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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구속 송치…혐의 추가 적용될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오는 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때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3일 만료되는 구속 기한에 맞춰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김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내일 오전 8시 송치할 예정”이라며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모 본부장은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허위 자수를 한 김씨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김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본인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씨의 음주 수치를 얼마로 할지도 관심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량이 측정된 게 없기 때문에 술자리 동석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그에게 적용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경찰이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는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 녹취됐으며,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수감 중이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매체에 “유명인이다 보니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치장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을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변협, 이주민 인권 증진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면담, 문헌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을 정리해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다.‘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협 제공.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해 진행된다. 변협은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 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각각 주제로 진행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철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사진=뉴스1)또한 2021년 전 재무팀장 이씨는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가운데 부장검사를 교체할 경우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유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로 이뤄졌다.앞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법무부는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주요 검찰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인권보호부장으로 배치했으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실적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무원 실수라도 중대 마약 비위 행위 시 공직 배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실수로라도 마약류 관련 중대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내용이다.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전지현X강동원 첫만남…디즈니+ '북극성', 2025년 공개[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디즈니+가 전지현과 강동원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북극성’의 공개를 확정했다.디즈니+는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을 2025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북극성’은 외교관이자 전 주미대사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문주’(전지현)가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와 함께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자신의 캐릭터를 한층 진화시키며 매번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오는 배우로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대표하는 배우 전지현이 ‘문주’를 연기한다. 그녀는 외교관이자 주미 대사로서 통찰력 있는 판단과 행보로 국제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은 바 있는 인물로, 암살 사건의 배후에 남북을 둘러싼 정치적 공작이 있음을 알게 된다.또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군림해온 배우 강동원은 ‘북극성’에서 ‘산호’ 역을 연기한다. 산호는 국제 용병 중 최고의 ‘에이스’ 출신으로, 국적과 과거 모두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이번 강동원의 ‘북극성’ 출연은 2004년 방영한 드라마 ‘매직’ 이후, 20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더욱이 강동원은 ‘북극성’을 통해 ‘프로듀서’로서도 제작에 참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빛나는 캐스팅뿐만 아니라 웰메이드 제작진의 만남도 눈길을 끈다. 영화 ‘헤어질 결심’, ‘아가씨’, ‘박쥐’ 등 박찬욱 감독의 오랜 각본 파트너이자 영화 ‘독전’, 드라마 ‘작은 아씨들’, ‘마더’ 등을 통해 탁월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며 팬덤을 구축한 정서경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연출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 ‘작은 아씨들’, ‘빈센조’ 등을 통해 섬세하면서도 묵직한 연출을 보여준 김희원 감독이 맡았다.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감독의 만남은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의 호흡에 이어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또 하나의 웰메이드 탄생을 예고한다. 여기에 영화 ‘범죄도시4’의 허명행 감독이 공동 연출로 합류한다. 국내 대표 무술감독에서 액션 장르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허명행 감독의 참여는 기존 작품과는 차별화된 ‘북극성’만의 액션 스타일과 세계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전지현과 강동원의 첫 만남,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감독의 의기투합, 그리고 허명행 감독이 함께 완성해낼 완벽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은 디즈니+를 통해 2025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