양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약 당첨자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당첨가점 평균이 70점을 웃돌았다. 98~114㎡형 역시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여기에 정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편이 이달 중 완료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에 한계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 집단은 가점제 적용 확대로 역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①6억원 전세 세입자는 되고, 3억원 자가 보유자는 안 되고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 중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을 부여받는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마다 2점씩 쌓아나갈 수 있다.평균 혼인 연령이 3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0대 중반까지 무주택자로 지내야 최고 점수를 받게 된다.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일부 계층이 높은 가점으로 ‘로또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등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 외곽에 3억원 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한 A씨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6억원짜리 전세를 살던 B씨가 ‘로또 청약’에 더 유리한 상황 자체가 불만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A씨는 원하는 지역의 새집을 분양받을 기회가 희박해졌다. 이 같은 구조는 당분간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이고 전세 수요를 늘려 결과적으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②신혼부부·무자녀 부부는 하늘의 별 따기무주택 기간보다 배점이 더 큰 것이 부양가족 수(35점)다. 84점 중 41.7%를 차지한다.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무주택 기간 3년,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과 맞먹는 수준이다.부양가족 산정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가 포함된다. 출산율이 2016년 기준 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30대 세대주의 부양가족은 2명(배우자 1명, 자녀 1명)으로 가점은 만점에서 20점 부족한 15점이다. 부모님을 한집에 모시고 있다면 25점까지 가능하다. 아이 2명을 더 낳거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한집에 같이 모셔야만 만점인 35점이 가능하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준에서는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양가족 부풀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카페 등에서도 최근 70점대의 가점 커트라인을 두고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구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위장전입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는 노력은 물론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의 폭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③“모든 평형 같은 잣대 말고 평형별 가점 기준 달리해야”중소형과 대형에 구분 없이 청약가점 기준이 획일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를 모시는 다둥이 가족이 중소형 평형에 당첨되는 것은 입주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1회성 로또 복권에 당첨돼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챙기고 다시 어딘가 다른 집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한 난임부부나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소형 평형은 청약저축을 오래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부양가족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가점 기준을 적용하고 대형 평형은 실제 부양가족이 많은 대가족에게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8·2 대책에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청약 기회를 차단하면 결국 그 수요가 기존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19 I 성문재 기자
  • 20일 소상공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소상공인 당원보고 대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전국의 소상공인 7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 20일 1차로 2000명의 입당원서를 당에 제출하였고, 앞으로 3만명 권리당원 모집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행사를 주최한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것을 기념한 행사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소상공인 권리당원들은 입당 선언문에서 “오랜 세월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에 무관심했다”면서 “모래알 같았던 소상공인이 뭉치면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는지 명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 오제세 의원, 박영선 의원, 서영교 의원, 이훈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권리당원을 환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소개’,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상공인 당원을 위한 특강’을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은 ‘권리당원을 위한 특강’이 진행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가수 김수희, 기네스북 등재 마술사 김청, 평창올림픽 아리랑가수 요환 등이 공연한다.
2017.09.18 I 정태선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7만원…전월比 소폭 하락
  • 전국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7만원…전월比 소폭 하락
  •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세대수 추이. [자료=HUG][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8월 말 기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007만 8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05% 하락하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65% 상승한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9개 지역에서 전월보다 분양가가 올랐고 4개 지역은 보합, 4개 지역에서는 하락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당 617만 2000원으로 전월(657만 3000원)보다 6.10%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분양가 집계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강남구가 제외된 영향이 반영됐다. 인천 역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남구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1㎡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보다 1.47% 하락한 327만 3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성남시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지며 1㎡당 평균 분양가가 전월보다 0.32% 오른 364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월 대비 0.69% 하락한 358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수성구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월 대비 3.20% 오른 399만 4000원, 강원지역에서 동해시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5.67% 상승한 226만 8000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모두 1만 9308가구로 전월(1만 2364가구)보다 56%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8%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917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2122가구, 기타지방에서 9269가구가 공급됐다.
2017.09.18 I 원다연 기자
SOC 예산 줄였다지만…지역 공약 143개 '폭탄' 터질라
  • SOC 예산 줄였다지만…지역 공약 143개 '폭탄' 터질라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지난 4월 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유권자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풀어나갈 것인가?”문 대통령은 “지역 공약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일주일 뒤인 8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도 벌어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천문학적 돈이 드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 대다수인 지역 공약 이행으로 인해 향후 해당 예산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물음에 침묵했다. 정부가 ‘사람 중심 투자’, ‘복지 확대’ 등을 내걸고 내년 SOC 예산을 역대 최대 폭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새 정부 SOC 예산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방 유세를 다니며 약속한 100개 넘는 지역 공약의 사업비 ‘청구서’가 조만간 날아들 것이어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비용으로 정부가 추산한 임기 5년간 178조원에는 지역 공약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요 복지·일자리 공약 등의 경우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해 사업별 소요 재원을 따져보고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금액이 5년간 178조원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정부가 쓸 돈과 들어올 돈을 어림잡은 중기 재정 운용 계획도 이런 틀 속에서 짰다. 그러나 정작 지역 공약 사업에는 얼마가 들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처지다. 실제 지역 공약을 이행할 경우 178조원 외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지역 공약은 17개 시·도 공약 130개, 시·도 간 상생 공약 13개 등 총 143개에 이른다. 총사업비 5조원 규모 달빛내륙철도(동서내륙철도) 등 막대한 정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SOC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새만금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일부 계속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 공약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먼저 세우고 이에 따라 공약 옥석을 다시 가리겠다며 사업 추진을 일단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쪽지 예산’을 밀어 넣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지역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의 SOC 예산이 내년 이후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22조 1000억원)보다 20% 줄어든 17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감축한 SOC 예산을 복지 등 사람 투자에 쓰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역 공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 정부 SOC 지출도 대폭 늘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 나올 구석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빚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지역 공약 이행을 임기 중·후반으로 미루다가 본격적인 비용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SOC는 사업 계획에서 준공까지 평균 9년 정도가 걸리는데, 설계 등을 하는 사업 초기에는 돈이 적게 들다가 착공 후부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구조다. 국토부에서 SOC 예산을 담당하는 한 관료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매년 다 쓰지 못하고 이듬해로 넘어가는 이월 예산이 내년에만 약 2조 8000억원으로 적지 않고, 김해 신공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수조 원대 사업이 시작 단계여서 당장은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사업이 착공하고 지역 공약 중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부터는 SOC 예산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7.09.18 I 박종오 기자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 분양시장에 약 4만3000가구가 풀린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4분기 분양의 큰 장이 설 예정이다.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중이다.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월별 분양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4만9311가구를 제외하면 10월 분양물량이 4만2817가구로 11월(2만8470가구), 12월(2만7898가구)을 크게 웃돈다. 4분기 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9209가구(46.6%)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도시(4만180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광역시는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17년 4분기 권역별 주택 분양물량 현황(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인포)10월부터는 8·2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시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 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10월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로는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 전용 59~114㎡, 총 997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분은 517가구다.한화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공급하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전용 29~84㎡ 185가구 중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현대건설(000720)은 영등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전용 59~119㎡, 1317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99가구다.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542가구, 고양시 식사동 식사2구역에서 GS건설(006360)이 854가구를 분양한다.부산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래구 온천동에 전용 59~114㎡ 총 3853가구 규모의 ‘온천2 래미안 아이파크(가칭)’를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2490가구가 포함돼 있다.삼호(001880)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e편한세상 420가구를 분양하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법동1구역 재건축으로 1503가구를 공급한다.세종에서는 제일건설이 나성동에서 771가구, 한신공영(004960)이 1031가구를 각각 분양한다.가재울뉴타운5구역 ‘래미안 DMC 루센티아’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2017.09.17 I 성문재 기자
팅크웨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블랙박스 전달식 진행
  • 팅크웨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블랙박스 전달식 진행
  • 김형수 팅크웨어 브랜드마케팅팀장(사진 왼쪽)과 김도희 성남시 어린이집 총연합회장이 아이나비프리미엄스토어에서 진행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블랙박스 전달식 후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팅크웨어)[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팅크웨어(084730)가 수원 아이나비프리미엄스토어에서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통학버스 블랙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회사는 지난 3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TS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식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지원’. ‘사업자 차량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성남지역 내 어린이집 차량이 운행되는 719곳 중 통학버스 운행과 어린이들의 탑승 빈도가 높은 40여곳을 우선 선발했다. 제품은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ADAS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블랙박스가 선택됐다. 팅크웨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팅크웨어는 TS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블랙박스 지원’, ‘화물차, 버스 등 사업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영상 콘텐츠 지원’, ‘교통사고피해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안전운전 캠페인 이벤트’ 등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인식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팅크웨어는 “자동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며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이 이러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7.09.15 I 박경훈 기자
“MB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원본 문건 공개하라”
  • [포토]“MB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원본 문건 공개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38개의 언론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포함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이 오늘(15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문건의 전면 공개와 국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은 단순히 문화계와 연예인 82명의 방송 출연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이를 위해 국정원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하지만 국정원이 낸 보도자료에는 연예인 등 82명의 명단만 기록돼 있을뿐, 국정원이 공영방송과 어떻게 접촉하고, 김미화·김제동 씨 등의 연예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방송 출연이 금지됐으며 프로그램이 사라졌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2010년 5월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이보다 앞선 2009년 9월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파악을 역시 국정원에 지시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대선 특보 출신인 김인규 전 사장 시절이던 이때 KBS에선 대규모 조직 개편이 진행됐고, 노조 출신 PD 등이 지역과 비제작 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고 밝혔다.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 8일엔 ‘시사기획 창’의 윤도현 씨 내레이션이 무산되기도 했다면서, 당시 보도책임자였던 그는 당시 담당 기자의 해외 출장을 하루 전에 반려해 이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공영 방송 장악과 연예인 퇴출 작업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KBS·MBC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가나다순/총 238개 단체)
2017.09.15 I 김현아 기자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로 소문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올들어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98명이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분의 주인이 됐다. 총 757가구 가운데 142가구(특별공급 44가구 포함)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제 물량의 당첨가점 분포는 최저 64점,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30~40대 연령층의 당첨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이하 75%, 85㎡ 이상 50% 가점제 적용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 가구의 75%가, 85㎡ 이상은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아 최저 64점, 최고 78점의 가점 분포를 기록했다.면적별로 보면 84㎡C형이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평균 74.5점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다.84㎡B형도 최고점 78점의 당첨자가 있었다. 최저점은 69점이었으며 평균 72.8점으로 집계됐다.대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았다. 10가구 중 5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은 98㎡C형은 5명 모두 가점 69점으로 당첨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4㎡B형은 최저 64점, 최고 70점으로 평균 66.1점을 기록했다.작년 10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306.6대 1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커트라인이 신반포 센트럴자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일반분양분이 28가구로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점 물량이 많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 성적이 놀라운 이유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청약경쟁률 평균 41대 1.. 당첨가점 70점 안팎 예상 지난 14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 태영 데시앙’ 당첨 가점이 최저 15점, 최고 74점, 평균 40점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3.3㎡당 350만~450만원 낮은 평균 4250만원을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막을 수 없었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여파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떨어진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당첨가점이 7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현재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및 당첨 가점 결과(자료: 금융결제원)
2017.09.15 I 성문재 기자
약발 떨어진 8·2대책?…서울 재건축 아파트 6주만 상승 반전
  • 약발 떨어진 8·2대책?…서울 재건축 아파트 6주만 상승 반전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까닭이다. 아울러 8·2 대책 후 가장 낙폭이 컸던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역시 낙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일반 아파트값은 주간 0.03% 변동률을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서울 재건축 이번주 0.11% 상승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1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1% 올랐지만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같은 기간 0.11%에서 0.03%로 축소하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0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재건축 아파트만 보면, 송파구가 전주 대비 0.7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 수권소위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로 사실상 최고 50층 아파트를 설립하는 것이 허락된 셈이다.‘최고 50층 설립’을 두고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끌어왔던 정비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되자 잠실주공5단지의 가격이 오르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 8일 16억 8000만원에 거래된 후 17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전 시세와 비슷하고 7월 하순 17억 2000만원에 팔린 역대 최고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용 76㎡도 한때 14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최근 15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최고 16억원까지 뛰었다. 이는 8·2 대책 이전 최고가인 15억 7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계위 통과 발표가 나온 당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며 “인근 장미·진주 아파트도 급매가 모두 거래된 이후로는 강보합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8·2 대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도 이번 주 보합으로 돌아섰다. 둔촌동 C공인 관계자는 “저가매물이 거래되고 집주인의 사정상 거래가 빨리 이뤄져야 했던 급급매물들도 자취를 감추면서 정상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0.0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강남구는 이번 주 0.03% 떨어져 지난주(-0.12%)보다 하락 폭을 축소했다.◇9·5대책 추가지정 분당, 고양, 안양도 모두 상승…거래 자체는 ‘한산’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광진구가 전주 대비 0.19%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분석이다.이어 구로(0.17%)·강동(0.15%)·송파(0.09%)·서대문(0.08%)·성동(0.07%)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도봉(-0.04%)·용산(-0.02%)·양천(-0.02%)은 수요가 줄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9·5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로 규제 선상에 오른 신도시(0.02%)와 경기·인천(0.03%)은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지정되고 안양, 고양 등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보기에 들어가며 거래 자체가 줄었다.신도시는 평촌(0.10%)·산본(0.06%)·판교(0.03%)·분당(0.02%)·위례(0.02%)·일산(0.01%)·△중동(0.01%)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세가 줄기는 했지만 실입주 거래가 체결되면서 구미동 무지개대림과 서현동 시범한양이 500만원 정도 올랐다.경기·인천은 의왕(0.11%)·안양(0.09%)·인천(0.06%)·부천(0.06%)·고양(0.05%)·김포(0.05%)·파주(0.04%)·남양주(0.0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안산(-0.04%)·안성(-0.02%) 등은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6% 올랐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9월 들어 전셋집을 찾는 문의가 늘어나며 노원 아파트 전셋값이 이번 주 0.21% 상승했다. 이어 강동(0.19%)·광진(0.15%)·구로(0.12%)·서대문(0.10%)·도봉(0.09%) 순으로 상승했다.신도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산(-0.10%)·산본(-0.09%)·분당(-0.05%)·동탄(-0.03%) 등이 하락했다. 전세수요가 잠잠한 가운데 1기 신도시의 입주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속도가 더뎌지며 물건이 쌓이고 있다. 반면 평촌(0.09%)·파주 운정(0.02%)·위례(0.02%)는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경기·인천은 의왕(0.24%)·안양(0.07%)·인천(0.06%)·광명(0.05%)·부천(0.04%)이 상승했다. 의왕은 전세물건이 아주 귀해 층이나 향이 좋지 않은 전세물건도 소진속도가 빠르다. 반면 화성(-0.29%)·과천(-0.06%)·수원(-0.05%) 등은 입주 물량 부담 및 전세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셋값이 금주 약세를 보였다.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개별 단지의 호재나 간헐적인 매물 출시에 따라 가격 등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력한 규제에 비해 가격 변화는 미미하다”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만 심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이 10월로 연기된 가운데 부동산정책에 추가적인 변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7.09.15 I 정다슬 기자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09억원 부과·고지
  •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09억원 부과·고지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909억원(36만865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앞서 7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2분의 1(804억원)과 건축물 재산세(610억원) 등 1414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나머지 2분의 1의 주택분 804억원과 토지분 1105억원이다. 올해 9월분 재산 세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1804억원보다 5.8%(105억원) 증가했다.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 3.3% 상승,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세 부담 상한 적용, 신축 주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애초 납기보다 8일 연장됐다.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고지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최고 60%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고지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하다. 이중 스마트폰 고지서로 납부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의 3가지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2017.09.14 I 김아라 기자
성남 모범시민 6명 선정
  • 성남 모범시민 6명 선정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최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쓴 모범시민 6명을 선정했다. 선정자는 오는 27일 성남시청에서 열리는 ‘제44주년 시민의 날(10.8)’ 기념행사 때 모범시민상을 받는다. 지역경제 부문의 박영신(54.여), 지역안정 부문의 정태균(40), 여성복지 부문의 안영미(44.여), 사회봉사 부문의 김귀자(57.여), 효행선행 부문의 안현숙(56.여), 보건환경 부문의 신양수(66) 씨가 그 주인공이다.성남시는 사전 접수 또는 추천받은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6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시민을 이같이 선정했다. 지역경제 부문 박영신 씨는 분당구 수내2동 돌고래상인회 회장이다. 돌고래시장 내에 소셜 방송국 ‘고래고래’를 운영하고, 상인 MC를 양성해 고객과 상인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상인들을 성남시 상인대학, 공동마케팅 맞춤형 위생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경영 현대화에도 이바지했다. 지역안정 부문 정태균 씨는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동네 조폭과 노부모 상습 폭력 피의자 검거, 자살 의심자 구조 등 지역안정과 민생치안에 애쓴 공이 크다. 이러한 치안 성과는 분당경찰서를 ‘최우수 경찰서(2016~217)’로 뽑히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여성복지 부문 안영미 씨는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총무이자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이다. ‘찾아가는 육아 멘토’ 활동을 열심히 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사회봉사 부문 김귀자 씨는 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이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이웃 김장김치 담가주기(20회), 자연보호·선진질서 계도 활동(60회), 장애인·독거노인 댁 세탁 봉사(25회), 시민 대청소(150회), 사랑의 빵 나누기(200회), 자원 재활용 운동(300회) 등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였다.효행선행 부문 안현숙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님을 15년 동안 내 부모처럼 모시고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반찬 지원, 굴뚝 청소 등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 바르게 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보건환경 부문 신양수 씨는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운영위원장이다. 2003년부터 질병 퇴치 방역 봉사 활동(460회)과 남한산성 환경보전 활동(210회), 탄천 수질 정화 활동(200회), 청소년과 함께 외래종 제거 활동(5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환경을 가꿨다.시는 1981년도부터 6개 부문의 모범시민을 선정·시상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시민의 삶을 장려하고 있다. 이번 선정자를 포함해 37년간 254명이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7.09.14 I 김아라 기자
  • LH,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LH는 13일 성남시와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현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4년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선정, 2015년 태평2·4동 재생사업 국토부 일반지역 재생사업 공모선정, 지난해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등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나서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성남시 성남단대,중3, 신흥2, 중1, 금광1 등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소단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내 소규모 행복주택의 입주도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재개발 해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홍보를 지원한 바 있다.LH는 향후 성남시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현안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LH는 “1960~70년대 형성된 원도심 노후 불량 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지역의 지속적 도시재생기반 확보 등 사업추진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7.09.13 I 이진철 기자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내정
  •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박명숙 경희대 명예교수 내정
  • 성남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내정된 박명숙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사진=성남문화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명숙(67)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성남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13일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임기 만료된 정은숙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박명숙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명숙 내정자는 대한민국 1세대 대표 무용수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나와 2015년까지 34년 간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으며 40여 년간의 창작활동 및 교육활동으로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됐다.성남문화재단 측은 “1978년 현대무용단 박명숙댄스씨어터를 창단해 현재까지 200편이 넘는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무용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며 안무가·예술감독·예술행정가로서도 앞장서 한국 예술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다.일련의 활동에 대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2015년), 제58회 대한민국예술원상(2013년) 등 문화예술계 주요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성남국제무용제’ 상임위원으로 성남과 연을 맺은 박 내정자는 오는 14일부터 열릴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임명동의를 거쳐 성남문화재단을 이끌게 된다.
2017.09.13 I 김미경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소득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소득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임대주택과 복지관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복지관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공실버주택처럼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하거나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자체·비정부 기구(NGO)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노후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재건축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홈을 공급하고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렴하게 재공급하는 고령자 전세임대도 추진한다. 홀몸 노인 안심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망도 보급한다.김 장관은 “어르신들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신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턱 제거·안전손잡이·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도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층을 위한 주거정책과 더불어 어르신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전 세대를 포괄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성남위례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7.09.12 I 성문재 기자
"박성진, 공짜주식 받은 기업 셀프심사로 '강소기업' 지정까지"
  • "박성진, 공짜주식 받은 기업 셀프심사로 '강소기업' 지정까지"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회사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12일 YTN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자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도마 위에 올랐던 기업은 지난 2015년 8월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최하위권의 실력이었지만 박 후보자가 심사위원장 ‘직권’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은 포항시에 기반을 둔 유망기업을 선정해 매년 3000만원 상당의 지원금 등 최대 3년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당시 박성진 후보자는 포항시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박 후보자의 제자가 창업한 이 회사는 최종 선정된 17개 사에 포함됐지만, 당시 심사위원들은 해당 업체가 1차·2차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한다. 당시 6~7명 정도로 꾸려진 심사위원 대부분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30분 넘는 격론 끝에 박 후보자가 선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말이 안 되는 선정이 됐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농담으로 ‘교수님 회사냐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면서 “말이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나, 직권으로 한다는 그런 단어까지 썼었어요”라고 증언했다고 YTN은 전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종 심사에 오를 때 30개 업체 가운데 27위로 올라왔다. 당시 종업원 수 2명에 한 해 매출이 2억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고, 함께 지원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매출과 규모에서 떨어졌다는 게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가다.또 포항시에 본사나 주사업장 등 업체 기반을 둬야 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이 회사는 면접 평가 당시 회사를 곧 수도권으로 옮길 거라고 발표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현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다.당시 심사위원은 “포항에 적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장안 박성진 교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이 회사의 주식 12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당시 전체 주식의 0.2% 정도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5년 4월 이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매입했다. 주식을 산 회사에 ‘셀프 심사’로 특혜를 준 꼴이 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17.09.12 I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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